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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재복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8-26

이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은정위원장

지금부터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2. 안산시-신안산대 반려동물 문화·동물보호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신안산대 반려동물 문화·동물보호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태화 농업기술지원과장과 한종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부터 306쪽까지 기본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13쪽,「안산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운영」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우수한 안산호수공원 내 반려견놀이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여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14쪽,「‘투기근절’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2026년 안산 대부포도축제 개최」입니다. 시승격 40주년과 대부포도축제 연계를 통해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과 주민들이 대부도의 관광자원과 포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6쪽,「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펫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다음 달 5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안산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과 연계하여 반려견 놀이터 홍보 및 동물보호와 복지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17쪽,「쾌적하고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공사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21쪽,「지역 맞춤형 작목개발(안산쌀 브랜드 개발)」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벼인 “여리향”을 활용한 현미쌀 가공품을 개발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통한 원료곡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22쪽,「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을 예방하고, 영농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323쪽,「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 적정 시비 지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농업의 새로운 가치, 마음을 가꾸는 치유농업」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을 위한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제공하여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25쪽,「고품질 과수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다품종 과수 재배기술 보급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29쪽,「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성능 저하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30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1쪽,「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유통환경 한단계 UP」입니다. 농수산물 소비활성화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와 신안산대 간에 체결된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보호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행정역량과 신안산대학교가 보유한 반려동물 분야의 전문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반려견놀이터 운영 지원과 이용 활성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행동교정 등 시민교육,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활동 및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 오늘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반려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이번에 시범 개장을 8월 1일날 했었거든요. 그때 반려견 관련해서 참여율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개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었는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참여를?

이재복위원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일반시민들이요?

이재복위원

예, 맞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시간 타임을 많이 몰릴까봐 정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예약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2시간마다 대형견은 30마리, 중·소형견은 20마리 해서 타임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1일 4개 타임 받았는데 거의 다 오셨다고 보시면,

이재복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거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게 9월 5일날이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9월 5일날 펫축제하고 개장식 겸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때는 상당한 인원이 많이 올 거라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이 안 돼서 주변에서 아마 반려견 놀이터 중에서는 시설이 좋은 편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많이 올까 우려스러워서 긴장하고 있고, 기획사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권입니다.

이재복위원

현재 우리 지하에 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실이잖아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으로 지하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식재자마트라고 하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공실인데 오늘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가 서부식자재마트라고 낙찰이 된 거 아니었나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낙찰이 됐는데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담합으로 했다 이렇게 결정에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로 행정절차 이런 부정당 업체 제재라든가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 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말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늘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9월 3일 정도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낙찰자 결정되면 입점이 언제 되는 거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통 한 열흘 주는데요.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제가 사전에 매장이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기시설, 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안산 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 예산이 5개월분 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예산이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홍보비하고 사무용품 그다음에 운영비 정도로 해서 이게 5개월분 홍보비, 사무용품 이 정도로.

유민희위원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 인력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인건비 이거는 3400만 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대규모 시설 대비 인력 부족에 따른 자원봉사 및 희망일자리 추가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혹시 이런 추가 배치의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동일자리과에 신청하면 희망근로자가 다행히 하반기에 3명에서 4명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건에서 신안산대학교하고 업무협약 했잖아요?

유민희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신안산대학교에 동물학과 관련된 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지금 자원봉사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자원봉사지 실비가 지급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봉사 점수 주는 걸로.

유민희위원

점수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이 지금 부재이신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소장님, “농업의 새로운 가치, 마음을 가꾸는 치유농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 혹시 만족도나 이용자 이런 조사한 게 있는지.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직 없긴 한대요. 요즘 추세를 보면 사실 도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지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반응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걸 처음 접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알려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가지고 체계적 유지관리 있잖아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하반기, 이게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으로 주기적으로,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관계법령이 여러 개가 되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한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게 시설물별로 또 면적별로 하는데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주기가 있다라는 그런 요약본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전에, 2년 전에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반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안산시하고 신안산대 반려동물 문화·동물보호 업무협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이번 협약에서는 소요예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의 3조3항을 보게 되면 협약사항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산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안산시와 추가 재정부담이 없다는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예산 없고요. 신안산대하고 하는 관계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신안산대학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반려나 관련된 문화교실을 우리 예산을 세우면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그쪽의 인력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신안산대학교에서 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여기 반려견 놀이터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실, 행동교정 그다음에 교육, 놀이터 운영 지원 등은 실제로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안산대학교에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강사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쪽에 협조를 하거나 강사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돈은 아니다. 그리고 신안산대학교에서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쪽에 와서 장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반려견 놀이터 운영지원, 문화교실 그다음에 행동교정 교육, 길고양이 보호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아무리 봐도 안산시가 무엇을 하고 신안산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안산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한 이유는 저희들 관내에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길고양이나 이런 사업들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안산대학교랑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안산대학교에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같이, 아까 여기 목적에 보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그 큰 행정을 할 때 그게 자문이나 인력들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이나 교육 정도고, 나가면서 점점 더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여기에 담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큰 틀로 해서 협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이 1년이고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자동 갱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갱신 전에 성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안두회위원

성과 평가가 없어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 갱신이 된다라는 구조인가요? 이거를 평가 지표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갱신이 되고 해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협약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어떤 법령에 의해서 뭐가 제안되거나 예산 쪽으로 큰 게 없어서 저희들은 그냥 단지 같이 협업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숙지하지 못하고 구체화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생각 저희들이 의견 받아들여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침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내용을 보면 핵심은 투기 적발 자체보다 전수조사 이후에 실제 행정처분과 농지 정상화가 목표인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조사 대상이 1만 9천 필지인데 이 가운에 심층조사 대상이 4700필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또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기 기본지침에 보면 심층조사를 다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열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은 심층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심층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1만 9225필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는 마친 상태고, 심층조사는 여기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4737필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산시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필지 1만 448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농축산물관리원에서 이번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수도권은 기본조사와 그다음에 심층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침에 있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신안산대학교에는 반려동물과와 반려동물보건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약을 단순한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학과와 또 교수진들, 학생들이 실제로 안산시 동물보호 정책이나 반려동물 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형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 협약을 통해서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행동교육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요. 혹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여기 행동교정이나 펫교육부터 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날 길고양이 관련된 캠페인을 여기서 했었어요. 반려견 놀이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9일에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캣맘과 일반시민들과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갈등 조정 같은 교육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안산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공간이 여기가 하나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단순히 노는 공간인데 여기는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 작지만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반려견에 대한 성숙된 문화부터 가질 수 있도록, 의식부터 가질 수 있도록 펫교육하고 행동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된 어떤 인식변화 이런 걸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지역 대학의 전문인력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할 질의를 안두회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일단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0페이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추경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추경은, 지금은 업무보고만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장

아니에요. 추경은,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보고만이에요?

박은정위원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도포도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최종보고회. 그런데 매년 하는 거지만 우리 안산시가 이 포도축제가 31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가봤지만 그래도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워낙 날씨가 변동이 심해서 날씨 대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우천 대비해서 한 거는 되게 좋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특이한 케이스는 이번에 우리 대부도 뱃길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뱃길을 이용해서 포도를 구매해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 배달을 해준다는 서비스가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도 마지막 점검을 우리 소장님 함께해서 이 포도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일반 기존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하고 관리 주체가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공원과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월정액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놀이터 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주체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반려견놀이터 내는 저희들이 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설치를 하고 아까 보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관리가 잘 될지 일단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운영을 우리 부서에서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규모나 그다음에 그 시설이 꽤 커서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 두 명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두 명 더 추가로 신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가 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공무직 정도나 비전임직,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한 명 정도는 추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직 한 명 정도 추가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무직 한 명이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을 그 공원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두 명 있는데 두 명을 더 추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토탈 세 명이 관리하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네 명이 되는 거고, 공무직 한 명은 다른 놀이터 3개까지 다 인력 관리, 기간제 관리까지 하는 그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공무직이 좀 더 높은 단계니까 그분들이 기간제 분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분은 상주고,
옥순

현옥순위원

관리하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안 하고 또 그만 두시고 하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이번 주에 정식적인 개장을 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획사 선정은 5월달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반려견놀이터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인근에 없는 물놀이장이어서 그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물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지금 안전점검 계획까지 했고 그다음에 부스 정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반려견놀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곡동에도 있고 원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원포에도 있고 성곡동에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외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심부에 이런 놀이터를 많이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가 개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장이 잘 돼서 반려인들에 대한 그런 욕구 충족을 하는 데 우리 부서가 일조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그 밑에 지하 슈퍼가 너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기간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년 동안 그분이 잘 하셨잖아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람이 또 입찰을 넣었다는 거로 해서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같거든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우리 부서에서 미리 감지를 못했을까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직접 서류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공사의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려면 본인이 거기에 접속해서 거기에 입찰을 하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누가 접수했는지, 몇 개 업체가 접수했는지는 우리가 마지막 날 개찰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1인 유효 입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판단은 이게 서로의 들러리, 감사원이 불러서 물어보는 과정,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들러리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1인 입찰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들러리를 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뒤에는 똑같은 인물인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가한 그런 사례군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도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7월 2일이죠. 제가 발령받고 바로 감사원 총평에 갔었는데 제가 그 감사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보다는, 징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제도 개선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지금 감사원에 개선 방안을 요청하셨듯이 여기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도매시장이긴 하지만 거기 와서 지하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다 시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불편함이 주위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언제 여냐, 곧 추석인데.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답변대로 이런 행정절차를 최대한 최소화해가지고 명절 안에 오픈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하 마트는 농수산물의 앵커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렀다가 야채나 과일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도매시장 트럭단위경매장 환경개선 공사는 다행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와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매년. 그래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이 7월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는 업무 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장님도 감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2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근 시군, 비슷한 인구를 가진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좀 노후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우리가 시설 개선은 시설 개선대로 하고, 또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비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부지도 선정하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7월에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되게 중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먹거리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좀 더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우선 농수산물 식자재마트, 추석 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하나 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대부도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회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매년 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쉰 적도 있고 격년제로 한 적도 있고 해서 개최 횟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회째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런데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부도 축제는 우리 안산의 사실 자랑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저의 생각은 좀 그런데, 행사 때만큼은 포도를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이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에 가게 되면 담합돼가지고 너무 비싸고, 행사 하면 좀 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만큼은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거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매년 나오는 얘기고 저희들도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산한 농가들의 또 입장이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가장 인접한 데가 송산포도잖아요. 그래서 송산포도보다는 최소 1천 원, 2천 원은 싸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목표고, 지금 농가들하고 그런 작업 설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효율을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에 정회 잠시 하고 추경 예산 다루니까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농업정책과 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로 해서 안산시에 지금 세 곳이 생긴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그렇지만 반려인들한테는 반려견놀이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시 중심에 한가운데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기고 환영할 입장이지만 또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계속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이런 갈등, 그다음에 인식 개선도 하시고 계속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갈등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온 거는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특히 반려견보다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엄청,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경우.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인식 교육부터 많이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토요일날 했고 다음 주 토요일도 할 거고 그렇게 인식 교육을 하는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개장을 8월에 했기 때문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원포공원하고 성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인들만 찾는 공원이라고 치부하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지금 호수공원이 변모해서 비반려인들도 엄청 찾는 공간인데 이렇게 반려견놀이터를 별도로, 사실은 저희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물론 당연히 동선은 따로 돼 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쪽에 무궁화동산 쪽으로 해서 일반 이용자들하고는 좀 분리되는 공간이긴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장

반려인들의 자체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기간제 근로자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이거를 그 큰, 겨울에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1, 2월은 쉽니다, 1, 2월.

박은정위원장

1, 2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고 혹서기는 계속 운영을 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반려견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단지 8월달에는 시간 조정을 조금 1시간 정도 늦추는 정도로 조정을 하고 1월, 2월 쉬고, 수요일 쉬고 이런 정도로 운영할,

박은정위원장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신안산대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아파트 내에서도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갈등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개개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시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비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시가 노력하고 행정에서 노력해주는 그런 걸 보면 조금 갈등의 요소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권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8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23억 8,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08% 증액된 372억 7천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71% 증액된 30억 1,7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97% 증액된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정예산 대비 8.25%인 3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시비 2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검사입니다. 「정보통신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고자 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장입니다.

이상우위원

편성 사유가 2026년 8월 18일까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우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려면 9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다행히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유예가 됐어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하면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영농부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보고 말씀하십니까?

이재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복위원

1억 500만 원이라는 세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를,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건비하고요, 그걸 하게 되면 차량 파쇄기 임차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톤당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신지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세한 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병해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부분은 없나요, 혹시?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부산물이잖아요?

이재복위원

네, 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지하고 나면 가지 같은 거 파쇄한다할지 그다음에 폐비닐 이런 거 수거하는 사업이어서 이게 병해충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세워도 최종 저희 추경에 또 들어갔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이 이전보다 더 낮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기가 무상급식을 보니까 증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비, 식품비는 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부담률이 있거든요.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무상급식이 100이라고 하면 안산시가 34%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그거라고, 큰 요인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예산안 159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농지전수조사 인건비 관련해서 금액이 9,12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1억 2,900, 인건비요?

안두회위원

네, 인건비, 인건비. 성립전예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전수조사 인건비, 그다음에 현행화 인건비 해가지고 8,700, 총.

안두회위원

현행화조사 인건비 말고 그 위에 거 좀 볼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수조사 인건비?

안두회위원

네, 전수조사 인건비만.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260% 정도가 잡혔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3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전수조사는 해마다 저희들이 상록구, 단원구 한 명씩 국비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 대통령께서 전수조사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으로 다 조사를 하게 돼서 이게 돈이 내려온, 추가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전수조사 할 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재 나갈 때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련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태블릿 PC 대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출장비, 그다음에 다양한 사무비들 사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 때문에 피복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예산안 조금 보시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안두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기정액은 전 예산은 없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164페이지가 어떤 거,

안두회위원

164페이지 예산안 FTA피해보전직불에 관련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FTA피해보전금,

안두회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건 시급성이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염소고기에 대해서 호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2014년도에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호주에서 염소고기가 들어오면 그걸로 피해 보는 염소 농가가 있으면 여기를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국비가 본예산 할 때 내려온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가 본예산 끝나고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지조사 여비는 이게 1만 원씩 두 명 25일, 이게 뭔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직원들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지금 28억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분담비율이 안산시가 30%, 경기도 15%, 도교육청 50%인데 이번에 추가 편성된 것도 이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향후 또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작년 말이나 연초에 안산시 무상급식이 전체 예산은 710억 정도가 잡혔어요. 709억 정도 잡혔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담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분담해야 될 돈이 예산이 213억 3천만 원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성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좀 전에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요. FTA 관련해서, 그러면 염소고기가 우리 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염소고기가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염소고기 외에 우리 안산시민이 FTA에 관련된 그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염소고기 하나만 해당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해마다 이번에는 어떤 거 한다고 내려오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내려와요, 품목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FTA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안산은 이런 염소와 관련된 이거 기르는 분을 농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축산, 네, 농업인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축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축산도 농업인.
옥순

현옥순위원

몇 분이나 돼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염소 관련된 거는 한 41농가에 마리수는 한 1700마리 정도 지금 되는 거로,
옥순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41농가면 주로 대부도나 외곽 양상동,사사동 이런 데 주민들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상록구 쪽에 주로 많고요. 상록구가 농가수로 따지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수입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연히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62페이지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어요. 제가 기존 8대, 9대 때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후반에.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늘 드렸던 게 그전에는 이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삭감돼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해 줘도 농업인들이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역으로 많이 증가가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안전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게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보험 관련된 것들도 아마 그 안전 차원에서 이것도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 어떤 정책적인 흐름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거에 강조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양식이 됐든 과수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덜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워낙 요즘 이상기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서 홍보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늘지 않나 싶은데, 부서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번 통영이나 거제도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농어민들이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우리 안산시도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재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고품질, 그 옆에 163페이지요.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 학생들이 줄어서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미리 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뭘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친환경쌀에 대해서 무상급식보다 그 차액 지원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보면 정부 수매가는 엄청 6천 원 정도 올라갔어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그런데 학교의 학교급식 공급가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는데 정부 수매가만큼 올린 게 아니고 작년 가격의 플러스 3%만 올렸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차액이 확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결국 손해는 농업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업인들은 정부 수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나쁘지는 않죠.
옥순

현옥순위원

나쁘지는 않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차액지원이 너무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9280원 정도 지원해 줬다면 올해는, 아, 거꾸로 25년도에 1만 3950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10㎏ 한 포당. 그런데 올해는 9280원을 지원하니까 지원차액은 줄어드는 거죠. 저희들은 지원차액으로 해 줬으니까.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의 입장은 삭감이 돼서 어떻게 됐든 예산 절감은 있지만 농업인과 우리 안산 전체 학교급식에 있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쌀값은 올라갔으니까 시나 저희들이 농민이나 큰 손해나 이렇게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옥순

현옥순위원

서로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자나 우리 학교측이나 그런 쪽에서도 서로 좋아야,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큰 저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도움이 돼야 되죠, 일단은 농민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아하겠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실 관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주말농장 초지동하고 이동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초지역 농장 하겠다는데 그게 우리가 보는 밖에서 봤을 때 두 칸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주말농장이 총 네 군데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초지역 주말농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한 칸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세 칸짜리를 구매를 해서, 그러면 기존에 한 칸하고 해서 남성 두 칸, 여성 두 칸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에는 두 칸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남 한 칸, 여 한 칸으로? 세 칸짜리가 맞습니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두 칸짜리도 있고 세 칸짜리도 있는데요. 기존에 올라갈 때는 두 칸짜리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금 두 칸, 두 칸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긴 하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실 거면 그럼 두 칸, 세 칸 차이는 별 차이 없는 건가요? 이왕 하는 거.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초지역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농장 크기로 봤을 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록이든 화랑유원지 내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죠? 신안산대 부근이나.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초지동 부분이 제일 열악한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런 화장실 설치는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도 그 근처 한대역 앞에 화장실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안산대 부근도 조금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안산대학교 부분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과수박스 지원사업하고 과수봉지 지원사업이 본예산보다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민희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계획해둔 대로 하신 게 있을 텐데 혹시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과수봉지나 박스에 대한 그걸 신청 접수를 받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좀, 그래서 약간의 돈은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안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과수가 대부포도가 거의 98%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포도의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그런 데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소장님입니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장입니다.

이상우위원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 어울림한마당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면?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쉽게 말해서 그 행사에 오신 분들 실비 보상금인데요. 쉽게 말하면 급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식비를 지급한다고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하게 되면 관계자들 식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장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상벨 설치 그다음에 화장실 비상벨 월정액료, 그다음에 라우터 관련된 월정액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는 공원 내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공동화장실, 공용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또 관련 법령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월정액이고요. 그다음에 라우터는 지금 그쪽은 행정망이나 통신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반려견 관련된 정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거를 또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어디로 연결되나요? 라우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두회위원

민간인지 아니면 경찰서인지, 라우터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라우터라는 게 비상벨을 누르면 연결되는 망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 비상벨을 눌렀을 때 가는 신고가 어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경찰서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는,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이게 월정액료가 한 달에 9만 9천 원이 나가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두 개 합쳐서요?

안두회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5개월만 하는 건지, 아니면 5월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비상벨은 계속 해야 되고, 통신망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돈이 수천만 원 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하고 저희들이 자구책을 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과에서나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큰 어떤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거를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 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이 비상벨이나 이런 걸 한 업체들은 알아보셨을까요? 다른 곳도 비교를 한다든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라우터 관련된 비교한 비교표는 직원이 갖고 와서 보기는 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우터는 반려견 출입 인증시스템이고요.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벨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 “라우터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답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은 해 주셔야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라우터가, 다시 한번 라우터가 뭐예요, 과장님?
그 인터넷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을 왜 연결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통신망이 안 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은정위원장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유선 통신회선이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설로 반려견 출입 인증시스템과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 구축한 게 라우터잖아요.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아니, 저희들이 알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지만 처음이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정을 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2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73%나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사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올해 단가하고 물량이 단가가 올라가고 물량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매칭.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국비, 도비, 시비 3개 매칭사업이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어찌됐든 비료를 이렇게 무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무상은 아니고 자부담 20%가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있어요, 자부담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농협에서 또 30%, 우리들이 이거 지원해주고 전체 금액에 농협에서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되게 복합하네요. 국비도 되고, 도비도 되고, 시비도 되고, 자부담도 되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해마다 늘어나요,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좀, 아, 수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공급량은 글쎄요 그 공급량은 예산 대비해서는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늘어난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도마다 봤을 때는 예산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사업비가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지금 추경해가지고 5억 5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도로 비교하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본예산하고 올해 생각했을 때는,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늘어난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소장님.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이것도 지금 한 14% 정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업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농업정책과, 네. 2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예산으로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700마리가 내려왔어요. 작년에 950마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700마리가 내려와서 턱 없이 부족하다 해서 100마리 정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부족하다 하면 도에서 내려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내려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주겠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칭인데 차후에는 특히 다른 거보다 그 중심부 밖에 있는 저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 이건 나중에라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예감이 있어서 차후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보지 제공 농민신문이잖아요? 농민신문이죠?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장입니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우리 기술센터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57%나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SNS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신문 지면이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인터넷에 접하는 부분이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예정된 인원이 대충 저희는 나와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같이 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농업정책과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좀 감액됐어요, 한 1700만 원 정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우리 안산시에 여성 농어업인은 몇 명이나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체는 한 6천명 정도 농업인이 있다고 보는데, 6천명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은 50%, 남성보다는 적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명 수는 제가,

박은정위원장

예전에 보면 이런 교육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성 농어업인이라고 교육을 받을 때 본인이 대표자로 있을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못 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대표를 떠나서 그냥 배후자나 본인이든 상관 없이 이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지 돼요.

박은정위원장

부부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개인이 하는 건 또 안 되고? 혼자, 예를 들어서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안 돼요. 전업농, 그 가정 자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가 있다거나 직장 보험이 나가거나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 부부가 다 그러면 여성 농어업인이라고 굳이 이 목을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농어업인이라고 해야지. 이거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이 배후자가 됐든 대표가 됐든 어쨌든 여성에 주어지는 바우처 지원비인 것 같은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성에 지원해 주는데 기본조건이 전업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장

전업농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전업농가에 있는 여성이라고,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혼자 농사짓는 분들은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업이 맞죠, 전업농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부부가 있다 제가 예를 들은 거고, 내가 혼자 농가 혼자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박은정위원장

그럼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고 여성이 혼자 농사를 지으면 그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가로 보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농가 자체로 보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가 자체 내에서 여성 한 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혼자 가정을 꾸리고 있어, 농사를 지어, 그러면 이분은 해당이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학생 승마체험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해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생각보다, 저희들 엄청 좋은 의도로 하는데,

박은정위원장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도에서 진행되는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이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대부도뿐만 아니고 저희들 안산시에 승마장이,

박은정위원장

몇 군데나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등록된 건 9개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데는 한 7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박은정위원장

저희 매년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거를 아예 지자체에서 이런 수요가 좀 적다, 적게 내시를 해 달라고, 왜냐하면 시비도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100% 국비하고 도비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시비도 매칭되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도 그만큼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시비도 잔액이 남아서 이거 적재적소에 예산을,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도비 내시되는 상황에서 시비가 이렇게 해마다 많이 남으면 저는 처음부터 내시할 때 좀 적게 내려보내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9대 때도 전반기 때 계속 이 학생 승마체험 집행잔액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보면 근본적으로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해도 결국은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처음부터 내시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도 집행잔액이 한 4,500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청년농업인은 안산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7명 정도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되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첫해에는 110만 원, 둘째 해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해서 평균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매달?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4,500만 원 정도, 4,590만 원이면 거의 4,600만 원인데 현재 7명 중에,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은 됐는데 아직 개시를 안 해가지고, 농업을 시작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좀 남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박은정위원장

국도비 내시할 때 어쨌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 농사를 개시 안 하더라도 7명으로 책정이 됐고 시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의거해서 국도비를 내시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25년뿐만 아니라 아마 26년, 저희 또 결산 봐야 하겠지만 26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복위원

딱 한 가지만,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금방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년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존에 부모님이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거를 청년 아들한테 사업자를 변경해서 청년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지.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청년하고 여성농업인 아까 지원에 관련한 부분,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지금 인원하고 얼마나 지원이 됐고, 지원 조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박은정 위원장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현옥순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훈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유미 세무과장입니다. 김지연 일동장입니다. 박옥란 이동장입니다. 오현갑 사동장입니다. 두현은 사이동장입니다. 박세광 본오1동장입니다. 최정희 본오2동장입니다. 배지홍 본오3동장입니다. 김은 부곡동장입니다. 박순덕 성포동장입니다. 이원현 반월동장입니다. 박하연 안산동장입니다. 유은숙 해양동장과 김남국 월피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다는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기본현황과 347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8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지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생활밀착 업종 관리, 투명한 계약 및 청사 관리를 추진하고 정보화 교육 확대와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과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자진 납세문화 확산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공감 세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53쪽, 상록구 자율방범대 청소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야간 귀가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시설을 연계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4쪽,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집행 기간을 단축하고 수의계약 총량제와 전자계약을 통해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355쪽, 일상 속 시민과 가깝게, 문화예술이 숨 쉬는 도시 상록입니다. 갤러리 혜안의 기획전시와 상록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하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입니다. 361쪽, 시민이 편리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무인민원발급창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2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에너지 사용시설 관리입니다. 담배소매업소와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와 가스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구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3쪽,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처리와 문자 알림, 민원봉사회 운영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민원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하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 370쪽, 자동차세·주민세 과세정비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 371쪽, 지방소득세 능동적 세원 관리를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납세 편의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72쪽,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신속한 징수 업무 추진, 373쪽, 세원 관리 강화 및 신뢰받는 도세운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4쪽,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375쪽, 현장중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훈기입니다.

이상우위원

357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부분이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서 집합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지금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됐거든요. 저도 키오스크 할 때 굉장히 애먹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뿌려서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 데는 접수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들이, 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관련된 교육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컴퓨터 기초 활용이나 아니면 또 젊은층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수요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든지 보면 아동 부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 능력이 굉장히 보면 안 가르쳐줘도 본인 스스로가 잘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든 뭐든 다 이런 부분들이 키오스크로 요새는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도와드린 적도 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러한 경로당이나 아동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진 않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렇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동에 AI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일동 2층에 새로 개소한 디지털배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놔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그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는 센터는 일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정보화 교육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사를 잘 하셔서 이런 것들이 교육 목적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쨌든 현대사회가 키오스크 위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한다든지 관련된 산업이 발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그 부분을 특화해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예, 이재복 위원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에너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점검 및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매년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5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업자에게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하는 업소, 폐업 신고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미영업한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다른 분들이 판매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현재 안산시 청소년 지도 순찰이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상록구청 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거기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순찰을 돌긴 해요. 술, 담배 미성년자 판매 금지라고 스티커 부착도 하고 하는데 그 순찰위원들은 어떤 강제적인 금지해라,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혹시 그분은 밤에 순찰을 돌아다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담배소매소에서 행정제한을 한 것은 청소년들한테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 경찰에서 연고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와 협업을 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사실은 청소년순찰위원회는 그냥 단지 경고 이런 부분만 ‘하지 마세요’,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권고나 이거를 누가 했냐, 이런 강제적인 게 할 수가 없어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재복위원

그런 부분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리고 상록구 자율방범대 청소년 안심귀가에 대해서 말씀 여쭤볼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이거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귀가를 하겠다, 사실 전화를 받거나 접수를 했을 때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이재복위원

거기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관내에 상록구·단원구 합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4개소가 있고요. 상록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일동하고 사동에. 그런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밤에 귀가할 때 어둡고 하니까,

이재복위원

거기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할하는 자율방범대하고 협업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집으로 귀가시켜주는,

이재복위원

아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확대해서 아이들을 위한, 거기만 아닌 다른 곳에 또 취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문훈기입니다.

안두회위원

아까 이재복 위원께서 상록구 자율방범대 청소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청소년 귀가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동행하는 방범대원이 따로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신원 확인이나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한 2인 이상 동승 원칙이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동 자율방범대 감골지대에서 이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감골지대에 자율방범대원이 39명입니다. 이분들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면 9시에 끝나고 귀가할 때 자율방범대원 한 두 명이 같이 학생, 골목길이 좀 어둡거든요, 여기.

안두회위원

그렇죠, 그렇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집 앞에, 문 앞에까지 같이 귀가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안두회위원

제가 질의의 정확한 팩트는 사실 저녁에 아이가 귀가를 할 때 여학생 혼자서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방범대원은 두 명 이상이 같이 귀가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범대원이 신원 확인은 되지만 성범죄 관련,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방범대원이 한 56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경찰서 관할인데 경찰서에서 이 방범대원 활동 대원들은 전체 성범죄나 이런 범죄 경력을 다 조회를 해서 방범대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상황, 사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귀가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안두회위원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경찰서 소속으로서 다들 신원이 확인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질문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방범대 관할하는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관련 기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저도 상록구 자율방범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제 이용한 청소년은 어느 정도이고 학부모나 청소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2개소에 1일 평균 한 5명 정도,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방범대가 귀가를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일 평균 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부형들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다들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윤성영위원

지금 무엇보다 청소년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인 만큼 사고 발생이나 아니면 또 보험 등 안전 관리 체계에 충분히 마련되었는지도 앞으로 확인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지원 회계업무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성영위원

지금 보면 단원구에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398페이지를 보시면 2026년도 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그게 지금 현재 빠져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56페이지요. 동청사 관련해서 추진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7월인데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해양동하고 일동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추진 기간은 7월인데.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자료 제출을 할 당시에 완료가 안 된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완료된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두 군데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정보화 축제 개최를 10월 31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정보화 축제 내용이 어떤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동 관내 상록구의 13개 동이 봄, 가을로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축제 현장에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드론이나 키오스크나 VR이나 이런 AI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쪽 사동에 축제할 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AI나 디지털을 체험할 수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동 문화예술 축제면 사동 있고 사이동이 있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 동이에요? 다 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사동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런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축제에 오면,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회째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2회 두 번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AI를 체험하는 거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되게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 차원에서 상록구 구민을 위한 축제잖아요. 사동에서만 계속하면 안 되지 않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여러 동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동으로 순회하면서 우리 상록구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순회하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러 동을 다 순회하는 거로,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까지, 2회까지는 사동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동에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61페이지요. 노후화된 민원무인발급기 대체 구입을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나요, 3대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기이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신 거죠?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본예산으로?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 어디예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월피동하고 부곡동하고 한 군데는 건건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건동 쪽?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에 있던 곳인데 노후화된 곳으로 대체 구입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대부분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훨씬 지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수급 상황도 있고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 안에 혹시 엄청 요즘 폭염으로 힘들잖아요. 그 안에 혹시 냉방 시설이 되어 있나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대부분 관공서 안에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외부 부스가 8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부러 또 더위 피해서 가는 시민들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춥고 덥고 그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민 편의 위해서. 세무과 김유미 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로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냈지만 항상, 후반에도 또 내겠지만 최근에 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이런 모든 부분에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그러면 토탈 72%잖아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72%면 저는 이 징수 현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예산에도 우편 이런 예산이 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위원님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방세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7월달, 9월달 재산세 파이가 큰 재산세가 7월, 9월달에 부과가 되고, 8월달에 주민세나 사업소득분 종업원세가 저희가 부과가 돼서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비중이 더 높아서 이렇게 징수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하는 이 예산 확보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에 이런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그만큼 우리 징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고 예측가능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중간에 과태료라든지,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우편요금이라든지 다른 그런 게 올라오는 것보다 아예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공공요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1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7월 1일부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약 4천만 원 정도 세우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천만 원이 거의 다 공공요금이라는, 올라서 어쩔 수 없지 그 예측은 힘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오르는 건 아니죠, 공공요금이?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저는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특히 상록구청장님이 열심히 진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에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또 다음 달이면 우리 최대의 명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또 비가 자주 와요. 또 예보도 되어있고, 주말에. 그러면 이 풀이 또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또 천변이라든지는 어느 정도 제초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든지 우리 각 동에 그런 길가에는 아직도 잡초가 많이 우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명절 앞두고 한번 해 주십사 동별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지금 추석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전면적으로 전체 전역을 제초작업을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구청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말씀하신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일부 예산이 또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석 전에는 전면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구청 갤러리 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청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상록구 지역 작가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개된 선정의 기준이 있으신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월경에 다음 연도에 갤러리 혜안에 전시하실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작품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선정이 돼서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기간이 한 팀당 3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17개 팀을 선정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는데요. 경쟁률이 한 3대 1에서 5대 1 되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이용한 후에는 되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서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제한된 공간에서 시기적으로 제한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안두회위원

그러면 지원자와 선정자를 어떻게, 지원자는 어느 정도 되고 선정은 몇 팀을 하는지는 제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17개 팀을 선정하는 겁니다.

안두회위원

17개?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7개 팀 한 팀당 3주간 전시를 하고요.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왜 질의했냐면 청년들이나 신인작가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자체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기본현황을 보니까 구청장님 정원이 421명인데 현원이 358명이에요. 결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 이 결원자들이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결원이 저는 장기간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 결원자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결원자들 상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아마 동별로 두세 명 정도 결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록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적으로 휴직자들이, 휴직자 그다음에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규 모집 올해 같은 경우 추석 전에 발령을 내서 일정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 직원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민원행정 서비스 쪽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장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동에 우선 배치를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크릴판으로, 악성민원에 대비해가지고. 그걸 한 이후로 전과 후가 어떻게 표가 많이 나나요? 예방이 되나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해 보셨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제가 그런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거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8대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각 동에 그걸 설치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방이 되는 건지 전후 비교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 이거 기본현황 보니까 청장님 주민복지과에 8급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6명이 더 초과해서 많은데 반면에 7급은 적거든요. 왜 이렇게 8급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나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직급 불부합인데요.

박은정위원장

왜 해소가 안 될까요? 그냥 유별나게 지금 주민복지과가 그러거든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박은정위원장

혹시나 알고 계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자들이 많으면서 대체인력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체인력이 아마 몇 개월 이상은 또 근무 못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그냥 단순업무는 대체인력으로 가능하지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지금 어쨌든 동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결원이 많게는 서너 명씩 지금 결원 상태가 있는데, 어쨌든 배치된 인력이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쨌든 업무 행정의 누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점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록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 또 정원은 또 정해져 있고 저희가 지금 28년도까지인가 묶여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러는데, 휴직자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전문업무에 대한 부분은 누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남은 직원들이 아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인원을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물론 갑자기 휴직이 나는 건 어찔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휴직인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구청도 이왕이면 대체인력을 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이 구비가 되신 분들을 확보를 하시면 직원들의 격무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청소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확대되면 좋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봉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어떤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월 차량운행비를 5만 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냥 차량운행비만 5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만약에 제가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대원이 많은 지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매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안심귀가 서비스는, 청소년?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 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그날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일찍 끝나거든요, 한 6, 7시에.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그때는 안 하고 평일 저녁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평일 4일간?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왜냐하면 지대별로 이 대원들이 많은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해야 하는 대원들이 지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자율방범대 대원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야간에 본인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경찰들의 인력의 부재에 따른 자율방범대원들이 그걸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캠페인도 하고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아이들의 안심귀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이거 봉사를 하는 대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한번, 지금은 없어졌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안산시민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한동안 운영을 했었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 한 5만 원씩 각 지대에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주취 폭력자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물론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는 대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애로사항도 들어오주시고, 기름값 5만 원 과연 진짜 말 그대로 봉사인 것 같은데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도 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지금 방범대가 2개 지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감골지대하고 성호지대에서 하고 있는데 감골지대는 대원이 37명이고 그다음에 성호지대는 39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는데 인력은 괜찮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된 부서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저녁에 야간에 같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자율방범대 기본 활동 중의 하나가 어쨌든 지역치안, 방범유지 활동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 귀가를 안전하게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었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는 데 같이 관하고 민이 협력하는 데 앞으로 더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불철주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9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2억 9,10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인 2억 3,9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1,95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5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5,50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무과는 7억 9,9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2%인 4,0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88억 1,72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4%인 1억 9,3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행정지원과와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창호 노후화로 인한 우기 계단실 누수를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공사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공사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신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무용 집기 구입 및 이사 비용 1억 8,59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훈기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예산안 주요 감액 사업에 관련돼서 청사 용역비가 이게 16%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뭔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어쨌든 저희가 실제적인 사유는 용역 계약 하고 나서 차액 발생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보다는 좀 저렴하게, 78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계약심사나 일상검사를 거친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퍼센티지를 삭감한 후에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성포동장님이신가요?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순덕

박순덕성포동장

네, 성포동장 박순덕입니다. 저희 성포동 관내 아파트에 생활용수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돼서 운영해 왔는데요. 최근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랑 협의를 했고요. 더 이상 저희가 청소나 유지관리의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민방위급수라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용수 아닌가요?
순덕

박순덕성포동장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총괄을 하고, 각 동에 부여된 관정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동장이 관리하는데 저희 5개 중에 1개 이곳이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나 또 펌핑을 하는 데 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지정 해제 요청을 했고 부서도 용인을 해서 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합당하게 용인, 그러니까 해제 요건이 부합돼서 그게,
순덕

박순덕성포동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안산동 승강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점검일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게,

이재복위원

승강기 안전점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복위원

이번에 이게 예산이 상정이 안 되게 되면 안전점검 기준에 대해서 만료돼가지고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벌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아예 이거를 올리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올해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재복위원

아닙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한 번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아예 이 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점검이 지금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점검은 일찍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안전, 제가 아까 착각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전점검은 지난 2025년 11월 3일날 안전점검을 받았고요. 그때 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에서 아마 시정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2025년도에.

이재복위원

부품을 갈아야 된다는 게 있었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했었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예산이 안 세워진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이재복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진단에서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왔는데도 왜 예산을 안 세워준 이유가 뭘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어쨌든 시 재정 상황을 살펴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울 때 잡힌다고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안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2025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주체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 상태가 바로 고쳐서 하지 않아도 될 상태였지 않았나,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거는 예상인 거죠. 이게 사실 장비라는 게 기계라는 게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을 했을 당시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11월 5일날 안전 점검을 했으면 12월 며칠 아니면 내년 1월 그다음 연도 2월, 3월 며칠까지 교체를 하라라는 지시가 권고사항에 있었으면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어쨌든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체크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없으세요?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본오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본오2동 최정희입니다.

안두회위원

본오2동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이게 건축 사용승인이나 BF 인증 때문에 12월 말쯤 최종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본오2동 신청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있어서 주민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청사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청사가 완공을 앞두게 되어서 진심으로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사무집기와 물품을 예산 편성을 하셨고요. 현재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준공 입주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현재 임시청사가 12월 15일까지 계약 만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은 언제부터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그러니까 12월 15일 이전에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바로 업무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지금 이전하게 되면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아울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주차 공간이나 이런 민원창구, 편의시설 이전 일정 이용에 충분히 또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 공사.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3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이동 청사가 97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외벽에서 보면 정면 말고 측면에 계단실 층에 창호가 한 23개가 있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 창호 틈으로 비가 새서 계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항이라 이 창호 23개를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체하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더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새지 않고 교체를 하면 10년 이상은 가겠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누수에 대한 장담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새 거로 교체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2, 30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안에서 샐 수도 있고 밖에서 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오래 돼서 이 창호 교체 공사를 했는데 또 몇 년 가서 또 새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이왕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수공사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서서히 갈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많은 비가 요즘 워낙 기후가 이상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체 공사에서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옆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본오

본오현옥순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수방자재창고 등 앵글이 있어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앵글을 짜면 앵글 자체는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냥 쌓는 거잖아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즘 창고식은 모빌리티형이라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모빌렉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거예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아니, 저희 창고는 그냥 앵글이고요. 모빌렉 들어가는 창고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앵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빌렉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모빌리티 방식인지 앵글인지 궁금해서, 2천만 원이.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예산 낙찰 차액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앵글 창고보다는 이왕 할 때 모빌리티 창고로 이렇게 권고하는데 구청장님 괜찮지 않을까요? 좁은 공간인데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돌리면 이쪽으로 옮겨지고,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 개는 그렇게 들어가고, 사실 민방위 창고나 수방자재는 이렇게 큰 물품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앵글로 짜서 그냥 하려고,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 차이는 많아요, 그럼?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금액 차이는,
옥순

현옥순위원

앵글과 모빌리티하고?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그거를 저는 이왕 새 건물이잖아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직원들이 물건 찾기 편하게 이렇게 돌리면 딱 나오잖아요, 한눈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비교해서 동장님이 편하신 대로 하긴 하는데, 지금은 동장님이 거기 주인이시니까 같이 수방창고를 이용하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새마을 여러 직능단체원들이 쓸 거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의견 수렴해서 편한 거로 하세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없으세요?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행정지원과 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본오2동 신청사 통신시설 이전 설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사로 이전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그러면 임시 청사가 본오2동은 두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곳이에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임시청사는 한 곳, 예.

박은정위원장

한 곳에, 한 곳에?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아니, 예전에 한번 임시 청사가 좁아가지고 두 곳으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전 통신시설은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네트워크 스위치나 아니면 보안장비, 그다음에 방송장비 등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대로 이전해서 사용,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신규로 설치하는 건 없으세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전 설치 공사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신규 설치는 없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이전하면 다 그냥 재사용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어쨌든 예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전하는 사항이라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세무과 과장님.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도비도 있고 우편요금 같은 게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증액이 됐는데, 19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도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72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세수증대활동에 7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네, 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총 금액이 4,038만 2천 원인데요. 그중에 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60만 원에 대한 세원은 저희가 도비를 징수를 하잖아요. 취득세나 등록세 도비를 징수하고 또 체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공공요금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약간 줄이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은 시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도에서 이미 내려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미 내려온 거로?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오2동 동장님.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본오2동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청사 이전 홍보물이 있어요, 300만 원.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네.

박은정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지금 정확히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또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통장님들에게도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 현수막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홍보지요, 홍보지.

박은정위원장

광고지?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광고지요.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어디다가 배부하실 거예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동 주민들,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든 많이 이용하는 데다가 부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행정 게시대 등 저희가, 예.

박은정위원장

그 밑에 보면 동장님 ‘책상 등 유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거는 책상 등 유리는 어디에 책상 등 유리예요? 제가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층부터 해가지고 지금 층별로 다 2층 문서고, 3층 주민자치센터 안내데스크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상 등 유리는 어디에다가 책상 등 유리를 설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다 책상마다 유리를 설치하는 거죠. 책상 위에,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책상 등 유리’가 아니라 ‘책상에 유리’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책상 등 유리’ 그러면,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책상과 또 다른 물품 올려놓는 데, 협탁이나 이런 데에,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층별로 들어가는 책상에 다 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게 230밖에 안 들어가요? 책상 그러면 몇 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동장님.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박은정위원장

청장님.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네.

박은정위원장

제가 마침 단원구의 호수동도 별관이긴 하지만 개관을 해요. 그래서 자산 물품 취득비를 비교를 했어요. 물론 개개별로 보면 소소하지만 이걸 합계로 보면 본오2동 예를 들어서 접이식 의자 같은 경우도 본오2동은 1개당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80개잖아요. 80개면 80만 원이죠, 1만 원씩 차이니까? 이게 소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개관을 앞둔 본오2동과 호수동의 자산취득 이거 조달청 등록된 거로 하시죠? 수의계약이에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조달청에서 구입할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1만 원, 2만 원, 단 10만 원이 되더라도 저는, 호수동은 그러면 어떻게, 물론 종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똑같은 시기에 개관을 하게 되면, 개청을 하게 되면 조금 비교해서 같은 가격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본오2동이 보니까 금고도 가격 차이가 나고, 호수동하고. 금고가 얼마나 본오2동은 큰 금고를 마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정확히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서 사이즈를 못 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있어서? 이것도 합치면 결국은 한 몇백만 원은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지나친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아마 금고 같은 경우도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금고는. 또 의자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청사 환경,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번 호수동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의회도 사실은 접이식 의자랑 이런 걸 구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비교를 했는데 본오2동이 약간씩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유독 본오2동만 이렇게 약간씩 비싼 이유가 뭔가,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물품 취득에 대한 걸 자료로 자세한 걸 요청을 받을까 하다가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이게 본오2동 지금 집기류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중저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로 지금 편성된 자체,

박은정위원장

청장님, 호수동은 그럼 하급이네요, 이 정도면? 호수동은 더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책상, 가구가 못 들어가고 굉장히 예산 부서에서 저렴한 거로 구입 요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본오2동 동장님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다들 행정에서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호수동과 제가 본오2동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같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그 부분은 동장님과 의논해서 하고요.

박은정위원장

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추가로 제가 아까 안두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있어서 본오2동장이 보고는 드렸지만 청사, 지금 임시청사가 계약 기간이 12월 15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꼭 이 예산이 편성돼야 집기를 구매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그 시기에 신청사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편성해 줄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원구청의 상임위 소관의 4개 부서 과장과 그다음에 12개 동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관 홍기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관 송은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관 신운호 세무2과장입니다. 참고로 세무1과장은 지금 지방행정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 승진 교육자 과정이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동장님들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사무관 한복수 와동장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사무관 이인희 고잔동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관 최미라 중앙동장입니다. 계속해서 사서사무관 김미정 호수동장입니다. 계속해서 공업사무관 김충식 원곡동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관 이영란 백운동장입니다. 계속해서 시설사무관 이태주 신길동장입니다. 행정사무관 황병노 초지동장입니다. 행정사무관 박은혜 선부1동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관 김민정 선부2동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관 한승혁 선부3동장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관 홍석재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의 기본현황과 390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단원구 여성합창단의 공연과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기능 반영을 하여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고, 대부동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였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해양·상호문화·복지의 어울림, 안산 단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및 존중의 조직환경 조성으로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공감행정 구현과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지방재정, 한발 앞선 세무행정 제공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하루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한 청소년의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 단원구를 실현하고，존중과 소통의 조직 환경 조성으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 행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98쪽, 더 공정하고 신뢰가는 계약과 회계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상생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준공에서 대가 지급까지 기한의 단축,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일상경비 집행 검사 및 공용차량 안전 운행·정비 등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생활 문화는 신나게, 생활 안전은 빈틈없는 구정 추진입니다. 유통관련업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단원구 여성합창단 문화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통합청사 시설관리 및 구청 어린이집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통합청사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원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축제를 추진하고, 행정정보통신망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신속·편리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와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으로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및 신속‧정확‧친절한 사무처리로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건전한 지역경제 질서 확립 및 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의 일제조사, 직업소개사업 업종의 지도점검, 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서 건전한 지역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가스 및 전기시설 정기검사를 추진하여 에너지 사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담당 직무교육 및 긴급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1일 처리제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편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409쪽에 구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도면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의 재조사측량을 통해서 바로잡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 추진, 대부동에 현장민원실 운영 등 각종 지적 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의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413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단원구 시세 세입 목표액은 3,326억 3,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억 6,700만 원, 약 3.9% 증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지방세 세입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추진으로 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에서부터 416쪽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의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419쪽에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420쪽에 취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으로 감동 세정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2,727억 2,4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서 한 6.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취득세 신고 사전 납부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의 탈루·누락 방지를 통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및 422쪽에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14억 8,400만 원으로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등 체납 유형 및 특성별 맞춤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박은정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상우위원

“활력 있는 일터, 공직자가 행복한 단원구” 여기에 활력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397페이지입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지금 모범·우수 공무원 및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피부서는 저희 구청에 주민복지과, 가로정비과, 도로교통과, 도시주택과, 세무2과, 대부동, 와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팀별로도 나눠지거든요.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팀하고 주정차지도팀, 도로교통과는 도로관리팀, 도시주택과는 대부농정지원팀, 세무2과는 도세민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팀들이 어떤 것 때문에 기피부서가 됐나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기피, 그다음에,

이상우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업무 과다라든가 민원이 많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고질민원이나 이런 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고질민원 이런 쪽으로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에 주정차단속이라든가 노점상단속팀 그런 데도 있었고요. 도로교통과는 도로관리잖아요. 도로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차원에서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서 근무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기 되어있는 대로 문화체험이라든가 저희 기관에 공통여비가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힐링, 우리 지역에 대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 문화 아니면 체험 이런 거를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모범 우수공무원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니다.”도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단원구 민원봉사과에서 “단원인”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친절공무원. 그래서 월 1회 한 2명, 3명씩 이렇게 단원인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고요. 25년도에도 추진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단원인 선정 실적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실적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저는 초선으로서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공직자가 행복한 단원구” 이런,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인사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지를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8월달부터, 지금 9월달에 신규자 발령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 동별 담당 팀장하고 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인사고충이라든가 인사상담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의견을 받아보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어려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397쪽 보시게 되면,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재복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공무원들의 힐링공간에 직원 쉼터가 조성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쉬게 되는 건지,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에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에 잠깐 그런 시간만 쉴 수 있는 건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장 승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 9월달까지는 구청에서도 당직근무를 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장근무로 해서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당직실 있잖아요, 그 당직실을 갖다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실 구성을 다시 함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2층에 수유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유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또 민원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되는 그런 상담 건수가 많거든요. 민원실에 상담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당직을 서게 되면 당직반장, 당직원실이 따로 있거든요. 남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남녀로 해서 당직반장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하나는 수유실로 제공을 했고, 하나는 민원실 상담실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있을 경우에 부서장의 허락에 따라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도 아까도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많이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또한 그거 민원을 받게 되면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 직원분들한테 또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상 겉에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소상히 잘 돼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09페이지를 보면 “대부동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지적업무창구랑 측량접수창구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사인 간의 문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대부도에 계신 분들이 지적업무를 보려면 구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리에 대한 민원 보는 편의나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부동을 가가지고 민원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성과검사 이런 거에 대한 민원접수를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랑 넷째 주 목요일날 저희 지적팀에서 직원 2명이랑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공사의 직원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파견해가지고 직접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한 49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2025년도에는 한 52건, 그다음에 올해 같은 상반기 정도는 한 7건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의입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년 부동산 중개업 관련돼서 종사자들의 자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랑 하반기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결격되시는 분에 한해서 범죄여부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적발한 현황도 있다는 건가요? 적발 사례.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건 정도가 돼가지고 업무정지 한 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용 하신 분 있잖아요. 고용 실효 한 분이 있어가지고 두 건을 적발했습니다.

유민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유민희위원

2025년 체납정리 목표율과 징수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2025년.

유민희위원

25년 거요, 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2025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받은 금액이 383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63%를 목표로 추진을 해서 징수액 153억, 정리보류 59억 합쳐서 212억을 정리해서 정리율 55.4%를 2025년도에는 달성했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26년에도 안 되면 또 이월이 또 내년에도 징수가 되는 거겠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이 100% 다 정리가 돼서 넘어가는 건 아니고, 55%라면 나머지 45%는 다시 다음 해로 이월, 현년도에서 발생하는 체납액하고 같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단원구의 특성상 저희가 사실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체납자 대비해서 약 36%라고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체납자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외국인 체납자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퍼센테이지 체납자 수 대상자는 36%, 다만 그 징수액으로, 체납액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됩니다. 소액 체납자 위주인데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는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을 별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상대로 이분들을 가입하게 되어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만기보험을 직장에서 고용주가 가입해 주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출국비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압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납부안내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제가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단원구가 관리하는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게임업소, 체육시설 등이 총 1101개 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자료에 보면 안전점검 그다음에 아동학대 경력 점검, 신고자 의무교육,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00개 업소가 너무 많은데 담당인력으로는 몇 명이며, 또 어떻게 점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체육시설,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노래연습장이 있고요. 또 게임제공업으로 해가지고 일반게임, 청소년게임, 인터넷 PC방 컴퓨터게임, 복합유통게임으로 이게 되어있고요. 체육시설업, 비디오감상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원 2명이 노래연습장 하나하고 또 한 직원이 게임제공업하고 체육시설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팀장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안전점검을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점검인 경우에는 담당자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안전 추천해 주시는 평가단이 있고 점검요원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우리 지자체 담당자하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시설업 대표님들께서 자율안전검점을 실시를 한 후에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아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요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 세 분과?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 요원은 몇 분 정도,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1100개 업소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 인력으로 감당이 되느냐라고 좀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올해 사실 2026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체육시설업 그다음에 변경 등록된 체육시설업 있잖아요, 이게 총 478개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신규 등록됐다거나 명의 변경된 그런 체육시설업 이런 데에 대해서 그게 47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점검과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1101개소를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요.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업소를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청소년 출입이 더 많은 업소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가 대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고위험이라고 하시면,

안두회위원

이게 청소년게임장에 관련된 사고위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관리체계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집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없으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단원구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 잘 되시나 봐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7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인원은 27명보다 더 많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더 많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더 많은데 지금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축제나 요양병원,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시겠다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을 초청을 하면 유료예요, 무료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무료로?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 위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상록구도 따로 있으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사실 상록구는 로비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로비가 좁고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 쪽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경희요양병원이라든가 안산문화광장에서 호수동하고 연계해서 축제할 때 거기도 참여를 하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그런 전시 기관이 있지만 단원구는 없어서 여성합창단을 더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런 요양병원이나 지역 축제에 함께 가서 시민들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체육관이잖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체육관에서도 요즘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체육관 시설을 점검을 잘 해라라는 저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안두회 위원님 맞습니까, 그렇죠?

안두회위원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체점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사고, 모서리 같은 데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단원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가 올라왔어요. 단원구청이 개청한 지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벌써 보수할 그럴 날이 오는데, 특히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친환경 바닥재가 우레탄이 되는 거죠? 아니, 우레탄은 옥상이고, 이 바닥재가 뭐죠, 재질이?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장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장판?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장판을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쪽에서도 친환경 바닥재로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9월달에는 못하고요. 9월 추석에 맞춰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 바닥재로만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친환경 바닥이 목재 종류나 마루 종류는 아마 아이들이 다치니까 푹신 푹신한 걸로 하되 그게 친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이 유해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잘 해 주시고, 옥탑도 마찬가지예요. 방수가 보통 3년, 5년 이내에 이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방수도 균열된 곳 어딘지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서 몇 년 안 돼서 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송은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록구는 민원을 상대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친절으뜸이”가 선정이 되는 거고, 우리 단원구는 “친절한 단원인”이네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캐릭터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도 친절도에서?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떻게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나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매달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랑 저희가 부상으로 다온 10만 원 상당의 다온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고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만족도조사까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다온, 물론 다온화폐도 우리 안산시에서 쓸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할 때 부상으로 뭘 원하는지도 한번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온만 주는 것도 좀 지루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의견수렴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는 상록구에서 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공요금이 7월에 올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이나 그다음에 우리 세수를 받아들이는 일하는 데 있어서 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414페이지, 과장님.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주무팀장이 참석하셨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 지금 1과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1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목표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우리 유민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신운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체납정리 현황을 보면 상록구는 그래도 한 70%대인데 우리 단원구는 66%대거든요. 물론 이쪽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도 두 과로 있는데, 악덕체납자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정리에 대해서 방법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2과에서는 세무2과에서의 특별한 방법으로 노하우로 체납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의 체납징수 환경은 특징적인 것이 조금 전에도 유민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사람 수로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시책을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고, 저희로서는 또 카카오 체납 안내문이라는 거를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4회로 늘려서 하반기에도 두 번 이상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이 체납자들이 종류가 다양할 텐데 만약에 스스로 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지서 가기 전에 그걸 미리, 미리는 아니죠. 어찌됐든 체납을 했으니까 고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낸다거나 그러면 혹시 이렇게 조금 깎아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깎아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괘씸하지만 체납자인데 깎아주는 건 안 되지만, 내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자진해서 내지 않을까?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이게 생계형 체납자, 그런 부분 분류되는 부분이 그렇게 고질 체납자 이렇게 분류됩니다. 다만, 저희가 세금을 체납금액이라고 그래서 깎아주거나 감액해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분납을,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눠서 내게끔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금액이 컸을 때 할인은 안 되지만 분납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자 고지서가 저한테도 계속해서 안내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할인율이 있나요,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세금, 일반시민 상대로, 체납자가 아닌. 예를 들어 자동차세인가? 그걸 연납하면,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5%,
옥순

현옥순위원

10%인가 5%,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5%, 하향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10%였었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전에는 10%.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5%로 했는데, 다른 세금의 종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자동차세만 그런가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자동차세만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거는 뭐 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세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제도적인 부분이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 시군에서, 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전자고지서 발급을 하면 1%가 됐든 5%가 됐든 하면 일시납으로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도움이 돼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에서, 우리 시만의 결정이 아닌가 봐요. 시세가 있는 거잖아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세가 있고 국세가 있잖아요. 그중에 도세나 국세는 안 되지만 시세 종류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래서 세무1과, 정기분을 주로 부과하는 세무1과에서는 전자고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으로 종이 고지서가 나갈 때 안내문을, 홍보 안내문을 고지서 뒷면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발송을 하고 매년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1과든 2과든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잖아요, 이런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우편을 지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고지서 홍보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서 본예산 편성 때 그런 우편요금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상우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AI 디지털 역량강화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축제 추진 해가지고 이 내용인데, 디지털 배움터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이상우위원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고령자, 아동 등 정보 소외계층. 이게 지금 상록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은 저도 어르신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록구 쪽에서는 찾아가는 정보화 서비스, 교육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보다 두 배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상록구보다도 단원구 쪽에서 요구를 하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상우위원

수요조사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요 인원이?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잠시만요. 저희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15개소,

이상우위원

15개소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15개소 2,147명이고요.

이상우위원

2,147명.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여기서 15개소인데, 이게 몇 개소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9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복지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송은선입니다.

유민희위원

혹시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하고 처리되는 일자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기간?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관계나 이런 거로 바로 검색이 되니까 당일날도 가능하고요.

유민희위원

네, 당일에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정리하고 하게 되면 7일 이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혼인신고 할 때 접수와 동시에 취소가 안 되는 거로 안내가 나가잖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 사실을 당사자 문자 알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불출석 혼인 당사자에게 즉시 문자 알림으로 허위 혼인신고 사건 피해 방지를 하는 차원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접수와 동시에 이게 알림이 가면 취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을 신고를 하고 나서 호적이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완료가 되는 게.

유민희위원

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접수를 하고 나서 접수했다고 보냈을 경우에 그분이 접수사실을 자기가 한 사실이 없다면 바로 오잖아요, 했을 경우에.

유민희위원

만약에 문자 확인을 늦게 하거나, 그런데 이게 바로 저희가 접수하면 취소가 안 된다고 안내가 가는데 그럼 이걸 제가 불출석하지 않았고 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바로 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본인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

유민희위원

아니요, 불출석한.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저희가 문자를 보내요, 이게 본인의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그분이 문자를 받고서 저는 이 혼인신고가 인지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유민희위원

그러면 그 인지가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소요 기간을 보고 계세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냈을 경우에요?

유민희위원

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가 호적 정리를 하니까 보냈을 때 당일 정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접수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피해 방지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려주는 경우.

유민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알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취소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방지를 위한 차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에 대한 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접수를 하고 나서 보내는 거는 저희가 바로 보내는 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바로 받았을 때 바로 연락이 오면 취소는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경우에.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아닌 경우에. 그런데 그 기간,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혼인신고가 됐을 때.

유민희위원

그래서 한번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세무1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는 414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자동차세 목표가 2025년도에는 285억 9,5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77억 6,800만 원으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예.

안두회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8억가량인 2.9%가 줄어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친환경차·영업용 차량 비중이 확대의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줄어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세율 자체가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감면하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친환경차 보급률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두회위원

그렇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그래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이지 정확히 실제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친환경차의 보급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지금 전체 등록 차량 수는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저희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얘기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세무과에서 차량등록 대수 자체를 정확하게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사실 이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영업용 차량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실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친환경 자동차가 늘면 자동차 세입 구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2.9% 감소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금에 관련된 우리 자주재정이라든지 재정자립도도 안산시에서는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같이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실제로 세입 부분에서 그 추이 자체가 과거보다 자동차세의 비중 자체가 과거에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유민희 위원님이 혼인신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은선입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사실 하고 나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당일이냐 아니면 언제냐 기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재복위원

그러기보다도 전화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전화를 통해서 직접 맞냐 안 맞냐 하면 더 기다리는 것보다, 나중에 실랑이보다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 부분 생각을,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박은정위원장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록구가 있고 단원구가 있잖아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보면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자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이런 자료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예산도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정말로 두 분이 계셨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하고 같은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 자체가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너무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각 동 12개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09쪽에 예산의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9,6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25억 8,733만 6천 원, 0.87%인 1억 930만 2천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7,934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２,67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5,04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3억 2,89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토탈 77억 8,379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1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111쪽 되겠습니다. 먼저 호수동은 공공 복합커뮤니티 신축 준공 예정에 따라서 호수동 주민자치센터(별관)의 적기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구입 등 사전 개관 준비 예산으로 7,38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길동과 선부3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은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천만 원 이하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박은정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상우위원

단원구 공무원 구정발전 직무역량 강화 연수, 페이지 217쪽 이 부분의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지금 단원구 소재에 주요기관이 있습니다. 세관이라든가 신안산대, 한국산단본부, 조력발전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이해와 그 역할, 기관 간의 협력,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 우수공무원 격무부서에 사기진작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저희 구청으로 발령받으신 다음에 교육이나 연수 이런 게 너무 적고 시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연수도 필요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직무역량 연수나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어도 9월 중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남은 기간이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연수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수 계획으로 1차적으로는 한 9월 추석 전에 신안산대학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중심 행정 및 간부공무원 리더십에 대한 강연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달에 신규자가 또 발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규자 쪽으로 해서 6급 이하 공무원 부서별 2명, 동별 2명 이렇게 해서 42명이 시화조력발전소하고 유리섬박물관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면 그 내용들 양 구청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양 구청 간에 보통 사업비 보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독립적인 사업의 필요가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역량 강화가 목적이라면 어느 한 구에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양 구청 모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연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만의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저희 단원구 쪽은 대부도도 있지만 또 공단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그들과 현황을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활력 있는 일터와 관련돼서 사기진작 프로그램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 전에는 5급 이상 그 이후에는 신규직 발령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11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호수동 동장님.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호수동장 김미정입니다.

이상우위원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개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이상우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현재는 아직 건립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준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가구 구입 및 인테리어 예산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상록구인가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구 구입비에서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이런 어려운 안산시 재정에 세수를 아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저렴하지만 내구성 강한 좋은 가구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없으세요? 다음에 하실 거예요?

이재복위원

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초지동 동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까요. 초지동하고 선부1동하고 똑같더라고요.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네, 초지동장 황병노입니다.

유민희위원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원은 조례로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에 의해서 각 동마다 인원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원을. 그런데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는 작년 2기 때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이번 3기 때 정원을 40명으로 확대를 했고, 실질적으로 현원이 한 1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회의했던 참여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소진율이 높아서 좀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민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부1동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참석이 점점 어려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동장님의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백운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백운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동에 청사가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이 유리창으로 전체가 되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오면 항상 그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벽면에서 창틀을 타고 빗물이 내려와서 바닥에 많이 고이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온 지가 지금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온 이후에도 작년 재작년도에도 계속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에 보시면 바닥 콘센트라고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 뚜껑 달린 이런 장치가 바닥에 있거든요.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누전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감전사고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 해서 이거를 이번에는 정밀하게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작년에 한 번 그 전년도에 한 번 창틀에 실리콘 작업을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는 없으니까 백몇만 원씩 들여서 실리콘을 쏘기는 했어요, 한 번씩. 그러면 그때 잠깐 조금 이렇게 덜 들어오나 하다가 또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고쳐보자 해가지고 전문가분을 모셔다가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누수가 되는 창호 그 윗 부분이 3층에 옥외 테라스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한 5평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화단이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돼서 스며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화단을 제거하고 옥외 테라스 바닥 부분을 방수처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대부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홍석재입니다.

윤성영위원

앞에 단원구 지역구 위원님들이 많아서 질문을 다 하시는데 대부동만 빠져가지고.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운영 용역비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저희가 일반 단원구 동 같은 경우는 1톤 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존에 동에 있던 1톤 차량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1톤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2대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올해 1월달에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도 면적이 안산시의 3분의1 정도 되거든요. 저도 같이 제설작업도 나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2.5톤 차량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1톤 차량을 해서 염화캄슘을 싣고 나가면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5톤 용량이 큰 염화칼슘 살포기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재난안전기금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동 예산 중에 주민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중장비 임차하고 유류비도 또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 1, 2월달 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윤성영위원

어쨌든 이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1페이지요. 호수동장님.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호수동장 김미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호수동 행정복지센터가 별관 본관이 되게 되네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개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이게 복합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점이 입주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아이사랑 놀이터는,
옥순

현옥순위원

1, 2층 지금 되어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1, 2층에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아이사랑 놀이터와 방범대는 제외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집기류만 올라온 거죠?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개 부서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주로 그럼 어떤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저희가 합의한 바로는 그 시설관리가 주 문제인데요. 여성보육과에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운영을 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청소용역 등에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다중으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찌됐든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개관이거든요. 준비 잘 하시고 부서별 불화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 구청장님.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 관련해서 239페이지 신길동 동장님.
태주

이태주신길동장

네, 신길동장 이태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가장 원하는 사업들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해 놓고 반납을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태주

이태주신길동장

이게 신길온천역으로 신길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요. 현재 택지개발 2지구 제기천 옆으로 도로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 옆쪽으로 주도로가 옮겨지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어서 그렇게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협의할 때는 건설도로과하고 우리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어떤 도로 폐쇄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협의를 하다 보니까 LH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도로를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두 개 도로를 다 폐쇄하고 옆으로 다시 임시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공사하려는 부분이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주

이태주신길동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태주

이태주신길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충분히 환경이 되어있는 데도 안 한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초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초지동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선부3동입니다.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예, 선부3동장 한승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지초 맞은 편 옹벽 LED 벽화 조성 3천만 원이요. 이것도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저희도 처음에 이걸 올렸을 때 공원과에서 불가 판정이 사실상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 예산 편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공원과에서 그 옹벽이 LED 이런 거를 설치하기에는 지금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정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공원과와 시민들의 이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선권을 어떻게 보면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앞전에 상록구 동은 이거보다 사실 안전성에 있어서 더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기도 전에 삭감이 됐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예산들이 그곳으로 갔다면 좀 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부서와 의견을 많이 나눴다면, 소통했다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장님들이 그 동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는 현장에 항상 가보시고 많은 소통을 주민자치회원들과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했어요. 어떤 유지관리비인가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원구 차량이 총 51대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4대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저희가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제설용 차량이 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운반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장

부식이 많이 되나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적재함이 부식이 되고 노후돼가지고 정기검사를 받는데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가지고 25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이번에도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더블캡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거 도로관리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량도 많이 재해 침수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한 300만 원 더 소요될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 더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제설용 차량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지속해서 이렇게 보수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고, 침수에 대한 부분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안 계시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박은정위원장

재산과 부과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2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토탈 한 2천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그게 우편요금이 상록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겠지만 이게 예상하지 못하게 올렸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우편요금을 기존에 송달하는 거를 안 보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시세 부과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수동 동장님.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네, 호수동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을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견적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어떤 홍보요?

박은정위원장

여기 별관 개관에 대한 홍보. 물론 내년 1월 1일날 개관을 하실 건데 홍보는 안 하시나요? 따로 별도 홍보지 발행 안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호수동장

홍보지는 따로 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실이 4개에다가 다목적실 큰 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주간에 오전 오후로 하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별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24일부터 2주간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홍보도 같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꾸 다른 동을 언급하면 안 되지만 홍보 비용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호수동처럼 일일이 수요조사하면서 같이 홍보하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동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초지동 동장님.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예, 초지동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민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동장님 답변 과정에서 현재 초지동 주민자치위원이 4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지금 현재 35명이고요, 40명은 정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정원으로?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예.

박은정위원장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35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40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세칙에 정원이 40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인원은 35명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보다 혹시 회의 횟수 증가 때문에 더 지금 올리신 건 아니에요?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본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박은정위원장

작년 기준은 몇 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병노

황병노초지동장

3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인원수도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선부1동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동장님?
은혜

박은혜선부1동장

네, 맞습니다. 횟수 저희가 매월로 해서 산출기초를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임시회의 개최를 1년에 지금까지 세 번 했고 서면회의도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고 횟수로 해가지고 임시회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초지동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선부2동 동장님.
민정

김민정선부2동장

네, 선부2동 동장 김민정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임시청사로 이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민정

김민정선부2동장

네, 33년 묵은 짐을 옮기느라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러게요. 넓은 곳에서 또 좁은 곳으로 이사하다 보면 그만큼 더 힘든 상황인데 애쓰셨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스피커하고 디지털 콘솔 믹서하고 무선마이크가 올라왔는데 이게 임시청사에 필요한 물품인가요?
민정

김민정선부2동장

아니요. 기존에 많게는 33년, 적게는 16년 된 방송시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고장 났는데도 계속 참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부품도 없고 그래서 사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러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진짜 선부2동 스피커는 진작에 바꿨어야 돼요. 이게 음량이, 음질이 아주 나쁜 걸 떠나서 들리지도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속해서 바꾸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서라도 바꿔서 다행입니다.
민정

김민정선부2동장

네, 실외하고 실내 겸용으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대부동 동장님.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대부동 홍석재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대부동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쨌든 단원구 외 별도로 동에서 제설장비를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기존에는 동에서 1톤 차량과 구청에서 1톤 차량을 두 대로 운영을 했다가 지난 재난안전기금을 받아가지고 2.5톤으로 운영을 하셔서, 그러면 그때 재난안전기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그때 총 금액이 1,650만 원 받았고요.

박은정위원장

1,650만 원으로 그러면 3개월 운영을 하셨어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3개월치를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지금 자율방재단과 어쨌든 통합해서 2.5톤을 임차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일단 동에서 제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대부개발과에서 제설작업용 중기임차에 15톤 덤프트럭을 지금 임차를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제설작업용 중기임차하고 우리 동에서 제설장비 임차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나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는 일단 용량 차이가 큰 게 주로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마을 안길하고 주로 요즘 펜션을 다 해안가 쪽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까지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희는 큰 차는 안 들어가고 2.5톤 위주로 가고 2.5톤이 못 들어가는 데는 1톤이 들어가거든요. 다양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한 부서에서 물론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소도로랑 이런 동네 도로하고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대부동인데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왜 이게 양쪽에서 똑같이 제설장비 차량을 올렸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보다가 동장님 오셔서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동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 어쨌든 저희가 추경은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추경을 올리잖아요, 신규 사업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물론 시민시장이 매각이 돼서 조금 숨통은 트였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긴축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 어쨌든 조금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호수동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서 이렇게 단원구 동에서 노력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심의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직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아마 고생들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 동장님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동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청장님 자주자주 치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단 회의할 때 그 메시지는 제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