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차영숙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그러면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한 1,500명에게 꿈나무카드 등 따뜻한 밥상을 차질 없이 잘 제공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독서실 이런 거점 공간들의 운영 부족분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과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 날 현장 민원을 좀 듣다 보니까 한 학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오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4년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민원을 주셔서, 우리지역아동센터 현재 현황이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좀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2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정원 66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 64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별로 대기 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장기간 대기하는 사정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학부모님이 아이가 약간 발달장애가 있나봐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4년을 넘게 기다렸다 이러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장애인, 조손 가구, 다문화, 다자녀 등에 대해서 이런 우선돌봄아동을 하고 있고 50% 이내는 우선돌봄아동을 먼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내일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과장님 제게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모든 분들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건설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요 질의가 이루어졌고 또 논의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떤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도 복지건설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질의한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먼저 저희 앞선 상임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전에 일반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안건이 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었습니다. 그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문화예술창작센터의 문화재단 위탁이 적정한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안건을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리게 되면서 이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좀 있으셨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랬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있었던 것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신동욱위원
또 하나 있었죠? 개소식에 대한 비용 문제.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개소식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 그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저희가 올린 개소식 예산안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문화예술창작센터의 위탁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그 대표이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하게 된 내용은 1센터를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2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도 있으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 시설과 다르게 문화예술창작 분야에 대해서 많은 네트워크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선택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 안건을 동시에 올렸던 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선거 과정이 있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신 행사, 개소식 행사의 예산안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은 저희가 상반기에 있었던 딩가동 6번지 딩가동 개소했던 예산안을 준거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개소식이라는 것이 일반 이 시설이 평소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보다 몇 배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셔서 이 시설을 보시는 문제, 시설을 보시고 그다음에 관공서 행사의 격에 맞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집기나 시설들이 새로 오게 되고 음향이라든가 영상장비들이 새로 오게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안이 지금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행사 예산안이 다 동일하게 그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위탁계약을 하면 몇 년을 계약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3년을 계약합니다.
신동욱위원
3년씩입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1센터도 3년으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죠, 1센터가?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1센터는 2024년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3년이 되네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신동욱위원
3년이 되니까 3년 동안의 위탁한 결과나 성과를 면밀하게 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문화재단에 줄 게 아니라 다른 타 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관련한 많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의 기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한번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상임위 때? 지금 신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장 모집할 때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저희 구의원들한테 좀 꼭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인사공모라든가 일의 진행 상황은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그러니까 꼭 그걸 감독기관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이게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차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우리가 상임위 때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중랑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것이 첫 번째의 논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저희 아닙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꼭 우리 먼저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 과정에 있어서 채용조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오픈해서 구의원들에게 먼저 이런 심사를 받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이번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는 지금 개소를 ’26년 11월에 개소하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러면 위탁협약 체결은 2026년 10월부터 ’29년 9월까지 3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나이, 연령대를 보니까 연령대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이, 지금 10살부터 19살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휴무는 언제,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왕이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아이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또 미래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분야 학교 연계도 하고 상설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운영, 교사ㆍ학부모 특강, 대관 이런 거를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획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장애인복지과하고 많은 얘기를 못 했어요, 사전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몇 프로나 되시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장애인은 지금 1만 9,981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중랑구 인구의 5∼6%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동욱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러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무엇이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보험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런 게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논의하기 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요. 지금 코로나, 감기가 있으세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재채기 나고 콧물이 나와서 잠시 마스크 좀 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제 방을 안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
다음에 좀 감기가 좋아지시면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나으십시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단체보험 갱신 부족분으로 23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관내에 전동보장구 등록사용자 621명 대비 실제 사고보장 혜택을 받은 실효성이 있는 어떤 성과가 조금 확인된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전동구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전년도에 지금 현재 9월 1일 날 견적을 다시 받아 본 결과 사고율이 작년에 접수가 한 15건, 11건에서 3건이 면책 건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부터 8월말까지 한 15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건만 면책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사고처리가 11건이 지급이 됐고요, 3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율이 지금 보험료 낸 거보다 한 191% 정도 사고율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의 가장 든든한 사회참여기반이 되는 어떤 일자리 예산,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까지 총 360명 규모로 아주 꼼꼼하게 잘 보장을 해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 있으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전동보호구를 이용하시는 이동약자, 구민들의 안전과 예상치 못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제때 갱신해 주신 안심 행정은 아주 가슴 따뜻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장애인복지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깊이 칭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비염이 심하다고 하시니까, 요즘 먼지도 많이 날리고 꽃가루 때문에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우리 자료에서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자립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사업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는 자립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훈련, 행동 지원 등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어제 피터팬 아빠라고 우리 전경철 작가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그 아버님 말씀은 사실은 27년간 중증 자폐아들을 키우시면서 정말 본인의 암 투병도 잊으시고 아이를 위해서, 본인은 시한부 인생을 판정 받았지만 아들이 아픈 몸으로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사실은 이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랑구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있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앞으로 자립을 해서 키워야 될텐데 이런 사회적응 능력과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민빌딩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요즘에 일상생활하고 음악치료도 하고요, 요리활동,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식사를 어떻게 먹고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상생활도 지원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훈련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활동이나 직업교육도 하고 있고요.
최은주위원장
직업교육은 어떤 직업일까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그냥 간단한 건데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훈련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러세요? 지금 보면 센터 지도점검도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지금 시비 80%, 구비 20% 해서 예산이 한 9억 6,500만 원인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 부분 사실은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살뜰하게 그분들께서 잘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동물복지과 소관 다음은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수 위원입니다. 봉화산 일대에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 매칭 예산으로 6,400만 원이 편성되었죠? 혹시 이 놀이터 조성할 때 발생하는 어떤 소음이나 또는 악취,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나 혹시 또 인접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이런 이용자들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셨나요? 있으면 혹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쉼터를 세 군데를 주택가랑 가까운 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조금 충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는 지금 아파트랑 조금 떨어져 있는 봉화산 위쪽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택가랑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놀이터까지 가는 길이 동행길 하고 조금 별도로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만 반려견하고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충돌하면서 생기는 민원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아주 꼼꼼하게 잘 민원 갈등해소까지 생각하시고 추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증가하는 우리 반려가족들, 요즘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반려인과의 어떤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봉화산 일대 반려견 놀이터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 모두가 공존하며 힐링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복지 여건을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는 우리 동물복지과 직원분들께 격려와 칭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유튜브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일단 위치를 이쪽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쉼터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중랑천 쪽에서 겸재하고 이화가 각각 갑 지역과 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폭포공원 쪽에 갑 지역 쪽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을 지역도 봉화산이라는 그쪽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주민의 의견이었나요, 그쪽에 만들어 달라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반려인들이 이제 을 지역도 저희도 좀 공원하고 있는 데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현황이 어때요? 지금 수목으로 되어 있죠, 수목으로 덮여있는 데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요청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전 작업으로 이번에 올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놀이터를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시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동욱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봉화산에 있는 수목이 훼손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잘라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지로 만들려면. 이게 223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예요. 그러면 거기를 잘라야 되고,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봉화산에 있는 흙들이 지금 쉽게 쓸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되어 있어요, 모래 같은 걸로. 그래서 환경 쪽 또는 이쪽에 산사태 쪽 관련한 데, 그쪽하고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조성 자체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의견도 지금 반영을 그쪽 공원녹지과랑 지속적으로 의견을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7억 3,900만 원이라는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나 아니면 위에 이식하는 수목을, 아까 뿌리 자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뿌리째 이식을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7억 3,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 쪽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후 등으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셔서 알고 있지만. 저희도 가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꾸 이렇게 산림 같은 거를 훼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과연 그런 부분이 안전한 건지, 과연 반려견 놀이터가 타당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일단 안전문제부터 짚어보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지금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맨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맨땅이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맨땅이죠. 그러면 훼손 될 우려가 상당히 많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냥 맨 흙에 물이 침투가 돼버리고 그러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산사태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나무 깎고, 공터 있으니까 나무 자르고 풀 베고 그냥 흙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터를 조성하거나 산에다가 특히 또 조성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에서 설계전문가한테 설계를 받고요, 그 설계를 토대로 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최대한 도시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안전이나 배수로라든가 다 점검해서 현장실사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시 심의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심의를 받았단 얘기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통과하지 않고는 조성이 안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런 환경이나 산사태나 여러 가지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린다면 봉화산에 조성하게 된 사유는 거기 이제 농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산책 많이 나오시고요, 그 족구장이나 농구장에 들어가서 이제 배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삼삼오오 이제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반려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24시간 단속이 어려우니까 그때뿐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 놀이터를 조성해주면 반려인구들한테도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비반려인도 그거에 대한 피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반려견을 데리고 비반려인이 다니는 길로는 안 다닙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신동욱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줄을 풀어놓고 거기서 놀게 하고 또 반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거나 배변을 또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불편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놀이터에서 배변을 하게 되면 냄새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라고 보시나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희석하거나 저희가 배변처리함을 실치합니다, 배변봉투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완화될 걸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의 배변을 사람을 한 명을 고용해서 계속 치워주면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시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주인이 거기에 저희가 배변수거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비닐봉투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에 담아서 거기에다 버리게끔 그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인들이 소변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로 뿌려서 많이 희석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불편하거나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관리인 한 분이 그분 거를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일자리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또 하나는 이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청취를 해보셨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 봉화산 근린공원하고 신내2동, 묵1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설문지 통해서 서면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과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의 비율이 어땠습니까? 설문조사 중에서?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놀이터가 사실 비반려인들이 더 요구하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사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의 기본항목 중에 남성, 여성, 나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반려견과 관련된 거니까 이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냐, 안 키우냐에 대한 부분도 구분을 해서 비율로 보는 게 좋은 설문 방법이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그 설문 내용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끝나고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요즘에 산사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산사태방지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전문 설계를 거쳐서 심의를 받았고요, 이제 그 이후라도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나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저희가, 지금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챙길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셨던 부분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그 자료 같은 거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반려인 분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과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려인이 행복하면 가족분들도 다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행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견수렴 하셨던 부분도 위원님들 궁금함이 없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동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도시국 소관 다음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무허가 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이준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3,800건 정도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매년 과태료를 그냥,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매년 정기분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이행강제금이.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신동욱위원
혹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신동욱위원
매년?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25년도에 30억 정도 부과했고요.
신동욱위원
’25년도에 30억.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신동욱위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 건축물들이 개선을 하거나 다른, 뭐라고 그러죠? 위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철거를 하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2차까지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개선을 하면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요, 적법한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돼 있는 게?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작년에 부과 건수가 한 2,130건 정도 됩니다. ’25년도 2,130건에 3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신동욱위원
2,130건에,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거나 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됐어요, 작년에?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작년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누적된 걸로 관리를 하는데요, ’26년도 기준으로 지금 52건 정도,
신동욱위원
52건.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2,000건 중에서 52건이면 아주 적은 비율이네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그게 이제 해마다 누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연도별 건수는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강제이행금?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신동욱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한가요?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아서, 금액이.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아, 금액이 적어서.
신동욱위원
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동욱위원
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몇 백만 원씩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동욱위원
그게 크게 부담이 된다면 바로 위반을 시정할 텐데.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기존에 이제는 오랫동안 몇십 년 전부터 무허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도,
신동욱위원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거 이외에 다른 건물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서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잖아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증축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증축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그냥 뭐 이행강제금 매년 내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2월 16일부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도 양성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거용 건물의 한 70% 정도가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거는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참 이 법이라는 게 그럼 그동안에 강제이행금을 냈거나 아니면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선을 안 하고 아니면 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또 법률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구의원으로서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 힘으로서는. 그런 불공평성이나 이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무허가 건축물하고 위반건축물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등기되지 않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 2026년 12월부터 양성화시키는 건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있되 일조권이나 베란다에 약간씩, 조금씩, 뭐 보일러실이나 이런 거 조금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계속 강제이행금을 냈거든요. 그걸 양성화시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은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6년 12월 17일부터 ’28년 6월 16일까지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까 우리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시공해 놓은 곳을 일반 주민분들이 사셔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억울하게 내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하며, 신청은 어떻게 하며, 다들 주민센터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사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저희 건축과에서 취급하게 되고요, 저희 부서 내에 건축지도원이 상주하면서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반 건축물을 전수 조사해서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문도 다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상담받으시려면 저희 건축과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절차는 일단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양성화 신청을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상담을 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지도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 건축지도원은 스무 분이 위촉돼 있고요.
최은주위원장
아, 스무 분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돌아가면서 순번 대로 매일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인데, 보통 1시 반에서부터 17시 30분까지 오시면 상담이 가능하고 또 사전에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 주간에 현장도 나가기 때문에.
최은주위원장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주민분들은 잘 모르셔서 저희들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여쭤보시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과태료를 많이 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그 가능성 있는 분들한테 개별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홈페이지에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현수막도 좋고요, 사실은 20명의 건축지도원이 하시지만 전화도 사실은 오랫동안 말씀하시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좀 16개 동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나 건축지도원이 파견을 나가서 상담하기도 인력 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센터에 그러면 홍보 문구라든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를 해주셔서 억울하게 이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시는 부분이 좀 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저소득층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전ㆍ월세를 계약하는 거죠,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세대당 20만 원 중개 보수료 지원하는 사업이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수행했다라는 모범적인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홍보도 했었고요. 저희 그리고 작년부터 전월세 계약이 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거래 신고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빠짐없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중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취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추경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400만 원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주거 취약계층 이렇게 지원을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구민 지향적인 행정 조치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차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편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단계냐 하면요, 지금은 건축사분들에게 설계 단계입니다, 지금. 설계 비용에 대해서 여러 건축사들한테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랬을 때 우리 자치구에 있는 건축사분들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미리 와서 선점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여러 건축사분들에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혹시 설계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가격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용역비 부분은 저희 행정청에서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몇몇 건축사들이 서울시 전체의 현황 자료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들도 이 소정 업무를 하려면 현장 조사를 하고 도면 작업을 하고 심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적정한 용역비가 집행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행정청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 감독이, 그거는 일단은 건축사분들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양성화 추진법에 해당하는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한 2,600건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2,600건이요. 사실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이런 부분을 감수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양성화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렇게 설계 비용이 과하게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디다 맡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이런 민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쟁들을 하시니까 적정한 용역 수수료가 집행되지 못하고, 속된 말로 덤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니고 너무 저가로 좀 품질 낮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서로 좀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상 이 용역이 설계 작업 자체가 현장 실사에서부터 도면 작업, 그리고 심의 절차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쟁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오히려 여러 업체가 경쟁이 되게 되면 설계용역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도면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허가를 내주는 주무 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일반 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일반 건축물이라 하면 청년 임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묵동 8,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묵동 8번지 청년주택은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공에 대해서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이따가 주거개선과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소득층 중개 수수료 지원이 지금 72세대에 저소득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전월세 계약자 사업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72세대밖에 안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가, 1년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벌써 67세대에 1,42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지급 못 하고 있는 게 9세대에 약 199만 원을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최은주위원장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선납 후지원인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아, 선납 후지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혹시 계약할 때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록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거기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서류 확인을 거쳐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아까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건축지도사분들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저는 그래요. 여기 구청에 20명의 건축지도사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서, 오시는 주민분들이 아마 많이 왕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2026년 12월 17일부터 ’28년 6월 16일까지라고 하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구청까지 오시게 하거나 전화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16개 동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는 거 맞습니까?
최은주위원장
도시안전과.
차영숙위원
도시안전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없으면 제가.
최은주위원장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질의할 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었나요, 복지 상임위에서?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특별히 쟁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검토할 내용은 없는데 어찌 됐든 도시안전, 요즘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하시고, 어떤 예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도시안전, 그렇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 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꼭 좀 우리 중랑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신내지하차도에서 망우로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력선이나 통신선 땅에 묻고 전주 철거하고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특히 추경 편성에서 보니까 우리 중랑구 자체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기존에 확보해 둔 특교금 중 여유 재원의 용도를 변경해서 1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기사업을 올해 12월 준공 목표에 맞춰져 있죠?
좀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선제적으로 재원을 조성한 우리 도시경관과의 적극적이고 아주 신속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다음 단계까지 저희가 좀 계획돼 있죠? 금란교회 북측 끝나면 동부제일병원까지 지금 준비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정민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까지 하고요, 금란교회부터 동부제일병원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였고, 지금 현재 동일로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마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부 지중화사업 그 부분들이 아직 우리 북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칭찬의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행정적인 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평균적으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랑구 내의 전선에 대한 부분, 일단 전선이 제일 많잖아요. 전선에 대한 지중화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세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정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25년도 기준으로 37%,
신동욱위원
37%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돼 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신동욱위원
혹시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경관을 따져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지중화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때는 되겠죠, 재개발이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주로 간선도로나 이런 데 위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재래시장, 저희 지역에 있는 도깨비시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엉켜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동남아를 폄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의 시장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가보시고, 물론 거기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현대화 작업을 해놓은 시장들, 그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안 맞게 이렇게 지붕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장들 또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또 시장 같은 데 화재 위험, 화재가 나면 시장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불타버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뉴스나 사고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우선순위도 좀 안전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도시경관과라고 하지만 경관만 우선순위로 둘 게 아니라 그런 안전문제도 고려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공간이 좀 있어야지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전선이나 이런 부분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도 면밀하게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공중케이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하시는 거란 얘기시죠? 그거는 그냥 공중에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지중화하지 않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공중에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업이 사실은 지금 망우로 지중화사업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잘 지중화될 수 있게 좀 역할해 주시고, 아직 지중화가 안 된 곳이 몇몇 있어요. 그곳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점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추진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이런 전선, 무방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전선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안전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지중화가 되면 그 옆에 이렇게 적재함이 있어서 그 상가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또 적재함이 있음으로써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 가게가 가려져서 불편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저희 상봉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지중화 사업이 되었지만 거기에 이제 적재물이 있는 함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도 이런 상권의 허락을, 승인을 잘 받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주민분들 의견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아무쪼록 이 1억 원이 큰돈이지만 이 상권에서 또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차영숙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구민들의 교통을 책임지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우리 공공셔틀버스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논의했던 점 몇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차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 중 공공셔틀버스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점을 먼저 구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논의되었던 점은 첫째, 신규 공공셔틀버스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문제점입니다. 둘째, 기존 우리 구민이 이용하시는 셔틀버스와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셋째, 사업취지 근거로 제시된 설문조사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넷째, 향후 발생할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추경 편성의 취지 문제 등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신규사업인 공공셔틀버스는 이미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중 중구의 내편버스와 성동구의 성공버스 담당 팀장님과 통화한 결과, 우리 중랑구에서 성동구와 노원구의 인접한 곳에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이때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으며, 두 곳의 개선점과 주민 민원까지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두 곳의 개선점이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민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구의 신규사업의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중구의 내편중구,
차영숙위원
내편버스입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에 운영하고 있던 셔틀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일부 체육센터나 이런 이용자분들에게 오히려 불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단점으로. 그리고 지금 노원 말씀하셨죠. 노원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아서 지금 올해 노선을 두 개를 더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많아서 적극 추천을 하였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담당부서의 팀장님과 통화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일 큰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개선점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리서치 한 부분이 없으십니까?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차영숙위원
아, 그거 민원에 대해서만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차영숙위원
저는 통화한 결과 제일 큰 개선점에 대해서는 중구의 내편버스는 노선 중복성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운행 중인 기존 셔틀버스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게 되며, 몇 개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5개 종류의 버스가 운영 중이고요. 3개 부서, 그다음 공단, 그다음 서울시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선은 14개가 되고 운행 대수는 11대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셔틀버스 한 대, 시설공단에서 운행 중인 체육관 버스 6대, 장애인복지과의 교통약자버스 2대, 어르신복지과의 신내구립복지관 버스 등 총 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존 셔틀버스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뭐 노선의 중복성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혹시 이런 기존의 우리 중랑구의 기존 셔틀버스의 운행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모여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계 부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하고는 기능도 다르고 그 대상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공공시설 셔틀버스하고는 차별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셔틀버스의 그런 담당부서와 협의는 안 하셨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 협의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다 같이 모여서 협의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차영숙위원
네, 개별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자료는 우리 모두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이제 셔틀버스에서도 노선이 있고요, 신규사업에 임시노선이지만 임시노선이 지금 21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21개 노선이 아니고요, 21개 정류장인데 20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점이 동일합니다.
차영숙위원
네, 20개 정류장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기존 셔틀버스와 신규 셔틀버스와의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왜 검토했는지, 저는 중구 내편버스에서의 개선점은, 중구 내편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죠. 기존 셔틀버스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에 있어서의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존 셔틀버스와 신규사업인 셔틀버스와의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1개 정류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셔틀버스는 두 개만 빼고 19곳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구의 내편버스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면에서 강남구와 같이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중구의 내편버스도 기존 셔틀버스와의 통합 운영을 했음에도 노선의 중복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토의는 안 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두 개가 있는 것, 맞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이중 적자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문제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거의 준공영제로 해서 적자임에도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편버스 같은 경우에는 8개 노선에 1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 노선에 3대거든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게 비교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두 대의 마을버스는 지금 두 개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있는 구는 24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가장 작습니다, 2개 노선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적자지원 금액도 가장 작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25년 경우에 600만 원가량 지원이 됐습니다.
차영숙위원
또한 시설공단에 있어서 이번에 체육관 셔틀버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액이 3억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있어서 3억을 올렸는데 아니죠, 6대에 대해서 6개월분만 지급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6개월분은 우리가 미지급 됐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 못했냐 하면 한정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공단에서 이번에 미지급이 되면 이 계약,
최은주위원장
위원님, 5분 추가발언 더 하실거죠?
차영숙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
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 미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지만, 추경예산이지만 꼭 지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현실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시설공단의 체육관 버스에 대한 겁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추경을 왜 편성했는지, 공단에서. 그 얘기는 위원님께서 해주신 바고, 이거는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배분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것이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1년 치를 다 해줘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못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버스에서는요? 이런 게 기존에 있던 셔틀버스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구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기존 셔틀버스도 이렇게 운행 중에 있는데 신규버스, 공공셔틀버스는 우리 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조례가 추구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안으로 편성해서 올린 거라 저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차영숙위원
네, 필요성이나 추경 취지야 본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는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모르시겠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된바 추경의 취지와 우선순위,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의 제정이 지금 언제 제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7월 31일 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7월 31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기간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상임위에서는 충분하게 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추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시급성과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 우선순위 모든 걸 고려해서 추경 취지와의 그런 초점을 맞췄을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상임위에서 공공셔틀버스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목적이 우리가 교통약자가 아니라 교통약자죠, 지역이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 잖아요, 노선이 없어서.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증진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선안도 구성을 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지역약자, 지역의 교통지역의 약자거나 아니면 내지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편익을 제공,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더 편하게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약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약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상이, 시대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서비스 질도 제공하고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처음에 약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도 우리 건축과 쪽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할 수는 없냐, 도움을 될 수 있게끔 설계사분들도 그쪽으로 파견해라 뭐 이랬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버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시설,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편하니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복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 이용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이거는 정확하게 목적이 거기에 실어 나르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각 주민자치회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뭐 이런 데에 좀 시설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목적이.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교통약자가 아니라 교통지역 약자겠죠. 교통지역이 좀 열악한 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교통약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잘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해보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차영숙 위원, 정현섭 위원 두 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 유튜브 방송한 것을 보면서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미 최소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최소한의 운영은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한다라면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뭐 노선도 중복이 된다,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교통약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셔틀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비록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추경을 올렸겠죠?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이번 설문조사한 내용 결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시설 방문 시 주요 이동 수단이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거의 98%를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정현섭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교통약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공공을 위한 교통 편익으로 바뀐 거예요. 조례는 교통약자라고, 저희들 조례 발의안도 검토를 했지만 교통약자로 했다가 그거가 여의치 못하니까 이제 공공셔틀버스로 바뀌어 버린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도 아니고 보조기를 타시는 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버스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또 정말 교통약자들이라고 한다라면 나와서 다니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100%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좀 확충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급성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것을 축소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까 차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공공셔틀버스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부서들과의 협의를 하셨느냐’ 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설공단하고도 여기에서 이런 버스들을 운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느냐, 요즘에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걸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검토하고 있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70세 이상,
신동욱위원
네, 70세 이상, 그 부분과도 서로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누차 제가 추경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추경다운 예산을 이번에는 선정을 하자. 이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랑구민들이 정말 이 공공기관을 다니기에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니시는 분들은 한 98%가 다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검토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이제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그거는 입장 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나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조례 이름 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입니다. 4조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1호에 공공시설 방문자 및 이용자로 되어 있고 2호에 그다음에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그 조례에 취지에 맞게 저희는 사업을 구상을 했고 많은 부서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수 차례 저희가 공문도 주고 받고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제 만든 노선안이고요. 그리고 중복성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중랑구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겹치지 않으려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들이니까요.
신동욱위원
그럼요, 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이 얼마나 겹치느냐, 같은 시간에 운행이 그렇게 겹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노선안 구성이 잘못되고 사업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거기하고도 같이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질의 응답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그래서 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본 사업이 구청의 일방적인 어떤 추진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민 약 한 981명 대상으로 대면 또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서 수립된 어떻게 보면 철저한 민생사업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민생사업은 무엇보다 사실은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구민의 무려 74%가 매우 필요하다 41%, 필요가 33%가 이 셔틀버스 도입을 절실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맞습니까, 이 설문조사 내용이?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민생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최일선의 현장 목소리를 좀 외면하는 민심 거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교통약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이용 주권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 안에 교통약자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방문을 위해 우리 구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수단이 사실은 이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보니까 도보가 52%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가장 필요한 큰 이유는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일단 제일 부족하고, 이게 32%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29%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우리 중랑구청뿐만이 아니고 대한노인회나 또는 보훈회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또한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내놀이터와 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총 21개, 아까 20개라고 했는데 거점 공공시설을 보니까 순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류장은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은 한 60개소로 보고 있고요. 저희 설문조사 중에 지금 도보나 이런 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 많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인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그 프로그램을 여러 센터를 다 들려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그것도 큰 축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청이나 중랑구 보건소는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환승이 중화역에서 환승을 해서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게 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나 문화 혜택에서 좀 소외됐던 공공시설 이동 주권, 그리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필수, 저는 복지안전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뭐 중복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선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우려한다면 이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운행 노선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한 번 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선조정위원회의 그 순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계획안을 제출했거나 이런면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1억 4,500만 원, 사실은 이게 지금 일단 장기적인 고정비 지출이 아닙니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우선 시범 운영하는 예산인데, 3개월 동안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을 통해서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검증하고 우리 구민들의 실제 이용률 데이터를 좀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범운행조차 해보지 않고 이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노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확대 여부를 좀 판단해보는 게 어떨가 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낭비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후년도에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추가질의 5분 하시죠.
신동욱위원
중랑구민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중요한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있죠? 못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욱위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충분하다고,
신동욱위원
아니, 충분히든 어쨌든 갈 수가 있는 거 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대중교통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거를 민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잖아요? 편의죠, 편의 이거는, 그렇죠?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도보로 가는 부분이 도보와 자전거가 오십 몇 프로라고 그랬죠? 그 근처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거나 할 때는 그 지역사람들이 가죠? 그럼 도보로 가죠. 거기도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도보로 어느 정도에 어느 정류장에 도착해서 거기서 중랑구청을 오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먼 거리가 면목동에서 중랑구청까지 걸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하지만 시급성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하면 난리 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교통 대란이 일어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사업에 무슨 뭐 재난 같은 그런 상황에 준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 복지라고 하면 복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그런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해서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이고 7월 31일 날 조례가 발의된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해야 되겠다라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 다 있죠. 모든 중랑구민들 여기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 다니는 거 다 공공버스 타고 다니면 제일 좋죠, 요금도 안 내고,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의 지금 다닐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게 민생사업이다, 아니다, 주관적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는 이게 분명히 민생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논리는 우리 중랑구민 약 한 981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철저히 거쳐서 수립된 민생사업이라는 말씀을, 논리를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 데요, 저도 주민자치회나 직능단체 회의를 가거나 이러면 월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회의에서 우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7월 달에 제정이 되고, 이 설문조사한 부분이 오프라인으로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다 설문조사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81명이 설문조사를 응하신 거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화동에서 상봉동 우체국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 그리고 장안중으로 가는 게 힘들다, 그다음에 중화고등학교 가는 노선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위험해서 사실 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노선으로 좀 확보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많이 의견에 참작이 된 거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노선이 부족한 부분 중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한 부분을 개선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묵2동 쪽 방면에 노선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버스 노선을 그래서 묵2동을 경유해서 다시 중화동, 그다음에 중랑세무서 쪽으로 가는 노선을 연결해서 중화동과 면목동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조사를 하셔서 타 자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25개 구 중 5개 구 운영 중이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거지역이 많지만 중구는 상업지구예요. 상업지역이어서 인구도 저희의 3분의 1도 안 되는 11만 정도 되고 저희는 38만 인구수가 됩니다, 맞죠?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 주거지역이다 보니 사실은 학생들도 많고 어르신, 고령층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면목동에서 구청으로 오기가 힘들고, 이런 체육시설 부분도 오기가 좀 어려워서 택시 타고 오기에도 너무 버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에 주민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 활동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목적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선 조정위원회도 따로 두었는데, 여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실까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아직 안 하셨나요?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서 이런 노선조정위원회를 두셔서 정말 이 셔틀버스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잘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이런 모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저상버스로 해서 더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탑승하기 좋은 걸로 셔틀버스를 만드실 수 있는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2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저상버스와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왕이면 정말 취약지구 있죠? 그런 교통취약지역에서 오고 가기 편하신 곳으로 이런 버스가 운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노선이 필요한 부분도 주민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다 쓰셨기 때문에 안 되시고요, 그냥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아까 추가 발언까지 다 사용하셔서 따로 개별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주차관리심의위원을 좀 해서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모든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많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중랑구의 가장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가 추경안을 좀 살펴보니까 특히 상반기 월평균 견인 대수가 당초에 10대에서 6.5대로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약 7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표지판 설치 수량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아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무조건 단속보다 예방 중심의 주차 행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인 실적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도 있고 견인까지 있고 이러면 너무 부담이 돼서 견인 실적을 좀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도 현재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고 그러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아주 훌륭한 행정이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좀 사라질 뻔했던 시비보조금을 재편성하셨어요. 혜원여고 주차장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립 예산 1억 8,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또 보니까 신속하게 확보해서 주택가로 우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보여서 우리 주차관리과 이런 열정적인 행정의 격려와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가 견인할 정도의 주차 위반을 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해야 될 차량들도 있습니다. 모퉁이나 시민 신고제로 해서 들어온 것들, 횡단보도, 이렇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견인을 하고요, 그냥 일반 주차 위반을 한 것들은 견인보다는 과태료 부과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주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 주는 게,
신동욱위원
그게 맞는 교통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고 후년에도 계속 그럴 건가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말 필요한 데만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해야 될 것과 그냥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완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물론 주차금지 구역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데, 주정차 금지구역,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구역은 견인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게 하고요.
신동욱위원
그런 부분은 견인을 하고, 과거에는 견인 대상이었지만 견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는 견인해야 될 거는 다 견인했었죠, 그렇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했는데,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들 사업 이익도 있고 해야 돼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만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중랑구민들의 주차 의식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단속을 좀 완화를 했다, 그런 얘기죠? 단속이 완화가 된 거죠, 견인을 해야 될 건데도 좀 그런 부분들을 견인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단속 완화는 아니고요, 단속은 똑같이 하고요.
신동욱위원
단속은 하는데,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 위험한 데, 이런 데 위주로 견인을,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견인에 대한 완화죠.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견인을 완화를 한 거죠. 견인을 완화한 게 한편으로는 뭐 견인당하고 좋을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그 단속의 잣대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단속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 질서가 지켜지는 거고, 저기다 놓아도 그렇게 심하게 견인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의문이 됩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참작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올해 기준 한 기준대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냐, 내년에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과거로 돌아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은 견인을 완전히 줄이지는 않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올해 이번 달까지 견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원래 우리 주차관리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 흐름하고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안전 내지는 소화기나 이런 데 옆에 있으면 당연히 견인해 가야죠. 그런데 주차관리의 목적은 견인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목적,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문제 없으면 계도하는 게 사실은 먼저죠. 그러니까 계도를 하셨다고, 전화를 하거나 계도를 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아서 좀 더 이런 게 유해졌다든지, 원칙은 맞죠.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야 되는 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빨리 이 사람이 뺄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내 특별한 잣대에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말씀해 보세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
정현섭위원
네, 그러니까요. 원래 세상에 우리가 규칙을 정해놨으면 원칙대로 하는 건 맞죠. 원칙대로 하는데 이게 주목적이, 주차관리의 주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되면 당연히 견인을 해 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뺄 수 있다거나, 저는 이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딱지 붙이고 그런 게 훨씬 더 빨리 개선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견인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견인차가 위탁했을 때는 바로 와서 그냥 여기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싣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좀 해주더라고요, ‘이거 빨리 빼세요.’ 라고. 맞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거기 보행자들이나 교통흐름이 안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좀 계속해서 견인해서 수입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원칙도, 되게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도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인 잣대로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필요한 부분 그쪽은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완화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견인 차량이 좀 완화된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차량 견인이 많이 완화된 부분은 시민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견인을 한번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다시 찾으러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따로 내야 되고 또 주차 위반했던 과태료를 내야 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요즘은 주정차 위반도 꼭 우리 구의 단속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즉시 즉시 찍어서 정부24시에 앱으로로 신고를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달돼서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시민의식이 높아진 점, 우리가 또 보면 주차 위반해서 그곳에서 예를 들어 주차 딱지를 끊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대잖아요, 그곳에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사람의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어떤 선거철을 앞두고 단속을 완화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민의식들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민신고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차를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늘 더운 날, 추운 날 장미축제 때도 그렇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고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 신고를 일반 신고 또 무슨 신고라고 그랬죠, 일반 신고하고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시민 신고제.
최은주위원장
시민 신고요, 신고제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처리하기도 되게 바쁜데 ‘빨리 와라.’ 또 이러시니까 그 부분에 또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민원처리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셔서 이행을 잘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하고요.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도로과장님이시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저희들 제설도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비축분을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축분은요, 884t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25t을 주문을 해서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총 1,672t 가량을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신동욱위원
연평균 얼마나 쓰시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다 합쳐서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날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한 800t가량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800톤 사용했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 884t이 있는데, 그러면 525t은 필요 없겠네요?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눈이 많이 온 횟수가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 뿌리는 양이 조금 작았던 부분이고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갖고 있는 양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672t을 올해 그것도 이제 저희가 원래 소요량의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가용하다면 2,388t까지 확보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이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672t만 지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욱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재고의 변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 항상 안전 재고를 확보를 해서 이상기후로 폭설이 계속 온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물량만큼 확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해서 저희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조치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폭설주의보가 오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막 눈이 내려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긴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대부분 이제 예보가 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그래서 일단 그럴 때를 저희가 대비를 해서 그 노선별로 차량을 다 전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눈이 예보가 있거나 하게 되면 상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발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눈이 오겠다 싶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살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무 시간들이?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보가 있으면 직원들이 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하여튼 올겨울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사전 조치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도로과에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설제 보관을 위해서 우리 철도부지 임대를 하는데 신내동에다 임대를 하시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랑경찰서 아래쪽에 부지가 좀 있어서요, 그 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 금액이 한 378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기후위기로 뭐 갑자기 홍수도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폭설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곧 이제 가을이잖아요? 겨울 오면 각 동마다 미리미리 좀 제설함에다가 채워주시면 각 직능단체 위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께서 미끄러운 곳은 또 이렇게 제설을 해 주시고 각각 이렇게 역할을 잘해 주셔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챙겨서 우리 제설함 잘 임대하셔서 보관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해서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늘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이어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수해 예방과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복지건설 쪽에 치수과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는 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우리 치수과가 ’25년도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너무 축하드리고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수위원
아울러 이에 따른 어떤 격려금 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 그러니까 집행잔액 소요액인데 보니까 40만 8,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스스로 이렇게 감추경 처리해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비록 소액일지라도 아주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우리 치수과의 청렴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소감이 우리 과장님?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좋은 우수상을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쓰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청렴하고 모범적인 우리 태도에 치수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네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천시설물 및 하천 편의시설 유지보수. 저희들 중랑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거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서 청소도 하고 시설물이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파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범람 전에 조치해야 될 거 하고 범람한 후에 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호우 예보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선 조치로 빼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하천에서, 둔치에서 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잠겼을 때는 물이 빠지면 바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파크골프장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저희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을 것이고요, 족구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저희가 책정이, 평균 침수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신동욱위원
몇 번이나 됐나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아홉 번 정도 됐는데,
신동욱위원
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아홉 번 정도 됐거든요.
신동욱위원
아홉 번이요, 9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침수가 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물이 잠깐 올라왔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동부간선도로까지 잠기는 경우가, 저희가 완전 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작년에 두 번인가 있었고요. 올해는 면목까지 잠긴, 중화체육공원, 면목체육공원이 잠긴, 그리고 장평은 조금만 잠겼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한 번 있고, 한 번은 중화만 잠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입니다. 예산은 보통 한 번 할 때 저희가 인력을 투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수 범람 이후에 그게 강도가 컸든지 작았든지, 그러니까 청소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 시설물을 다시, 파손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많이 잠겼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신동욱위원
한 번 잠겼을 때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인력을 투입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한 며칠 동안 잠겨버리면 시설물이 밑에서, 그 유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손이 좀 많이 되고요. 그냥 살짝 잠겼을 때는 그게 반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신동욱위원
중랑천을 끼고 있다라는 게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중랑구한테 좋은 거인 반면에 범람이 되거나 하천으로 인해서, 중랑천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만 파손이 되고요, 주민들의 피해는 이제 저희가,
신동욱위원
글쎄요, 주민들 피해는 없죠, 이제는. 예전에는 중랑천이 범람해서 둑으로 물이 넘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침수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 펌프장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하수관이나 뭐 그런 뒷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수도 마찬가지고 침수된 거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느라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체육시설 그냥 만들어 주면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마움, 수고로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하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천이 이제 여름 홍수철이 지나면, 폭우철이 지나면 제초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초작업은 상반기에도 하고요, 이번에 다음 주부터 바로 또 예초작업 전체를 또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산책로 옆에 바로 풀이 자라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연속했는데도 바로바로 자라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좀 빡빡해서 솔직히 이번에 추경 받아서 하려고, 다음 주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민원을, 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그런데,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뭐 잘 할 거라고 제가 생각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치수과에서 항상 역할을 잘해 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수시설 관련해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역류 현상도 있고 뭐 물이 잘 안 빠져서 어느 타구에서는 물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었는데 항상 치수과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치수팀장님께서 이번에 어떤 분이 물이 차서 문제가 있었는데 빗물받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한 분 한 분 팀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없으시면 주민분들이 피해가 더 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빠르게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이렇게 장마철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역할을 현장에서 이렇게 항상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니까 감사드린다는 말씀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 칭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환경국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잘 해주셔서, 또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 올여름에도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장미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나오셨나요, 문화연구소? 안 나오셨어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 사업 내용이 특별히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장미문화연구소 시설 운영 및 관리, 장미문화연구소 프로그램 운영, 장미녹화 추진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문화연구소가 올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 T.O.에 소장과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업무는 일단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미를 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도시 중랑을 표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장미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전에 위원님도 동의해주셨던 조례를 통해서 장미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장미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길러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랑만의 장미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신동욱위원
중랑만의 장미? 새로운 품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새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동욱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연구인력은 지금 그 직원들이,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동욱위원
우리만의 장미, 그러니까 장미도시, 도시라고 하기에는 우리 중랑구가 장미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만의 장미를 만든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항상 장미축제 때마다 개화 시기하고 좀 안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장미연구소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매년 나오는 얘기였어요. 어떨 때는 정말 아직 안 피었는데 행사는 준비를 해놨고, 미룰 수는 없고, 장미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화율이 한 60%∼70% 정도일 때 장미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90% 가까이 개화율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미축제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장미축제가 보통 24일 정도 할 경우에 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5월 15일 정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화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일단 전정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통 전정을 하고 나서 한 40일∼60일 정도에 장미가 개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전정시기를 앞당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는 유기질 비료, 쉽게 얘기하면 화학비료를 좀 많이 줘서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퇴비성 거름을 줘야지 개화율도 좋고 또 꽃 크기가 좀 커진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해서 올해 개화율을 좀 높였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시기를?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이 그때의 온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하는 축제가 축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더 일찍 더위가 오고 그렇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우리 문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미축제 할 시기에는 정말 거의 한 80∼90% 개화가 된 상태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미축제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때 상황에 따라,
신동욱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정하시는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중랑구에 공원도 많고, 모든 과도 그렇지만 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좀 꼼꼼히 봤어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액이 당초 신청액보다 감소하게 내려오니까 이에 따라서 매칭된 구비 부담금 비율을 아주 철저하게 잘 맞췄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약 2억 8,000만 원, 그리고 산업서비스증진사업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아주 신속하게 감축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어떤 사장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구 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공직자들의 어떤 기민한 대처가 아주 저는 훌륭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아주 작은 돈까지 꼼꼼하게 챙긴 그 낙찰차액 환수와 투명한 어떤 보조금 반납, 알뜰하게 또 예산관리, 예를 들면 봉화산 동행길 안전표지판 설치라든지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 있잖아요? 그 낙찰차액 300만 원 정도, 또 조경, 녹지대 정비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 9개 사업에 낙찰차액 700만 원을 아주 남김없이 잘 발굴하여서 전액, 보니까 감액, 반납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윤인창 과장님, 맞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아주 말씀드렸듯이 기민한 대처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원 단위까지 사용하고 남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수십만 원, 어떤 원 발생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한 3,200만 원을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정산해서 반환하시면서 세출예산에 높은 청렴도와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윤인창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집행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면을 좋게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재수위원
네, 조금 더 힘내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문화연구소 이게 신규인데요, 혹시 제가 청남공원 있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도시농업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센터에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농산물을 거기서 기르기도 하고, 혹시 그거와 연관된 거는 아닙니까? 우리가 장미를 키우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패턴은 같을지 몰라도 지금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는 면목고 뒤에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남공원에 가면 도시농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농산물을 농작하는 센터가 또 있거든요, 밑에 보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도시 텃밭을,
차영숙위원
네, 도시 텃밭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농업센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까지 있으면서, 그리고 그 밑에도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제가 갔을 때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들어 왔다? 이게 조금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이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 예산이고요, 추경에 그 예산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 제목에 보면 신규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그건 반납 금액의 신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성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 혹시 그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우리 집행부나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세금을 좀 알뜰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고려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일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농업과 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청남공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항상 보면 사실 도시농업센터나 그 밑에 분양 텃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활용을 거기에 보면 또 장미도 피어 있을 수 있고 뭐 수국도 피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를 잘 반영해서, 사실 우리가 절감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미문화연구소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감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라고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거기 장미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강사료가 잡혀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한 1년 치를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몇 번 하시는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가 아니라 1회입니다.
최은주위원장
1회인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원래 이제 당초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적인 것을 감안해서 1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1회를 지금 금액은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1,900만 원, 강사료가 1,989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강사비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비 플러스 재료비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미 표찰 구매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표찰이 몇 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장미축제 전에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수량까지는, 이게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작은 푯말, 어떤 것은 큰 푯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수량까지는 세세하게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겸재교에 보시면 겸재교에도 작은 장미미술관이라고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보식도 좀 해주시고 꽃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오고 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좀 힐링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수국이라든가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보식을 해서 주민들이 오고 가실 때 꽃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제 혹서기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기 때문에요, 한번 꽃을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될 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제는 코스모스 계절이니까 또 코스모스를 볼 수 있게 이런 둔치에도 꽃이 활짝 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은 곳에 또 그런 부분도 힐링할 수 있게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욱위원
아니, 제가 좀 물어볼게요.
최은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봉화산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번에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에 다른 뭐 특별한 협의나 의견을 내신 게 있으신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봉화산에 그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주무 부서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봉화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동물복지과에서 이 놀이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개 부서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안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게 훼손되거나 재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협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한 35% 정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만 하고 운영은 동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복지과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벌써 조성을 하고 있다라면 이거 추경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공사는 들어 갔다는 얘기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시비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아는데요, 매칭사업인데 시비 받았다고 시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오케이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직접 관련된 과는 아니지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신동욱위원
그걸 받아서 벌써 공사를 진행해버렸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매칭으로 6,500만 원인가를 추경에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특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교금을 저희들이 5억 원을 받아와서 6억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매칭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추경까지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세요? 도시농업과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나봐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아, 있으세요?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차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청남공원에 있는 도시농업센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너무 좋고요, 텃밭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홍보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추경하고는 사실은 좀 예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좋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카페도 있는데 어저께도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여기에 좀 더 반려식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인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만족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하신 씨앗도서관도 있어서 도시농업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리서치를 한번 여러 군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도시농업센터의 위치를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다.’ 는 말씀으로 홍보전략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외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곳에서 하여튼 도시농업, 농업도 좀, 우리 도시 농업이면 우리가 도시 아닙니까, 서울시에 사는 중랑구. 그러면 이때 농업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차영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도시농업 하면 우리 도시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령층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청년층이 가서 흙을 밝으면서 힐링도 하지만 농업을 통해서 또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지만 그 쌀알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부분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가 잘 가실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비,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해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담은 폐기물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고요. 거기 소각장이잖아요?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기물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수도권매립지의 톤당 단가가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원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는 톤당 단가가 또 8% 정도 늘어나서 예정에 없던 단가 상승이라 부득이하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요,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통상적이지 않은 거네요, 갑자기 이렇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통상적인 그런 인상은 아닙니다.
정현섭위원
인상은 보통 이렇게 기간이 얼마 정도에 이렇게 하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딱 뭐 명시적으로 몇 년마다 상승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 주최들이 노원폐기물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나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계속 쓰레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인상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 중랑구민들도 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거 처리하시면서 느끼는, 과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을 줄여야 된다는 대과제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논의는 돼 왔던 것인데요, 사실 수도권 관련된 이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쪽 하고 환경부하고 다소 좀 대비에 조금 외람되지만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광역단체,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올해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은 가장 큰 핵심과제가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인데 저희 중랑구의 경우는 한 3∼4%씩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저희 정말 특단의 노력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하여간 이 폐기물이 진짜 큰 문제긴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조금씩 줄어든다든가 우리도 같이 중랑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일선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제일 많이. 그런 것들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할테니까 보시고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일선에서 보시다가 그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제일 많은 예산에 제일 많은 직원들 고생이 많으세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중랑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소행정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소행정과 추경안을 보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3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내용을 보니까 총 23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3억 9,000만 원, 되게 큰돈이죠. 예산을 스스로 이렇게 감액편성 해서 반납을 했어요. 계약 잔액을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뒤늦게 불용 처리하는 어떤 관행을 깨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구 재정으로 환류시킨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한 매우 정직하고 투명한, 저는 아주 우수행정 사례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성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성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감 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나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전의 관행처럼 쓰고 남은 건 불용시켰다가 내년도에 또 차입시키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재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대리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감사해하고 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분발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혹시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감추경이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게 무단투기 단속반이라든가 스마트 경고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로고젝터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무단투기가 정말 숙제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많이 있어서 현수막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붙여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좀 무단투기 근절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지 이거에 좀 질문드립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가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 실시된 게 1995년이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예전에 비해선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주민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골목길 가면 또 상습적으로 그런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마트 경고판이라 불리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카메라인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처음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로고젝터라는 조명을 쏴서 ‘무단 투기를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등의 캠페인 문구를 써서 사용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좀 관성이 생겨서 처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나 그래도 카메라를 달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 현수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그 종량제 봉투에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종량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다른 지역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어떻게 이거를 해도 사실은 또 버리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바로 그날 저녁에 버리는 거를 제가 봐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세금이 진짜 잘 쓰여서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좀 더 이용성이, 좀 더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 위주나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숙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재활용이랑 이런 음식물이랑 혼합해서 배출하는 이런 사례도 많고, 자기 집 앞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갖다 놓아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어떤 캠페인 예전의 캠페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같이 느껴보는 그런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소행정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우리 환경 공무관님뿐만이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재활용 관련해서라든가 지역의 그 어려운 곳에서도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환경공무관님들은 항상 저녁 늦게 일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쓰러운 거는 사실은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휴가를 좀 주시나요? 이게 치료받으실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보면 다른 분에게 또 일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못 쉬시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부분을 조금 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 저희 중랑구청에 소속돼 있는 직영 환경공무관이 85명 있고요. 청소를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체에 한 150여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환경공무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가를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옆에 분들이 조금 나눠서 일손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몸이 아파도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씩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짜고 조정을 하고 이제 과업을 부여할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하라, 이렇게 과업에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업체 관계자들이랑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늘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심에 저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분 좋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대체 근무를 쓸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혹시 직원을 더 뽑을 수 있으면 그 용역 부분도 대체 근무가 없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조금 더 뽑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파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리어카가 사실은, 저희 중랑구에 리어카가 지금 몇 개 있죠, 새로 제작된 리어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급한 리어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위원장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한 110여 명 정도 폐지 수집 어르신이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거의 한 정확히 몇 프로 정도 갔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복지팀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 요청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그 폐지를 수용하는 업체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힘듦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그램수에 맞게 그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수용하는 곳이 좀 적다 보니까 그곳을 찾아가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그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낮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움직이시다가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마 주민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은 폐지를 싣고 이쪽으로 가셨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셨다가, 되게 이런 부분이 사고, 안전에도 위험함을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 수용하는 곳을 좀 홍보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잘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이 하셔서 손주분들한테 용돈 하라고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폐지가 쌓이면 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리어카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다가도 연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최근 들어서 고물상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은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고물에 대한, 그리고 폐지의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서 고물상이 줄어들면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멀리 가야 돼요, 그 폐지를 팔러.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이래서 폐지를, 그분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될지는,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이라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좀 지원해 줘야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 타구는 저희가 아마 8대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랑구에 홍보 현수막을 달 게 아니라 리어카에다가 현수막같이 홍보물을 좀 부착을 해서, 예를 들면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이라든가, 뭐 천문관이라던가, 아니면 봉화산이라든가, 용마산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 홍보를 리어카에다 부착을 해서 그분들께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기획을 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폐지를 주움으로써 저희 동네가 더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지난 장마철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동마다 가면 폐지가 수거가 안 돼서 지금 폐지에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어르신들께서 대신 해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조 이렇게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전국에서 극히 소수의 지자체의 사례이긴 하지만 폐지 줍는 어르신의 단가를 좀 보존해 주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타 지자체 사례 잘 검토해서 저희 중랑구만의 그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복지 부서의 어르신복지과랑 같이 협의해서 잘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만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월례회의를 가면요. 이런 통장님들 회의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