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손원전 관광과장입니다. 김용성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혜금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예산현액 242억 1,104만 원이며, 이 중 238억 80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91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예산현액 611억 7,534만 원 중 지출액은 453억 942만 원이며, 이월액 146억 142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7,9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4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68만 원으로 이 중 60억 7,922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관리·운영 사업 3,0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49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공연 지원 1,703만 원, 건전한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육성사업 1,262만 원, 인력운영비 1,327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3,341만 원으로 이 중 235억 7,923만 원을 집행하고, 웨일즈카트 조성사업 3억 2,909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남부권 개발사업 2,197만 원은 사고이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4개 사업 113억 9,301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17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해경초소 관광자원화 사업 1억 8,233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억 555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7,480만 원으로 이 중 144억 1,514만 원을 집행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냉각기 신규 설치 등 2개 사업 3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파크골프장 보수용 인조잔디 구입비 1,297만 원은 사고이월,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등 2개 사업 25억 867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총 28억 2,6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억 4,14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1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 조명 교체 공사 6,458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4,594만 원, 정보통신회선비 3,238만 원 등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744만 원으로 이 중 12억 3,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359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349만 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3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6,952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1,122만 원을 적립하고, 1억 1,633만 원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5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6,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은주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최주현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문화유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최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서영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 주무관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기에 우리 장생포,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생포 문화창고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째죠?

문화창고가 21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시민들이 주말에는 좀 많이 찾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공사 과정을 저는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보다도 밑에 있는 그 자료들은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문화창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전액 다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좀 봤더니 거기에서 누수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건물이 오래됐고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는 했는데, 누수가 해마다 25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도 답변한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게 누수가 해마다 방수작업을 했다 했는데, 누수가 어디에서 계속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누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일단 누수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이 간 부분들이 있고, 창틀 틈 사이나 이런 데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작년도 공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방수공사비만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방수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0억 원을 투입해도 기간이 지나면 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아마 10억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정도로 줄여서 실제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누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맞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도 지하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 증거자료도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때 공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던 이유가 기존에 있던 폐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업사클링 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맞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수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방수로 인한 전기 누선 이런 게 나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방수로 인해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여. 우리가 예산편성, 27년도 당초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요. 방수공사는 현재로는 공사 이후로 누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은 편성이…….

당초예산은 방수 관련으로는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아까 왜 우리가 미수금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미수금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미수금 아까 얼마더라? 190 얼만인가? 안 들어왔던 거 임대료가?

예, 23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올해는 다 수납이 됐어요. 그렇죠?

예, 수납 전액 완료했습니다.

수납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미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저희들이 장생포 문화창고에 푸드코트를 임대를 했는데 1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미처 못 내고 있다가 나가고 나서 임대료를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건은 또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나갔는데 업주분께서 조금 체납을 하셔가지고 올 상반기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생포 문화창고에 보면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극 상설공연 그거 보니까 인원수하고 횟수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니면 쭉 계속 임대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는 푸드코트만 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전시장이나 소극장은 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상주단체가 거주하면서 학생들이나 방문객들 체험활동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는 우리 과에서 잘 지켜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이용객이나 우리 자체 수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사업은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공간 활용하는 운영 성과가 앞으로 이렇게 더 바뀐다든가 개선돼야 된다든가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극은 입장료를 5,000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공연으로 ‘사각사각’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도 이제는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해가지고 성인은 8,000원을 받고 있고 아동은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점차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유료로 전환시켜가지고 수익도 조금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화창고에 나라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서 손봐야 되겠다. 말하기 좀 곤란한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전시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생포라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좋은 전시를 가지고 와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방문을 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시공간을 조금 축소해서 저희들이 퀄리티 있는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시설은 우리가 진짜 수익만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 성과라든가 또 재정 부담을 점검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양갈래의 길이라고 보는데, 이용성하고 재정부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운영방식도 지금 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5년이 지났다 하니까 우리 운영 성과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 편성이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 결과가 잘 반영돼서 그렇게 적합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창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밑에 식당 있잖아요?

예.

주중에는 두 군데를 같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가서 식당을 이용해 봤어요. 이용을 해보니까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한쪽은 한식이고 한쪽은 분식인가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힘들어서 그런지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만 딱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임대료 얼마씩 냅니까?

푸드코트 임대료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해봐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98페이지에 보면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공모대전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학상 가운데 최고 수준이 들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7월에 경상일보에서 기사가 난 거 보면 홍보시기를 놓쳐가지고 문제점을 짚은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10월에 보면 왕생로에서 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거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공모는 저희가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이 2024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외황강 역사문화권을 알리고자 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화 작업도 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편소설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를 함으로써 많은 작가분들이 지역에 와서 투어도 하시고 책을 통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전국 도서관에 다 배부를 했고 울산에 있는 마을문고라든지 작은 도서관에도 다 배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랑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올해의 도서로 선정을 해서 10월에 작가 초청 강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월에 왕생로 빛축제 할 때도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책을 판매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들이 북콘서트를 태화강에서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그때는 한번 홍보를 해서 북콘서트가 전국에 독립서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문에 7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책이 거의 7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4페이지요.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 종합 정비계획 용역추진. 이거 지금 용역시기는 미도래예요. 그렇죠? 명시이월된 사유가. 근데 지금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혹시…….

지금 개운포가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승인받는 날까지 용역을 지속하기로 그렇게 과업에 넣어놔서 지금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유산위원회에서 저희들 용역 결과물을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국가유산청에 올리면 이 용역이 타당하다 안 하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승인 과정 때문에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 좀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저번에 보니까 좌수영성 종합 정비에 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비계획 수립이 대체로 보니까 그냥 하드웨어적인 다양한 빛 조명 그리고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고, 그런 약간 물리적인 시설 관련한 용역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없던가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뭔가 시설물을 갖다 바르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유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정비계획이 수립 용역이 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시비로 정비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곽 보존이라든지 나머지 유산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500억에서 한 200∼300억으로 조금 줄여가지고 용역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괜히 여기 또 무슨 관광 자원화 개발을 한다는 둥 해서 시민들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이거 별로 맞지 않아요. 조명 설치해 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굴한다는 데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서 국가유산청도 그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다시 재수립하는 걸로 하고, 결과 나오면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황강 문학상이죠? 성과보고서라는 결산서를 보면 2025년도에 지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예, 지금 올해 2회 문학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품 전시 일정이 10월 1일⁓10월 30일인데 변경돼서 올해 연말 12월 1일⁓31일까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 관련으로 공고가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1월∼2월에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4월 이후로 공고가 나서 작업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가들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추경에 편성될 정도로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1회를 해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좀 더 풍성하게 이어가고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공모 중이고 심사는 10월⁓11월. 그다음에 또 이거 일정이 변경됐네요? 27년 내년에 심사하는 걸로 일정이 변경됐고. 중요한 게 보니까 당선작 1편만 뽑네요?

예, 1편이 시상금 1억으로 해서 1억 1편으로 뽑습니다.

1편만 뽑고 1억으로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 보통 공모전의 최고 금액인데 전국에 유명한 작가들이라든지 퀄리티 있는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좋은 소설을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도 저번에 한번 소설책 출간된 거 갖다주셔서 그때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1억 원이라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2회네요, 2회.

예, 2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결산서 보고 한 번 이벤트성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았는데 이 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하신 거는 이해는 했지만, 또 연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금도 크고 지금 남구 가용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새로운 청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올해 보니까 편성했고 공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이 상을 3회, 4회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2회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관심도는 어느 정도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은 외황강 역사문화권이 뭔지, 역사문화권 안에 선수마을이나 성암패총 이런 게 명확하게 좀 잘 담겨 있고 또 이해가 되면 스토리도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스토리라든지 역사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활동에 아마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그냥 25년도에 집행한 예산으로 봤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강지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조금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거 외황강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고 우리 강지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행자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거리였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보면, 이거 저한테도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역 작가들. 왜냐하면 공모 홍보를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모전 사전설명회도 25년 2월에 했고 소설 접수를 8월부터 9월이에요. 8월부터 9월 해가지고 작품 심사를 10월부터 11월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설을 한두 달 만에 어떻게 쓰냐고, 한두 달 만에. 그리고 시상은 또 12월에 했어요. 다들 이거 작가가 내정돼 있는 거 아니냐고 지역 작가들은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게 금액이 전액 구비거든요.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전액 구비 사업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작년에도 행자에서 굉장히 좀 핫한 걸로 떠오른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게 외황강 르네상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공연 운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부스 만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계획하고 한 거는 해야죠. 사업을 계획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인들, 특히 작가들이 이런 공모전에 당선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작가들은 특히나 힘들고 또 지역작가들로 한계를 두기에는 상금도 너무 큰데다가 심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지역작가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라고 해서 지속성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런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걸 스토리를 만들고 또 작가가 책을 단편도 아닌 장편소설을 쓰면서 그 공모 기간 주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이렇게 줘야 본인들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건데, 그게 아닌 한두 달 만에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거는 심사위원이 심사한다는 그 자체도 나는 우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1년에 한 번 사업이 아닌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구비를 좀 줄여서라도 사업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1년 꼭 연도 제한을 두지 말고 충분하게 작가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 상금 1억 원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그러면 1년 갖고는, 작가들이 책 쓰기에는 1년도 좀 짧다고 봐요. 물론 잘 쓰는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도 책 한 권을 쓰겠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죠, 거기 관련된 자료들도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봐야 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두지 말고 공모기간을 좀 길게, 2년에 한 번 하든 이렇게 좀 사업기간을 길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질의를 한 만큼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공모를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신청 접수를 8월부터 9월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한 달간 접수 기간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저명한 심사위원 다섯 분을 모셔서 정말 퀄리티 있게 작품 심사를 해서 강동수 작가의 ‘처용의 바다’가 제1편으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2회도 벌써 공고가 나갔고, 지금 저희들은 두 편을 가지고 외황강을 알리고 홍보해 나가는 데 치중할 생각에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다시 이런 공모전이 시작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알고 보면은 권순용위원님이나 박인서위원님이나 강지윤위원님 모두의 의견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414, 415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거를 통해서 축제·공연·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의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24년, 25년 행감자료를 보면 받았던 단체에서 계속 받고, 받았던 행사 계속합니다. 문화예술은 있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굉장히 극심해요. 어떤 문화예술인은 정말 배를 곯아서 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이 흘러넘치고 있고. 뭐 본인들한테 여쭤보면 흘러넘친다고는 안 하시겠죠. 근데 받았던 데 계속 받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제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7억이 넘고 저희 구 예산이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적절하게,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서는 안 이루어지게 최대한, 그러고 문화예술에서 항상 하던 사업에 계속 주다 보면 그 프로그램도 고여 있거든요. 거기서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다양성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황강 같은 경우에도 한 분한테 1억. 이것도 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전에 상금을 많이 주면 정말 퀄리티 있는 작가가 참여한다는데 퀄리티 없는 작가는 작가 아닌가요? 좀 쪼개가지고 여러 작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더 변경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 예술단체 지원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김성환 특구관리주무관입니다. 정준희 남부권개발주무관입니다. 최혜정 관광마케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손원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서동욱 청장님 계실 때도 사업들 하면서 관광과 직원들 밤낮으로 가서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또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장생포 관련해서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차질들이 좀 빚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국에 관광과 이월액이 약 80%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섬 죽도라든가 해경초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니까 다들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전체의 이월액 중에서 관광과에 사업이 치중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연차별적으로 계획을 또 우리가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세워서 하는데, 어느 규모는 우리가 또 예측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경초소 관광화사업하고 죽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을 보면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현액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서 4,515만 원 정도이고 12억 조금 넘는 돈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그죠? 이게 또 성과지표에는 보면 목표실적 달성률은 또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5년 5월까지 당초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시설 내부 콘텐츠 관련 사업 내용이 조정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고 또 이게 왜 조정이 됐고 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상으로는 이게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준공을 원래 계획이 안 돼 있던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의 100%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인허가 완료나 설계용역 완료, 공사착공 부분까지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았었고 그렇게 공사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100%로 이루어졌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계획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게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 예산이 태워졌던 거는 2024년도 1월부터 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도의 목표는 주시설이 죽도가 기존에 했던 건축물의 용도가 VTS 해양관제센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소유주인 교육청과 울산 남구가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전시시설로 계획을 했고 그러면서 올 1회 추경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예산을 태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 신뢰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아직 확정이 안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하는 문화과로 저희가 준공 후에 지난 8월 4일 자로 사무 이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 죽도 관련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죽도를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죽도를 사실 처음 공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공간이 리모델링이 잘 될까 싶었는데 저희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은 아주 근사하게 완료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에 올라가 보면 분위기나 이런 게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전시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경초소 관광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마 초선 위원님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초소 관광자원화 사업도 보면 이월이 되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된 거죠?

예, 위원님.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9월 20일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 9월 20일이요?

예, 맞습니다.

그럼 9월 20일까지, 앞전에도 김현정위원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서를 전 위원들한테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 용역보고가 끝나면 우리 행자 위원장님한테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경초소에 사업하는 게 장생이 유선형 몸체 있는 거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총 사업비가 42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시공까지 해서 안에 가구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해경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착공 시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 맞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 숙박시설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래잠’이라는 관광숙박시설을 지난 달에 개장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주말이나 주중을 다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85% 정도의 예약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형 숙박시설과 여기해경초소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이어서 개장을 하는 것보다는 고래잠을 조금 운영해 보면서 이게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는 지금 구의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니 한번 지켜보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방향을 잘 틀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청장님이 이번에 본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하에 다시 재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그 용역보고서 자료 요청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궁도장 건립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결산서 207쪽 보면.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반납합니까?

그게 2025년도 계속비니까 올해 2026년도에 들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중단되면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변경해서 사용할 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첨부서류가 없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궁도장 건립 여기 있어요. 여기 계속비 이월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조성 계속비 이월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보면 그 사유를 미도래면 미도래, 반납이면 언제 반납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2025년도 결산서라서 그때는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 5월부터 7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그게 조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2025년도 결산서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 계속비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사업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산서 보면 체육지원과가 미수금 관련해서 첨부서류에, 첨부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첨부서류 526쪽 거기도 보면 미반환 사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언제 언제 반납하겠다 그러면 그 사유, 날짜 이런 걸 좀 명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과는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복지건설 쪽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마다 질의를 드려가지고 그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반환일자라든가 이런 날짜도 딱딱딱 잘 적어놨는데, 유독 행자에서는 체육지원과가 이런 게 명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결산서 책자를 작성하고 서류를 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요. 다른 과는 또 잘돼 있어요.

예,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반납하면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책자를 만들 당시에는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살펴가지고 적을 수 있으면 반드시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권 207페이지요. 207페이지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에 사고이월로 1,297만 8,000원이 돼 있는데 1,297만 8,000원이 뭘까 보니까 인조잔디 보수용 잔디 구입이더라고요. 보수용 잔디 구입인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굳이 잡으신 이유가 뭔지. 왜냐면 이 인조잔디 물품계약한 걸 보니까는 회계연도 2025년이고 계약일자가 11월 27일 날 했고 검수일자가 26년 4월 9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 발주할 때부터 언제 이 잔디를 쓸 것이다 예측하고 하셨는데 왜 사고이월인 건지. 왜냐하면 그다음에 공사 진행되는 거랑 같이 묶어서 보니까 26년에 인조잔디 구입을 또 했어요. 발주를 해서. 그때는 1,249만 5,000 원이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공사 이거는 시설개선공사로 해서 발주한 건데 이게 검수일자가 4월 9일, 아까 전에 사고이월된 잔디도 검수 일자가 4월 9일, 중간에 잔디 추가 구입한 것도 검수 일자 4월 9일. 그러니까 이 C·D구장 공사를 위해서 이 잔디를 미리 구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희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이 3월, 4월이어서 그때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2025년도에 인조잔디 구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예.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서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무려 1억 7,570만 원이나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24년도에도 2억 3,223만 원을 반납했던데 매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스포츠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스포츠 강좌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됐는데, 이게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데, 이게 강좌가 딱 10만 5,000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12만 원, 13만 원도 있고 16만 원도 있고. 물론 강좌는 개설돼 있습니다. 10만 5,000원짜리 강좌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개설은 돼 있는데 보통 하면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하면 13만 원, 14만 원 하거든요. 아마 자부담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태워다 주는 학원 차 운영을 안 하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태워다 주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래 3개월 사용 안 하면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한 달씩 챙겨가지고 한 달 사용 안 하면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대기자를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작년에는 73%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80% 이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금입니다. 평소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윤창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식품위생주무관입니다. 위생지도주무관은 정부합동평가 국외연수로 부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예산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혜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과 신기술 개발비 지원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사업은 저희가 제과협회에 위탁을 해서 회원들 업소를 모집해서 중앙에 명장들이나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제과업소 영업주분들께 빵 만드시면서 조금 다른, 유행하는 빵이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법을 개발하고 같이 맛도 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장들을 모셔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예, 맞습니다. 같이 만들고 질의 응답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남구맛집 지정 홍보해서 10개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저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맛집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맛집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맛집 이렇게 한다 하고 또 관련 단체에도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고 응모를 하시라 이렇게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고요. 거기에 총 들어온 업소가 20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복으로 신청된 데라든지 그런 데는 추리고 또 맛 감별단의 암행 맛 감별 이런 방법도 하고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오른 업소 점수라든지 그런 평가 내용들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서 최종 10개소로 취합했습니다.

일단은 한 200개 넘게 맛집 홍보에 응모하셨는데 10개소만 된 거네요?

최종 선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없던가요?

따로 불만을 제기하신 곳은 없습니다.

불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남구 맛집이 거기도 맛집이겠지만 알려지지 않는 맛집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예, 맞습니다.

이걸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지정해서 저희가 2년간 관리를 하고, 선정이나 그런 거는 매년 하진 않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맛집이 보통 보면 소비자들이 요즘 유튜브도 많이 돼 있고 또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아서 가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맛집은 구태여 홍보를 안 하시더라도 알아서들 장사도 잘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맛집 중에 사실 진짜 맛집인데도 선정이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알려지지 않는 맛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맛집 홍보 관련해서는 나름 위생과에서 방침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검색하면서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여기를 왜 홍보를 할까? 또 홍보할 때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이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10개소 중에는 진짜 숨은 맛집들이고,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업소들이 아니고요. 진짜로 거의 주가 소비자 추천이 많아서 선정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10개소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업주분들께서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 그중에 두 군데는 지금 폐업을 했고 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들, 알려지길 원하지 않은 맛집도 참 많거든요. 그런 집도 조금 발굴해서 많이 알리고 그런 거를 알리다 보면 저희 남구에 관광객들이 또 많이 방문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갑자기 성과보고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여기 보면 일단 24년도랑 25년도에 목표랑 실적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을 그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했는데 높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밑에 보면 위생업소 안전체감도 향상 이거와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 건지, 위생업소 안전체감도 향상 관련해가지고 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체감도를 체크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134페이지 측정산식에 보시면 체감도 산정하는 방법은 점검 업소 수 대비 계획 업소수로 저희가 점검 실적으로 체감도는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는 24년도, 25년도 똑같이 100인데 실적은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점검 업소 수가 줄어든, 아까 폐업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지금 작년, 재작년 대비 폐업 업소가 점차 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점검 업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률은 조금 낮아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지연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1,334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과징금, 국시비 보조금 등 142억 6,928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257억 8,998만 원이며, 253억 4,14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8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5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9,944만 원이며 이 중 71억 3,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3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 2,296만 원, 직원 및 공무직 등 인력운영비 4,489만 원입니다. 건강행복과 세출예산은 185억 9,053만 원이며 이 중 182억 1,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147만 원,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2,904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9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지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장정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현영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오동희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장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김미영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김향미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서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이 25년도에 추진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추진실적이 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암환자라든지 암환자 중에서 항암제 투여나 염색체 이상이거나 이렇게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이다 보니 대상요건이 좀…….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여자 1명으로 해서 지원금액 186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생에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텐데, 앞으로 보고 대상확대를 하거나 그런…….

조금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강행복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행복과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0.5%에 불과해서 남구 전체 불용액 2% 보 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이나 참여율 등 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는데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초소화 한 점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신 건강행복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꼼꼼한 예산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