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졍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307만 6,000원 보다 1,673만 원이 증액된 1억 9,98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담TF팀 신설에 따른 운영사업 관련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이자비용으로 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검토보고)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전담TF를 운영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로 종료가 됩니까?

특정해서 올해 연말까지라고 목을 박은 건 아니고요. 독산동 지역에 접수된 민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TF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되고 이해와 설득을 거쳤다고 했을 때 TF팀을 종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독산동 부분에도 있지만 아마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에 관한 비용을 하셨어요. 재심의 검토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용역 같은 것이라도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갈등지도 제작을, 관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1호 결재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주민갈등 해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면 업무추진비가 잡혀는 있는데 예산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좀 더 충분하게 하셔서 주민들 만나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방문하시고, 많이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염려해서 다음 예산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주은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 853만 원입니다.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565만 원과 2025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2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소통담당관)(검토보고)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영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 대상으로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접수를 거쳤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된 금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육성‧보호 및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금지출계획의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 2억 4,371만 7,000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2억 2,371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검토보고)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해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 지방기금법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 가지 호가 나옵니다. 1호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호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호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기존 지출계획이 없다가 지출계획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변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변경 맞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인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2022년 설치 당시에 3년간 기금을 조성하고 3년 이후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고요. 그 3년이 2025년까지였고,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도래됐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추진되다 보니, 올해 본예산 사업이 다 마감되고 제출된 상태에서 심의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내년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본예산에 반영할 당시에 사업발굴이 안 되다보니 추경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한 내용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의 증진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나중에 더 얘기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3억 3,832만 6,000원에서 71억 7,666만 원이 증액된 1,645억 1,49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7,743만 4,000원이 증액된 1,257억 8,65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815만 9,000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8,0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5억 7,569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2,16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구민 발굴포상 3,5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2,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5,504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2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2,34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4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5억 8,882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9,227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45억, 금천과학축제 개최 432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172만 8,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4,74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520만 원, 기본경비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3,441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02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및 한파 관리비 1,160만 원, U-통합운영센터 운영비 8억 원, 보조금 반환금 2,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0만 원 증액된 8억 7,429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1쪽에서 327쪽, 2026년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억 2,569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1억 2,278만 3,000원, 교육지원과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5억 381만 5,000원, 주민안전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등 5억 9,9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검토보고)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민선9기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협소한데 청사공간을 따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부서별 말고도 사무실이라든지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열심히 물색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의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구청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시설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선9기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공간을 물색해서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이전시킬 계획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을 외부공간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이에요?

부서 재배치는 인력 재배치,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를 같은 공간, 같은 구역에 재배치할 생각이 있고요. 외부시설에 부서를 이동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 안의 다른 시설들, 가령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물색 중입니다.

이전할 때 용역이나 그런 분들 들여서 하나요? 보면 직원들이 책상 나르고 하면 사기저하도 되고 불만이 많던데 그런 계획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거기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비 3,000만 원, 이사용역 3,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직원들에게 따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부공간 부족이나 비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셨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비공개 문서죠?

내부 직원들은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문서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새로 개편이 되면 부서를 묶고 나누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어차피 민선9기가 시작되면 어쨌든 한번은 조직개편 일어났을 것이고, 예산은 부족했었지만 그래도 미리 예비적으로 잡아놓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전체를 열어놓고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하는 것이 편하시다는 것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뒤로 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구청 1층의 리모델링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추경 통과 후 3개월가량 남았는데 그사이에 디자인업체 선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천구민상 수상 관련 기준이나 명예의 전당 등재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1층에 나눔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부자들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상이 금천구에서 주민들께 드리는 상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예우해 드리는 상인데, 그분들도 같이 등재를 해서 이분들의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드리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 저희도 고려해서 반영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10월에 구민의 날이 있는데 저희가 마침 민선9기가 출범되었고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민선9기 첫 구민의 날 시작에 맞춰서 그동안 타신 분들과 앞으로 타실 분들 등재하는 난까지 같이 조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인데, 3개월도 채 안 되죠. 구민의 날에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에 견적받아 보면서 저희가 디자인만 빨리 고민해서 나오면 견적받은 업체로부터 설치하는 것은 10월 20일경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및 주민자치 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 25년도에 추진한 사업인가요?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지원비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이 간식비나 식비, 실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나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소진할 예정인데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회관 물품 긴급교체 대비로 1,000만 원 추가편성인데 사전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물품이 있는지? 현재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체가 필요한 물품이 일부 정리되어 있어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 2,000만 원은 시흥2동 헬스장에 들어갈 장비인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전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노후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은 다 조사를 하고, 사전에 예측되는 것은 반영을 합니다. 당시 본예산 때 올해 긴축재정을 펼치다 보니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시흥2동이 추가된 사유는 시흥2동이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우수혁신프로그램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타시면서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흥2동 주민자치회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 그 수요로 체력단련실의 노후장비 교체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총 8종의 장비가 시흥2동 체력단련실에 들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13년에 구매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중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4종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내용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보니 그 조달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도 교체됐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안전한 순찰 지원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구입 개수가 200개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명단은 278명인데 기존 예산에 있었는지? 아니면 적게 해놓은 것인지? 자율방범대 대원은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파악할 때 받았던 명단에서는 한 230명 정도로 명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외국인 방범대나 현재 독산3동의 세 번째 방범대는 당시에는 11명이었는데 현재 네 분으로 최종명단이 들어왔어요. 이탈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상의한 결과 200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9페이지 구성현황을 보면 연합대 포함 15개 단체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개만 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것이라면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 단가 5만 5,000원 맞춰서 200분 했고,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대량구매라 5만 5,000원의 단가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200분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과학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 편성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토요일에, 다음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경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편성 안 한 이유와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공무원을 행사 차출을 위한 경비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동원 인원 36명으로 축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로 안전관리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인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 공무원 외에 안전이나 위험, 응급, 비상상황 대비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 해당 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제는 금요일,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렸는데, 2025년도 당시 구 재정악화로 인해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안전관리용역을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관리용역이 확보되어 있고, 안전에 대해서 응급이라든지 경찰, 간호 외부인력으로 차출한 경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출할 인원들 경비가 다 확보되어 있다고요?

확보해 놓았습니다. 직원 것만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구 재정 악화로 인해서 25년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주말에 차출되는 경비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공사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공사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지?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바 신중하게 추계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그다음에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등이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여부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 연말 안에 시공사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 65억 원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20억 원을 이미 외부재원 국비, 시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 45억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물품구입비를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에요?

그 예산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테리어비는 27년도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공사착공비입니다.

완공예정일이 몇 년도예요?

28년 말입니다. 29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대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인수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여부, 인수위 운영기간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은 과도한 집행으로 보이는데 인수위가 1,500만 원 사용한 것인지, 인수위 예산에 부서 경비를 추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위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작년 26년 예산편성할 시에 인수위 관련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집행을 했고 사용된 내역이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드렸습니다. 사용내역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을 보면 4월에 결과발표로 되어 있는데 결과 발표 후에 용역예산이 모두 지급된다고 하면 이월해야 하는바, 지금 시점에 용역을 수행해야 할 정도로 용역이 긴급한 것인지? 용역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특히 공공시설 재배치 복합화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대로 시행할 예정인지, 결과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 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이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본예산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더 시행이 느리게 됩니다. 현재 민선9기에 들어서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유공간이라든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들에 대한 기능개선, 통폐합, 폐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용역으로 시행을 하게 됐고, 1억 원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용역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이행력을 부서에 두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을 효율화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이용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용역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 편의시설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공사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지,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바 신중하게 추계하여 편성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등은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3억 3,000여만 원은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6월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예산으로 가용자원 대비 3억 3,000만 원이 모자라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건축, 전기, 소방 정식 설계내용에 있었던 공사내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테리어나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제 설비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해야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웅 위원입니다. 금천일자리주회사 연계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두 달 만에 연구용역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계획인지? 미리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계약 및 용역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두 달 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월 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의 결과 도출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자체 사업에 비해 공공사업이 과하게 많은바 용역 결과를 통해 자체사업과 지역 연계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 실업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결과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상시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및 불가능하다면 향후 상시 고용 추진 및 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는 2020년 8월에 설립했는데요. 설립할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21년도보다 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일자리 수는 3배가량 증가했고요. 영업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사업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공매출, 공공용역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도 일자리주식회사에 혁신방안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추진할 때는 빨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2월까지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이은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말까지 정도면 사고이월로 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 10월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따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66명 이런 식으로 많은데, 그분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50명 정도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든 중간포기자를 다시 신규배치하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원장님, 노동자 플랫폼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그것은 질의는 아니었고요.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제가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꽤 됐어요. 매년 매칭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다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안전장구 지급인데, 그것 말고도 인식개선도 계속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도 더 넘어가는 뭔가가 필요한, 아니면 배달플랫폼 종사자에게 전기자전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27억 6,809만 원에서 22억 5,779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76만 원이 증액된 39억 2,43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 3,369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8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695만 원이 증액된 120억 6,7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10억 7,342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43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8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 978만 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400만 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산·한내보건지소 운영 1,802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6,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756만 원, 3개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700만 원, 서울형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7,412만 원과 기본경비 2,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7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1,15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2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378만 원,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336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00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5,529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9,448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5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아이맘 건강센터 운영에 4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95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59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2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56만 원이 증액된 8억 452만 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4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쪽에서 413쪽입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은 총 27건 6억 5,651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5억 8,880만 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건강 통합돌봄 지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등 4,634만 원, 의약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HIV신속검사 운영지원 등 2,1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보건소 전체로 진행할까요? (“전체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 내역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구민 발굴 포상 시설비 3,5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운영행사 실비지원금 500만 원 감액.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대웅 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