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의원 발언

이광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보다 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및 대체수단 운영,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배차 시스템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호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 여기 배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광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배차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바우처라든가 다른 걸 이용하면서, 제가 김지호 시의원이랑도 한번 소통을 했어요,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나마 김지호 도의원이 돼 가지고 김지호 도의원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도 도의원이 돼 가지고 먼저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배차 시스템 관리를 광역에서 의정부시로 넘겨주는 걸 지금 본인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쪽 도의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배차 간격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교통혁신TF 운영이, 지금 이게 의정부에서 재정TF 그다음 교통TF, 민생경제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교통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위원이랑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들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단이랑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한 명단이랑 경력사항이 있겠죠. 명단이랑 경력사항을 부탁드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혁신TF가 운영되면 어떤 과정은 다 지나고 결과물만 받아보니까 시의회라든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TF에 꼭 우리 시의회에다가 중간보고를 해줘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혁신TF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시의회에도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을 때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제가 하던 거 마저 다 할게요. 그리고 10페이지 망월사역 북부역사 임시사용은,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그다음 과장님,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가가지고 민원이랑 해서 한번 논의를 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망월사 북부역사에 한 30%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겁니다, 북부역사는. 그래서 북부역사가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대수선 할 때 북쪽 문을 막는 걸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료가 9월 3일인데 이걸 너무 시급하게 우리가 연장 대책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여기 대응하기가 많이 힘든것 같아요. 무조건 시민들은 요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개통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사용기간이 있으면 한 6개월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해 줬으면 하는, 이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적 사용을 계속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이것을 한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정부와도 같이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4페이지 우리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거는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잦은 고장이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의정부시의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과 기술이라는 이중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잔고장으로 인한 부품 조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 의정부경전철 제작사인 독일 지멘스가 신규 경전철 사업을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개통 20년 차에 접어드는 2032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33년도 하반기부터 차량의 설계수명이 250만 킬로 보증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돼 가지고 대대적인 차량 교체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재정위기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추계한, 의정부시가 추계한 거예요. 경전철 예상 보전비용을 보면 매년 우리가 한 220억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2027년도에는 한 230억 정도 그리고 2028년도에, 일부 시설 교체가 필요한 2028년도에는 한 4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시에서 이거를 아마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종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유지비용 상승분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문제는 아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지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에서는 시민들은 가능지선, 가능동 흥선역에서 가능동 경민대랑 해서 녹양동을 원하는 그 가능지선을 요구하고 있고, 민락동에서는 탑석에서 민락까지 가는 민락지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경전철 순환.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시의 경전철에 대한 이 현실을.

시민들에게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은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추경이 올라왔지만,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선순환으로써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다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액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 발행액이 지금 한 460억 정도 돼 가지고 성남시 빼고 30개 시군 중에서 25위예요, 발행액이. 그다음에 1등부터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는 발행액이 43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 1, 2위 도시보다 발행액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순환이 우리는 계속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결국은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는 결과물이 안 나오고 수치상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 1월에 시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에는 사용자 중 87.2%가 대형마트 대신 지역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고 약 20%가 타 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관내에 소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 중 47.7%가 연매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64.1%가 어려운 경제 속에도 지역화폐가 많은 방패 역할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을 보면 1위가 슈퍼마켓 등의 유통 분야이고 2등은 학원가의 음식점,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해 가지고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치와 결과로 홍보를, 결과물을 받아본 다음에 이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질의는 12쪽에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죠?

그러니까 1차 사업이고 이번에는 2차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차 사업이 어떤 결과물이 있고 2차 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거예요?

연결된 건 아닌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죠, 1차 사업 때? 1억이요?

1억 4500만 원이 들었고 2차 때도 지금 1억 8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차 사업 때 보면 아까 말씀할 때 용역 주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공동브랜드가 아시잖아요, 뭔지. 잇길 아니에요?

그런데 잇길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냈어요. 구도심 상권 제일시장부터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행복로 그다음에 녹색거리를 잇는 구도심, 어떤 그걸 브랜드화하겠다는 상품을 개발한 건데, 그런데 개발해 가지고 지금 잇길이라는 걸 의정부시민들이, 지금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결과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개발했으면 그 구도심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잇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으면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차 사업을 자꾸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차도, 이 사업 자체도 산출내역을 보면 사이니지 공사가 1억 원이고 이거는 제일시장 상권진흥센터에 LED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일시장에 상권진흥센터 간판 있는 데다가요.

하여간 이거 효과도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질적인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행사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씩 네 곳에 대한 지역상권활성화 예산이 4, 4 16.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 외에는, 또 여기서 특화상품을 개발할 거고, 또라는 건 뭐냐 하면 여태껏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제가 행감 때. 여태껏 지역경제과라든가 상권진흥센터에서 얼만큼 개발했는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개발을 또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5000만 원에 대한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거버넌스 운영을 한다는 거는 하는데, 이 또한 과연 3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는 무조건 상권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응원하지만 뭔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게 직접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당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잇길이라는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상권활성화구역이 경기가 안 좋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전통시장과 각자의 로데오거리라든가 상권의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냥 매번 공모해 가지고 매번 용역 주고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질의 때 잠깐 답변 듣고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답변은, 우리 김호경 위원님 할 때 어려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17페이지 보면 시민주권 정책추진단이라고 지금 의정부에서 재정TF 그다음에 교통혁신TF, 이것처럼 또 시민주권 정책추진단을 지금 운영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산출근거가 되면 반별 민간위원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 단장 수당은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수당은 20만 원인데, 여기 명단 하면서 경력 좀 부탁드리고요, 경력. 그리고 여기 정책추진단 운영도 다른 TF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에 중간보고 해드려 가지고, 중간보고요.

중간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고 또 시의회가 원하는 추진단이 될 수 있게끔 중간보고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최종적 결과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우리 공여지개발과장님은, 이거는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면 여기 문화공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체육공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 또 주차장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공익 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청사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청사 지으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거기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정부2동 주민센터가 옮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영시설이라든가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가 혹시, 아직까지 결정난 거 아니죠? 도시공사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쪽도 옮기는 게 어떨지 모르는 거지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에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곳에 기후환경교육센터라든가, 기후체험관 같은 경우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시 일원 차도 유지보수, 이게 연간단가로 한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관내 차도가 파손되고 침하된 데를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희가 선출직 시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시급성, 긴급성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민원 처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한 1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노면 살얼음 방지 포장재 설치가 100m인데 1억이면 m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를 보면 신곡고가차도 밑에 일원 구간인데 이게 어디 다른 데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시범 설치되는 건가요?

거기서 했고 이번에가 두 번째로.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사진을 보면 100m 구간이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요?

이게 그럼 앞으로도 더 추가로 만약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일단 제일 시급성, 긴급성에 대한 장소로 잡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지산림과장님, 49페이지요. 녹지대 바람막이 설치공사로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필요성을 보면, 저도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 방지 및 한파로 수목을 보호하는, 이 취지로 하는데 여기에 경관성 및 안전성 확보라 그랬는데요.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경관성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미관상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료라든가, 이런 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부직포.

이번에 바뀝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 경관성도 또 시민들이.

이왕이면 미관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65페이지 하천·계곡 불법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는 이거 다 도 예산인데, 그다음에 하천·계곡 불법 정비 시설비 한 3억 7000만 원이랑 해서 예산은 다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위해서 대신 하고싶어서 우리 생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참 지난번 예산 한 10억 원 들여가지고 하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저희도 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생계에 대한 부분, 계곡이라든가 이런 하천 부지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사업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대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직원이랑 같이 나가 가지고 상인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행정에 대한 집행은 해야 되는데 그 행정에 대해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시민과 상인을 위해서 대신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어떻게 보면 점포가 5개밖에 없지만 벚꽃 기간에는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화거리화 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명소로, 핫플레이스로 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으니까 이번에 정비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어떤 사례로 해서 수상까지 하게 되면 거기가 좀 더 특화거리로 해서 의정부의 명소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랑 거기 지역의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중랑천 석축 보수공사, 이건 담당이, 이것도 생태하천과장님이시죠?

이게 특조금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한 4억 원 정도를 갖고 와 가지고 청과야채시장 옆에 위험한 석축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고 건너편에는 신곡동 아파트단지고 그리고 중랑천에 사람들이 많은, 이동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지만 어떤 미관성, 아까도 안전한 건 기본인 거고 공사를 하실 때 미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럼 예산이 안 되는 건가요?

500m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왜 미관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중랑천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일단은 벽화식으로 미관상으로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안전은 기본인 거지만 나중에 추후에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관 확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 21쪽을 보면 이게 지금 경기도더드림재생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명이 건강한 도시리듬 찾기, 걷고 머무는 망월로 사업으로 이게 3년 사업이고, 지금 현재 2억 400만 원 중 68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1년 차 사업으로요? 그게 지금 3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서, 그리고 이거랑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에도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