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해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결산 승인안,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과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권정해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 예비비 총괄 및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편성 대비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25억 48만 원과 특별회계 832만 원으로 총 25억 88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손해배상 판결문 지급 등 총 6건에 5억 4,1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6,762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을 비롯하여 제설 자재 구입,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농업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출은 대체로 긴급성과 불가피성 등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자면 백석리 마을회관 겸 주민 대피 시설 건립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2023년 호우 피해를 배경으로 추진된 건축 사업인 만큼 본예산 등에 편성할 수 없었던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설과 농업 재해 등 계절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수요에 대해서도 예상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몇 쪽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주요 내용 및 각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출되었으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인 예산 편성 유도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5,762억 3,780만 원 중 4,644억 6,5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43억 7,98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3,922만 원, 집행잔액은 137억 5,353만 원으로 집행률은 80.5%입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4건, 533억 7,64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9건으로 410억 336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보상 협의 및 사전 행정 절차 지연, 사업 계획 변경, 공기 미도래 등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해당 이월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과 관리 체계는 정책 사업 목표 53개와 성과 지표 1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16개, 달성 83개, 미달성 1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 보고서는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 주민 수혜도와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은 최소화하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달성 성과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몇 쪽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부분이 아닌 세부 사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영희입니다.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3조이며 출연금은 6억 원으로 우리 군 3억 원, 금융기관 3억 원이며 융자 규모는 우리 군 출연금의 20배인 60억 원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추진 현황으로 우리 군이 3억 원 출연하여 295개소 72억 원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대표는 김준권 이사장으로 직원 수는 79명, 본점은 구미시 이계북로에 있고 경북에 11개 지점이 있으며 예천군은 문경지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1페이지 사업 계획서 52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예.

융자 해 주면 이 융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융자 기한은 대출 기간에 따라 본인들이 산정하고 저희가 2년 동안 2차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자 3%를요.

2년 동안,

이자 3%, 연에 3%요.

2년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2년 후에는,

본인이 대출 이자 다 부담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2년 후에 융자금을 상환하나요?

상환을 해도 되고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해서,

늘릴 수 있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요.

어쨌든 융자 대출 기간은 2년이네요.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거는 2년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 2년. 그 이후에는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보통 은행 대출이 제가 알기로 한 5%에서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로 넘어가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도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5페이지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전문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 입주 자격 선정 기준, 사용료 부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는 입주자 지원 및 성과 관리 구축 마련, 안 제17조와 23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마련,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관계 법령 준용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제25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삽입하여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 조례안과 66페이지부터 74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5페이지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비용 추계의 전제는 예천군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 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비용 추계 기간은 2027년에서 2031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및 일부 시설비는 1차 연도에 한하여 반영하고 세입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 연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번 비용 추계의 결과는 세입은 곤충양잠 임대료 수입이 11억 원, 수직 농장 임대료 수입이 7억 5,000만 원, 스마트팜 임대료 수입이 12억 3,000만 원 해서 모두 3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1억 7,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9억 6,800만 원, 시설비가 4억 3,700만 원, 자산 취득비가 4억 3,800만 원 등 모두 3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군비 37억 6,200만 원입니다. 비용 추계의 상세 내역은 11억 3,295만 6,000원으로 홍보물, 시설 점검 및 각종 용역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2억 3,400만 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 2명 해서 7,100만 원, 전기 수도 통신 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9,300만 원, 농업타운 시설 및 장비 응급 복구비 등 시설비가 1억 1,700만 원, 생산 및 물류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천군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혁신농업 타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