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문화학습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5억 940만 4000원을 증액한 1093억 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시립예술단 위탁운영,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에 12억 1550만 3000원을 증액한 203억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과 초중등 교육지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에 74억 9613만 3000원을 증액한 341억 4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9억 1909만 4000원을 증액한 77억 9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체육산업의 육성과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6억 7525만 4000원을 증액한 340억 1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디자인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해 2억 342만 원을 증액한 130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현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3억 148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15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블랙뮤직페스티벌 행사에 도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쪽 전통사찰인 성불사 대웅전 단청공사비로 9000만 원,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341억 44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96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2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비로 지자체 부담 69억 10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포기에 따라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지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인 꿈틀자유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4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비로 4억 4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영리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총예산액은 77억 97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9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분기 부족분 중 시비 부담금 3억 9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38쪽입니다. 의정부시 청년센터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일부 예산액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5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준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영준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0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총예산은 340억 18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52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관련입니다. 체육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3685만 2000원을,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3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24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의정부 자전거경기장 개보수사업, 종합운동장 하부 주차장 콘크리트 보수공사 등에 2억 5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민락국민체육센터 진동저감 보강공사에 1억 23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희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4쪽입니다. 도서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42만 원이 증액된 130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기증 작품 운반, 설치비 및 보험료, 정기간행물 및 소모품 구입 등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상호대차 서비스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위해 부족한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망 라이브러리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32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도서관 청소용역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도서관 건립을 위해 2026년 발행한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1억 2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1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가 작년까지 25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 장르별로 큰 대회로 해서 계속 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대회가 없어지고 의정부 춤축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바뀐 이유라든가 주관부서라든가 아니면 이 대회의 성격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게 한국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협회가 바뀐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매년 추진했는데 사실상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커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500만 원으로 그 대회를 개최하기가 조금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 이거는 아마추어나 전문가나 다 함께할 수 있는 춤축제로 변경해서 하고 싶다 하셔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회 자체가 없어진, 주관부서는 똑같은데 대회는 없고 그거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축제로 그냥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정부에 전통사찰이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전통사찰 가운데 성불사를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이라서 전통사찰에서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선정되면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매칭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20억 6400만 원이고 국비가 8억 4000만 원, 도비가 5억 400만 원, 시비가 7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시비가 7억 2000만 원인데 여기 각주를 보면 11억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금액입니까?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 총예산액은 40억입니다. 원래 2025년, 2026년 이렇게 2개년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상황이 적다 보니 원래 40억인데 국비가 12억, 도비가 8억 6000만 원, 시비가 15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사업비로 따지면. 그래서 원래는 15억인데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부족으로 3억 6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8억 정도 되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내년에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우리 시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8억 정도를 본예산에 혹시 세울 예정인가요?

내년에 세워야 합니다. 본예산에는 3억 6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3억 6000만 원 세우고 추경으로 또 8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공정률이 60%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이월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문화교육관이 지어진 후에는 시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이게 사찰 중심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됩니까?

물론 사찰에서 운영은 하는데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뭐 이렇게 해서 명상이나 다도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도 할 거고요. 운영 자체는 사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6개의 전통사찰 중에서 왜 유독 성불사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단청공사도 마찬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단청공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5개의 사찰에서는 국비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이게 단청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하고 보통 1∼2년 후에 단청공사를 대부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때마침 여기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단청공사를 하고, 하게 되면 거의 약 10년 정도는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때가 되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맞물려서.

그러면 전통문화교육관은 나머지 5개의 전통사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서 생각할 때 왜 성불사만 유독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단청공사랑 이게 겹쳐서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어디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 평생학습도시 교육 캠퍼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4월에 지원금이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추경에 올라왔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캠퍼스 조성사업은 올 4월에 공모사업이 있었고 2개 시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하남시.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거든요. 그때 7월에 원포인트가 있었지만 그때 못하고 그래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4월부터인데 지원금 나오는 건 그 이후인가요?

사실은 2억 4900만 원은 도에서 받은 사항이고 매칭을 해야 하는데 도시교육재단에서 이미 기본적인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를 편성해 주시면 바로 지금부터 해서 11월 연말까지 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최초 지원금 편성된 게 4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안에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캠퍼스 공간 구축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올 연말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편성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진 것 같고 기간도 촉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블랙뮤직페스티벌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 증액이 됐고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5000만 원이 전액 삭감 대신 의정부 춤축제 500만 원을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춤축제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죠. 같은 예산 틀에서 이 행사명만 교체된 것인지, 아니면 왜 대회를 이렇게 바꿨는지 배경 확인이 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춤축제요?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되는데 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만 원보다 금액이 2배가량 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다 줄여져서 이걸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춤축제로 다시 사업계획을 무용협회에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은 동일하지만 내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 거죠?

같은 협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권영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녹양테니스장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31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은 도비 39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 9200만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설계만 하고 시비 9200만 원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도비 3900만 원을 반납하거나 이월해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비를 먼저 확보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시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도비를 반납하는 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도서관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도서관의 총예산이 처음에 얼마 책정됐었던 사업일까요?

237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7억이요. 의정부시에 도서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특징적인 도서관이 많은데, 이 디자인도서관을 처음에 건립하려고 했었던 목적과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디자인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줄 때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계획하셨을 것인데 어떤 것들이 특징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부 도서관이 다른 시에 비해서 특징이라면 모든 공공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산지역에 신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 당시에 특화도서관으로서 어떤 분야를 검토하는 중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시각이나 미술처럼 그런 분야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현재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방식들을 총괄적으로 디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책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고 통찰력을 구하지만,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소재나 분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책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삶에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나아가는 그런 통찰력을 기르는 게 디자인이 좋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반시민이나 예를 들면 의정부 지역에 살지 않는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의정부에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디자인도서관 이런 명칭만 봤을 때 그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도서관일까 하는,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도서관이라고 하면 “디자인에 관련된 도서들을 굉장히 특화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일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정부시에 있는 디자인도서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의정부 지역을 돌아본다든가 예를 들면 맛집을 간다든지 무언가 궁금증을 찾아서 의정부시를 방문했을 때 이게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부서 간에도 서로가 벽을 좀 허물고 고민도 좀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최대한 살려서 조금이라도 의정부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의정부만의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질의입니다. 238페이지인데 청년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6465만 원인데 이게 202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이제서야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게 3년 가까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집행 지연 사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보여서 여쭤봅니다.

청년센터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부세 이거는 저희 엘리베이터로 받은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월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교부세를 저희에게 3회 추경에 선정,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배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6465만 원이 202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페이지 238페이지요.

238페이지?

2권에 있잖아요, 2권 238페이지인데.

그러니까 202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예산팀에서 저희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비로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어디서 이월되어서 왔는지, 예산팀에서 선정해 준 거라서 그 내용을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집행이 지연된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엘리베이터 공사비로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좀 뭉뚱그려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중에 아마 다른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 엘리베이터가 사실 21년 됐거든요.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도담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집행잔액을 아마 저희에게 마지막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21년 됐는데 그게 지금에서야 집행이 돼서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매년 안전 점검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청년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필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안전 점검하고 정밀진단 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제 21년이 돼서 더 이상 안 되니까 2023년도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3회 추경에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교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하나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현장방문할 때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그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완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실내에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진동이 좀 많아서 밑에서 사용하는데 소음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게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사인지 자세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층이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 바로 밑에 2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 체육활동이 있게 되면 그 하부로 진동이 전달되어서 저희가 2025년부터 계측기를 달아서 측정했습니다. 측정치가 조금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가지주를 설치해 놨습니다, 임시 지주를. 가지주를 설치한 결과 진동 저감에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본기둥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체육과에 보면 민락동 국민체육센터에 진동저감 보강공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현장 가서도 의아했던 점이 아래층에는 유아들의 놀이터가 있고 위층에 체육 코트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코트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그 시설을 층별로 해서 나눠서 했을 때 이런 운동하고 뛰어야 되는 코트들이 밑으로 가고 아이들이 위로 가면 조금 낫지 않나. 물론 유아들의 안전상으로 해서 저층으로 층을 배치했었다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체육 코트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뛰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층을 배분하거나 내부 시설을 할 때는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했다 하면 지금처럼 이런 보강공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층별로 해서 내실을 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둑경기장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하나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잘 마무리되듯이 안에 내부적으로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우리 시에 있는 하나의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은 우리 시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청년창업 지원센터 등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외에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설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시설들이 적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선자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출예산 계상액은 363억 96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747만 3000원 대비 11억 89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발전금으로 1억 669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등에 총 6억 98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으로 2억 881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동부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7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11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진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62억 97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식당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일시적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4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36억 38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8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명세서 295쪽입니다. 구서장비 및 위생해충살충기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와 수리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신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피부검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9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7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경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5억 9580만 1000원에서 2억 881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30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로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5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가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5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연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현지연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72억 39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9231만 3000원에서 47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감액과 치매관리사업 인건비와 사업비 간 조정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간제 방사선사 근로자 보수 878만 6000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62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628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0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원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종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3억 3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0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1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한센병 검진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특정 질병군에 대한 보건 검진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수요가 소멸된 건지 아니면 예산 정리가 된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정리를 한 겁니다.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세워줘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발전프로그램이 A등급으로 단가가 변경되면서 6억으로 다시 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다는 것이 그래도 의정부시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들이 아직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6억 주면서 모든 응급체계를 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응급의료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는 또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의 예산 축소인데요. 거기 아동급식안전 관련 예산이 4분의 1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또 학교급식 안전점검 등 실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해서 6300만 원 세워져 있던 자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이 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전에 있던 본부장이 출마하는 바람에 사퇴하고 현재 공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에 이상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일반 식당 외에 배달업체도 굉장히 많고 배달업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음식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업소 단속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과에서 구서장비 임차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단지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 쥐들이 번식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구서활동을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원권역국장 한상규 흥선·호원권역 국장 한상규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52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3071만 1000원보다 1.9%인 78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314쪽부터 321쪽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흥선동 자치민원과의 세출예산은 5억 4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흥선동 복지지원과의 세출예산은 84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의정부1동의 세출예산은 5억 30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의정부2동의 세출예산은 4억 10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호원2동의 세출예산은 4억 92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가능동의 세출예산은 4억 34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녹양동의 세출예산은 3억 43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5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해당 과장이나 동장이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실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각 동의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회의 수당이나 여비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녹양동에서 장기공석 상태인 통이 있어 통장 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양동 외에도 장기공석 상태인 통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2회 이상 공개모집 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까지 통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통장 모집에 임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권역국장 박재범 신곡·송산권역 국장 박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송산권역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6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1300만 6000원보다 44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부터 335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공공복합청사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등 7건에 대하여 11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암동은 자생단체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8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곡1동은 재난 대응 강화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등 3건에 750만 7000원, 송산1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60만 원, 송산2동은 기본경비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사업 등 2건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산동은 주민자치·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곡·송산권역 또한 앞서 흥선·호원권역과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과 여비 등 불용액을 주로 감액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제하 이규헌 권영선 이다연 최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