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면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삼고 있으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이중고와 사각지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도 생활고와 돌봄 공백 속에서 한부모 일가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위기 가정을 적시에 포착 및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녀 교육 및 양육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등 한부모가족에 가중된 교육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권과 건강한 자립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홍기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청년·여성·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충남의 미래 인재 성장 동력을 한데 모은 청년여성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앞서 청년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라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민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임정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원 연령 확대 및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평균 대학교 재학 기간이 5년인 것과 성별 및 학력에 따라 첫 직장 입직까지 평균 소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은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고졸 이하는 평균 17.7개월, 대졸 이상은 평균 8.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취약 가족이므로 국가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나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재원 비율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가 80% 정도 해당합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 입원 일당, 진단비 등 의료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 종합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존 의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은 재정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타 의료 급여와의 비교, 추가 지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이 18세에서 22세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거죠? 연령만 확대입니까? 아니면, 내용은 그대로이고 연령만 확대를 요구하는 겁니까?

연령과 내용 모두가 확대되고 상향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대학교를 들어갔다거나 할 경우는 22세 미만까지였는데 그 연령을 저희들은 만 25세 미만, 24세까지로 1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추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 연령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충남도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 같은 건 해 본 적 없으시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1만 183가구입니다.

지금 18세 미만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8세 미만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약 한 2만 5318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가구 수는 이렇고 거기에 보통 1명 내지 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정부나 국회의 흐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류 중인 법률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의료비 추가 지원에 방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연령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건의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복지 급여가 있거든요,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 등.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이 한부모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조손 가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조손 가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의문에도 한부모라고는 했는데 여기에도 조손 가정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풀리는데요, 어쨌든 조손 가정도 부모 역할을 하면서 너무도 빈곤하고 어려운 가정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확대해서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료비 지원 범위라든가 또 기존 복지, 의료 지원 이런 게 혹시 중복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부담 같은 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약간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하고 타 복지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인당 23만 원 지원한다거나 추가 양육비 월 10만 원 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1인당 1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중복 지원 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법 개정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원 비율이 최소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지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복지 급여 소득 기준, 4인 기준 약 422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약 50만 명 지원하고 있다라는 표기가 있는데 아동양육비와 교육지원비, 그러니까 월 23만 원을 지급받고 그다음에 연 10만 원도 함께 중복 지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동양육비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생계·교육·주거 급여 수급자에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학용품비 같은 거는 그 부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래서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복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가 학용품 말고도 수학여행 같은 비용들이 꽤 비싸요. 국내로 가지 않습니다. 6학년도 제주도로 가고 중학생·고등학생은 일본으로 가고, 그런 비용들이 없어서 되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 25세까지 지원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만 25세 이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지원 내용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마음의 상처들이 보통 요즘 20살에서 28, 29, 30까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심신의 미약 상태를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에 대한 건 따로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연령은 18세까지가 기본이고 취학을, 대학을 들어가면 22세까지 연장을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8세에서 25세 미만이니까 24세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 20, 21, 22, 23, 24까지 6년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청년으로 볼 거냐. 우리가 청년을 보는 기준이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취업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지원, 기존에 했던 방안들을 구체화해서 접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만드실 때 그 지원 내용을 잘 만들어서 건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배우자와 사별, 이혼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유기 그다음에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그리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법률안에 관련돼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도 천안의 성거 지역 아이 같은 경우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그 기간까지 공백 기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우리들이 놓치고 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한부모가족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충남에 관련돼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보면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에 관련돼서도 더 신경 써야 되지만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 연계 시스템이 없다라고 그러면 한부모가 됐었을 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그리고 병역 복무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라는 건 언제부터 한다라는 날짜가 있는 거지만 배우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데리고 있는 한부모가족일 때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의원님께서 연령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간을 신청했을 때 두 달, 세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신청했을 때 즉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상황은 이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하는 건의안이고요,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에 있어서 “기간을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멘트가 들리지 않도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내 채용 기관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 청년의 면접 복장 구매비를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면접 복장 구매 비용 지원에 대한 신청 시 구직 활동 증빙서류 등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기 시행 중인 정장 대여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일회성 대여를 넘어 취업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복장 구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대여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여 중복 수혜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면접 확인서, 구매 영수증, 구입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갖춰 제출하도록 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 수급을 원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례안 제7조2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 결과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억 225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이는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의 신청률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사업 시행 시 홍보 정도와 청년 인지도 등에 따라 신청률 및 소요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요·만족도·실용성 등을 검증·보완한 사후 확대 및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접 정장 무상 대여를 해 주는 저희 조례안에 들어가 있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예.

그러면 이게 꼭 별도의 조례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도 되는 사항 아닐까요? 홍기후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약간의, 대여하고는 성격상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났을 때 대여가, 제가 있는 당진 지역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대여 복장 수의 제한도 있고 청년들이 가장 꺼리는 건 다른 사람이 입었던 거를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빌려서 입는다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여하는 것과 구매 지원하는 건 성격상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면접 복장 지원을 하는 거에는 100%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고 100% 동의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굳이 별도로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이걸 포함시켜도 되지 않았느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별도 조례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구매 대상 그다음에 환수 방법,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명시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보다 별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까?

예, 저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장 대여 제도하고 이번에 마련……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하시는 이 내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기존에 정장을 대여하는 청년들,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도 한 8% 정도 나온다는 말씀인 거고 전국에서 한 70여 개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논산, 계룡, 당진 등 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미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에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시군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장 대여 사업은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거나 일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지나 목적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도의 돈에 대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조례를 부분으로 보면 제2조 정의의 3호 “‘채용기관’이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쭉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끝에 “그 밖에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자라든가 약간 그런 거는 아주 배제되는 건가요, 이거 외에는? 5인 이상 사업자 이런 조금 밑에, 약간, 계약직이라고 할지 아니면, 어쨌든 그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좋은 직장 외에는 우리가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차별받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지금 채용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직장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아르바이트 개념이나 어떤 단순한 시간제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으로서 인정받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주를 법령에 따라서 각 법률을 여기다 적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대로 우리가 했을 때의 추정되는 소요 예산 범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을 뒀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물론 범위가 너무 커지면 재정 부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충남 면접 수당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 계약직, 주 30시간 이상 근무, 그런데 이게 공고하자마자 5월 15일 날 벌써 끝났어요, 마감이.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들이 관심도 많고 그 수당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면접비 지원사업 그걸 또 하더라고요, 이미 저건 소진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또 쭉 보면 4조 지원의 2항하고 3항을 보면, 2항에 취업준비 청년이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의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 등이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에 있어야 돼요, 충남 도내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하여튼 충남의 활성화라든가 충남을 위한 거는 좋은데 또 청년들이 조금 더 큰 도시,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경기 이런 지역으로 가면 혜택을 못 받게 국한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으로만?

예, 저는 충남도 청년여성국장으로서요, 이 조례의 취지를 충청남도의 청년들한테 면접 복장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되고 또 취업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개 기업이 있는데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기업에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그게 크지는 않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우리 충남도에 거주하고 앞으로 충남도의 기업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그걸 함으로 해서 청년들의 인구 유출도 막을 테고 또 구인난에 허덕이는 우리 충남의 기업에도 그것도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냥 잘 됐다고 준비는 하는데 청년들의 장래와 그 앞날을 생각할 때는 조금 큰 데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장단점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시고 또 충남의 재정 여건이 좋다면 좀 더 타 지역도 한번 확대해 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신청에 있어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면접확인서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이나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사진하고 카드 영수증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 여부’라고 해 버리면 취업을 준비했던 청년이 면접을 봤던 그 회사,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재직을 해야 된다는 서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제2항에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면접을 통해서 재직까지 됐을 때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재직 여부는 내가 지금 회사에 등록돼 있지 않다라는 구비서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격득실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자기가 이걸 지원받았다 하면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에 대한 서류, 간단한 서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었죠?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선구매도, 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데 1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먼저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향후에 이 보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기간상 1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접일로부터 1개월이면 조금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면접일로부터 3개월 그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확인서 등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이 건을 가지고 이 서류에서 몇 가지만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신청하려는 신청 서류는 총 몇 가지여야 되나요? 면접확인서, 복장 구매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총 몇 가지여야 되나요?

면접확인서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구매 영수증 또는 구입 내역,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5조 신청의 전체를 다 구비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도지사한테 신청 관련돼서 몇 가지 이상, 아니면 총 네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고 해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신청 서류에 관련돼서는 정확히 절차들도 도지사에 따른다고 했었을 때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를 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원 신청이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도 되지 않을까. 국장님, 1개월은 좀, 위원님, 1개월은 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정, 어떻게 위원님, 몇 개월이 좋으실까요?

위원님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은 너무 급합니다.

아니, 하루만 해도 되지. 아니, 건강보험공단에…….

이 구비 서류가 그렇게 복잡할 것으로 판단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그게 확실시되는 서류라는 것이고 시행을 하다 보면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은 규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이 조례에다 다 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면접 보러 오라고 통지가 문자가 오는 것 같고 이거 캡쳐해가지고……. 무슨 한 달을 하고 그래, 하루면 돼지.

예.

조례상에서는 네 가지 서류 그리고 저희가 사업 운영하면서 신설될 지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연간 613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추계를 정확하게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추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 기존의 정장을 대여하는 거하고 그 번거로움이나 실질적인 본인의 이득하고, 지금 이거는 20만 원 상당의 정장이든 면접을 볼 수 있는 옷을 내가 구입해서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의 정도에 따라서, 청년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이.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아산, 논산, 계룡, 당진 등 5개 시군에서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고요, 그 해당 시군에 또 이쪽 대여 업체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청년의 정장을 구매하고, 당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기부 물품이라든가, 그런데 물론 그 양복은 새 걸로 해서 치수별로 맞춰 놓겠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장 대여 사업을 했을 때에 실제 그거를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조례에는 담겨 있지만 청년들한테 면접 복장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꽂아주는 이러한 조례는 충남, 현재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취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제 아이디어로 이 조례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청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대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각자 개인에 따라 불만은 다 다르겠지만 우선은 내 옷이 아닌 거를 입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청결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사이즈가 다 갖춰져는 있겠지만 가서 또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을 때 그게 대여가 나간 경우에는 자기가 못 빌려 입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불만을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구매 지원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 사실 지금 구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고 한 이유는 외부에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좀 기대를 해 보고 그다음에 충남에서 터를 잡고 외부에 청년들이 유출 안 되는 걸 유인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 이 취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냥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아까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도 외부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충남의 인구 유출, 청년들 일자리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업들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충남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추계 문제도, 사실은 저도 이 비용 추계가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대신 국장님과 사전 협의 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는 지금 사실 전국에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시행하기 전에는 각 시군을 통해서 기본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최대한 빈틈없이 추진은 하되 우리가 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있잖아요. 이걸 또 과대 계상 했다가 향후에 또 불용액이 좀, 이런 상황들에 대처해서 그런데 이 비용보다는 굉장히 클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분이 잠깐 저한테 쪽지를 건네주는데 복장 대여 사업의 단점으로 사용 후 위탁 양복 업체에 반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청년들이. 양복 업체 거리도 있고 또 특정 업체 가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는 경우에 옷이 낡고 유행에 뒤처진다, 사이즈도 내 몸에 제대로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했을 때 ‘충청남도 내’ 이렇게 만약에 푼다면 선택지가 훨씬 더 자유롭고 더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충청남도 청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혜택을 준다라는 관점이 저같이 청년일자리 때문에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업무를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급변하는 성범죄 유형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체험형·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 및 소요 예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총소요 예산은 6억 9800만 원으로 1개 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5억 3500만 원, 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68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5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 민간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저출생, 다문화·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환경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 단위의 종합적·체계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광역 가족 지원 거점기관으로 도민의 다양한 가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5개 시군 가족센터 지원과 종사자 역량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광역 기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 민간위탁의 주요 성과는 2024년 4월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이후 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충남형 가족 정책 추진과 시군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2025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를 통합하여 맞춤형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2차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총 19억 9300만 원, 연평균 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족 정책 발굴 및 확산, 15개 시군 가족센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 교육·컨설팅,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등 광역 가족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가족 정책 및 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항입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산업 현장에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재취업 시까지 임시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지난 2017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충남도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12월 말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충남 광역 외국인로자 쉼터 운영 사무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 및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 주요 내용으로 숙식 제공은 외국인근로자 36명이 입주가 가능한 공간에 실직한 외국인근로자가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식비를 편성해서 일 3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임시 숙식을 제공하는 사무이며 재취업 및 생활 적응 지원은 고충 상담, 구직정보 제공 및 한국어·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문화 체험,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7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약 2억 8800만 원, 운영비 4억 6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으로서 위탁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 점검 및 연 1회 현장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실적과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적을 내실 있게 관리해서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6조 또 충청남도 가족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8조 성과평가에 따라서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매월 사업 추진 계획과 실적을 확인하고 추진 시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15개 시군 가족센터의 광역 거점으로서 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시군 센터의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실직, 사업장 변경 등으로 거처가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숙식 제공과 한국어·정보화 교육, 노동·비자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에 따라 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실적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성과평가 그리고 수시 관리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등 천안 쉼터 운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부여 출신 민병희입니다. 먼저 주말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패밀리페스티벌에 이종익 국장님을 비롯해서 추영식 과장님과 홍영신 팀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주말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국장님, 상당히 성황리에 잘 마쳤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순회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인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든 또 가족센터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사실 민간위탁은 결국 도민의 예산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답변서를 보면 지도·감독을, 성과 관리를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민간위탁을 받을 수탁기관이 과거의 수탁기관이 될 수도 있고 신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족센터라든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준 적이 있나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위탁 기간이 지난 ’23년부터 ’26년 12월 말까지인데요, 민간위탁,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준 적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다시…… 물론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고 신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실 민간위탁에다가 위탁을 준 다음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주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혹시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아니면 회계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 있었는지 그리고 지적된 거, 시정된 거, 지적이 돼서 개선된 거, 한 3년간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여성국을 맡은 건 얼마 안 됐지만요, 기존에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을 때 최근 3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혀? 개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을 했을 때 시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3년간 그런 지적 사항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위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 절차나 대응의 신속함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보통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점검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됐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됐든 천안이나 당진에 수시로 현장을 가서…….

한 것에 대해서 3년간 지적 사항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개선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한 바로는 그러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식비라든가 또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면 3년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꺼낸 대로 우리가 직영 처리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건 조금, 어겨도 괜찮진 않지만 조금 미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거기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 일명 불미스러운,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이유도 없고 줘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줬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간 지적 사항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쪽에 더 맡기는 건데 그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취지대로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계속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왜 안 되느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때는 아주 말끔해. 그리고 이것저것 개선한다고 해, 관리·감독할 때. 그런데 막상 수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도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요즘은 수혜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보니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다 했으면 지도·감독을 그동안에 했던 부분 그리고 성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좋으니까 이번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으러 온 건 아니라고 보고 아까 여기에도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서술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지만 이것을 보면 했던 사람들이 또 해. 꼭 그 사람들밖에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는 그런 병폐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오셨다 하니 그동안 3년간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그걸 토대로 만약에 혹시나 재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짚을 것이고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보면 이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아마 다음에 안건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올라올 게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또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인데 사실 이걸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동형은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고정형은 공공기관 위탁으로 돌려놨어요?

기본적으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이동형 버스를…….○정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이거를 그렇다면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이건 오히려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고 절감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 내용이라든지 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동형이라는 건 대형 버스 안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거기 가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거고, 고정형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다 설치해 놓고 하는 건데 문제는 굳이 기관을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이동형도 하고 고정형도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운영을. 그런데 이걸 왜, 2개로 나눴을 때 첫째, 센터장도 2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로 통합했을 때는 센터장 1명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이동형을 담당하는 팀을 나누고 팀만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2개씩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각자 하는, 각 팀별로 하는 업무들은 서로 분리가 될 거잖아요, 같은 한 기관 안에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 도 지역의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뜻을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내에다가 이동형도 같이 함께 운영해도 되는데 2개 기관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고 있고 이동형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전문성이라든지 고용 유연성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민간보조 상태입니다. 민간보조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이동하려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서원에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고용 유연성 그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민간위탁을 주면 최소가 3년이에요. 3년 이내에는 이건 어떻게 변동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기 전에 이거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따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센터장이라든지, 센터장이 한 명만 있어도 될 걸 굳이 양쪽에 두 명의 센터장을 나눠놓고, 누가 보면,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이거 각자의 어떤 자리 만들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내에서 고정형도 운영하고 이동형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거예요. 이걸 왜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위탁을 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그렇게 유지를 해 왔었고요, 이걸 급격하게 저희 입장에서, 사실 직원들의 고용 유연성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합하게 되면 그분들 지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도 3년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후에 추경 심사도 있잖아요. 보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예산도 또 절감·삭감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2개 기관을 통폐합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셨어야지 기존에 해 오던 거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또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넣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을 위탁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기존에 청소년진흥원 플러스 여성 관련된 사업, 사회서비스원, 이 3개의 기관이 지금 통합돼서 지난 2023년 4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의회 지사님 도정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더 책임성 있게 하려면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 이렇게 단계를 좀 높여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 업무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출자·출연 기관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공익성 있고 공공성 있는 조직과 집단에 맡기는 과정인데 일단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형은 그 건물 내에서 안정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동형을 거기로 옮긴다 했을 때 지금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조직개편이나 기구 개편 논의와 업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형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는 거를 굉장히 좀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맡는 걸 꺼려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또 돌리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놓는 것 자체가 이건 조금 옳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나눠서 인원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서원에 공공 위탁이 된다고 해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인원이 지금 합쳐진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관이 지금 사서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 정도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센터장 한 분에 그다음에 팀원 세 분 그다음에 운전기사 한 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 맞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뭐죠? 이동형 성문화지원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최저 급여예요. 최저 급여로 해 놨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통합을 했을 때 나는 충분히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종사자들. 통합을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최악의 처우를 하면서 굳이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100% 제가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기구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또 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러한 기관 단체,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글로벌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쪽 여성이나 청소년, 외국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플라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성, 아동,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자꾸 통합해서 기능을 함께하고 거기서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운영하려면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단법인 생명과마음이라는 곳에서 수탁 운영을, 그동안에는 민간보조를 해 왔어요. 민간보조로 해서 금년 12월 23일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어디에 맡길 것이냐, 공공기관에 맡길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그 상황의 중간 과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민간위탁을 시작하면 최소 3년이에요. 3년 안에는 이게 뭔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에 대한 진단과 고민이요, 전체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물론이거니와 청년, 여성 그다음에 이쪽, 특히 청년여성국에 이런 위원회나 조직이 꽤 많거든요. 많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참고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청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도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전달 체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이며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종합 제공, 역량 강화, 교류 지원, 청년정책 연구·조사 및 문화·교류 행사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33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탁 공공기관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교육, 역량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청년센터가 지향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 진로·취업 지원, 사회 참여, 지역 활동 등과 연계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업의 경력직 수시채용 확대 등 고용 환경 변화와 청년 창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취업·창업 지원은 관련 분야 전문인력과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에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청년인턴 사업,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충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기업·기관 모집 및 교육, 상호 매칭, 근무 관리 등 운영과 인턴 급여 및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 사무이며 두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창업 분야별·단계별 전문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 홍보, 사업화 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 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셋째, 신규로 충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상담 및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과 도·시군·공공기관의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개 사업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3년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135억 원으로 청년인턴 사업에 총 60억 원, 연간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총 60억 원 그리고 신규로 충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5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7년부터 매년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취업 상담·알선과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장기간 수행해 관련 전문인력과 기업·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생활 창업 분야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술 창업 분야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창업교육, 컨설팅 등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 연계가 가능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발굴·육성, 교육·멘토링, 투자 연계 및 판로 개척 등 기술 창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청년 창업 지원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상담·교육·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창업 등 일자리 연계와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과 구직단념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이며 주요 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모집하고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 수당 지급, 취창업 등 일자리 연계와 사후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55억 4000만 원으로 국비 48억 7000만 원, 도비 6억 7000만 원이며 연간 약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자 발굴부터 상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개인별 구직단념 기간과 원인 등이 상이하여 참여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청년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 등의 국가데이터처 통계 자료상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취창업 등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이며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청년 친화적 소통 공간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취창업 등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며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2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1억 1200만 원, 도비 5억 2800만 원이며 연간 약 8억 8000만 원을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참여자 발굴부터 상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연계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청년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업무를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급변하는 성범죄 유형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천안과 홍성에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운영 사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또 체험형·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3년간 총 11억 1000만 원의 소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개 센터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7000만 원과 센터 운영비 4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청소년 관련 센터를 운영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을 위탁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를 민선 9기 충남의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강화하여 모든 청년정책이 센터를 통해서 청년에게 안내·연계되고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이상 청년센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과 담당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고취시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의거 월 1회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또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무위탁 운영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여성국에서는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지, 제대로 성과는 창출해 내고 있는지 밀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통계 처리에 ‘쉬었음’이라고 표기되는,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자체와 운영 기관을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 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병행 추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반기별 운영 실적 점검 및 연 1회 현장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고정형에 대한 사무를 올해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하고 이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성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5건을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제목을 알려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앞에서부터 2건을 끊든지 3건을 끊든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대한 이렇게…….

질문 그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쉬어서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각 시군에 청년센터가 다 설치돼 있나요?

예, 가족센터가…… 청년센터가 센터에 있고요, 나머지 열네 곳이 있고 홍성군 하나가 내년에 오픈되면 종합적으로 도에서 하나, 나머지 15개 시군 열다섯 곳이 다 채워집니다.

최초 청년센터가 설치된 데가 어디죠?

천안입니다.

언제?

천안의 청년센터가 맨 처음에 개소된 게 2019년 1월입니다. 천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개 2022년, 2024년도 이때 각 시군별로 청년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천안은 2019년부터, 홍성은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 청년센터가 설치된 천안에서부터 홍성까지 한 8년 정도 걸리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각 시군마다 청년센터가 꼭 필요할 텐데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안 되고 연차적으로, 그것도 한 8년 동안 설치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포신도시에, 광역청년센터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홍성군 거하고 전체 15개 시군을 커버하는 주요 센터가 되는 광역거점센터가 홍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각 시군에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2∼3년 전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군데에 청년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 설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되고 있는데 과연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청년센터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청년센터,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는 말하자면 종합 플랫폼 기능을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 연계라든가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청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는 정보망을 청년센터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퍼지게끔 또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일선 시군과 광역거점센터하고 서로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민선 9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 청년센터하고 홍성에 위치한 광역청년센터 여기를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하는 센터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구축하겠다.

혹시 각 시군의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센터 인원이 혹시 나오나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시군에서 청년센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시군 청년센터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개의 청년센터가 자체적으로 개설이 되었고 공주도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군의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증 개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벌써 20개소에 이미 청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5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센터를 얼마나 청년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는 청년센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가 그렇겠지만 실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천안의 경우는 2019년도, ’22년도, ’24년도에 3개 청년센터가 안서이음, 불당이음, 대흥이음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공간으로 스터디룸, 사무실, 공유 공간이라든가 오픈라운지, 상담실, 북카페,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 8월 19일 날 청년인턴십 때문에 천안을 다녀왔어요. 그때 모 호텔에서 청년들 인턴십 하는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청년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참여 열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이죠. 9월 12일 날 공주의 청년이 주도해서 만든 전국 청년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이 개최돼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주에도 가고 다음에는 천안도 가고 다음에는 홍성, 태안에도 가고, 가서 청년 스스로가 만든 청년축제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사님과 또 해당 시장·군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청년정책을 지금 충남도가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은 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어요.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4년 동안 충분히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이, 활용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실제 공주의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후발로 센터가 설치된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아쉬움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여성국장님께서 청년센터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돌아보실 의향 있으세요. 시군 청년센터 아직 안 가보셨죠?

저는 지금 시간 나는 대로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돌아보셔야죠.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다녀보셨어요?

저는 처가가 논산이고요, 공주는 수시로 가고…….

(웃으며) 처가 안 물어봤어요.

보령은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서산·태안·당진, 제가 여러 가지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충남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전체 일선 시군이요, 수십 번씩 다 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욕적이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저도 걱정은 안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또 중간 역할 하는 아니면 시작을 막 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될 수 있고 실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청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창업 지원 운영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에 보면 페이지 7페이지에 참고 자료가 있어요. 청년인턴 사업 계획하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계획 해서 사업비가 똑같이 20억이 책정돼 있어요.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현재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인턴 사업은 7억이고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량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별 예산을 20억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안.

예, 계획입니다.

계획안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대로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은 20억 정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마찬가지로…… 인턴 사업 계획에 20억 또 창업·창직 지원 계획에도 20억, 같은 20억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똑같이 20억씩 잡은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지원되는 신청…….

죄송합니다. 마음 급해가지고…….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 추진할 때 있었던 신청률 등을 감안해서 20억으로 개별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청년인턴 사업 계획에는 급여 보조가 200명, 그렇죠? 200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이죠? 그다음에 창업·창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120명 정도에게 이런 도움을 주겠다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악하시기에 인턴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실제 창업·창직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사업 쪽에 계속 실제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인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인턴십 제도를 통해가지고 지원해서 공공기관 플러스 지역 기업하고 매칭해가지고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매년 매년 교육을 할수록 지역 기업의 취업률하고 도내에서 사는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인턴십 제도를 통해서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의 기업과 매칭했을 때 지역에서 그 기업의 정규직이 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그 기간,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늘어나는, 정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무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가 눈에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 창업 45개 팀, 기술 창업 20개 팀 해가지고 청년 창업·창직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매출이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생활형은 우리가 이용하는 자영업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기술 쪽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활 창업은 89.8% 증가 그다음에 기술 창업은, 이건 증가액이 많지 않네요, 한 7% 정도. 매출과 실제 이익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만 있다면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사업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느 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또 어느 쪽에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건 계획이긴 하지만 나중에 적용할 때는 효율적인 사업에 더 많이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청년들한테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4개 동의안에 보시면 청년정책 홍보, 안내, 상담 외 업무에 33억 그다음에 청년인턴 사업에 135억 그다음에 구직단념청년 모집 등 55억 4000, 사업 공고 및 참여자 발굴 등 모집에 26억, 총 349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시군이 사용 또는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 파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건 청년센터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나요, 아니면 청년센터라고 따로 단일된 기관으로 있는 건가요?

지금 광역청년센터는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격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센터의 일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도의 업무인데 평생육진흥원이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에 전문성이 있고요, 여기 내부에 충청남도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 청년센터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보시면 창업·창직, 구직단념청년 18세부터 34세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이렇게 단어 또는 용어의 변경 그리고 나이의, 18세부터 34세, 15세부터 39세 이렇게 차등을 조금씩 변경해서 제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조그마한 단어의 변경 또는 나이의 설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사업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고 3년 단위로 예산액들을 쪼개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창조혁신재단 4개의 공공기관에서 이것들을 쪼개서 각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업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저도 처음에 청년여성국을 맡으면서요,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 ‘청소년기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년기를 19세부터 39세로 보는 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법 또 기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어디서는 15세부터를 청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데가 있고 또 청년의 시기를 어디는 34세까지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국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네들이 내려오는 국비가 이거의 사용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런데 도 자체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국비 공모사업은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행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서 대상 기간이나 수혜 기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도 창직이라고 적혀 있어요. 창직 지원사업, 창업이 아니라 취업인 거죠? 직업을 창출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게 취업, 미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안을 각각 다른 공공 위탁 기관에다가 사업 자금을 다 따로 해서 운영을 중첩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또 여기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창업·창직은 창업 사업인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앙 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각각 나눠져 있느냐.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또 청년과 관련된 거는 어느 부서든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국비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공모에 응해서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받아내고 거기에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창업·창직 사업은 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되거든요. 전체가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속에서 인턴 사업 그다음에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라든가 취업 준비생들 그다음에 창업·창직 사업은 예비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기존에 창업을 했는데 실패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직업을 창출하든 또는 새롭게 자기 업체를 차리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매칭해 주는 것.

사업을 하는 사업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중첩된 사업들을 쪼개서 단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각각의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센터 내의 창업 분야, 취업 분야, 미취업 분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쪼개서 각각 중첩되는 것들을 기관만 다르게 다 해서 사업을 나눠놓지 말고 센터 안에, 청년센터가 있다면서요, 15개 시군에. 그러면 각각의 청년센터 안에 창업 사업 그다음에 구직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공공 위탁을 막 쪼개서 중첩되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업무를 묶어가지고 한 기관에 일괄 위탁 하는 것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센터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선 9기의 청년정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센터에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구직, 취업, 창업·창직 플러스 정부의 공모사업, 국비 사업, 지원사업 또 용어가 상이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안내·홍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있어서 시청이나 도에 전화 한 통을 해도 다른 기관으로 돌리고 돌리고 해서 결국은 지쳐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많은 기관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맞는 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러 가는 거죠. 여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는 곳이 많으니 어디를 가는 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되면 찾는 이용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미래라는, 국가나 도나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한 자리에 모아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생각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센터를 민선 9기의 핵심 거점으로 세운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외국인지원센터를 －글로벌센터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려고 하듯이 지금 그런 모델을 여기도 접목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각각의 전문성들이 있어요. 이 기관이 이 사무에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맡았을 때 저희들이 더 든든하게 업무를 협의할 수 있고 상황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그 전문성을 청년센터로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왜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청년센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요.

길어져서, 제 생각은 어떤 민원이든, 도민이 고충을 말했을 때 돌고 돌지 말고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들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고민 한번 말하려다가도 지쳐서 말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청년센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청년정책과장 한미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랑 운영비 부분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세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축약해서 작성됐던 부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으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자세하게 본예산 때는 작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창업·창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나눠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1명, 신용보증재단 2명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급별, 대략적인 금액으로 인건비를 추계한 거고 특정 직급이나 이런 거를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초과근무 수당부터 해서 여비,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포함된 개괄적인…….

예, 맞습니다.

정직원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게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들은 별도로 책정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따라 다르지만 계약직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제가 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 내내 지금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부여 출신 민병희 위원인데요, 이 부분은 늘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충남도 예산이 12조라고 흔히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1만 2000원 정도도 안 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민간위탁이든 공공 위탁이든 이런 동의안을 계속 보고 비용 추계를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성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 위탁이 민간위탁보다 더 낫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집행부에다가,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 위탁을 줬을 때 지속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평가 등을 통해서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답변들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안들 있잖아요. 내가 지도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을 하면서 있었던 사안들을 뒤에다 첨부를 해서 뭔가 객관성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아까 현장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이런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평가한 거, 그 3년간, 제가 아까도 오죽했으면 그것을 요청을 했겠어요, 자료 요청을. 그리고 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만큼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면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평가 자료, 근거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곳이 천안하고 홍성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부여, 서천, 청양에 대한 원거리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도 아까 보니까 교육 몇 번, 예를 들면 아까 이동형 청소년성문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뒤편에 보면 교육 횟수가 몇 회 몇 회 있는데 사실 교육 횟수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를 들면 1억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 그 학생들이 느끼는 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것이 같이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질문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이용 실적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서두에 좀 말이 길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행감 때는 아마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검토보고에 답변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게 함께 구비되어야 된다. “지도·감독하겠다.”, “함께 소통하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금 기존 자료가 없어요? 기존 자료, 이동형 자료 좀 주세요. 지역별로 나온 게…… 잠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한다 뭐를 이렇게 꼬집는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좀 더 정확성·구체성 이런 것을 갖추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관리를 했으면 그동안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를 앞으로는 지금처럼 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가 너무 추상적으로 러프하게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 말씀 주세요.

지난해 같으면 2025년에는 체험관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정형은 241건에 3264명, 이동형은 213건에 2331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교육은 고정형은 740건에 1만 1852명 또 이동형의 경우는 799건에 1만 6915명, 매년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군별로, 저도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자료를……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거예요. 교육을 몇 회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고정형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이용을 하면, 이동형은 보니까 거의 다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몇 건씩. 그런데 우리가 교육도 나에게 맞는 교육이 있어야 돼.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야가 굉장히 많아. 조직도 왜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말하면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 지금은 옛날처럼 일괄식이 아니라 맞춤형이거든요, 교육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갖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 오신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리뭉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교육 몇 건 했고 몇 건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교육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도 되고 발전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고정형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지만 다른 것도 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정량적 평가 위주로 돼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성적 평가, 실제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만족도는 어떠냐 그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에는 이 교육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이요, 두 번 받기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자연스럽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다 주고 있어. 그러면 거기가 또 위탁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꼭 답습하듯이 행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위탁보다는 이 공공기관이 좋고 공공기관이 좋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에 좋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는 데 그냥 자연스럽게 위탁 기간 끝났으니까 또 동의안 얻어서 주고 이런 느낌이 계속 나요. 이 책자를 다 훑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 내 충남라이즈센터가 지정·운영됨에 따라 도내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라이즈 사업에 대한 역할 수행과 이와 연계한 타 중앙 부처 연구개발 공모사업의 대응을 위한 출연금으로 라이즈 사업의 교육부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환류분, 교육부 추가이양사업 등 국비 575억 원 증액 및 이에 따른 매칭도비 56억 원을 반영, 총 631억 원을 증액한 2486억 3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및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 운영 및 성과 관리로 세부 내역으로는 라이즈 사업비 2463억 4500만 원 그리고 라이즈센터 운영비 22억 9118만 원, 총 2486억 3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국 소관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가족 업무 및 인재양성 업무 추진을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연구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총 3개 기관의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288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6만 원, 충청남도 청소년 미래 인재 프로젝트 1억 1400만 원,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3350만 원, 충남연구원,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및 충남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2756억 3989만 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 85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기존 재단법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이 보유하던 기본재산을 통합법인인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출연금 내역으로는 기본재산 39억 9426만 원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청소년 미래 인재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 운영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는 미래설계 활동 운영 물품 구입 6615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6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내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교통비, 피복비, 교육비 예산으로, 출연금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3024만 원, 교통비 144만 원 등 총 3350만 원입니다. 다음,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및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라이즈 사업 참여 25개 대학과 글로컬 사업에 참여하는 4개 대학에 대한 사업비와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출연금 내역으로는 라이즈 사업비(글로컬 포함) 총 2732억 4400만 원,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23억 9589만 원 등 총 2756억 3989만 원입니다. 다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충남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도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해교육센터 운영, 장학 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청소년 해외 연수, 충남학사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 내역으로는 사업비 33억 3500만 원, 운영비 28억 2000만 원, 충남학사관 23억 5000만 원 등 총 85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 및 2027년도 청년여성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및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31억 사업비 증액 사유로 충남 라이즈 사업비는 성과평가 환류분 －인센티브 포함－ 850억 원이 증 됐고 기본지원액 403억 원이 감 됐고 추가이양사업비 27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72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성과평가 환류분은 9월 말 교육부 연차 점검에 따라 확정되는데 이번 출연계획안에는 최대치를 반영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향후 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기본지원액에 편성된 성과평가 환류분을 감액·조정, 추가이양사업은 산학협력 분야 4개 사업으로 2026년 계속분 252억 원 및 종료분 22억 원, 총 274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글로컬 사업은 4개 대학 중 건양대, 순천향대, 한서대, 공주대, 충남대 통합 중 국립공주대학교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국비분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부담과 사업 집행, 성과 관리 체계로 교육부 연차 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매년 점검·환류할 계획입니다. 연차점검 후 성과평가 환류분에 따라 도비 부담액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7년 출연계획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청소년 미래 인재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부담금 확보 여부는 10월 중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부담 여부 및 부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부담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 인재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은 5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습 및 토론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진로 로드맵 작성 등입니다. 성과 관리 방안은 사업 종료 시점 이전에 사업 운영 결과와 실적 보고를 진행하고 교육 참여자 만족도 및 역량 변화 등의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다음 연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라이즈 사업 및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종 출연 규모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유로는 글로컬대학 사업 4개교에 대한 연차별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하여 32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부 추가 이양 사업, 첨단 분야 혁신융합,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 이런 추가 이양 사업 종료 등으로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별 사업비 배분 및 성과 관리 방안으로 도 자체평가 및 교육부 연차점검을 통해 저효율 과제 정비, 우수 과제 집중 투자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사업비 재분배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 출연계획은 85억 500만 원으로 진흥원 사업비 33억 3500만 원, 진흥원 본원 운영비 28억 2000만 원, 충남학사 운영비 23억 5000만 원입니다. 대전학사 감액 사유는 운영비 3930만 원으로 학사 내 노후된 세탁실 보수공사와 세탁기, 건조기 구입 등 집기 구입이 202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8500만 원 및 운영비 1억 1514만 원으로 사업비는 도민 AI교육 기반 조성 사업 1억 57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용역 추진 8000만 원 등이며 학사 운영비는 본원 및 충남학사 인건비 상승분, 서울학사 노후시설 보수 등입니다. 본 증액을 통해 민선 9기 공약, 장애인 가족 돌봄 확대·강화 등을 이행하고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의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인재양성.) 인재양성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예요?

예, 평생교육을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합니다.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리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교육진흥원도 우리 감사 대상이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소관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거죠, 인재양성과가?

예.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가요,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그쪽에 통합돌봄이나 장애인복지 또 노인복지 이쪽 부분하고 인재양성과에 평생학습이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도내 도민들의 평생학습 쪽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학사관에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학사관이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하고 대전에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대전학사의 경우는요, 충남하고 대전·세종권에 소재하고 서울학사는 서울·경인권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본인 직계존속 중 주소가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 등록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생활 정도하고 학업 성적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생활 정도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 건강보험료 납부 정도를 60% 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습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은 신규 입사생일 경우에 가산점과…….

그러면 정원이 100% 다 차고 있나요?

예, 배정 인원이…….

대전학사랑 서울학사랑 나눠서 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대전학사의 정원은 244명인데 현재 235명이 현원이고요.

240…….

244명 정원에 235명, 그러니까 한 9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9명 공실?

예, 그리고 서울학사 경우에는 280명 정원에 279명.

1명 공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여학생입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비율이 1 대 2 이상입니다.

충남학사관을 만든 이유는 국장님, 기숙사를 단순히 제공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인재 육성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됐나요?

말씀대로 충남 출신의 인재들이 대전에 소재한 대학 또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준다. 그리고 부모의 부담도 줄여주고 이분들이 편하게 어깨를 펴서 우리 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향에 대한 애착심·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남학사관을 운영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5개 시군 입사생 현황과,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15개 시군 입사생 현황을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부모의 소득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또 15개 시군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는지 아니면 암암리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가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시군 입사생 현황을 다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말 관행적으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정책에 맞는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실 때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실이 있다는 것은 재원의 낭비고요, 이곳을 들어가려고 했다가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 9개 공실이다 이건 재원 낭비예요. 그리고 합치면 10개 공실이야. 왜냐하면 탈락자들이 있으면 1순위, 2순위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100% 가동을 해야 돼, 사실 여기는.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95% 이상 다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100%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대로 사실 관계 확인 후에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종익 국장님의 자제분이 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적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간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입사생 현황입니다.

잠깐 답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서울학사 도·시군 지분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총정원이 280명인데 부여가 20명, 논산이 22명, 서산이 20명, 홍성이 20명, 상대적으로 천안이나 아산은 10명 정도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도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예, 선정할 때 기준.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한테 얼른 쪽지가 왔는데요, 성적하고 소득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거를 제출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은 못 해 주면 제가 그쪽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는, 의회에다 제출 못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한테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도 조심스럽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로 가서 저 혼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행법을 지키면서 위원님이 살펴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런 표현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법대로 다 처리해서 주시면 제가 조용히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탈락자들을 순위별로 계속 연락은 해 드리나요?

박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설명서 19쪽에…… 추경 아직 아닌가? 아, 출연안. 출연계획안이죠?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출연계획 중에 2027년도 6쪽에 보면 출연계획안이 있어요. 청소년 미래 인재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사업 개요가 있어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미래설계 활동 운영물품이 315만 원에서 21회, 6615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거는 프로테지가 보니까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에 교육은 1회당 315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교육 1회당 잡혀 있는 운영물품이 어떤 물품을 주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되죠? 어떤 물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운영물품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성평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활동 물품은요, 물품으로 전체가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물품을 하나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쓰는 물품을 전체로 이쪽에다 포함시켜서 금액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품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전체 사업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도대체 운영물품이 소모성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315만 원씩이나 필요한데 교육 1회당, 그 물품을 구체적으로 따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을 하면서 다과회비가 있거든요, 활동 다과회비. 역시 산출 근거에 보면 그것도 잡혀 있는데 이거를 35명 참석으로 평균을 내보면 이것도 1인당 약 9만 원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일반교육 20회, 심화교육이 1회 이렇게 해서 총 21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심화교육은 제목 그대로 심화성이 있는 차별화가 된 교육인데 이걸 그냥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한 교육당 35명 정도 해서 21회를 해가지고 1인당 4000원 정도 다과비를 잡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세부 내역은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은 단순한 그런 사업 기능보다도, 또한 여기 있는 대로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핵심 역량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교육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도교육청과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교육 참여자 만족도 및 역량 변화,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런 역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분석해서 다음 연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교육 횟수로만 참여 인원을 잡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역량 변화도 주고 또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의 프로젝트가 돼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조금 미비된 점, 그러니까 미래설계 활동 운영물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있잖아요. 산출 기초가 딱 잡혀서 나오면 거기에 맞혀서 예산이 다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잡으실 때,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한번 교육 가는데 315만 원씩 35명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게 투명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참고로 담당 직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미래설계 활동 운영물품비가 6615만원, 그런데 산출기초상은 미래설계 활동 운영물품으로 일괄 표기 되어 있으나 이거는 미래 인재 교육 심화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비, 프로그램별 체험·실습 재료비, 교육 및 행사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산출기초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거 미흡합니다. 분명히 인정드리고요,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한테 별도 추가로 관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해 놔서 상세하게 다음부터 올릴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글로컬 사업의 경우 아까 순천향대나 한서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산출돼 있던 그런 근거대로 다 지원을 받는데 공주대가 110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한 90억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공주대가 유일한 국립대학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충남대하고 통합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뜨거운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청남도의 입장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지사님과 대전시장님 또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 총장님 함께 만나시고 지금 같이 손 맞잡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9월 8일 오늘부터 내일모레 10일까지 지금 양교 구성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이 4개 주체별로 해가지고 지금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또는 대전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양 대학이 통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고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가 아시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브랜드 학교 육성, 충청도에서는 우리 충남대 그리고 부산대, 전남대 세 곳이 뽑혔잖아요. 이 세 곳의 대학이 올해는 700억, 앞으로 향후 5년간 최소 3000억 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라든가 지금 라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80% 이상이잖아요. 연간 이천수백억 원을 받고 플러스 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는 국립대 충남대의 위치는 여기에 없지만 과거에 충남·대전이 같이 하나로 있을 때 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학교잖습니까? 그래서 양측에서 어떤 작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극복해 내고 큰 틀에서 통합으로 가면 서로 다 이득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주대도 내포캠퍼스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포캠퍼스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모빌리티 쪽, 첨단 쪽으로 해서 2031년에 1단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볼 때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해서 가야지 기존대로 갔을 때는 이제는 경쟁력이 엄청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론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실제 우리 공주 지역사회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홍역을 한번 거쳤었거든요. 공주대하고 천안 공대하고 통합하면서 공주대학교 내의 공대 학생들이 전부 다 천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0여 명이 빠져나가가지고 공주 대학 중심의 신관동 상권이 완전 초토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공주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당장 그렇게 돼서 학교가 통폐합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분류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주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공주대 교명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원칙적으로 충남대학교로 가는 것으로 하고 본부도 대전으로 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늦은 이유가 공주대 임경호 총장이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공주에서 지금 갖고 있어서 오전에 거기에 참석했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실제 공주대학교는 충청남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렇게 충남대학으로 통합돼서 충남대학교 본부로 간다고 그러면 충청남도는 이제 국립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상황 또 상권 문제 또 지역민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좀 잠재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국장님과 비슷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주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격앙돼 있어요. 플래카드, 현수막도 걸려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 공주 시민들과 대화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니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제스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의 입장을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공주대학교의 어떤, 또 그 주변의 공주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공주 출장을 몇 번 다녀왔어요. 공주시청 또 옆에 있는 공주교대, 역시 교육 도시고 또 역사문화 도시고, 그런데 기존처럼 통합을 했을 때 공주에 있는 학생들이 떠나간다가 아니라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인재양성과장이 교육부장관 간담회에 저 대신 출발을 해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이 지금 통합 논의가 행정 통합뿐만이 아니라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해서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저는 청년여성국장으로서 특히 인재양성, 대학 쪽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통합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지사님 방에도 올려드리고 또 저희들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통합을 했을 때는 양쪽이 다 시너지 효과가 되고 상호 윈윈이 돼야지 그래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전제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도 더 많이,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국립공주대 그다음에 공주 쪽에 지금 이번에 있는 피크타임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 그걸 가지고서 공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특별하게 지역별로 부여면 부여, 태안이면 태안, 지금 인구감소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창업도 할 수 있게 하느냐, 저희들이 그거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들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느끼는 거는 쉬쉬하고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상의 되는 그런 얘기들이, 물론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오픈이 되어서 주민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건 완전 깜깜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투표한다는 과정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 또 불안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나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이즈…….

라이즈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준 팀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평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며) 평생교육진흥원…….

감사 선임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사회서비스원 이사.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선임되신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준을 확인해가지고 타당하게 이분들이 선임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박운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7월 18일 자 임명되신…….

홍은영 교수님은 연임을 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 땡땡 대표분은 이 분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본인이 기부 행위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좀 있어서 내부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별도로 지원하시는 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부 기준은, 지금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 부분…….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서면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비교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답변하는 데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석은 없습니다.

임기 종료에 따른 거는 있지만요.

이사 2명 공석 이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 채워져 있는데요.

아, 이사 2명 공석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 제출에, 선임직 이사는 공석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자료가 이사 2명 공석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표기가 잘못된 걸로…….

예.

예, 그건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 공석이…….

예, 연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원 추천이라든가 임원 선임을 할 때 선정 기준이나 더 엄격하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427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506억 2049만 원 대비 10억 9722만 원 증액된 2517억 1771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2%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1억 634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5억 284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533억 1227만 원에서 106억 6960만 원이 감액된 6426억 4266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181억 1478만 원 대비 6692만 원 감액된 180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변동 사업은 청년성장프로젝트 3억 4250만 원 감액,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2억 9276만 원 증액, 청년미래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성평등가족과는 기정예산 1224억 820만 원 대비 2억 7049만 원이 감액된 1221억 3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30억 원 증액, 가족돌봄 수당 3억 3600만 원 감액, 당진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30억 원 감액입니다.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 5032억 2553만 원 대비 103억 5287만 원이 감액된 4928억 7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사업 지원 97억 3235만 원 감액,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 5000만 원 감액, 충남 행복교육지구 3억 원 증액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기정예산 95억 6375만 원 대비 2068만 원 증액된 95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9847만 원 증액, 재외동포 건강검진 및 전문 자격사 상담 지원 4000만 원 증액,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1억 1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서 99∼10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은 기정액 35억 7505만 원 대비 951만 원이 증액된 35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동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51만 원 증액, 기타 수입 900만 원 증액입니다. 변동 지출 내역은 예치금 951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은 기정액 26억 8581만 원 대비 773만 원 증액된 26억 9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44만 원, 예치금 회수 129만 원, 기타 수입 600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 변동 지출 내역은 예치금 773만 원 증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도 사업과 신규 국비 사업 모두 사회 복귀 및 근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지원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방지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사업 수행 체계에 있어 202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도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1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국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 시군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전 시군 대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고 시행 주체의 높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도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국비 재원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액 감액 사업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청년정책과 소관 1건, 성평등가족과 3건, 인재양성과 1건으로 총 1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및 고3 수능 이후 생활지도 사업은 2회에 걸친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참여 사업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운영 사업, 충남 정보과학 챌린지 사업,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실내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시군비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시군 재정 분담 여건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 19세에서 39세에게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에서 50%를 2년간 사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자 지원 대상은 기지급 대상자 2024년에서 2025년 선정된 522명 및 2026년 신규 대상자로 ’26년 신규 대상자는 기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예정분을 제외한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할 계획으로 기지급 대상자 지원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2026년 신규 대상자 모집 인원은 연평균 1인당 지원액 128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6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신규 대상자 평균 인원이 262명 대비 높은 수치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속 관리 추진하고 올 9월, 10월에 예정된 신규 대상자 모집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알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넷째,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여 ‘쉬었음’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 및 사업량 축소 사유는 당초 예산액 8억 8000만 원, 사업량 3760명으로 공모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사업 예산 감소 및 전국 선정 지자체 수 증가에 따라 도에 배정된 사업비가 5억 3700만 원으로 감소되었고 사업량도 1976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량 축소로 인한 청년 미취업자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교육 시간, 교육 시수 조정 등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사업량 목표를 최근 2년간 프로그램 참여 인원 평균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2310명으로 변경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참여자들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구직 활동까지 연계 지원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족돌봄 수당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입니다. 가족돌봄 수당 사업은 2∼3세 영유아를 4촌 이내 친족이 돌볼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서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초기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사업량을 다소 높게 산정하였고 홍보 기간 부족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이용 제한 등으로 사업 실적이 초기에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월 목표 1270명 대비 현재 1030명이 이용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당초 예산의 약 85% 수준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15% 정도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책은 조정된 사업량 달성을 위해 이용자 발굴과 홍보를 지속하고 향후에는 보다 철저하게 이용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정 사업량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당진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으로 향후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당초 계획한 2028년 10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2026년 9월 이달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자재비 등 상승에 따른 대응책 등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도 당진시와 자재·인건비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협의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한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와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사업은 당초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에, LH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3만 6694㎡, 약 4만 1422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1단계와 2·3단계로 단계적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1단계에 500억 원 미만일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2·3단계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돼서 행정 절차라든가 앞으로 추진 일정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부지 1만 5685㎡와 관련해서 LH와 협의했을 때 분할 매입을 협의하니까 LH에서 최종 분할 매각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현재 충남개발공사 소유인 대학1부지로 변경하였고 1단계 부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만 5685㎡, 약 5000평의 1단계 사업 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단계 부지매입비 잔금 48.5억 원을 충남대에 지급하였고 지난 9월 1일 날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3단계는 향후 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잔금 48.5억 원 지급 후에 잔액인 94.3억 원은 이번에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8년, ’30년까지 공사를 거쳐서 오는 ’31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정상,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학·연 혁신 거점으로 육성과 관련해서는 바이오·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 산업과 부합되는 학과를 우선 신설 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학부로서는 디지털농업모빌리티학과, 동물바이오헬스학과, 동물방역학과 이런 학과들이 되겠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같이 들어옵니다. 우리 도와 충남대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산학 협력 사업, 홍성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또 예산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서 우수 교수진이 캠퍼스 인근을 포함한 지역 기업과의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이 현재 추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내포캠퍼스 내 교직원·학생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사항입니다. 당진시 쉼터와 천안시 쉼터의 주·부식비 단가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천안쉼터는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쉼터는 2017년부터 운영하며 이용 인원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인당 월 23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당진쉼터는, 현재 당진YMCA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개소 당시 예상 이용 인원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월 2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당진쉼터 이용 인원이 20명에서 22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식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주·부식비 부족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이용 인원 증가, 주·부식비 집행 실적 및 식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필요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 하였고 향후에는 천안·당진쉼터의 주·부식비 단가를 1인당 월 25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해서 쉼터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식재료 구입 시 시장 조사와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고 이용 인원 대비 주·부식비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 인원의 변동, 물가 수준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이자수입 감소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각각 지난 2007년 또 1995년 조례가 제정되어 양성평등 촉진, 문화 확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 수련 활동, 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별도의 일반회계 전입 없이 기본 적립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적립금 감소와 예치금리 변동 등으로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36억 원, 청소년기금 27억 원, 도합 63억 원 규모로 2026년, 2027년도 계획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의 출연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만남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을 도비 1억, 시군비 1억 세웠다가 전액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한다고 해서 전부 삭감한 겁니까?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청년 만남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도비 1억, 시군비 1억 세웠다가 이번에 100% 감액 들어온 거, 삭감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천안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이런 청년 관련 예산들을 왜 소홀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5 대 5로 매칭돼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천안시의회에서 예산이 불성립됐습니다.

아, 천안시의회에서 불승인을 했구나, 이게.

예.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대부분 삭감이고 대부분 의무절감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 하나 더 설명서 56페이지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이게 왜, 유관순상 수상자 공모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관순상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관순상 제정 취지에 맞게 그 상을 받을 만한 분을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유관순상을 받게 되는 한 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5000만 원에 해당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건데 적격자가 올해는 없었던 걸로 심사위원들이…….

전부 공모는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본 위원이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그 당시는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죠, 유관순상. 그런데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없다. 혹시 공모 지역을 충남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까?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풀었는데도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유관순상의 의미 부여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 이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여성 리더, 여성의 리더십, 사회 참여 확대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 선정된 심사위원님들도 굉장히 저명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지만 유관순상으로 내세울 만한 적격자가 없음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전부 다 감액되게 된 거고요, 유관순횃불상의 경우는 고1 여학생, 만 16세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원래 기존 25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23명밖에 선정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상자가 없어서 23명만 한 거예요?

그거는 이 행사를 직접 진행했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유관순상 대상자가 없었던 그 부분은 추천은 있었습니다. 추천자는 있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횃불상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동점자가 세 분 정도 뒤에 계셨는데 그분들 제외하면서 그래서 23명으로 저희가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고의로 예산을 남기려고 선정을 적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2019년부터 올해 한 7회 정도 되죠, 6∼7회? 유관순횃불상, 유관순상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유관순상은 지금 제25회 정도 됩니다.

그래요?

25회, 올해까지 25회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이게 상당히 그래도 전통 있는 상인데 아마 대상자가 없다라는 건 올해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아니에요? 자주 있었어요?

제20회 때 ’21년도에 대상이 없었고요, 상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기준을 엄격하게 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맞다고 봐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상 적격자가 없어서 못 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고, 다음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족돌봄 수당이 약 도비만 3억 36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가족돌봄 수당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 1270명에서 1083명으로 줄었네요. 이게 왜 가족돌봄 대상자가 줄 이유가 없는데 예산에 맞춰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가족돌봄 수당을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음에 2025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건데 초기에 신청자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하고 중복 이용이 불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하면서 늘어났는데 우리가 당초 예측한 사업량이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남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비용추계,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아무리 ’25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해도 그 당시 거의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7%, 1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3억 8000을 세워가지고 27%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거의 뭐 한 10배 이상, 45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다 소진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족돌봄 수당이라든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고의 삭감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의무절감은 이번에 얼마나 추정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의무절감 한 게 총 한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그런데 사업비를 쓰고 남은 잔액 그거를 과연 의무절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투리 금액을 그냥 의무절감으로 표기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의무절감 중에 이거 참 수범적으로 잘했다 하는 사업비가 있을까요? 의무절감 한 사업비 중에 이건 참 모범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래요?

예, 잠깐만요. 주요 감액 사업 중에서……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무절감이라고, 의무감액이라고 쓴 것 중에서요?

의무감액.

그런데 의무감액보다도 다른 것들은 저희가 감액한 게 좀 좋은 게 많은데……. 당진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같은 거는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30억 원 올해 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순기 조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충남대 내포캠퍼스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감액했다거나 부지매입 자금 지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 없다든가, 이런 걸 감액했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서에서 있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해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 청년여성국에서 수범 사례로 특별히 한 게 있으면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질문했어요.

예, 하여튼…… 제가 찾아놓을걸…….

우선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436쪽하고 사업설명서 34쪽하고…….

사업설명서 34쪽이요?

예, 34쪽하고 35쪽에 대해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랬다가 그 사업을 일단 일몰을 시켜서 전액 삭감 했어요. 맞죠? 그 사유는 뭐죠, 전액 삭감하고 일몰시킨 사유는?

아, 지금 이 사업은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거와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도내 1개 시군이거든요. 이게 천안시 한 곳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3 대 7로 매칭해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한 건데요, 이거를 하지 않고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36쪽의 고립·은둔 청년에서 가족돌…… 이렇게 해서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성질별로 봤을 때 좀 유사·중복이랄지 아니면 그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세워놓은 그거는 전액 삭감을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신규 사업을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해당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 의미 있다, 같이 하겠다 그러면 매칭이 되는데 여기는 천안시가 한 곳이 돼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군 공모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좋은 국가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일몰을 시키고 성립전이지만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지금 우리는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공부를 할 때는 똑같은 사업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해 줬을 텐데 그거를 그냥 갑자기 3000만 원을 전액 일몰을 시켜버리고 다시 또 신규 사업으로 갈아탄다고 해야 될지, 속된 말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의 의결권이 조금 약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또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또 회계 질서가 너무나 약화되지, 혼란이 온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지나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잘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 게 됐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사유가 뭐냐면 증감 사유도 있고 한데, 시군에서 미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 걸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다시 재개했을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충실히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2회 정도 했거든요. 일선 시군에 매칭 사업으로 이 청년 지원사업을 한다,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2회를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안시는 기존에 ’25년에, 지난해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해서 천안시가 선정돼가지고 사업 대상자 고립 18명, 운둔 청년 12명 해서 총 30명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28명 이수를 시켰거든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낀 거고요, 그런데 이참에 지금 이렇게 성립전이지만 중앙에 있는 중앙 부처에서 그때그때 국비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거를 공모를 한다거나 우리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가 국비 사업을 따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성실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감히 한 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에서 마침 도의,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성 사업이거나 또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자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씩 가능한 부분을 절약한 거고요, 나머지 본 사업과 관련된 것,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거의 전액 다 여기에 태워서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추계서나 이런 게 있나요?

사업 내용이요?

사업 조서라든가 사업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발굴 인원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청년들을,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여시키고 또 구체적인 은둔, 고립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사회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 계획 이런 거 다 지금 돼 있나요?

말씀하시는 게 추진 실적이나 또는…….

아니, 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그거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성과가…….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예?

계획을 세운 게 있냐 이거죠.

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위기청년 발굴 체계가요, 맨 처음에 우선 대상자를 발굴한다. 도내 가족돌봄, 가족을 돌보는 그런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있고요, 15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대상자 및 사례 발굴을 통해서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집중 발굴 한다. 세 번째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지자체, 병원, 학교 등 대상자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홍보를 실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센터 10월 개소 이후에 하반기 3개월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나, 기존 발굴을 하고…….

(웃으며) 국장님.

예.

이거 일문일답으로 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이게 조금 시간도 단축되고 잘 넘어갔을 텐데 사전 설명 하나도 없이 그걸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결국 청년 인구 유출도 막으면서 또 지역 소멸과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복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 정착도 할 수 있고, 인구 정착과도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은.

예, 맞습니다.

꼭 거기에 써야 되는 목적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해서 써 줬으면 좋겠다, 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사업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 시키고 또 100% 이상 막 사업을 세워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다 시간이 됐나요? 지났나요? 보충…….

벌써?

다른 분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웃으며) 2분 남았어요? 여기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양성평등기금 및 청년기금이 있잖아요, 육성기금.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기금이 약 63억 원이 예치돼 있어요.

예.

그런데 ’26년, ’27년도 계획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이 기금에 대해서 지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최근 3년.

예, 그거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위원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쓸 항목이 굉장히 적어요, 성평등과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좀 발굴해서, 기금은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금의 목적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쓰는 것도 기금의 목적 속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성평등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양성평등 행사할 때 뭐를 좀 해 주고 이렇게 쓰는 기금도 있더라고요, 그 행사 기간 내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기금을 썼으면 좋겠다, 효율성을 높여갖고요. 하여튼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26년, ’27년도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35억 7500만 원인데 2026년 올해 기준으로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보건위생물품 비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26억 8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 간의 교류 활성화 그다음에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또 충남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 상담사 정책 수행 능력 강화 사업 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토론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어려운 가정에 수학여행비를 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청소년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기금은 잘 활용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요, 추세가 대전 이런 광역 도시는 줄어드는데 도농복합형이나 이곳은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188페이지에 보시면…….

188페이지.

예.

사업설명서는…….

사업설명서요, 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에 대해서, 국립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의무절감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장학금이네요?

잠깐만요. 예,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여기서 예산 의무절감이 3억 원인데요.

5000에 관련돼서 장학금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그러면요, 많은 애들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도립대학이 5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도 장학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아이들이 도립대학교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들은 타 지방대학이나 일반 국립대학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장학금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체 장학금, 무상교육 지원 장학금도 있고 국가 장학금도 있는데 이게 중복 수혜는 불가한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감액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감액되는 내용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 관련돼서는 도립대학교가 청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도 A급이어야만 그래도 학생들이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확충비에 관련, 인력 운영비야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1억 4000을 감액했다라고 하는 건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설확충비 부분은 공사 용역 낙찰 차액이 있어요. 거기가 낙찰 차액이 1400만 원하고 잔여 석면 해체 공사 사업 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돌리거든요, 예산을 일단 절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시설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가능한 거 그리고 기존에 공사비 중에서 낙찰 차액 그거를 줄이겠다. 하여튼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교내 노후 시설물 수리수선으로 해서 2억 원을 설정을 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즐거워지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감액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교육발전 포럼에 관련돼서 기정예산 3000만 원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발전 포럼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충청남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포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발표에 관련돼서 모든 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충남도 교육발전 포럼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 조정하고 감액하는 데에 사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우선순위를 재검토한 결과 일회성 포럼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대토론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정책을 발표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발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에 관련된 포럼도 있겠지만 우리 충남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발전 포럼 그다음에 초중고의 학교에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상반기에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면 상반기에 쓰십시오. 7월부터 12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12월 달에 다 뭉쳐서 쓰지 마시고 1월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5월 달에, 주로 5월 달에 그래도 계절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초기에 들어왔었을 때 대학생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진들에 관련돼서도 충남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상반기 예산을 짰으면 감액이라는 부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 의견 하나를 통해서 충남교육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예산은 좀 소진하셔서 삭감 조서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당초에 12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10억 44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의무절감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의무절감이 실제 절감을 해야 돼서 의무절감으로 남겨놓은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50%를 2년간 사후 보전해 준다 그런 사업인데요. 기지급 대상자가 있고 신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할 때 현재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이자 지원해 준 거하고 하반기에 앞으로 쓸 돈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9·10월 달에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모집을 합니다, 9월, 10월 달에. 기존에 2년씩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요.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 인원이 지금 현재 이 정도 돈을 가졌을 때 평균보다 앞으로 신규로 모집할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청년들한테 많이 알렸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다 소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자른 게 아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금액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의무절감에 자연스럽게 좀 태운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사유가 의무절감은 아니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억 4400만 원 이거 가지면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도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신규로 모집하는 인원 약 460명 정도는 우리가 새롭게 모집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12대 때도 이자 지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잔액이 발생하고 다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상보다 안 돼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지금 말하자면요, 청년 통장이 청년 희망·미래적금 통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청년들한테 “네가 한 달에 10만 원을 부었을 때 나라에서 얼마를 보태서 몇 년 동안 예치를 하면 얼마가 돼.” 계속 바뀝니다. 정보가 시시각각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굉장히 지원 범위도 크고 지원액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청년들한테 많이 알리면 당연히 이분들의 수요가 유지되거나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최대한 가능하면 진짜 안 남게 싹 소진시켜서 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또 내년도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4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필요한 청년들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미실행이 돼가지고 －대출이 안 돼 가지고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예, 합니다.

하시면 대책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요, 청년센터, 홍성에 있는 광역청년센터하고 15개 시군의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청년에 관련된, 이 사람들의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세대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나한테 제일 맞는 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원스톱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계속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보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을 찾아서 혜택받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실제 청년들이 혼자 나와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이런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대학하고, 도내 29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 기업 업체들 이런 쪽에도 같이 홍보를 병행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 그걸 청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겠습니다.

제가 총괄로, 조금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예산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잔액을 감액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편성할 당시에 그거를 최소화,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수요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수요조사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워야 되지 지금 감액시킨다고 해서 의무절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추경에 감액시킨에 대해서는 불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이 예산이 사장돼 있다가 감액을 시키는 건데 이런 때는 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재원이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것도 몇 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사업이 재원이 없어서 복지라든가 급한 재원이 막히지 않도록, 다만 얼마씩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잔액이, 또 감액해서 반납시키는 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철저한 수요조사를 못 한 거, 그거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철저히 봐서 아까 민병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왜 없느냐,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메모 많이 하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절약할 건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리추경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 참에 좀 더 정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연찬회도 갖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겠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맞춰서 하여튼 다시 반납시키는, 그러니까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표로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릴까요?

오늘 아까 1시 반쯤인가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라이즈 사업이 대학 지원사업, 지역 거점 대학 혁신 사업 그게 앵커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공모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선정 결과 초광역 인재 양성 분야가 단국대가 선정이 됐어요. 단국대 컨소시엄이요. 전국 48개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 48개 컨소시엄 중에서 6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충남하고 대전은 단국대 한 곳 선정됐다, 그래서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 AI 기반 첨단 바이오, 목표 인재 양성은 2600명이고 주관 대학 단국대, 그러니까 우리는 6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간 150억 원씩 4년 동안. 그래서 단국대 플러스 여기에 함께한 대학들이 이번에 6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앵커 사업 연차점검, 지난번에 8월 19일 날 저기 있는 김동준 팀장이랑 저하고 라이즈센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교육부 평가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하고서 평가를 했는데 충남이 2년 연속 S등급 전국, 우리나라에서 시도 유일 그래서 인센티브 최소 570억 원 확보 플러스 추가 확보 해가지고 국비 1909억 원, 도비 321억 원, 총 2230억 원의 라이즈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가 80%가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에 인재양성과장이 저 대신해서 교육부 장관님 주재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국대가 천안 사업단을 말할까요, 아니면 죽전을 말할까요?

예?

단국대라고 하면 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전이라고 되나요?

단국대 천안이라고 얘기하죠.

천안이겠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간략히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국 소관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여성국은 4개 과 15개 팀으로 9월 8일 기준 정원 65명에 결원 4명, 현원 61명입니다. 결원 4명은 9월 중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37쪽 주요 기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성평등가족과, 외국인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보고드렸기에 청년정책과와 인재양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국은 청년정책과, 성평등가족과, 인재양성과, 외국인정책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청년일자리 지원, 소통 참여와 자립 지원을, 인재양성과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 및 대학 지원, 교육 격차 해소, 평생교육 진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예산 현황입니다. 청년여성국 예산은 661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2조 2704억 원 대비 5.4%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6532억 원, 특별회계 18억여 원, 기금 6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청년정책과는 청년 월세 지원 78억 원, 청년일자리 사업 52억 원 등이며 인재양성과는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185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724억 원 등입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방향입니다. 급변하는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일자리·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조금 있으면 수상할 예정입니다. 공주시의 경우 전국 세 곳, 도내 유일하게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충남 라이즈 앵커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 전국 최다인 4개교 지정 성과를 거두며 지·산·학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비전으로 청년이 모이고 여성, 청소년, 외국인, 모든 가족이 행복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 참여, 결정하고 취창업 지원과 촘촘한 자립망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발전,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형 대학 지원 정책과 초광역 인재 양성, 도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4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과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이 청년답게 꿈꾸고 도전하고 살고 싶은 충남 구현입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도정 분야입니다. 청년참여단 50명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숙의를 거쳐 오는 11월 2일 지사님과 함께하는 통하는 충남 청년정책 대토론회에서 핵심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비율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로 상향하고 청년친화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도·시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와 구직 청년 150명 대상 인턴근무제와 함께 기업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20개 팀을 운영 중이며 청년 창업가 65개 팀을 선발, 맞춤형 창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30개 팀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한 선배 창업가 멘토단이 후배 창업가를 도와주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운영 및 연말 창업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 소개 채널을 통해 총 70여 편의 청년 창업 스토리 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셋째,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충남청년센터와 청년포털 중심으로 맞춤형 소통 플랫폼 역할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주 토요일 날, 9월 12일 공주 금강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안내·홍보를 강화하고자 고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등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시기별 맞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전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 기반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청년 활력 제고입니다. 올 상반기 신혼·육아 가구 522명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소득 청년 1749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으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취업 역량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을, 사회초년생에게는 맞춤형 경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년 전담 기관인 충남청년미래센터를 오는 10월에 정식 개소하여 가족 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 성평등가족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충남형 고등교육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1832억 원 규모의 라이즈, 곧 앵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교육부 연차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충남도립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하여 청년 복지와 지역 농가 상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대학 정착 지원 및 초광역 성장 인재 연계 지역 인재 양성입니다. 지난 3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지난 7월에는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해서 오는 2031년 개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글로컬대학, 즉 특성화지방대학 4개교에 대해서 5년간 총 국비·도비 1000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교육부 성장 인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등 충청권 청년의 정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셋째, 미래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교육 혁신 추진입니다. 우선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기부의 기존 학교 전환 방침에 맞춰 카이스트, 도교육청 등과 협의체를 구축, 공모 대응에 전력을 다해 오는 12월 최종 선정 및 지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AI교육을 위해 부여, 예산, 서천군 등을 대상으로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했고 2027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초중고 학생 대상 AI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교육청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모두가 고르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도내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 사용 기관을 192개소로 확대하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146개소로 확충하는 등 생활 밀착형 학습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1663명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전 소재 충남학사에 대한 시설 및 급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공공 기숙사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남의 인재가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 47쪽 외국인정책과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당면 현안입니다. 48쪽 충남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위기청년 지원 전국 확대에 따라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위기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통합 지원 하는 기관으로서 사무소는 내포 지역 충남 공공기관 합동 청사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4억 8000만 원 중 70%인 3억 3000만 원은 기 확보 했고 국비 지원이 불가한 센터장 인건비, 리모델링 등은 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력은 센터장과 2개 팀, 총 15명으로 구성 중이며 전문 사례 관리를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면 10월까지 청년 친화적인 맞춤형 공간을 조성 도내 위기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충남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이었습니다. 그다음 49쪽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연구와 함께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활동·체험·전문상담 공간을 한데 모아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내 총사업비 494억 원을 투입,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23㎡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완공 후에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실과 청소년 관련 센터, 충남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1층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설의 명칭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1월 개관 및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입니다. 거점국립대인 충남대학교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인 교육부 주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AI 거점 대학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되었고 최근 국립 공주대학교와 통합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은 지식 기반 도시를 표방한 내포신도시의 고등교육 및 지역 인재 정착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1단계 1만 5685㎡ 대학1부지에 총사업비 469억 원, 국비 235억 원, 도비 234억 원을 투입,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우선 3개 학과 총 25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 기획예산처의 수시 배정 대응과 함께 설계 공모에 착수하겠습니다. 2027년 실시설계, 2028년엔 착공, 2031년 성공적인 개교를 하겠으며 이후에 2·3단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학으로서 위원님들과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2쪽, 93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3개 처, 1개 국, 1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사업단과 11개의 부속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101명, 현원은 91명이고 예산은 332억 200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인증 대응과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교육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단위 모듈형 교육과정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25년 기준 개교 이래 최고 취업률인 73.6%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에서도 전 영역 ‘충족’을 받는 한편, 2026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개원하여 도민 환경교육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 인재 페스타와 미래이음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학생 간 현장 접점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기술 혁신 등 산학협력 분야를 넓혀 현장 교육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교육을 학생과 교수진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 혁신으로 미래 역량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소단위 모듈형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방재학과 등 10개 학과에 소단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현재 6개 학과,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수 결과를 학위증에도 표기하고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5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기술융합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육 품질과 취업률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농업 기반 스마트농생명학과 운영 고도화입니다. 스마트온실을 활용한 실습 교육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교육을 확대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학년도부터 스마트팜학과에서 스마트농생명학과로 학과명 변경을 통해 충남 미래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이번 하계 방학에 45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글로벌 경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동계 방학에는 호주로의 어학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 대학 운영입니다. 첫 번째, 앵커 사업 2년 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6.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인재 양성, 창업 지원, 평생교육 등 12개 단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연고 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청양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기업 지원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 번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교육원을 개소하여 유아·청소년·성인·노년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교육 등을 운영하였고 8월 기준 총 9864명이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지도사 등 정규강좌 56개를 운영하였고 6월 기준 9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교육과정으로는 시니어모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평생교육원 학습자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지역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취업·진로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분석 경진대회와 충남 인재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공직진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인재관을 중심으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독립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특강 등 공직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강, 모의고사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진로 역량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재학생 진로 역량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진로 결정 상담 및 ‘Cafe-together’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또래상담자 다담 연합캠프, 심리검사데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수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진로 및 사회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RC기반 공동체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등 직무 관련 자격증 과정, 현장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자격 취득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대학 운영 내실화로 학생 중심 캠퍼스 실현입니다. 2026년 전문대학 기관 인증 갱신 심사 인증 취득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2026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5개 모두 ‘모두 충족’을 달성하였고 재정 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학생 중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취약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교내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입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 브랜드 홍보를 통해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공식 SNS 콘텐츠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콘텐츠 확대 및 온라인 홍보 채널 고도화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우수 신입생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면 해체 공사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위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4개 공사를 하계 방학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노후시설 개선 및 설비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2026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105쪽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립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도내 교육과 산학협력의 거점을 넓혀가고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살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박운화입니다. 먼저 금번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이지윤 위원장님과 민병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처음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육성, 청년의 성장과 자립 지원, 충남학사 운영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0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실, 1관, 1센터, 10팀,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문해, 장학, 해외연수 사업과 함께 충남학사관, 충남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64억 9000만 원 규모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중앙 부처 공모와 도·시군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총 49억 70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디지털 취약계층, 평생교육 소외 계층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50개소, 공유배움터 159개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192개소를 확보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평생교육 취약계층 4290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였고 디지털 취약계층 217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정보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온통배움터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468명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새 정부와 민선 9기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핵심사업 발굴을 통하여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라는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4쪽부터 120쪽까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도민 배움과 미래를 잇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도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며 평생학습도시 컨설팅과 관계자 연수를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50개소와 공유배움터 150개소를 운영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이 정착기에 있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AI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5쪽 도민 평생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균등한 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290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선정을 통해 연간 총 486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인재 맞춤형 장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교육소외계층의 장학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장학 사업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장학 사업 등 총 9개의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16쪽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은 올해 4년 차로 충남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와 문화 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충남형 문해교육 부교재를 새롭게 정비하여 부교재와 연계한 AI언어학습기를 제작하였고 올 하반기 시군 대상으로 시범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정보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 보완이 필요한 학습자를 위해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 26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117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지원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55만 9085회의 조회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를 통해 4만 4253명에게 청년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입니다. 충남 청년센터 활성화 협의회를 네 차례 운영하여 시군 청년센터에 AI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주도형 정책개발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52건 가운데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였으며 도내 청년센터 DB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네 번째는 청년 맞춤별 사업 지원입니다. 도내 13개 청년 기관·단체의 지역 기반 활동을 지원하고 충남형 지역 특화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5개 시군과 2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청년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4개 대학을 지정하여 청년정책 거점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구직단념청년과 쉬었음 청년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긍지와 자부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먼저 충남학생 보금자리 학사관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학사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총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과 충남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위생소독과 방역을 통해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1쪽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 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에게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충남학 강좌, 취업 역량 강화, 정신건강 증진, 고향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 봉사활동과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속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ESG 경영입니다. 인권 경영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온통배움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보편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122쪽 합리적 조직·인사 운영 체계화입니다. 올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성장기반 예산 운영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비 확보, 조달률 100% 달성과 물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123쪽 업무 협약 추진상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도민의 AI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대비한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정비입니다. 2027년 5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 조례 개정 및 광역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방안 및 시군 전달 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 9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의 전략 체계와 핵심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력·예산 운영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이신 정명규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부여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업률도 73.6%라고 말씀도 주셨고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립대학교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참 내실 있게 잘해 주시고 계신다. 더 아쉬움이 있다면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투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취업률 73.6%라는 표현 속에는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을 한 곳에 가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배운 분들이 충남 지역에 얼마나 많이 정착을 했는지, 사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 부분과 정주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최근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다각화하면서 우려하셨던 부분인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데이터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는 서면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실 있게 총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거기를 얼마 전에 다닌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런데 공립대학교에서 짜임새 있게 학사 일정을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률 몇 퍼센트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충남도립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는지, 또 근무하는 데가, 취업을 했으면 거기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짧게 말씀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된다.

지금 현재 충남 취업률은 57.2%인데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300만 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정주 인력에서 한 70%가 충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종익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설명도 들어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에 다 있는 말씀이고 법 개정을 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법률상 용어니까. 그런데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를, 예전에 이주배경가족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엇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왠지 차별받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박유경 위원님은 다문화 가족이래.” 그러면 약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차별성이라든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같이 한번 해 주셔 보세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테니.

예.

그리고 이것도 법과 제도에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넓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또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이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는 있으나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로 통합해서, 물론 이게 법률 용어예요. 하나로 통합해서,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남성 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남성에 비해서 약간 차별을 받다 보니 남녀평등 이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깊이 있는 생각 좀 하셔서 이 용어 자체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청년여성국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무절감이란 표현은 법률이든 조례든 있지 않은 용어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한 용어를 좀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용어 선택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듯이 이런 부분에도 고민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거의 100% 공감을 하고요, 외국인정책과가 우리 국에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외국인 포함 귀화한 외국인까지,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제 뒤에 있는 외국인정책과장이랑 같이 정립을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성평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하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딱 두 개만이에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평등인데 성평등 하면 남성, 여성, 플러스알파까지, 제3의 젠더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그러면 저는 비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비다문화 가족 민병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리를 확실히 좀 해 주셔서 우리 충남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구분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