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의원 발언

이광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4800만 원 사용하고 그다음에 1억 320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데요.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반환, 지금 사용한 달성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이 80대에서 30대로 물량이 한 26%밖에 달성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같이 기후에너지과 보면 14쪽이랑 15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이게 지금 의정부시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검사항목이 이산화가스,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곳에서 해가지고 지금 의정부1동 주민센터 있는 데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95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한 대에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용료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매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현황에서 보면 데이터 전송해서 어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내전광판이 의정부에 몇 곳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요?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SNS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SNS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2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거는 우리가 5개 업체한테 위탁 청소대행업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25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0억 4800만 원 정도, 약 3%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미편성된 걸로 해 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추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잡아주시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명하게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4쪽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업설명회 때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기 52개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럼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유지관리해요? 개방화장실이 49곳이 돼 있는데, 의정부에.

그럼 개방화장실을 더 신청하고 아니면,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업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발굴을 하나요?

요즘 화장실 문화가 잘돼 가지고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랑천을 많이 나가는데 중랑천을 나가다 보면 지금 동막교 화장실이 장마 때문에 7월 초에 철거돼 가지고 지금 9월 말에 다시 설치된다는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루에 인원이 많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연 인원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넘는데 지금 3개월 동안 화장실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안내 그것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안내 같은 경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광명교회라든가, 그쪽 근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 다니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막교부터 해 가지고 서울 인근까지 중랑천을 쭉 걷다 보면 무지개다리 광명교회 그 옆에 공중화장실 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호원2동에 있는 분들, 호원1동 분들은 산책하다가 집에 가서 하면 되지만 뒤쪽에 호원2동 주민이라든가, 의정부1동에 있는 주민들이 산책을 길게 하다 보면 거기부터는 아일랜드캐슬까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는데, 여기도 한번 현장도 필요하면 과장님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화장실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예요. 제가 3일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동물보호단체라 그래 가지고 의정부 자일동 인근에서 도살 현장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도살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식용을 제한하는 게 3년 전에 3년을 유예해 가지고 도살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해 가지고 단속을 지금 엄격하게 하고 2022년 2월부터는 이게 아예 도살 행위도 안 되고 식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식용이라든가, 이런 게 동물보호단체에서 하게 되면 신고를 다른 데는 축산과가 있는데 우리는 축산과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동물구조 인건비, 이걸 보다 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나요?

그럼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도살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 같은 경우가 식용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데 아직까지도 있으면 단속의 주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처벌도 강화됐고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 나가기도 지금 어딘 줄 모르니까, 그래서 신고 같은 경우면 바로바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는 과장님들이 사전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 제가 언론보도를 가끔 많이 접하는데요. 지난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으면서 2012년이면 14년 만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46만 의정부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담당 부서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으뜸 하수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수상에 대한 소감 좀 잠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설명회를 보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대형사업이 크더라고요. 총 사업비 1조 2500억 원이 소요되는 우리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 1100억 원 소요되는 의정부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대형사업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흥선동이랑 송산동 같은 공통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 9대 회기 때 상임위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때 추경 당시에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10%가 넘어요, 이게 예상 금액보다, 본예산 금액보다요.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도 31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10% 이상을 더 잡아 가지고 지금 추경 때 감액 계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계약은 여기서 안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률도 아니고 매해 이게 10% 이상씩 해서 감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잡아야 될 때 그거를 못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상 금액을 잡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반복되는 감액 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10% 이상씩 매년 이렇게 계속 이거를 증액 계상하고 추경 때는 이거를 반납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 어떤 대안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없으니까 9개월치, 10개월치, 11개월치 예산을 잡고, 또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 낙찰가는 10% 이상씩 잡아 가지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이건 제가 별도로 계약이라든가, 예산팀이랑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상권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질의보다는 어제 경제일자리국 소상공인지원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일 정도로 해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되게 간절한데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당부 말씀드렸지만, 여기 13쪽에 보면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럼 이 필요성에서 보면 1차년도 성과를 가지고 전통시장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축제를 연계해서 지역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3억 6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만큼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먼저 당부 말씀은 사업은 추진하되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무진에 그걸 당부드리고요. 일단 내용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3억 6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네 군데 한 4000만 원씩 해서, 그럼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상인들한테 기회비용이지, 나머지는 전통시장 홍보 플랫폼을 1억 원짜리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화상품을 5000만 원에 개발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거지, 직접적인 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 작년도에 이게 1차년도의 성과가 잇길 아닙니까, 잇길. 제가 올 언론보도를 봤는데 잇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는 냈지만, 그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어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데오거리 그다음 녹색거리 그다음에 행복로를 하나의 브랜드화한 게 잇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의정부역전에 바닥에 붙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만 붙어 있었지, 그 이후로는 잇길이라는 거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개발했으면 이 개발에 대한 후속조치, 어떤 공모를 했으면 뭔가 필요로 해서 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아니면 공모를 했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추경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특화상품에 대한, 상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특화상품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어떤 5년치에 대한 특화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걸 가지고 후속조치에 대한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이랑 16쪽 보면 경기도에서 골목형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해 주는 도랑 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민락지구 상인회 그다음에 망월사역 여기 상가번영회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또 활력을 찾고 있고, 상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지역상권 활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난 제가 현장감사 때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라는 게 세 군데가 민락이랑 경민대 그다음에 망월사 북부에 세 곳이 형성됐는데, 형성해 주는 취지나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이거를 8월 5일에 조례화해 가지고, 경기도 골목형 공동체를 못 만드는 곳을 거기의 전단계로 해 가지고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를 만들어주려 그러는데, 재정적 지원이 지금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없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걸 제가 현장에서도 물어봤지만, 그래서 의정부형 골목형 공동체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상권진흥센터에 보내준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의정부시 지침 공문, 그 공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상인회는 질의할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만 요구하는데요. 제가 지난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상인연합회가 원하고 있고 의정부시 외식업조합이라든가 모든 상인, 상인분들이 도시공사랑 상권진흥센터와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수익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고, 상권진흥센터는 말 그대로 상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덴데,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상인들이 또 이걸 피부로 실감, 어떻게 보면 상권진흥센터가 거기로 가 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얘기를 저한테 유독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 분리가 맞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상권진흥센터에 본부장으로 입사할 때도 용역을 줘 가지고 상권진흥센터가 전국적으로 재단의 어떤 기능이 확대를 필요로 해가지고 조직을 확대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이게 조직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폐합이 됐는데, 통폐합 자체는 어떤 조직의 원활함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건전성을 위해서 한 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과연 이런 통폐합이 필요했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조직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거꾸로 인사 관리에 대한 불만적인 직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과정에서 재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랑 도시공사랑 제가 볼 때 TF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에 대한 회의 자료나 거기서 오간 회의록 그리고 고용 승계 당시에 재단의 직원 내 인사관리가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퇴직금까지도 다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근무했을 때 그 근무연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재단은 입사해 가지고 2년 만에 승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은 5년이 됐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리고 팀장들은 지금 직급 자체가 일단 팀장에서 몇 명은 또 책임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 당한 거고. 이런 현실 속에서 거기에, 조직에 몸담았던 본부장으로서 안타까움 때문에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고용 승계 당시 재단 직원들의 인사관리나 퇴직금 등 관련된 결재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불했던 거. 그거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재단을 다시 만들려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 이건 아마 도시공사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국한테 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된 취지가 재정의 건전성과 그다음에 조직운영의 내실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을 운영해 봤으면 예산이 절감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35명에서 지금 30명으로 감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에 대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얼만큼 절감됐고,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운영이 내실화가 됐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내실화인지. 그리고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운영팀이랑 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팀, 거기서 지하도상가팀장님 한 분이 관리하는데, 운영하는 거랑 시설이랑은 어떻게 보면 관리체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전히 기술자들만 모여있는 데고 그리고 운영팀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이게 조직운영의 내실화가 됐는지에 대한.

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라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 요청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자료 요청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통폐합 과정에서 공사와 재단 간에 TF 회의했던 회의 자료랑요. 그리고 고용 승계되면서 직원들의 직위라든가 인사관리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게 된, 결재를 해 가지고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청산 절차는 여기에 자료가 없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시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통폐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건전성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이 줄고 예산이 얼만큼 예산의 건전성이 됐는지를 전과 후를 비교해 가지고 수치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이 내실화를 어떻게 보면 힘들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정성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효율성이 있었다, 아니면 추후 이런 효율성이 있겠다. 이거는 분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면서 자료로 가지려는 거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특화상품 개발비가 많이 나오는데 특화상품뿐만 아니라 잇길 같은 BI 같은 경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여태껏 5년 동안 개발한 성과랑 그다음에 이런 후속조치, 그 예산이랑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의정부형 골목형 상권공동체가 의정부상권진흥센터에다가 내려보낸 공문 지침,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여기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에서 네 군데가 지금 이게 4000만 원씩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죠? 네 곳이요.

그러니까 시청 앞, 행복로.

금오지구라 그러면 민락지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형성된.

금오지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민락맥주축제, 동오축제 그다음에 의정부축제는 하는데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될까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골목상권공동체가 한 10곳이 되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10곳 있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상권들한테 골고루 분배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상인회 같은 경우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