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김태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청년산학국 5.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보고의 건 가. 청년산학국 6.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가. 청년산학국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김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현은희 지산학협력과장입니다. 이철호 창조교육과장입니다. 박은아 부산도서과장입니다. 김병진 부산앵커센터 센터장입니다. 성현숙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 김태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의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월세플러스 사업에 관련해서,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우리 국토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원 대상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의 연령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청년은 19에서 34세입니다. 연령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 조건에 소득 제한이 있는데 소득 제한이 중위소득 60%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로라 하면 월 평균으로 1인 소득으로 치면 한 15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우리 부산 청년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을 보고 있다면 제외되는 청년은 한 얼마나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외되는 청년이, 위원님, 저희들이 35세에서 39세 정확한 나이, 연령은 저희들이 아직 알지는 못하고 지금 월세를 원래 받던 청년이 전체적으로 누계로 보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2년이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누적돼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35세 이후에 39세까지의 그 청년들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부산에서 그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출연하는 거고 동의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것도 있고 소득 제한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워낙 낮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마 얼마 전에 정부 발표에 보면 60%에서 100%로 조금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한 12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소득 수준을 완화해 주면서 연령은 35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월세, 수입이, 월 수입이 300에서 350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물론 부모가 잘 사는 친구들이야 괜찮겠지만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살면 어쨌든 생활 경비도 들고 교통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월세가 요즘에는 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 친구, 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실제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1인 20만 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월 20만 원 1인당.
김태희위원
월 20만 원 정도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1년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예.
김태희위원
예. 1년 동안 만약에 내가 달세를 한 50만 원, 60만 원 내는데 그중에 2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2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실제로 행복주택처럼 청년 주택을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극히 제한이 돼 있고 그렇다 하면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밖에는 저희들이 주거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도, 물론 수혜자니까 대부분의 우리 자체 사업이나 그 사업을 하면 수혜자 대상으로 항상 종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물론 수혜를 받아서 좋은 호의로 만족도가 좋다고 올라 나오지만 대부분 90% 이상으로 만족을 한다라고 도움이 된다라고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 시만 월세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령대를 39세까지 넓히고 소득 제한 이런 부분도 완화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35세에서 39세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신에 완화하거나, 소득 수준을 완화하지는 않았고요. 그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니까 2026년 4월 19일 기사에 보면 경기도도 39세로 지원 확대를 했다 그리고 제주도도 39세로 지원을 하고 여기는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전도 역시 39세까지 지원을 하면서, 확대 지원하면서 기간을 1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일부 사람,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청년에게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어찌 보면 미미해 보이고 국가의 큰 예산들이 내려와서는 그냥 자잘하게 어딘가로 사라지는 듯한, 물론 청년들의 삶에 스며들겠지만 조금 더 효과가 눈에 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험한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학력을 대학원 박사까지 나와서 하려고 해도 또 많은 일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좀 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앵커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갈 수 있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이 지원 사업은 적은 돈이나마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결과나 효과나 또 설문이나 이런 것 데이터가 충실히 남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사업 평가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또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 정말 정확하게 잘 당초에 목표한 바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올라온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잘 챙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빠짐이 없이 만들다 보니 사업들이 조금 유사한 부분들도 있으나 결국 참여하는 청년들이 다 다르겠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은 하되 그래도 좀 과하다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면 시비로 또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가 정책상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빠짐없이 챙겨 보는 건 맞는데 신규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미래인재학교라든지 취업도전 프로젝트, 청년 사회 진입 활동비 또 부산 청년 자기탐색 보장제 등등 많습니다. 명칭은 다 틀린데 들여다보면 유사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특히 시비가 또 들어야 되는 부분 예산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가에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 부분에 미흡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앞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질문을 안 할 테고.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지금 동의안, 출연 동의안 중에 청년센터 부산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김은명위원
청년센터는 좋은데 이 위치적인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변경 안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청년센터가 2021년도에 그때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우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욕심에 사실은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장소로 그리고 청년센터라 하면 거점센터인 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장소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자갈치시장의 3층, 4층을 저희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전히 지난번에 우리 배관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숙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청년산학국장하면서 꼭 이거 하나 물꼬라도 터 놓고 가겠다, 청년센터는 정말 적절하지 못합니다, 장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김은명위원
이와 유사한 청년센터들이 몇 개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청년센터가 지금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구·군에서 운영하는 곳 다 포함해서 36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9곳이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9곳…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다른 우리 9곳 중에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탁이고 민간위탁이 2군데 있고 한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다른 데는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소규모 그리고 어떤 데는 문화예술 또 공간이기도 하고 자기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정작 청년센터가 위치적으로 조금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갈치에 있는 이 청년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거점을 정하긴 했는데 이거 좀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제 옮기는 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거점센터로 지정한 게 2027년 4월까지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위탁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의무적인 기한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센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장소에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할는지를 사실 지금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국비를 활용해서 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27년 이후 의무기간이 지나면은 좀 옮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왜냐하면 직원도 10명이나 여기 있습니다. 맞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직원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상주하면서. 업무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지하철 역세권이기는 하나 지하철하고도 조금 도보로 이격거리가 있기도 하고 주변 환경 자체가 청년센터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웃음
김은명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얘긴데 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 공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은명위원
거점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이지 청년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지 않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청년센터 하나 지역에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중구 입장에서, 저희 중·영도구 봤을 때 정말 좋은 장소이긴 하나 조금 힘들어, 좀, 뭐래야 되노, 그런 뭐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청년 친화적인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예,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이 선정…
김은명위원
이게 또 새롭게 공모사업이 또 진행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지난, 지지난 주 금요일에 정부에서 청년 예산에 대한 언박싱 예산 이렇게 크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한 28조 규모에서 43조 수준으로 한 53%를 지금 증액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양한 미래인재 학교라든지 다양한 신규사업을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선은 저희 시비로 올려 놨지만 여러 가지 꼭지에서 보면 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비만 바라보지 않고 국비도 청년예산에 그렇게 확대된 만큼 그 부분은 저희 좀 따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앵커사업이라든지 각종 대학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은 또 저희 전폭적으로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리고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좀 받았는데 이게 3년간 최대 1억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더 1억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한 해에 몇 명이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원의 근거는 청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역량이나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할 때 2021년도부터최초 시행을 했고요. 매년 저희들이 3개 분야에서 3명의 혁신리더를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1인당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은명위원
이거는 자발적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선가 학교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기관이라든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추천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본인의 커리어 인적사항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는데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을 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야 우리가 사업을 만들면서 만드는 거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기준은 10년간 이 사람을 관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3년 동안 1억을 주는데 초반에는 2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초기에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 2천만 원 정도 착수금 그리고 2차 연도에는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성과나 이런 부분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기본 원칙이고 다만…
김은명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현재는 15명 지금 했고요.
김은명위원
15명, 몇 년 됐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올해 3명 더 했죠, 그죠. 18명에 대한…
김은명위원
18명, 올해 3명이 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021년도부터…
김은명위원
21년도부터. 그러면 이분들의 성과가 뭐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분들의 성과를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지금 최종 선정을 했고요. 몇 번 제가 성과 발표회를 갔을 때 오성은 작가라고 이분이 문학 쪽에서 2022년도에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상호 감독이라고 군체 영화를 제작을 했었던 감독인데 이분이 이분하고 지금 10월에 곧 자기 작품이 영화로 지금 방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정지선 작, 우리 셰프님…
김은명위원
예, 셰프님…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정지선 셰프님도 2년 연속으로 우리 선정되고 나서 미슐랭에 셀렉티드로 계속 연속해서 이분이 선정이 됐고요.
김은명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하기로 하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제가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로 월드클래스 지원 육성사업, 사업 좋아요. 좋은데, 1년에 3명이 선정이 되는데 물론 우리 부산이 문화 불모지다 보니 또 참여하는 성과를 내기에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내겠냐라고 또 말씀을 전에 하시던데 홍보를 그만큼 하셔가지고 또 뭐 다른 분야들 많지 않습니까? 기술 분야라든지.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그런 데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홍보도 하시고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좀 힘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전반적으로 홍보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매년 월드크, 월드 수준의 청년을 계속 이렇게 발굴하기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인원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보니까 위탁 사업이 총 18개였는데 재위탁하는 사업 중에 성과평가를 받은 14개 사업의 대다수가 현행 유지가 아닌 개선 의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또 특히 드림옷장은 69점 미흡 등급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공공위탁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까지 받았는데 3년 재위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현재 드림옷장 사업은 청년들한테, 특히 면접을 보러가는 청년들한테 신발부터 혁대 그리고 넥타이, 옷, 신발류 전부 다 3박 4일 동안 한 사람이 한 1년에 7회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지금 매년 3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500명보다 사실은 실제로 이 혜택을 더 받는 이거에 플러스해서 한 20% 정도는 거기 업체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 1천 명, 많을 때는 1천 명 2천 명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한 780명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을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들은 이 사업은 정말로 현장에서도 평가도 좋고 그리고 기업들도 참여해서 공헌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의미있는 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이 성과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진원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짜 저희 미흡이면 이거 강제사항은 아니나 10%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사업은 지금은 사실 지금 한 5년째 한 1차에 대여비가 계속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5만 원, 4만 5,000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희
류도희위원
올해 보니까 3만 6,000원 되어 있던데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홈페이지상에 이용자의 접속이나 통계 같은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게 연인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1인이 계속 중복해서 사용하는 건지 청년드림옷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접근성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3억 5,000에서 4억으로 올렸습니까? 예산 비용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이제,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흡등급까지 나왔는데도 금액을 올려서 높여서 하는 거 뭐 설명은 되나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들이 재고처리 못해서 쌓여 있는 옷들이 엄청 많고 물류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떨이로 지금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이걸 좀 다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금액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리스트도 실제로 옷을 대여해 가고 한 사람들의 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실은 쓰여진 숫자만 보고 저희가 아, 그렇게 했나보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서를 낼 때는 그런 거를 좀 세분화해서 신발을 대여하는 사람이 많은지 넥타이는 몇 명이나 옷에 대비해서 그런 도표도 좀 같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 사실 이제 그 드림옷장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한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300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이 되도록…
도희
류도희위원
예, 저한테 설명하기보다는 홈페이지 안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 예.
도희
류도희위원
이렇게 이 옷을 빌려입고 가서 면접을 해서 취업이 된 사람의 숫자 같은 거를 가시적으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그냥 몇 줄 무성의하게 제출서류로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는 것, 그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뭐 부분을 좀 더 가감해서 했다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 숫자에 올해 숫자 이것만 해서 제시한다라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규정해 놓았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8에서 39세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18세에서 39세…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전부 19세에서 39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18세에서 39세는 18개 중에 중소기업 청년 근속 장려지원에만 그렇게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보면 1에서 18개 다 보면 그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게 공고를 하면 전화를 해서 ‘어, 나는 빠지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에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대상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부산 청년 미래인재학교가 45억 원입니다, 그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지원대상이나 선발기준 등이 세부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또 정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좀 중복될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산정한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청년미래인재학교는 사실 기존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은 학교밖, 우리가 이제 학교밖 청소년으로 말하는 그런 학교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휴학을 했거나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중퇴나 자퇴를 한 청년들이 미실업 상태로 되어있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일종의 청년일자리 산업이 굉장히 많은 듯 보이나 사실은 이들에 대한 사실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퇴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인문계 졸업했는데 대학교는 진학하지 못하고 아무 전공이 없어서 실업인 상태, 사실은 취약계층 대상 한 200명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대학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대학하고 그리고 대학과 연계되어있는 우리지역의 기업들 연계해서…
도희
류도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중간에 끊겠는데 이 부산 청년 미래인재학교 그 예산으로 몇 명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떤 거를 했다, 몇 명이 왔다 이것만 있으니까 그니까 금액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결과가 어떻게 이어져서 효과가 있었던 거를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서가 그런 거는 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드림옷장은 그대로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말…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 그런데 5개 업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크랜드가 3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리앤테일러,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금액 대비 효과성 높다고 하는데 증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좀 파크랜드가 부산기업이고 하니까 뭐, 협조하는 거는 당연할 건데 다른 업체도 또 발굴을 한번 해 보면 기업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미흡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다변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흡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 업체 그대로 그냥 해서 한다라는 게, 금액을 올려서 한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한갑용위원
증축도 되고 그렇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리모델링까지 다 됩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의 혹시 목표액 금액 같은 게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목표 금액은 없고요.
한갑용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 300세대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분양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 1/1,000, 14/1,000 이렇게 부과해서 발생할 때마다 그 요율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지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한 천, 지금 현재 예탁금 들어가 있는 거랑 우리 이제 지금 해서 1,666억 원 정도…
한갑용위원
1,666억 원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 많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총 규모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1,666억…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 중에 한 1,080억 정도가 지금 예탁금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전체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예. 지금 운영하는데…
한갑용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쪽에서 관리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 재정부서에서…
한갑용위원
재정부서에서 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전체 통합관리합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언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매년 얼마를 예탁해야 되는지도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와서 이번에 325억 합해 가지고 470억을 예탁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 특별회계 징수를 하고 나서 결산한 결과가 작년 결산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된 거거든예.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연말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징수가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징수가 됐겠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증액이 한 평상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170억, 180억 이렇게 부가 징수가 되는데 작년에는 부가 금액이 한 477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전체적으로 이런 걸 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들어갔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작년에 결산 부분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을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한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거기에서 이제 운용하는 그 거치기간이라든지 발생이자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 예를 들면 예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재정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적금을 어떤 적금을 들 건지 몇 년짜리 들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것도 협의는 하는데 대체로…
한갑용위원
대체로 어느 정도의 적금을 듭니까? 정기적금을. 이자 어느 정도를 가지고 받고 하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한, 제가, 지금…
한갑용위원
잘 모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 정도…
한갑용위원
2%…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 초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채권 발행하면 얼마 정도 하죠?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던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그걸…
웃음
한갑용위원
모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2% 정도 받는다, 이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축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신축, 예.
한갑용위원
신축 다 포함되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다 포함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언제 학교용지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신설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부분은…
한갑용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올 건데, 학교 신설을 몇 개 하겠다, 몇 년에 몇 개 하겠다. 뭐 2028, 2030년까지죠? 중기재정지방계획이, 지금.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2030년 맞는 것 같은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5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2030년 맞는 것 같은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안에 학교 신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계획 같은 게 협의된 게 없습니까? 교육청하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제 전년도 매년 익년도 예산, 본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여기에서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매년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교육청에서 전체 어느 학교부지를 사들이고 언제 건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익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이제 예산 요구를 해 주십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익년도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사실은 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한갑용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교육청에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이렇게 용지를 살 것이다, 학교를 이렇게 신규로 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그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470억 정도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은 총규모가 천 몇백 억이라 하셨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체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예탁금 들어가 있는, 전체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전체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얼마라 했었죠? 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660억 원 정도…
한갑용위원
1,660억.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굉장히 많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언제 신규가 몇 개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게 한다 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될 수도 그렇다 하면 이게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맞춰보고 470억을 정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교육청에서 신규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또 증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백 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4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로 예비비라든,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재편성을 하고 평균적인…
한갑용위원
교육비 예비비가 이번에 보니까 1억 몇천만 원 예비비를…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억 몇천만 원인데 이번에 또 2억 7천 정도 더 넣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이 특별회계도 매년 전년도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실제로 내년에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얼마가 돈이 전출이 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의논을 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든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한갑용위원
안 일어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안 일어납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생각하기로 국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할 거라 이거죠.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의 지출을. 그럼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아마 뭐 이렇게 개략, 전체적으로 수렴이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에서 세워서 관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별로 의미가 무의미하다 해 버리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 발생원인 자체가 학교를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증축을…
한갑용위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물론 원도심에 폐교도 일어나지만 수급이 안 돼서 그 학교 증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어디에는 부산진구 쪽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중학교를 새로 신규로 좀 이렇게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고 이렇단 말이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사실…
한갑용위원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의미가 없다기보다 이 학교 자체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자기들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특별회계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1,660억의 특별회계 총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중에 지금 470억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 나머지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나머지 기금은. 지금 뭐, 그냥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올해가 추경으로 하게 되면 한 660억 원이…
한갑용위원
아니 1,660억하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660억 원을 지금 굴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금 형태로 관리를…
한갑용위원
아까 1,660억 원이 총규모라 했을 때 4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고 나면 약 1,200억 정도가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1,200에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돈의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통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의 일부는 또 정기 적금을 들고 있는지 또 정기 적금에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짜리 정기 적금의 어느 정도 이자를 받기로 해서 적금을 들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이 앞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해양수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과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직원들 새로운 배치 문제도 있고 등등, 그리고 우리 의회에 또 성실하게 답변자료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 보면 조례에 규정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과 또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개선 방안은 어떤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쭈욱 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되지만 사업이 좀 때로는 방만하기도 하고 너무 가짓수가 많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또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우리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의회에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 전에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돼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임위에 성실하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고자료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성과평가를 거쳐서 위탁 동의안이, 총 신규 사업이 4개 사업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 평가가 14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빼곡하게 그리고 보기, 가독성 있게 또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들 상임위에 의견을, 내용을 제출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더라도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 그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두위원
국장님, 그러면 성실하게 그래 준비가 안 되고 미흡하게 됐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요구하시면 그 방법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18개 사업 중에 기존의 사업 14개 실적평가 결과에 2개 미흡이 있고 우수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으로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에 대한 부분은 미흡이 지금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4억원짜리가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저희가 다시 살펴봐서 우리 민간 사업자하고도 의논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드림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청년한테도 굉장히 체감도가 높고 성과 부분도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평가에 대응하는 데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위탁 동의안과 향후 나중에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너그로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영두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량이 많고 또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 평가 결과를 우리가 성실하게 반영을 못 했다 손치더라도 재위탁을 할 때는 우리 3년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조정해서 1년 정도를 재위탁 기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례가 지난번에 우리 바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단위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꾸준하게 지적되었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바다도서관은 기존의… (담당자와 대화) 바다도서관은 지금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던 거를 직영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만원문화패스는 이게 경진원에서 하는 건 안 맞다 하는 거는 수차례 지적된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위탁 사업을 하면서 부산문화재단으로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청년 취업 도전 프로젝트는 이거는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거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 부분도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사업 체계가 좀 변경이 돼서 청년의 체감도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원점에서 이걸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영두위원
검토해 주시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다음에 부산청춘기쁨카 이거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청춘기쁨카사업은 이게 참 기쁨카 하기 전에 2018년도부터 5개년으로 저희들이 한 번 했었고요. 이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교통이 안 좋은 산업단지, 기장, 강서 이런 쪽에 있는 청년들한테 저희 차량을 임차를 해서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되게 반응이 좋았었고 차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2년 쓰고 나면 본인이 또 구입을 해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고 2024년부터 2차 연도 이름을 좀 바꿔서 기쁨카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예전하고 다른 체감도를 보이고 청년들의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이 사실은 산업단지 몇 차례 가서 기업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발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청년이 부담해야 될 유지비라든지 이런 돈이 있어서 한 150명으로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명 지원하는 그 기간이 올해가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라리 우리 경제실하고 그때 의논해 가지고 그 셔틀버스 운행 부분을, 산단 내 셔틀버스 운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9억을 증액을 시켰고요. 차도 한 한 10대 이상을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셔틀버스 정차 사항으로 교통 불편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통 편의는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다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상황이 여건이 바뀌어서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저희들이 또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아까 류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장 대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에 대해서도 검증이,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그러면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의문이 갑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평가 결과에서는 꼭 경진원을 거쳐야 하냐, 그냥 민간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히 옷을 빌려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 정보망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회원 등록을 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정보망이 공공기관의 어떤 저희 플랫폼이이다 보니까 신청할 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청을 자기 성명, 주민번호 특히 또 면접용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어느 업체에 언제, 내가 언제 면접을 간다 하는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만약에 경진원에서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서 분류해 가지고 총 5개 아까 파크랜드나 이쪽을 뿌려 주는 형태거든요.
강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장을 대여하고 나서 그 취업 결과로 이어지는 성과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이용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취업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당해 연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1년 이상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1,300명 정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 파크랜드 같은 데는 거기서는 자기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거기서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5년째 지금 대여비를 동결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예전에 한 1년에 1,000명, 2,000명 정도를 사업 세부 시작하기 1, 2월이나 아니면 사업비가 조기에 마감이 돼 버립니다. 조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으니 그걸 기업들이 다 부담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강영두위원
혹시 또 다른 업체로 확장할, 확대할 그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업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업자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강영두위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부산 기업 뭐 인디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단순히 옷을 주는 업체가 아니고요. 이 옷을 수선하거나 이런 부분도 대행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반납이 되면 그걸 다시 세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재고가 있어서 그 재고를 그냥 나눠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 쭈욱 보면 참 사업명이 화려합니다, 그죠? 이 성과도 반드시 빛나도록 해 주시고. 그래 아까도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는 어떤 그것이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평가 결과를 좀 경시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엄격히 규정된 조례도 반영 안 하고 그렇는데 반드시 재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 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 주시고 차후에는 우리 조례 이 문제도 그대로 조례에 따라서 지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옥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 위주로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부산드림카 시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 좀 느꼈던 게 지금 축소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셔서 잘 안 되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년간 11억이 들어갔어요. 11억 넘게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실제 수요자는 2년간 15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수요자 대비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고 있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온도차를 느꼈고. 드림카는 5년간 사업하는 동안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수요자였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대수로 봤을 때는 제가 400대로 알고 있고요. 46억입니다, 예산은. 2018부터 2023년까지.
배관구위원
그러면 400명한테 46억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배관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축소가 됐다고 해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4%, 청년들 불만족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유 때문에 나왔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불만족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5만 원, 올해는 저희들이 30만 원을 지원을 조금 증액해서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대비가 53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30만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전히 본인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차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뜰 때 사유도 적지 않나요, 보통? 그거에 대해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
배관구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3추 공통 첨부서류 241쪽에 보면 평가 결과를 미흡을 받았는데 예산의 95% 집행하고도 미흡 받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산단이고 교통이 불편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단이 주로 있는 강서하고 기장 쪽에 수혜를 줬는데 우리 평가단에서는 너무 특정 지역하고 일부 기업에 소수 근로자한테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많은 예산이 좀 지원이 됐다…
배관구위원
일부 기업이면 몇 개 기업 정도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이게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좀 접근성이 어려운 기장이나 강서 여기 근무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도와주기 위한 취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 전후로 해서 근속 비율에 대한 비교 혹시 분석해 본 자료가 있을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이 단위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전과 후로 근속 이거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배관구위원
그래서 드림카에 46억 들어갔고 지금 기쁨카로도 11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한 57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취지인 근속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비교도 안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 이게 기쁨두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전과 후에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재산이 불어났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그리고 2024년, 25년, 26년 성과분석표랑 만족도 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2024년도 처음 기쁨카 할 때 150명 모집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배관구위원
이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거의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이게 불비하는, 조건이 미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수요 자체가…
배관구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옆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이 부분…
배관구위원
그러면 거의 신청해서 다 되는 경우면 경쟁률이 없잖아요. 없으면 실제 직주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한 사업인데 가깝더라도 선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우리가 맨 처음에 그때 드림카 1차 연도 했을 때는 사실은 신청자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을, 신청 받아서 선정에 대한 부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분 위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24년도 처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꽤나 한 1년 이상을 저희들이 참여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이 있더라도 경쟁률이 없으면 거의 무의미한 사업 선정 그 과정을 거쳤겠네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없었겠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무의미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 줬었습니다. 경쟁이 되면 거리가 먼 사람 기준, 소득 기준이나 그리고 재직 기간 이런 것들을 보지…
배관구위원
그러니까 방금 거리가 먼 사람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 그러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죠.
배관구위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150명한테 2년간 거의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 조금 꼼꼼하게 챙겨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선정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또 직주 거리에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선정 이후에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위원님, 부산시역 내에서 본인의 거주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단 내에 있는 기업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산단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 하면 신청해서 해제를 합니다.
배관구위원
위치가 가까워져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경쟁이 됐을 때는 그 선정 그 자체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평가 항목에 있어서 그게 좌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관구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제가 드림카랑 기쁨카랑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양도 글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오더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 가능한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는 어떤 양도 말씀하시는 건지.
배관구위원
차 관련된 게시판에 보니까 청춘드림카 시절에 SM3 양도 받으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그게 양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2년간 지원을 받고 본인이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차를 살 수 있는, 지원이 완료되고 나면 지원을 자기가 구입을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양도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배관구위원
중도 양도를 하는 거 같은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대상…
배관구위원
글이 올라왔다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 사업의 지원 차량이 일반적으로 월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53만 원에서 전체 58만 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26세 미만은 58만 원이고요. 26세 이상은 53만 원.
배관구위원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차종은 똑같습니다.
배관구위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차량 임차료랑 일반적인 임차료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는데도 기업에서 어떤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준다거나 좀 더 기존 일반적인 임차료보다 조금 더 낮춰서 진행을 한다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배관구위원
10% 할인됐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배관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업만 좋은 구조가 아닌가 해서 드렸는데 10% 할인했으면 협약을 잘하셨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10% 할인된 가격으로…
배관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업무협약을 한 동의안 그 서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023년도에도 아마 지역 상생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업체인 르노하고 부산시하고 이게 사실 협업 사업으로, 지역 상생에 관련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지역에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인 르노 기업도 또 살 수 있고 그 혜택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배관구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 요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작은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청을 드린 자료들 좀 성실하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배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할 거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분들 하시죠.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부산연구원 출자·출연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 서류에는 출연 현황이 23년부터 없는 걸로 나오고 27년에 3억 5,000 되어 있는데 경상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부산연구원에 청년패널조사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출연금 사업으로, 사업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펀성해서 앞단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원래 경상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는 거는 출연금 사업은 처음인데 이게 2022년부터 패널조사를 우리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2022년부터 계속 5차 연도 계획으로 해서 패널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부산연구원이 부산의 전체 총괄적인 정책연구라든지 수행하는 부산연구원이 본연의 사업라고 보인다, 이거를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성과평가를 받기 전에 이 부분은 검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출연금으로 하는 게…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 보니까 보고서 한 권 발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성과라기보다는 자료, 하는 거 아닙니까, 산출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아까 드림옷장과 관련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증액을 해가 하는 거 그러면 위원회나 평가위원은 뭐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18개 사업 중에 14개가 현행 유지가 3건이고 나머지는 개선 권고 통합 방식 변경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평가에 앞으로 심의위원이나 평가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성장하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년, 아니 부산 다자녀 포인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위탁 수수료가 약 8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업무량 대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량 기준으로 정률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보면 어떨지. 그래서 민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AI한테 명령만 하면 2인 가구, 3인 가구 쫘악 정리를 해 가지고 전화만 돌려서 돈을 받아 가라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뿌리든지 문자로 다 해서 날리면 되는데 이게 위탁 수수료가 이렇게 들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수행 기관의 변경 의견도 나오고 이런 게 있다면 적정성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한 가지,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제가 사실 2024년 7월에 오면서부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이 경진원에서 진행하는 게 좀, 출자·출연기관에…
도희
류도희위원
그것도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지 않다라는 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소관 국하고 의논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진원이 아니라면 이거는 여평원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평원에서는 이 사업이 소관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저희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소관 국에서도 이거는 범위가…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좀 그렇고요.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5억 8천에서 6억 4천으로 6천만 원이 성인 문해교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원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선정이 되고 올해 2월에 저희들이 6천만 원 전국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평가는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건데 결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건지 늘 하던 거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글자만 바꿔서 보고서 올라오고 뭔가 개선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3년으로 위탁해 가지고 1억 2천씩 되는데 부산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 맞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뒷부분에 82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및 정산실적에 보면 26년도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2,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
김태희위원
아, 10억, 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10억이고 2억 4,500 편성이, 집행이 된 거는…
김태희위원
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저희들 이 구조가 만원문화패스 선정대상자 10만 원권하고 5만 원권 대상자 8,500명을 선정을 한 게 저희 5월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5월에 선정이 되면 대상자 먼저 선정해 놓고 그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자기가 공연을 예약·예매를 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집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한 두 달 석 달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큰 공연은 또 연말 정도 되어야 많이 진행이 되어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결과가 되었군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우리 문화재단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나갑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운영비가 한…
김태희위원
연 12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연 12억인데 운영비는, 운영비가 7천만 원, 시스템 운영하고 홍보비가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1억 9천, 그러면 도합하면 2억 6천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 청년에게 지원되는 거는 1억이 채 안 되는 돈이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9억 4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아, 10억이 다 안 되는 돈이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지역의 청년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문화예술…
김태희위원
청년의 문화활동도 넓히고 하는 거는 맞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어땠어요? 여기에 지금 평가는 별로 안 좋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만족도는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희위원
좋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 이런 말도 송구스러운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각종 그게 뭐 취업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현금성 어떤 지원이든 어쨌든 지원을 받은 수혜를 받은 청년이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족도는 다 90% 이상은 됩니다. 93∼94% 이렇게쯤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좀 지원하는 분이 계속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만원문화패스는 생애 한 번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생애 한 번입니다.
김태희위원
만원문화패스가 생애 한 번밖에 안 줍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우리가 청년인구가 7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올해 기준으로 한 8,500명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매년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기는 하나 이게 이제 두 번 이렇게…
김태희위원
안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혜택을 못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든다면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을 깊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회성이 오히려 더 좋을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게 이제 바우처 형태로 포인트 형태로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연을 5만 원…
김태희위원
실지적으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본인의 부담이 될 정도 이상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사실 관람권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만원문화패스의 사업 성격 자체가 자기가 부담하기 금액에 좋은 공연, 물론 금액이 비싸다 해서 다 좋은 공연은 아니지만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좀 자유롭게 아무 허들없이 공연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신청하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가변적인 게 이게 문화예술패스 정부 사업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도 굉장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 청년한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저희 만원문화패스도 새로 다시 재검토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회성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수입 제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이제 정부 방침에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 정부에서 했던 거는 19, 20세만 해당을 했는데 19에서 34세까지 지금…
김태희위원
확대되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확대되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제한할 건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연령에 해당되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좀 커서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사업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 청년들이 또 하는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도 살아날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갑용위원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스와트 분석 이런 걸 합니다. 우리 국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도에 우리 그 청년산학국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셔도 되는데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장 잘 한 것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보니까 청년잡(JOB) 성장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25년에 청년 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2024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2023년 공모 따내 가지고…
한갑용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25억, 26억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지금 3억 5,200만 원 약 1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3억 5,200만 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사업을 보니까 주로 역량강화사업서 그다음에 기업 재발굴 그다음에 기업과 청년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매칭해 주는 사업,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청년과 기업 매칭이 330명 정도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약 1명 매칭시키는데 약 800만 원 정도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3억 5,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목표가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을 지금 목표로 잡아야 되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당초 저희들이 역량평가, 역량 우리가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원래 목표가 6,000명이었습니다. 기업은 1,000개 이렇게 그다음에 취업은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역량교육 부분에서 800명을 좀 증가시켰고요. 이게 이제 추경으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연내에 취업으로 연계되기는 좀 사실상 어려워서 고용부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역량교육 부분에 당초 6,000명 목표에서 6,800명으로…
한갑용위원
3억 5,200만 원을 역량 부분에만 집중하겠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니, 전체 사업비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 이후에 매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따라 와서…
한갑용위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역량강화 교육은 좋다 이거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청년하고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몇 명을 더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이제 참,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9월에…
한갑용위원
330명으로 국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전체가 600명 저희들이 취업 목표입니다. 여기 3억 5천 증액되기 전에도 600명이었고 지금 이제 추경에 3억 5,200만 원이 증액해서 내려 왔지만 이거는 대부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비로 저희들이 충당…
한갑용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7월까지의 실적이 330만 원인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330, 예.
한갑용위원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511명입니다.
한갑용위원
511명. 그러면 연말까지 3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했을 때 목표 600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511명이기 때문에 지금 9, 10, 11월, 12월 남아 있어서 600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내어서 3억 5,200만 원 13.3%가 증가 되었으면 목표인원 600명에서도 13.3%가 증가될 수 있다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일단 600명은 충분히 초과가 됩니다.
한갑용위원
자,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사업을 많이 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가 볼 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도 있고 청년도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실적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해서 여기도 뭐 이렇게 취업된 것처럼 넣고 저기도 취업된 것처럼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갑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반드시 개선 방안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우리 평가 결과에 대해서 미흡이라든지 보통 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이행 측면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여기 보면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아까 여기 거론됐지만 이것도 우리 경진원의 목적과 좀 달리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차제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또 공모사업까지도 하신다, 그죠? 공모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네 번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공모 지금 신청하셨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아직…
김은명위원
아직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고…
김은명위원
준비 단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지금 우리라 부산에 컨텍히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이제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관심지역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네. 감소지역이 세 군데고 관심지역이 두 군데.
김은명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금 저희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지금 교육청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하고 저도 갔었고 해서 한 두어 차례 저희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은명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은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 기존에 희망21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지자체 내려가는 교육과 관련돼서 특별교부금, 교육부하고, 아, 교육청이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예전에 교육발전특구사업 이래 가지고 이전 정부에서 교육발전에 관련된 특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 2025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진행을, 올해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명칭이 좀 바뀌고 규모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인구감소지역 이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지원규모가 특교금이 매년 한 3백 억 정도 내려 왔었거든요, 시범기간에. 그런데 지금은 40억 규모로 국비가 지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또 2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김은명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40억입니까? 아니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업모델별로요.
김은명위원
모델별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할, 유형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과 광역 단위에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지자체 특히 인구감소지역 이 지역에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과에서 매년 40억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20억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은명위원
지금 사실은 제일 인구 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문제가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폐교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단순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폐교를 코앞에 둔 학교 앞 입장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김은명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 유형, 우리가 유형을 만들어가지 못하지만 안에 좀 유연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제 폐교를 활용한 사업은 얼마든지 구성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어떤 인프라적인 걸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고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됩니다.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고요. 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일단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 각각에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 시는 또 기존에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서 이 사업 카테고리로 옮겨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여기다 다 담아야 되고요. 또 교육청은 교육청의 나름의 어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꼭지들을 지금은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뭐, 지금 현재 또 사실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적으로 우리 지역도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만큼의 조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무턱대고는 아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청년예술과 국제교류 사업에 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댄스팀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총 몇 명이 이렇게 참여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총 몇 명 참여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술인이 세 분이 갔는데 그게… (담당자와 대화)
배관구위원
세 명이 갔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중국에 상반기에 가신 분은 세 분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10월 달에 댄스배틀 이거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1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돼서 이때는 6명인가… (담당자와 대화) 예, 6명으로, 예.
배관구위원
3명, 6명 해 가지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배관구위원
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게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사업 전체 사업비가 이 2번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향을 수정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아트페어 가고 나서 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정주를 하게 만들까에 대기업을 가든, 가거나 기업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도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 과정 중에 제가 좀 찾아다녔어요, 청년아트페어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의 교수님을 한 분 뵀는데 부산대의 공예학과 학생들이 한국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면 홍대, 서울 올라가야 되고 서울에서 홍대 친구들한테 밀린대요. 이유가 심사하시는 분들도 홍대 출신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밀라노라든지 유럽으로 나가면은 부산의 예술인 청년들이 홍대에 안 밀린대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더 작품을 많이 팔고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1회적인 행사 참여보다는 어떤 대학을 하나 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술인들을 진짜 밀라노나 세계 무대에 나가 가지고 작품을 팔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까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그다음 앵커사업에도 전부 다 지금 AI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대학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앵커사업도 진행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사업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또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조금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예를 들면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시각예술 쪽도 괜찮고요. 이런 국제교류를 좀 꾸준히 하고 또 교류만 하지 말고 전시만 하지 말고 또 실제로 가서 작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은…
배관구위원
2026년부터 지금 3년간 사업을 하는 건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획 단계부터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은 전체 통짜로 저희 8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꼭지들이 8개에서 9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구위원
지금 계획이 다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 세부사업 간에 항목에 조금 변경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트페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증액을 편성을 해 놨고요. 예. 그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은 얼마든지 저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좋으시겠어요. 배관구 부위원장님이나 김태희 부위원장님 청년산학국 너무 좋아하시는데, 청년들 정책들도. 든든하시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장내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하고는 시각이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하는 걸 봐도 그렇고. 하여튼 든든하시게 하시고. 저기, 뭐고,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이거 왜 민간위탁이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실토합니다.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가 2014년도부터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갔었는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재위탁이 안 되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좀 이루어졌고예.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 부분은 소규모니까 민간에서 위탁해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거 지금까지 공공기관 위탁이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위탁사업비가 청년문화 육성지원에 들어가 있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담당자와 대화) 1억 6천…
태효
김태효위원장
공공기관에 돈 줄 필요 없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체 8억에서 1억 6천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삭감되는 게 맞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원래는 삭감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이 그동안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8억으로 해 오다 보니까 내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 거 사전에 설명이 됐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설명을 저는 드, 제가, 말씀을 드린…
태효
김태효위원장
1억 6천이 민간, 민락인디트레이닝 센터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1억 6천 포함해서 청년문화 육성 사업이 8억이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1억 6천이 적게 드는데, 사실상 우리는 1억 6천이 적게 드는 게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 상태에서 전과 동일하고 보고 지금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무슨 사업을 1억 6천 짜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됐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태효
김태효위원장
하다 못해 존경하는 방금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문할 때 그런 사업이라도 늘리겠다 개선하겠다 그래 1억 6천이 추가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와서 조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음에 부산청년미래인재학교 1인당 7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뭐예요? 이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그, 우리 학교 밖 청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업을 중단한 청년이라든지…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 그건 알고. 그래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에 이론 교육과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사실은 실무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분야가 AI반도체, 로봇,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등이거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맞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이제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은 대상 기업을 청끌기업으로 1순위로 할 거고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전략산업이라면서요. 전략산업에 앵커기업과 대학, 기업을 연결한다면서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아까도 설명 중에 들으니까 학교밖 청소년 이런 청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분들이 정규교육 과정을 안 마친 분들이겠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 육성하는 전략산업 기업에 드갈 수 있는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나 취직시킬 거예요?
도희
류도희위원
연령도 낮지 않습니까? 고등학생까지니까. 학교밖 청소년은 나이가 연령이 19세 미만인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학교밖 청소년이 9∼24세까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저희 청년하고도 청년이 18에서 시작하니까 중복되는 분도 있고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몇 명이나 취직시킬 건데요? 1인당 750만 원 들어갑니다, 대충 추계해 봐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동의안으로 올렸는데 정확하게 우리 옛날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처럼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느냐를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을 달게 되면…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구성이 안 됐다기보다 세부적인…
태효
김태효위원장
교육과정도 아직 안 정해졌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기업을 신청을 받고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위원님…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내 누군지 알겠고 어느 분야에 취직시키려는 좋은 뜻도 알겠는데 15억을 어떻게 쓰는지는 안 정해진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전략산업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전략산업에 한정은 두진 않을 거고요. 청끌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만약에 청끌기업 중에서 인사, 노무, 관리, 경영 이쪽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취직시킨다면 지금 직업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산형성도 지원해 주고 있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쪽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래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위원님들이랑 논의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 엔잡러 프리랜서 특화 프로그램 뭐예요, 이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엔잡러 프리랜서 사업은 이제, 엔잡러에 대한 개념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결론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기존에, 이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엔잡러와 프리랜서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왜 엔잡러 프리랜서를 역량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선택인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어, 왜냐, 이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들이 엔잡러를 하겠다라고 하고 프리랜서를 일단 기업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노동권익 향상을 꿈꿔야되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긴 하나 각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지원…
태효
김태효위원장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존중하지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이고 물론…
태효
김태효위원장
모든 청년은 취약계층, 사각지대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왜요? 본인 논리에 따르면 그렇던대, 방금. 문화만원패스도 그래 말 했잖아요. 문화에서 청년들이 소외당하고 있고 청년들이 힘들고 집도 못 구하고 있어서 월세 지원해 줘야 되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왜 엔잡러 프리랜서만 이렇게 특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N잡러·프리랜서는 고용의 형태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는 취약화 계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 물론 다른 데서 한다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N잡러·프리랜서의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거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거는 사실은 실태 조사에서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태효
김태효위원장
없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입에 대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취약 계층이라고 단정하시냐고요, 시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러나 저희…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분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본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러니까 N잡러는 본인의 직업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를 들면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배달을 하는 친구는 N잡러·프리랜서 아니에요? 맞죠, 개념상?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주된 직업이 그게 정규직이든 뭐든 주된 직업이 있고 복수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N잡러라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N잡러일 수도 있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주된 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자리노동과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비치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데 일자리노동과도 저희들이 찾아가는데 뭘 하고 있는지…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의 취약 계층 각 분야 노동 분야, 분야마다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예 N잡러·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 못 하겠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할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말씀하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 사업이 새로운, 저는 우리가 특별히 정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모든 청년에 우리가 다 취약 계층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국장님 말씀 동의하고. 말씀 끊어서, 시간이 없어서. 대구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하는 것들 동의하고 국장님 맨날 우리는 청년들한테 해 주는 거 많이 없다라고 슬퍼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아는데 제 생각도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 청년 근로 장려를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월세플러스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만원문화패스는 2억 원 증액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게 맞죠, 아무래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사업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변화도 있을 거고 연평균 집행률도 다 못 써요. 그런데 지금 뜬금 없이 이유도 없이 2억 증액하려는 거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수요는 당연히 많죠, 돈 나눠 주는데.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에서 더 안 깎을 테니까 10억 이거는, 몰라,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겠지만 갑자기 2억 증액 들어오는 거 안 맞는 거 같아요. 어쨌든 정부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자기탐색 보장제 이거 뭐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자기탐색 보장제는 우리가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대상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과업을 정해서 공급자 위주로 했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청년이 한 번 자기의 설계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거 성과 결과가 뭐라 보세요? 300만 …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내 뭐 하고 싶은 거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300만 원 1인당. 결과가 뭐냐고요, 이 돈 세금 투입해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자기가 자력으로 어떤 전직이라든지 자기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꿈꾸고 있지만 자기 지금 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쳐서 하지 못하는 청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걸…
태효
김태효위원장
국장님, 현실의 벽에 부딪쳤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이걸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요? 이거 선착순 됩니다. 또 보고서 잘 쓴 사람 300만 원 받아 가는 거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거는 저희 심사를 해서 할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선착순 될 거라고요, 분명히. 심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 심사할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누가 이 청년이 벽에 막혀 있고, 그러면 300만 원만 주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누가 판단할 건데요? 그 사람마다 사람이 다른데. 시스템 외의 거를 자꾸 만들어 내니까 돈만 드는 거예요. 기존에 갇혀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또, 그만합시다. 청년산학국은 그만합시다. 어쨌든 그거 하나하고. 지금 어디고, 대학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보시면 부산대학교하고 협약 맺은 거 있죠? 울산하고 경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지금 모든, 거의 모든 협약서와 예산들이 사실은 국립대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내년부터 국립대도 등록금도 장학금이라면서요, 내년부터 입학하는 애들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지방대 국립대.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거는 가장 큰 이점이 지방 대학교, 사립 대학교 다 죽습니다. 그거 살릴 방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앵커로 고민을 하시든 뭘로 고민하시든. 어디 갈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조직 개편이 안 돼서. 그거는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혹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정회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배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검토한 결과 1. 부산청년미래인재학교 운영, 2. 청년 N잡러·프리랜서 특화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월세플러스사업, 4.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지원, 5. 부산 청년 자기탐색 보장제 등 5개 사업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처음부터 3년간 위탁하기보다는 우선 1년간 사업을 운영한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5개 사업의 위탁 기간은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동의안이 포함된 각 사업의 추진 경과와 현황, 소요 예산 및 향후 재정 부담, 성과관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관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와 부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관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 동의안과 부대 의견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수정 동의안과 부대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그리고 부대 의견 주신 데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시된 부대 사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산학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출연 동의안과 위탁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한 5개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와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 의견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 경과와 현황, 소요 예산, 성과관리계획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이서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라고 하겠습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관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예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용입니다. 1.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쉼터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편성 요구액 9억 1,300만 원 중 해당 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지원 대상의 규모와 할인쿠폰 예상 사용률 등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비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편성 요구액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자 지원 대상에 연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편성 요구액 560억 원 중 28억 원을 감액하여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사업은 쿠폰 지급에 따른 추가 소비 유발등 기대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자 편성 요구액을 20억 원 중 18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 구축 사업은 수요 기업과 예상 이용 물량, 장비의 범용성 및 금형 호환성 등에 대한 검증과 특정 기업에 이용 편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편성 요구액 2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총 5개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 요구액 대비 총 127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은 참여 기업의 청년 배치와 근무 실태,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경험과 직무 교육이 청년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관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는 심사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 바라며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