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영 의원 발언

올해 예산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2월 말이 되어야 정산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교부액과 편성액,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456억 원은 금천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로 말씀드리면 간주가 중간중간에 내려오잖아요. 특히 복지 쪽은 국·시비 매칭이 있어서 간주가 중간중간 내려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 즈음에 내려오는 것들은 추경에 같이 올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에 의결해 주신 본예산에 중간중간 간주처리된 것까지 포함한 현재 마지막 최종을 기정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종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에 올라간 것까지 다 합해서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210쪽에 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을 26년도 추경에 잡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비와 시비가 나누어져서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전체의 국비 반환금이 얼마이고, 시비 반환금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월액은 결산 기준으로 하는 2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26년도 것은 아직 이월액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요.

어제 25회계연도 결산을 하셨잖아요. 25년도 결산을 진행했을 때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일반불용액, 특히 국비와 시비는 반환금으로 진행했지만 구비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에 써야한다고 명확하게 지정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다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1페이지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을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시비 보조금 100%,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자체재원 10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통희망나래단은 시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매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통희망나래단의 현원이 현재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은 시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55명이 매칭비 50:50, 60:40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배정할 때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26년도에 3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는 33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추가 22명에 대해서 구비 편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동네돌봄단 100%, 통통희망나래단 100% 나눠서 진행합니다. 이번 추경 가내시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35명을 준다고 했는데 확정내시에는 33명이 내려왔습니다. 2명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고려해서 1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79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가내시할 때 35명분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33명이 내려오면서 2명분이 줄었잖아요. 973만 6,000원 2명분이 내려오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명분이 안 내려온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긴 하는데, 시가 예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통상 11월 전에 내려오죠. 9월, 10월쯤에 내려오긴 하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심의하다가 조정이 되면 구에 내려보내는 게 깎이게 되면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조금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통통희망나래단은 인원이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줄여주고, 줄여주려면 대상자를 줄여주든가 아니면 나래단 인원을 많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시에다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범위도 확장이 됐고, 대상자도 범위가 넓어지다보니까 들어오는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해드리면 될까요?

3개년치 생계급여 집행추이를,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업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정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나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기준이 확대되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면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임의로 투입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부담이 계속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 예산 전체적으로 다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은 2,117억 9,219만 8,000원입니다.

추경 총액은 80억 2,212만 4,000원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없습니다.

전수조사는 매년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대상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때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분들이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들 동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립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1,000명 정도 오셔서 참석하십니다.

성인용 기저귀교환대는 장애인복지관에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된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21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해 봤어요. 도시락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성의가 없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쉐프가 가서 음식을 해드린다든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바로 현장에서 해드린다든가, 두 번째는 주위의 괜찮은 식당을 섭외해서 그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찌됐든 특식이고, 저희가 이왕 대접하는 것 외식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대한노인회에서 야유회 간 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죠?

기존 예산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후원받아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어제 행사에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어르신들 나들이 가거나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요. 어제 행사는 별도로 후원받아서.......

어르신들 1인당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회비 내는 것 없이 100% 다 후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검토를 해서.

특식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후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 어르신한테 주는 것은 노인회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일단 방법상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시고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님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집 하시는 사장님들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하면 일정 비용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후원 개념으로 저렴하게 우리 예산에 맞춰서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31만 9,000원 증액해서 추경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

혹시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보고 질문해 주시는 걸까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요.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어떤 어린이집의 보육노하우들을 서로 나누는, 어떤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룹별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만족도조사라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참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님들의 어떤 설문을 조사하는 것이라 특별히 예산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보통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년 가을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 이후 연초에 시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확정내시나 변경내시를 내려보내 줄 때는 분기별로 상위기관에 교직원 수라든지 영유아 수라든지 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변경이라든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0페이지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금천형 1인가구 안심홈 패키지 지원을 보시면 시비 보조금이 있고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 보조금을 1,000만 원 썼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가정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이 시비 보조금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는 시비 지원 1,000만 원으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다시피 스토킹 범죄피해자라든지 주거안전 취약계층 중에는 소득기준이라든지 가구형태 이런 제한을 둬서, 누구나 원하는 1인가족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시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1인가구 안심장비 사업이 고소득,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1인가구,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1,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올해는 여성 중심으로 소득이나 성폭력 피해 여부 상관 없이 지원하려고 추경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제외되고 다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 추경 예산이 4억 6,234만 2,000원인데요. 작년에 보조금 결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4억 5,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축제는 5월에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고 시립청소년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축제에 같이 활용도 했고, 독산문화의집에 민간위탁금으로 축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로 그것으로 사용해서 저희 세출예산서에는 축제예산으로 따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축제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구청에 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국·시비 예산은 따로 없고 동아리활동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예전에는 국·시비에 반영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24년도인가 그때부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구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복지가족국은 대부분 국비·시비 사업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3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6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2,266만 8,000원보다 20억 2,304만 7,000원이 증액된 152억 4,5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5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7억 1,192만 9,000원에서 46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6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460만 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58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6억 4,808만 6,000원에서 3억 1,86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6,6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천구 도시개발거점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으로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869만 9,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59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 예산액 12억 9,555만 3,000원에서 1억 2,25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8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사전공모용역 추진에 1,000만 원,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252만 4,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101억 2,681만 9,000원에서 15억 5,812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8,494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2개 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정비 등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5,117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5억 6,026만 2,000원, 시흥계곡 일대 안전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1,750만 원 증액입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5개 사업에 3,572만 원, 인력운영비 5,991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 3,855만 7,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6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 예산액 4억 4,028만 1,000원에서 1,9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5,937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714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 2,411만 7,000원 증액입니다. 반면 행정운영경비 1,21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서안 359쪽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간주처리예산은 총 2건으로 1억 9,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분야 1,260만 원, 시설환경 개선 분야 1억 7,7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입니다. 총 1건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억 3,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8건, 37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산디지털1로 일대 도시숲 조성 특별조정 교부금 19억 5,000만 원, 디지털로9길 일대 도시숲 조성 특별조정 교부금 11억 7,3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4억 2,100만 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국고보조금 1,386만 원, 생태교란 생물관리 400만 원, 해빙기 대비 산림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 특별조정 교부금 5,500만 원, 독산보도교 폭염저감시설 조성 5,22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고보조금 5,64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총 5건에 4,091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 보조금 222만 3,000원, 민간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보조금 446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1차 안전점검 보조금 895만 9,000원, 민간건축 굴토공사장 상시 안전점검 보조금 447만 6,000원,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2,0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집행했던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올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잔액에 대해서 올해 시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2025년도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동주택에 유지관리사업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거의 그 규모로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올해보다 증액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더 늘이는 부분이니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유지관리 보조금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110개 단지 중 의무단지가 34개가 있고 나머지 76개는 비의무단지인데요. 34개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보관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의무단지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는 의무단지 또는 비의무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민들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 요청한 것은 크게 두 건이고요. 첫 번째 건은 금천구 도시개발거점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시비 보조받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환금으로 6,869만 9,000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2억 5,000짜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대로변 축으로 해서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민감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 수요자를 만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구 내에 시흥대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주변이 크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도심복합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완화된 법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들이 작년부터 시행됐고, 시행령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공모사업들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발을 맞추려고 하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아무래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해서 추경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신안산선 개통 예정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현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 시작이 돼야지 지역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민간부지에서도 이 법을 적용해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해서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5페이지를 보면 사업위치가 시흥대로·범안로·금하로변입니다. 20m도로가 많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거기는 포함될 계획이 없습니까? 뒷 페이지 지도 보면 시흥대로가 옆에 우측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시흥대로인 것 같아요. 20m도로도 버스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쪽도 같이 용역으로 가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축 상에 민간부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m도로는 금천구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 것 같아요. 시흥대로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께서 퇴직예정자교육 참석으로 김선배 주택재개발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추경과 증추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추경하는 것은 24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개 구역에서 서울시비를 5:5로 받아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낙찰차액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 12월 10일 날 모든 용역이 종료되면서 남은 잔액과 이자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또 하나 1,000만 원은 증액 부분인데요. 추가경정예산 저희가 사업대상지 사전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으로 기존에 두 군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두 군데 독산3동 880번지 일대와 시흥1동 845번지 일대 해서 880번지는 1,300명, 845번지는 691명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전검토에 1,000만 원을 배정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신속하게 배정한 이유는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재개발 구역에 대한 사전검토해 달라고 들어오게 되면 한 달 정도 이내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서울시에서 한 달 검토가 안 되면 두 달까지 검토를 하는데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있게 되면 주민분들의 큰 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분들이 지역개발이 안 돼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수천 명이 되는 민원사항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빨리 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주민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분들께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그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고하고 고시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검토하는 용역비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정도 필요로 해서 이전부터 사업대상지에 대한 검토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배 주택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근린공원에 운동경기장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축구장이고요. 축구장은 지역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2021년도에 조성해서 5~6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은 소모성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용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있는 인조잔디장은 너무 열악해서 축구하다가 넘어지면 화상 입을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고려되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그동안 곪아있던 것들이 집단민원으로 발생됐고요.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안 좋게 나와서, 본예산에서 할 것이냐 추경에서 할 것이냐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중 소음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 고려했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지만 실제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 구비는 136억이었어요. 올해는 구비가 58억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70%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장 이용률에 대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대재해시설이나 위험시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검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단순한 인조잔디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성할 때만 성능검토라든지 자재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례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이 몇 회 얼마나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는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산축구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냄새. 고무충진재가 노후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축구장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치시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4월에 완공된 공원인데 나무가 지금 죽어있더라고요.

어디 공원?

시흥 쪽에 있는 공원인데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받으셨는데, 나무를 4월에 식재할 때 밑에 고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주민이 떼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새끼줄이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고무이기 때문에 떼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일꾼이 하는 얘기가 “죽으면 심으면 되죠.”라고 했대요. 결국은 죽으니까 그 나무를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질의 요지는 나무 심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A/S가 되는지, 아니면 없애고 저희가 다시 식재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준공을 했다면, 수목과 관련된 하자는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하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뿌리 부분의 고무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대형 묘목 같은 경우 굴취를 할 때 고무라든지 노끈 이런 것들로 뿌리 부분을 흙과 같이 묶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식재할 때 그것을 같이 식재하는데, 말씀하신 수목의 하자문제는 그 고무바를 풀고 안 풀고와는 전혀 상관없고요. 고무바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무바 자체가 땅 속에 있으면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기 안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무바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하자와 고무바를 묶고 풀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 확인해서 알려드릴테니까 A/S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2024년도 늦가을쯤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습설 피해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도복된 수목들이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지역에 엄청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복된 나무들이라든지 부러진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하고 있지만 그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지만 호암늘솔길이라든지 호암마루길 그리고 자락길, 산림 내 등산로 그리고 주택가와 연접된 사면 쪽에 있는 위험수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있긴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추가로 예산 편성하고자 추경으로 1억 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등산로 주변 쪽이나 실제로 산 안쪽에도 많이 넘어졌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등산로에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다닐 때 넘어진 나무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경관상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넘어진 나무들이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쌓이거나 하면 계곡을 따라서 등산로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 나무들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시공업체에 맡겨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전문 산림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험수목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없고요. 그런 것들은 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순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과 경력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런 산림사업을 할 때 산림청에서도 산림법인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신 것처럼 산림 내라고 해도 등산로 주변에 있는 수목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산속 깊이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 주변을 돌아다녀 보시면 넘어진 나무들이나 도복된 나무들, 위험한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71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어제 결산 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노후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 5층 이하, 660m² 이하 건물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1차 점검을 해서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미흡과 불량에 대해서는 2차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구비 1:1 매칭인데 시비 2차 점검 예산 자체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작년 점검인데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시비는 이월을 하고 올해 2차 점검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1,2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있는데 건축과에 있던 인력을 빼서 민원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데이터센터TF팀을 만들다보니까 기본여비라든지 추진비 이런 경비가 넘어가면서 감액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비, 국비보조금 반환되는 항목이 좀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그리고 민간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 합산하면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같은 경우도 점검 결과를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직접 수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점검 등 해서 남는 금액들은 불용이 되는데, 저희는 딱히 없습니다.

전년도에 5억 원 가까이였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것도 했었는데 사실 감액되기도 했고요.

작년 대비로 하면 어린이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 체험이지요. 모형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최종적으로는 8,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억 원 가까이 필요한 돈이라서 예산 반영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다 못했거든요. 다 욕심내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1개소당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서 5개소, 내년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편성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30세대 이상이고요. 30세대 미만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계속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적으로 담장도 있고 옥상방수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하면 구민들의 호응도 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3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인 767억 5,253만 원보다 39억 1,546만 원 증액된 806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73쪽 설명자료, 38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120만 원이 증액된 228억 6,94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하모니축제 운영 사업 3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9,000만 원, 구립 스마트도서관 운영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억 4,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80쪽, 설명자료 41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242만 원이 증액된 552억 2,13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규격봉투 3억 4,310만 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 2억 2,0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30억 4,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 9억 3,900만 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3,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7,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84쪽, 설명자료 429쪽 환경과입니다. 기정액보다 6,671만 원이 증액된 22억 5,255만 원입니다.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6,2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86쪽, 설명자료 43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기정액보다 5,488만 원 감액된 3억 2,46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관리 4,824만 원, 기본경비 7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303쪽, 2026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4건, 47억 4,178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 등 6건 28억 8,502만 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통상임금관련 소급액 지원 13억 3,049만 원 등 11건 17억 3,276만 원, 환경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5,440만 원 등 5건 9,4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등 2건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사업 편성내역을 보시면 행사 차출 직원에 대한 지급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 행사에 대한 지급경비를 편성 못 했고요. 이번 추경에 시흥문화제, 해피워킹, 다른 부서에서 과학축제 정도 2개 부서 이상 걸치는 행사 차출 사업에 대해서 지급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과평가용역 자체는 처음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진행에 본예산 1억 원 편성을 했었고 시에서 보조금 공모사업 통해서 8,000만 원 받아서 현재 1억 8,000만 원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가 하루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큰 무대를 설치를 하고 하루만에 철거하는 비용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더 많이 즐기시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이틀 진행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불꽃쇼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아예 미편성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서 확인하고.

금천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었고 인건비는 그대로 지원을 했었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상황 상 어려운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부분 중 한가위축제를 빼고 저희가 전액 감액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사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429페이지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에서 추경요구액이 -6,294만 4,000원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력 운영인원을 당초 3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그만두심에 따라서 공석이 발생되어 센터장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6,294만 4,000원 전액 감추경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1명 공석이 돼도 에코·에너지센터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인가요?

센터장 공석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되는 팀의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출장 자주 하면서 업무진행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 때는 정상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는 위탁운영을 했을 때 3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구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구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기제공무원 채용모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직영으로 운영하면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2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기간제근로자이신데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67억 9,501만 원에서 29억 9,845만 원을 증액한 397억 9,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책자 291쪽, 설명자료 43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334만 원 증액한 23억 9,875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2.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보행신호 보조장치 정비 5,000만 원,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5,700만 원 등입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보조금 1억 2,200만 원은 전액 감액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93쪽, 설명자료 444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 9,229만 원 증액한 182억 1,669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6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061만 원 등입니다. 감액내용은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95쪽, 설명자료 449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87만 원 증액한 4억 285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독산로 1단계(법원단지) 지중화사업 2,900만 원이며 감액내용은 기본경비 2,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96쪽, 설명자료 451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9,176만 원 증액한 98억 1,05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도로 유지보수 5억 원, 탑골로 횡단보도 대기 공간 설치 1억 원, 취약지역 LED 스마트 안심 보안등 설치 1억 원 등입니다. 감액내용은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298쪽, 설명자료 462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억 2,719만 원 증액한 89억 6,467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 1,675만 원, 하수도 준설 3억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927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기본경비 88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90쪽에서 398쪽 2025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15건, 62억 7,47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시흥5동(별장길)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3억 원, 건설행정과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2,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12억 8,200만 원, 도로 열선 설치 등 16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안양천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 14억 원,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하수시설 준설 등 1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검토보고)

추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시흥2동 금하로, 탑골로 급경사지에 외부 화물차량들이 모르고 자꾸 내려오다보니까 급경사지에 브레이크가 파열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특히 그곳이 통학로이기도 하고 많이 불안해하셔서 내비게이션에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화물차량 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2020년부터 설치했던 사항들인데, 그 당시 2020년도에 설치가 확대된 시기에는 구체적인 전기 사용절차나 지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서 보행신호 제어기에 전기를 물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올해 6월에 보행신호기에 전기를 물려서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따로 전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 다 전기를 분리하려는 공사를 하려는 예산이고요. 전액 구비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도 서울시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하반기에 온열의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들을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겨울 다가오기 전에 그런 예산들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구비로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최종 완료되고요. 재난안전기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금하로 관련해서 고장차량 완충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도로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착수를 실시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8월 28일에 착수는 시작을 했고요. 10월 말에 아마 주민분들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설명회 식으로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에 12월 말 쯤에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바닥에 신호 바뀌면 파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는 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바닥신호등.

그것이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를 계속할 예정인가요?

시비를 받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차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면도로 같은 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데는 2차선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일련의 연간단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도로상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잡고 있고요. 대부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포장도로 상태 평가해서 나온 기준을 참고로 삼고 있지만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 같은 5억 원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설대책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도로 포장정비 예산으로 이번에 5억 원을 올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총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의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