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아, 크리스마스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시비 보조금, 시비에 공모 선정이 되면서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총 2억7,000 정도는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정팀장 이명현입니다. 세무1과장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상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192만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조사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1억75만9,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기정액에서 차액분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세무1과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시에서 2,000만원 교부받아 세출 현황에 따라 세무1과에서 220만원, 세무2과에서 1,780만원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세무1과 전체 세출 예산은 7억4,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4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국비 192만6,000원, 구비 162만7,000원, 총 355만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분 4대 보험 청구금 발생으로 인한 부족분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검증 수수료는 385만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세입 삭감분 192만6,000원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개별주택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므로 그 비율만큼 구비 192만7,000원을 함께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수가 줄어 검증 수수료에서 감 조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8급과 9급 현원의 직급으로 계산하여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세무과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인용 라운지 의자 구입 2개, 50만원과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취득세 창구 번호표 발행기 구입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세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취득세 창구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같이 오시거나 하면 순서가 다음에 오신 분들이 잘 몰라서 마냥 기다리고 해서 간혹 민원도 생기기도 하고 자기 순서가 밀렸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평소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2과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6년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7월 업무보고 시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체납관리단 신설 인건비 6,70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13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6억7,791만5,000원으로 기정액 5억9,975만1,000원 대비 7,816만4,000원 증가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린 추경 세입 예산과 같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입 예산이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명과 통계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체납세징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홍보 영상 제작, 소모품 구입으로 4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관리단 전산장비 PC 본체 3대와 모니터 2대 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부사업명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요원 3명 인건비 중 기본급 3,740만원이 전액 구비였는데 그중 구비 670만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인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체납 세외수입 징수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출장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세입예산 6,706만4,000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세외수입 운영에 따른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예, 이거 자체가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예산을 쥐고 하는 거고, 그 일부로 저희가 구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만 기재된 겁니다.

예, 맞아요. 총사업의 분담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축제가 조금 일찍 개최되다 보니…….

예,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설치라기보다 아직은 제작 중인 상황이긴 하고 준공이 된 건 아닌데 행사에 조형물이 필요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제작 중에 가져다 놓은 걸로…….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안 거쳤기 때문에 아직 돈을 지급 못 한 건 맞고요. 그쪽 전통시장진흥재단 쪽에서 사업하는 방식이 조형물과 축제를 따로 해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통으로 축제와 조형물 예산을 용역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 받은 업체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해야 되는 거고…….

아직 다 지급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이라기보다는 축제가 다 끝나고 조형물 설치도 끝나고 모든 게 완료됐을 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직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수당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공통인가요?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1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은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충 설명 자료 세입 예산편 3페이지에 당초 예산 합계를 오기로 작성해서 자료를 재제출했습니다. 추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상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3-05 기타 수수료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수수료 577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연간 순수익의 10%를 다음 해에 징수하고 있으나 올해 6월 30일 자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 테니스장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5년 위탁수수료 및 26년 상반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52쪽 216-03 기타 이자수입과 155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전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3,150만원,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운영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511-03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2,86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을 반영하여 613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대구시 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해서 각각 1억5,000만원과 1,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중간 부분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전년도 평생교육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79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상단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전년도 평생교육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49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신청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기정액 72억9,134만9,000원에서 730만2,000원을 증액한 72억9,86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 ‘꿈 있는 길’ 운영비로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세부사업으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대구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무상교육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지원비 감액분입니다. 이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무상교육 급식 지원비 중 남구 분담률 6%를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 학생 수 감소로 대구시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3,928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대구시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비로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 1,450만9,000원 감액,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에듀드림 지원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관내 22개교, 31개 사업을 선정·교부하였으며, 석명 초등학교 사업 포기로 인한 미교부액 3,096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남구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중간 점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원금 과목을 사업별로 조정하였으며, 총 예상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38쪽 세부사업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입니다. 당초 앞산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이었으나 폭염 대응 시설 설치 한계 등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와 행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4일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단독 개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이 2일에서 1일로 축소되어 행사 관련 경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터 239쪽까지 세부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비문해 저학년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부터 240쪽까지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남구체육회 지도자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부족액 400만원 증액, 근로자 퇴직급여보상법 관련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최소 적립금 부족분 3분의 1 금액인 3,184만원과 금년 3월 퇴사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836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입니다. 세부사업 사격팀 운영 405-01 자산취득비로 경기용 공기권총 구입비 4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공기권총이 대회 기간마다 고장이 반복되어 부품 교체를 4회 이상 실시하고 총기 전체 점검까지 마쳤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문 수리사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한 총기 자체의 결함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중 격발이 되지 않아 0점 처리 당하는 등 선수의 경기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자칫 실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격팀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하며 최상의 경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기의 조속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금 2,864만4,000원, 시비와 구비 각 613만8,000원, 총 4,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북스타트 운영 강사 수당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대구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서 지원, 강사 지원, 다문화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시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에서 244쪽까지 세부사업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2개소와 꿈틀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전년도 남구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분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784만7,000원과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7만9,000원, 총 1,28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운동부가 사격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사격팀이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0점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빨리 신속히 대처하는 게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처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아직 내용연수가 되지 않은 한 2년 정도 사용한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를 해서 활용하려고 감독님이 계속 수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0점이 되면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시고 추경 예산에 요청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부 감독님께서 최대한 아끼고 아끼다가 올리신 걸로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굉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에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사격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가 사실 보조금을 좀 많이 받는 단체입니다. 여러 단체들 중에서 보조금 단위로 봐서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환경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의 처우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