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오춘근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미래전략산업국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미래전략산업국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안은 보건행정과 70억 2,701만 원, 건강관리과 90억 3,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662만 원이 증액된 총 160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액 48억 6,435만 원에서 21억 6,266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2,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87억 7,835만 원에서 2억 5,396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1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190억 7,952만 원, 건강관리과 145억 9,1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654만 원이 증액된 총 336억 7,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에서 58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160억 1,456만 원에서 30억 6,496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보건행정 관리에서는 7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에서 569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3,08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2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에서 574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는 109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에서 576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는 7억 6,29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3,17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에서 58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7억 5,825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1,218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1억 7,3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에서부터 60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140억 5,948만 원에서 5억 3,158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9,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에서 588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1억 8,716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에서 591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는 142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에서 594페이지 치매관리에서는 5,58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에서 595페이지 검진관리에서는 359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에서 59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9,661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1,685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1억 8,0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반영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17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속하는 건데 54페이지, 사업조서 54페이지, 5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이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이, 이게 지금 보면 사업량 산출 근거가 4만 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3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0시에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2시간? 여기 3시간 되어 있는데?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9시에서 24시까지 3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중현위원
하여튼 밤 12시까지 한다는 뜻인데 밤 12시 넘어 버리면 힘들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한 분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특히 여기 보면 예산을 얼마를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지금 기정액은, 저희가 증액은 아니고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했었는데요.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공심야약국이 2025년도에 2군데에서 1군데가 의사를, 불분명한 의사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25년도에 정확한 공공심야약국 개수가 정해지면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확정내시를 기다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차중현위원
여기 보면, 563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이 657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563페이지하고 지금 사업조서에 55페이지를 보면 마산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을 657만 원을 이렇게 산정해 놓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5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도비보조금이고 도비보조금은 전체 금액의 15%를 보조해 주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따로 앞부분에 50%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가 지금….
차중현위원
이게 맞습니까? 657만 원은 도비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페이지 652페이지에 보면 국비 지원해서 2,1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저희가 총금액이 4,380만 원으로 됐습니다.
차중현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시비는 35%.
차중현위원
1,533만 원 이것 맞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이걸 보면 확 와 닿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고. 왜냐하면 도비가 657만 원인데 여기 도비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시비는 35%, 1,533만 원이고. 지금 보면 현재,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가 신마산태평양약국 1군데만 지금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뜻이겠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하나면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협의하는데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는데 이게 더,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2군데 해서 하나가 안 되면 이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여기에, 뭔가 집에서 사정이 생기면 힘들어지잖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례상으로 통과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가 넘어서, 24시가 넘어서 이렇게, 유아들이 시간을 정하고 아픈 건 아니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공공심야약국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신마산에는 지금, 마산합포구 쪽에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합포구에는 없습니다.
차중현위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차중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심임숙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 615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이 4억 5,000만 원에서 3억 4,740만 원으로 1억 256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574페이지 마산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억 6,415만 원에서 2억 8,0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65안심병동은 참여 병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이 저조한 겁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세광병원에서 총 4병실, 24병상을 가동해서 16명 간병인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간호·간병 통합이 확대되다 보니까 세광병원 측에서 3병실, 16병상, 12간병인으로 4분의 1을 줄이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같이 변경내시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심임숙위원
예, 감액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똑같은데요, 53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 책자는 사업조서는 18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실 난임부부 시술비 이것은 무제한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25회로 되어 있네요. 체외에 20, 인공 5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체외수정 같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얼마 들고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비급여로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왜 횟수에 제한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 횟수에 계속하는 시도 자체가, 자체 건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으로는 20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해 주는 시술비 지원사업이고 20회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까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자기부담금이, 그러면 신선배아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여기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건보 적용하고 나면 그렇게 들게 되고,
홍용채위원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비급여 이런 치료에 따라서, 시술에 따라서 의료기관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홍용채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된다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100만 원 정도. 그런데 보시면 난임시술비 사업에 보면 정부 지원 금액이 한 110만 원 최대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본인부담금과 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걸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540페이지 보면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거든요. 아, 앞에, 18억 5,500 같으면 몇 명분 시술비 정도가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 성산구·의창구 기준으로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잠시만요.
홍용채위원
한 2,000명 정도.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홍용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젊은 부부들께서 일찍,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일찍부터 난임시술 시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홍용채위원
하기 때문에, 25회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계속 계속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홍용채위원
그래서 540페이지 보면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이 생겼다 아닙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이 발생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제일 국가적인 이슈다 보니까 창원에서 또 어떻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창원시만큼은 조금 더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본인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덜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사업이고,
홍용채위원
이건 몇 회 해 주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형 시술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홍용채위원
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정부 지원에 보면 20회까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드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또 한도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는 저희가 시비 자체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횟수로도 원래 아까 20회까지, 체외수정 기준으로는 20회까지가 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정부 지원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물론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20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홍용채위원
그러면 2회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2회까지는 더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그 밑에 보니까 26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소급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7월부터,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시술 기준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하기에는 또 너무 시술 자체 시기가 많이 지나있는 상태고 본예산 편성, 어떻게든 기준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제 7월 1일부터 한 것 소급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본인부담금과 그 횟수 지원도, 만약 지금 현재 20회에 도달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2회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난임부부 시술비 이 지원은요, 사실 단순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떠나서 출산을 하게 돼서, 하여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제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무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세 분의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는 538페이지, 사업조서는 24페이지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소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사업이고 임산부 지원 시책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하고 하는데 이게 100%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3억 2,000만 원. 지금 우리 출산율이 아주 소폭 반등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또 아동수당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트렌디한 그런 시책인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100% 우리 시의 돈을 투입하는 사업에 시의원의 관점에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왜냐하면 출산율이 계속 올라갈 텐데 전액 시비로 지금 3억 2,000을 이번에 투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2030년도, 불과 4년 뒤에 3억 8,000, 약 4억 정도 재정 소요가 되거든요. 금액이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20만 원을 책정했다 이런 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면 금액이 20만 원이겠네요? 최대 지원이 20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임산부 평균 부담 진료비인가, 어떤 근거로 이 단가를 산정했는가 궁금해서. 병원 가면, 맞잖아요, 1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30만 원 들 수도 있고 각자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 상이할 텐데 이 20만 원의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제가 20만 원에 대한 산정 근거는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계속, 지금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반복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한번 시책이, 정책이 만들어지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줬다 뺏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4억, 5억 이렇게 늘어나면 그때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산부 지원사업이 진짜 많은 거 알죠, 과장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안도 드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임산부 지원 시책이 정말 많은데 이 지금 진료비 20만 원 주는 것 말고도 진짜 많은데 원스톱플랫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임산부인데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책이 리스트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받아먹는다. 결국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임산부 지원 시책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진료비 20만 원 지원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 있는데 모르면 못 받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제안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한 번 만든 시책은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어느샌가 갑자기 출산율이 대폭을 상승하게 되면 시비가 4억, 5억 2035년 되면 5억, 6억 낼 수도 있어요, 전액 시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책한 지, 아까 2020년도에 처음 하셨다 하셨죠?
예,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시한 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환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추계되는 재정 소요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감히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렸고. 다음 사업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고 사업조서는 26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나 전액 시비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질의할 때 저는 모든 과목 중에서 보건소 과목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주 난해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소 사업은, 위원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총 1억 2,800만 원이에요. 이 사업 통계목을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당량의 우리가 낼 돈을 도에다가 갖다줘야 되는 그런 통계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자부담, 자기 돈으로 또 6만 원내야 돼요. 그러면 바우처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24만 원이 도랑 시랑 나눠서 이걸 부담해야 되는데 도는 이 24만 원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우리 시는 얼마나 부담하고 이게 지금 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시비만 1억 2,000 쓰는 거죠?
24만 원 중에서,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이게 총 30만 원 바우처 중에서 자부담 6만 원 빼면 24만 원인데 도에서는 이 24만 원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냐.
그래요?
이게 사업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도비, 이제 좀 부담 비율 같은 것은 당구장 표시로 표기해 주시면, 이 24만 원 중에서 도대체 우리 시는 얼마나 내야 되고 도는 얼마나 내는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사업 지침만 내려주고 사무만 이양하고 돈은 너희가 내라 이런 식인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돈을 주고 뭘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맨날 자료 취합하고 뭐 하라고 지침만 내리고 이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도,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해야 된다 생각해서 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여쭤본 것이고. 이게 지금 6만 원을 먼저 선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죠, 여기 e경남몰 홈페이지에, 맞죠?
그러니까 6만 원에 대한 책정이 아니고 방식이, 제가 만약에 시민이라 하면 이 6만 원을 먼저 e경남몰 가서 결제를,
먼저 자기 돈 주고 끊어야지 30만 원 포인트를 준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전년도 경남도의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경남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됐어요. 집행률이 52%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정말 정책 효과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부담이 문턱이 높은 진입장벽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집행률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자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또 이 자부담 6만 원이 있어야지, 이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결제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공짜로 30만 원 줘 버리면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집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짜니까. 그래서 이 6만 원이라는 진입장벽에 이 장치를 걸어둔 것 같은데 저는 이 장치가 오히려 이 정책에 접근하기 조금 힘든 그런 진입장벽이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그런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의견을 받은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맨 위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으로 동일한데 재원 변경이 있었네요? 여기서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의료와 관련된 기금이 없던데.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1억 6,000 그대로인데 재원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창원시 기금이 아니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은 국비,
우완
이우완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응급의료기금을 말하는 거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재원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본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국비로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또 편성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국비로 편성해야 될지 기금으로 편성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고. 이렇게 재원이 변경되면 지원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지원 방식에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 차이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재원의 차이뿐이고 현재 다른 지침이나 변경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책자에서는 방금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했는데 이것 역시 기금이 4억 2,000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주요사업 책자에서는 기금을 따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국비로 그렇게 표기를 했네요,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기금하고 크게, 예산 책자에서 꼭 구분해야 되는가요?
예,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요사업 책자다 보니까 국비하고 기금 구분 없이 그냥 다 국비로 표시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뭘 지원한다는지 불분명하거든요, 주요사업 책자에도.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분의, 의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그럼 정확하게 뭐를 지원한다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같은 응급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아 환자 진료를 본다는 것에 대한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도 안고 생각보다 병원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에 또 나름 다른 소아 진료 구역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응급실도 그렇게 원활하게 사실 경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소아 진료를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아 진료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확대를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소아과 전문의들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비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아마 소아 진료는 최소한 권역에서 몇 군데라도 소아 진료를 볼 수 있게 응급 진료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전담하는 소아과 전문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할 수 있는,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지만, 그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응급의료기관은 상당히 응급환자를 잘 수용도 하고 빨리빨리 응급환자에서 입원환자로 빨리 치료를, 이송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 환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금을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운영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응급실운영지원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운영지원금이고 주로 응급실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2024년부터 계속 이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는 2억 7,000, 2025년에는 4억 2,000 그리고 올해는 6억까지 증가했는데 그럼 내년에 또 증가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수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인력 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저희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무래도 의정사태 이후로 응급의료기관이 그런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환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비보조금을 자꾸,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만약 그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혀 없다,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553페이지고요, 조서는 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조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임플란트 특성상 시술기간이 평균 4 내지 12개월이 소요되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임플란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120명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22명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22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술을 완료해서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지급 청구와 그리고 남은 대상자인지 아니면 아직 시술이나 치료 자체가 진행 중인 대상자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명도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이게 진료가, 시술이 다 완료되어서 지급될 인원입니까?
예, 다음은 페이지 540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인데요. 질의를 여러 번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난임수술비, 창원형 난임수술비 지원 항목인데요. 이것 난임수술비 지원에 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우리 창원시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7월 1일까지 신청자가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소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신청자는 받지는 않았습니까?
예, 창원형 난임시술에 추가 지원에서 보면 총 775건에 1억 1,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건당 평균을 보니까 한 1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정부도 난임시술을 지원한 항목에 보면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금액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형 난임수술비 지원에 관해서는 여기도 종류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합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조금,
예, 그리고 어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추경예산을 논의할 때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요구로 창원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9,100만 원이 창원보건소 어디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9,100만 원.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위원님, 그 사항…. 아,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감규상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우리 시 예산 확보해서 도하고, 도에다가 보내는 겁니까, 도로?
맞습니까?
그럼 전체 도비하고 합해서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보니까 올해 시행된 사업이에요?
아, 새로 신규로 해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한 모양이다, 그렇죠?
상반기에는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게?
적게 들어왔어요?
예, 이게 그럼 지금 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왜 당초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했을까?
당초예산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당초로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래요. 이 예산으로 하면 전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857명.
신청자 어떨 것 같아요, 하면, 예상이?
예, 내년부터 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뒤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창원형. 이게 앞서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었죠?
앞에다 창원형을 붙인 것은 왜, 어떻게 붙인 겁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시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 사업이 시행된 처음 배경은 아무래도,
순규
문순규위원
소장님, 잠시만 하나만 더 질의해 보고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보니까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다 했어요, 추경에다가. 이렇게 한 사유가 먼저 있습니까? 사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시군이 한다고 따라 해가 되겠나.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시작한 거고, 좀 늦어진 것은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순규
문순규위원
중앙정부에?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예, 그래서 한 10월 이후로 늦어지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여기 보면 소급 지원하겠다 해 놨어요, 소급, 그렇죠? 추경이 확보되면 소급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뜻입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그러면 받고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가? 앞에 국비 받은 분들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렇죠, 예. 지금 어차피 모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해서 저희가,
순규
문순규위원
연계해서 해 주겠다. 이것은 그 추세를 보면 내년도나 이렇게 볼 때 계속 재원이 어떻게 들겠어요? 더 늘어나나? 어떻게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현재는 난임시술을 워낙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창원형 사업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인근 경남에서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시군에?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대표적으로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말고 또 다른 시군은?
예, 진주 정도 한다,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정신질환자 아까 있던데, 별도로.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자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보건지원센터도 있고 하던데 환자들이 보건소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정신질환자 자체적으로 풀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도 하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현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 분야에 지원을 더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그, 우리가 정신보건지원센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설립이?
최근 몇 년간 이용자들 추세 한번,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신질환?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분? 질의하실 분?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보시면, 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차등 지급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관 수가 적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창원보건소는 3개소, 마산보건소 3개소, 진해보건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는 1개소라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떤 평가해서,
그런 겁니까? 진해에서 그러면 이 평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차등 지급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곳인데 그 등급까지 이렇게 낮은 등급이라면 다른 것도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방금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건데 제일 문제가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이 진해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B등급, 가운데 등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 측에서도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문제점에 보면 전문의 인력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속적인 공고채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래도 소아 인력, 진료 인력이 가면 갈수록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아마 멀리 보면 소아과 전공의 지원 자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그렇고 소아과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사실은 거의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은 소아과 전문의를 앞으로 우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문제들은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어디 각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가에다가 요구를 계속한다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달빛어린이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진해는 지금 없죠, 여기에?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춘근위원
근데 그러면 지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도 기존에 진료하고 있는 아동병원이랑 간담회 3회, 다음에 설명회도 몇 번 거쳤는데 일단 한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한 병원에서 하기에는 역시, 아까 응급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 의사, 그냥 의사도 크게 구하기 어려운데 소아과 의사를, 특히 전문의를, 야간에 근무하는,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연합해서 하는 것도 의견을 표시했는데 연합해서 하게 되면 진해 인구 특성상 소아 인구가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합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좀 난색을 표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 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2027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저희 진해 지역도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사업에 공모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서라도 요건을 맞춰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에 따른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 이것은 어느 한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일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약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까 한 번 앞에 나왔듯이 공공심야약국 현재 그것을 선택을, 신청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협력 약국에 대한, 달빛어린이병원 자체도 운영이 잘 되려면 협력 약국도 잘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상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조례상이나 법상 약국에 대한 그런 걸 신청하는 거나 만드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상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각 구당,
오춘근위원
공공심야약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한 건물에 약국이 있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약국들도 이렇게 심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화가 없는 건지,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쉽게도 그게 안 되어 있고, 그건 사실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심야약국 말고는 야간 수가 같은 게 있습니다. 조제료, 병원도 야간에 진료하면 수가가 있듯이―달빛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고―약국도 그런 수가 외에는 따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 계속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협력 약국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도에다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정확히 저도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조금 전에 오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빛어린이 약국 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어느 시민께서 메일로 민원을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전홍표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88페이지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했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700 가까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량은 3만 8,845명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은 백신 가격이 내려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책자에 보면 도에서 나온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변경내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줄이자는, 낮게 잡으라는 건지 아니면 백신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웃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가 갈수록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예방접종 접종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매 접종량을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변경내시 안에 변경된 사업량도 들어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백신 단가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백신의 구매 개수나 이런 것도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사업비가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하고 백신 구입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시행비하고 백신비 두 가지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백신은 우리가 다 구입해서 주는 거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백신 구입을 처음에 산출해 놓은 사업량만큼 다 구입합니까? 아니면 접종하는 걸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구입합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보통은 정부에서 백신 단가 계약해서, 총액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1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아마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이 숫자를 조금 낮춰서, 총액 안에서 개수를 낮춰서 저희한테 내려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백신 구입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백신 접종자가 적어서 이만큼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남은 백신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한테 백신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인 백신량 자체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따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요사업 책자에 보면 2025년도 즉, 작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집행잔액 반납 건이 들어있단 말이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백신 구입을 국가에서 다 구입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타서 쓴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반납할 게 없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납한다는 말은,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말은 백신 구입한 비용을,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백신비도 있지만 주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고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하여튼 백신 구입비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전국 일괄 구매한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양만큼 요구하면 내려주고 이런 식이라면 백신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접종한 양만큼만 나중에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위탁의료기관에 위탁비 그것을 지급하는 게, 그러면 이미 받았던 돈 중에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반납한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백신 구입 관련해서 어떤 체계로 하는지 그리고 남는 잔여 백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손 안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570페이지고 사업조서는 54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 화두가 되고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제가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상남동에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가 있고 또 공공심야약국도 우리 동네 상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이 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스매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은 밤 11시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심야약국은 새벽 1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병원이 11시에 마쳤는데 약사님은 2시간 더 일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구조상 시간이 맞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약국을 다녀왔는데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4,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하시냐, 어플라이 안 하시냐 하니까 1시까지 못 있겠어요,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약사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협력 약국은 왜 처방하고 제조까지 여기에서 다 하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심야약국은 같이 가야 하는 제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창원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4,380만 원이죠. 그런데 마산소에서는 본예산 0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됩니까? 아까 차중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예산 입력 기간에 이 약국이 어플라이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는 기존 2개소가 서로 교차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 기간 중에 사업 참여하는 희망약국이 사실은 2군데가 의사를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2군데서 계속할 수 있도록 트라이하다 보니까 본예산 기간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저희가 편성하고 난 뒤에 약국 1곳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원래는 2군데에서 교차해서 요일별로 운영했었는데 1군데에서 모두 운영하기에는 부담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그 약국도 그러면 자기들이 일주일 단위로 운영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부분에서 본예산 편성 기간이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신청 기한도 알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그러면 교차로 지원했던 곳이 한 곳은 추경조서에 나와 있는 신마산태평양약국이고 한 곳은 365청솔약국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365청솔약국에서 안 한다, 참여의사 없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본예산 입력 기간을 놓치고 이제 추경에 올리신 거죠? 맞나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차피 설득의 과정을 떠나서 1개소를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정하실 건데 본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설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추경의 성격상.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추경은 진짜 시급한 것들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어차피 예측불확실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일단 넣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정은 분명히 마산에서는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추경에 왜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마산회원구는 없나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공공심야약국은 마산회원구는 없고 합포구에만 1곳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참여 희망 약국이 없네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진해는 있습니까, 있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도 2025년 해인약국이 2시간 하다가 의사를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원래 하시겠다 했는데 갑자기 못 하겠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2시간만 근무해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성보빈위원
2시간이면 12시까지 하셨네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셨는데 올해부터는 3시간 의무 운영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해서 그분께서 참여 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시간 할 때도 우리 창원·마산이랑 똑같이 4,3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2시간 해서 365일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성보빈위원
음, 그럼 지금은 안 하겠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진해도 전년도에 신규 지정됐다고 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창원이랑 마산 1곳씩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약사회랑 계속 이야기할 거고. 이 시간 자체가 3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달빛어린이병원은 없지만―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접근성에 높은 곳을, 좀 타지는 몇 군데를 타겟팅해서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정해서 그곳을 찾아가서, 무조건 약사의 의견을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초선 때 계속 진해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창원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메디팜엄마손약국이 올해는 안 하시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올해는 신청 안 하는, 내년도 이제. 올해 종료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 약국이 지금 신청, 신청 다 끝난 상태죠?
그러면 상남동에 메디팜엄마손약국이 갑자기 재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비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시간의 체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시, 국비사업이네요? 국비 사업, 도비도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건의하실 생각이 없나 의향을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그래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갈 때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아이를 봤거든요. 창원에서는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치료할 수 없다기보다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난청 쪽으로 치료를 지역에서 시도했는데 잘 안돼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조금 더 유명하신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난청이 치료가 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몇 년 전부터 보청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쫙 깔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구입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신생아 난청일 경우에는 보청기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있는데 조금 더 나이 있고 일반 성인이라든지 어르신이나 이런 쪽으로는 난청 지원사업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에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곳에 지원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지 한 해에 얼마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이 없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위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원·마산·진해 전부 고위험임산부 진료비가 추경에서 깎였던데, 조서 68페이지에 마산보건소에 산출근거에는 26년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고 사업량은 166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26년 현재 세부추진에 59명에서 166명이면 뭔가 인원이 많은데 돈이 깎였단 생각이 들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8,000이니까 늘었으니까 괜찮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120페이지 조서에 진해보건소를 보니까 여기도 아마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의료비 지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56건이고 현재가 52건이면 사업량이 예비가 4건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반기가 더 있어서 이렇게 많이 깎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고위험임산분 의료비 지원이 깎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아마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량을 봐서 올해는 아마, 저희도 240명이 잡혀있었는데요, 사업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현재 사업량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사업예산을 다 충분히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인애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애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까지가, 앞선은 이제 64건, 79건이었는데 지금 52건이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일단 예비로 생각했는데 사업량이 줄 것 같다고 예상해서 줄였다는 거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경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군에는 의료비 지원을 많이 나간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작게 나간 데가, 그러면 시군 간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김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1개, 3개 보건소 공통으로 1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요, 3개 보건소 똑같이 감액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는 8,700만 원이고 진해는 3,900만 원이 지금 다 감액사업으로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예측 가능한 사업이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접종량이 그때그때, 호흡기 감염병이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또 작년보다 올해 극심하게 유행하게 되면 인플 접종률은 되게 올라가서 그 예산은 수요가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접종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나 또 인근지역, 인근 국가라든지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고 하면 다시 또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예측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감액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예측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아까 보셨겠지만 3개 보건소를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감액사업을, 2억을 넘는 감액사업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 대상포진 필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이미 대상포진은 접종한 분도 많지만 안 한 분도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창원시가 조례도 시행이 되고 있고 통과가 됐어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죠?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창원보건소장님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대상포진 접종 같은 경우는, 혹시 대상포진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적으로 취약하신 분들한테 상당한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을 많이 떨어트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아시다시피 대상포진 백신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맡게 되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작년에 조례 만들 때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데 경제적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대상포진 걸리게 되면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액사업을 할 경우에 또 다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저도 제안드립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을 세심히 살펴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77억 원이 증액된 4조 2,5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는 43억 8,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5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5년 플랫폼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24년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반납 등으로 총 9억 5,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으로 2024년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2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가산단 확장구역 공유재산 외 1개 시설 임대료 1억 1,637만 원, 2025년 BUY R&D 기술이전사업 등 2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총 13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과 공용 수소차 구입으로 10억 5,640만 원이 증액된 총 74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6년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 사용료와 2025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사업 등 3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4억 1,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03% 증액된 64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2억 8,294만 원이 증액된 207억 4,56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 17억 6,05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18억 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13억 7,200만 원, 기업입주공간 위탁개발 대행사업비 2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소특구조성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은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6억 7,170만 원이 증액된 307억 69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국제해군 군수교류 협력회의 1억 5,000만 원,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2억 9,800만 원,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51억 9,960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 13억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9억 2,680만 원, 공용 수소차 구입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1,92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84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기반조성 8,520만 원,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20억 원,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지원 19억 원,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운영 1억 5,000만 원,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1억 4,000만 원,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2,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4,650만 원, C-블루윙 펀드 5호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저희들이 드론특화사업을 했는데, 자유구역 이것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진행했습니까, 국장님? 372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진행한 내용하고 보면 이게 우리가 드론을 특별자유구역 쭉 진행했는데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드론사업은 AI자율주행 기술과 융합해서 향후에 사회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용역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드론산업에 대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드론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에, 진해·마산·창원에 드론에 대해서 자유구역이, 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창원에 안 되고 실증하기 위해서는 고성에 지금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드론산업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육성산업을 만들었어요, 24년도 10월에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운영했는데 운영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시장배라든지 이런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댈 수 있는 게 조례에는 40%를, 정원의 40%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정원이, 계획이 42명이면 40%면 몇 명입니까? 16명 정도 전후로.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16명 정도.
순욱
정순욱위원
근데 지원은 40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 관련 드론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예산과 실제 지급한 내용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쓴 내용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못되어 있다. 조례하고도 잘 안 맞고 왜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드론이 보면,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용역하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전반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24년도 10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무슨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이게 우리 창원시 시장의 공약사업이면 그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창원의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산업이 이런 드론산업에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면 그 산업을 지원하는, 지금 현재 특화산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미래전략산업국에서는 하지도 않고 결국은 보면 교육비 지원하고 게임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육성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쭉쭉 남아 있는데 이런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된 하나의 방향밖에 안 돼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을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평가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용역, 창원에 방향도 없이, 드론을 창원에서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도 없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에서 가장 드론산업에 우리가 근접해 있는 공장이 있을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공장이, 지금 가장 활발한 공장 이름이 뭡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방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LIG라든가 현재 우리 창원에서 드론 완성품을 내는 기업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항로 설계 지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회전형은 거의 농업용이나 실험, 실생활에 사용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직선형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적인 그런 부분을 활용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게 된 근거가 뭐냐 하면 24년도 10월에 조례를 만든 그 근거를 가지고 대회하고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우리 창원에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할게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좀 이런 산업을, 우리가 러시아전쟁 이후로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산업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쪽에다가 몰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몰입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너무 경솔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게 진행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을 교육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에서 마산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을 지원하고 인력을 그렇게 하는 자체를 어떻게 돈을 집행하게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도 제가 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일을 했다 보는, 그러는 중이고요. 378페이지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함정에 대해서 MRO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혹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어느 업체를 지원하고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지금 업체는 아직까지 지정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 지원하려고 하는 곳은 케이조선하고 엠엔에스아이 그리고 포엑스라는 데가 지금 우선 지원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원하느냐고요, 어떻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처에 일괄적으로 중소조선연구원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MRO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인데 MRO, 선박이나 이런 것은 MRO사업이라서 거의 이익을 얻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런 부분, 중소 사업소 이런 어떤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진해에는 케이조선이 가장 근접해 있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케이조선에서 MRO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케이조선에서는 정부 미함정 자격인증을 지원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MRO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미함정을 하면, MRO사업을 하면 안에 중요 부분은 다 미국에 사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진행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국산 함정도 거기서 MRO사업을 못 하는데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만약에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받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품, 시제품 제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지금 세출예산을 잡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계획이라는 게 무슨 말씀,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공모할 때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이것 나중에 그것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진행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376페이지 보면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조성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해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태웠었는데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걸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다시 추경에 2,200만 원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은 저번에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다고 삭제했는데 다시 이걸 올려놨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는 당초에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강소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기술사업화지구에 대해서 기술고도화지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2020년도에 당시에 경제성 평가에서 한 1.74 정도가 경남연구원에서 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 부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2022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해 보니까 그 부지 비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0.58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간 이 상태로 사업이 진척이 없이 진행되다가, 그쪽에 사실 지주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사업성이, 경제성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놨던 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일단 그 예산은 제외하고. 다만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은 안 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안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현황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개발 요인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교체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강소특구 사업 말고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산업단지로는 그 부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실제 산업단지로는 조금 개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대안으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강소특구 산업단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부지에, 실제 진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예, 안 된다면 일단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불가능하고 지금 남지동 쪽에도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4만 평 이상 아직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부족 부분,
홍용채위원
그쪽으로 이제 지정할 생각이다, 이 말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 개발하기에는, 그리고 올해 12월 15일 되면 GB 해제됐던 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홍용채위원
저는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게 궁금해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홍용채위원
내나 목적이 다르네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378페이지, 사업조서는―34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찌 보면―37페이지 보면 K-방산 포럼 미디어 홍보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해군 군수 교류·협력 회의가 있습니다. 위엣것은 5,000만 원이고 밑엣것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교류·협력 회의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방위산업전 때 평가했을 때 거기서 모든,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관련된 기업체하고 다 있을 때 거기서 해군사령부에서 자기들이 함정을 운용하는, 우리 국산 함정을 운용하는 곳을 초청해서, 사령관들 초청해서 회의해서 우리 관련된 MRO, 조선 MRO 기업체들한테 기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기업체들도 다 호응이 좋고 해서 이번에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일단 이 행사가, 국제해군 군수 교류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단순한 행사에 그치면 안 되고 하는 목적이 우리 중소 뭡니까, 조선 함정 MRO 기업들에 있는 해외수출이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혹시 매칭 그런 건 안 합니까, 이 회의 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어제 저희가 군수사령부에서, 그저께인가 아, 어제입니다. 어제 CECO에서 저희가 관련 기업체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협력 회의에 관련해서. 우리 여기 관련된 케이조선뿐만 아니라 인근 김해, 부산 다른 데 지역까지 한 84개 업체에서 와서 지금 설명회를 듣고 갔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사업조서는 27페이지네요. 기업입주공간 위탁개발 대행사업비인데 여기 보니까 완공이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 다 되었네요, 100%요. 25년도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준공은 올해 3월,
홍용채위원
올해 3월에 됐습니까? 책자에는 25년에 다 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준공을 하고 3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입주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전체 59개 실인데 44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였습니다.
홍용채위원
거의 다 들어왔네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입주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기연구원하고 협업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보통 강소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외지에서도 혹시 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외지에서 전기연구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규모도 좀 다양하게 작은 데도 있고, 보통 그런 업체들,
홍용채위원
그럼 외지에서도 오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외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홍용채위원
주로 창원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관련된 업체들 하고요.
홍용채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입주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한 번 들어오면요, 보통?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입주하게 되면, 제가 계약기간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보니까 캠코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그러면 26억 4,000만 원 써 30년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건축비가 한 445억 정도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 한 번에 투입해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캠코에서 이런 사업들을, 공유재산임대형 위탁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캠코에서 건물을 짓고,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30년간 자기들이 투입한 비용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금융 이자라든지, 원금의 금융 이자, 개발보수 이런 것들 포함해서 30년간 저희들이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홍용채위원
예, 분할 30년 하면 총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765억 6,000만 원이네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는 1년 치를 모아서 매년 그다음 해에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임대료가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돈은 26억 4,000인데.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임대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평 기준으로 해서 월 52만 원 정도. 그 정도,
홍용채위원
어차피 우리 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임대 수입은 그쪽에서, 캠코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수입을 잡아서 1년 진행하고 그다음 연도 초에 저희 쪽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년이 되고 나면 이 건물은 우리 것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소유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위탁관리,
홍용채위원
소유도 우리 소유인데 캠코에서 돈을 투자했다는 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30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자기들이 받은,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지금 여기가 2025년에 용역을 해서, 9월에 용역 착수해서 2025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 재분석 결과표에 보면 경제성도 수치가 아주 타당성이 낮고요, 재무성에 대해서도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2022년도보다, 2025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수치가 더 낮아져요, 해가 갈수록 더 낮아져요. 용역을 완료했는데 또다시 삭감을 또 했어요, 용역이 왜, 타당성이 없으니. 삭감했는데 그 자리에 지역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지 또 용역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지를 두고 도대체 몇 번의 용역을 하고 부적정하다, 타당성이 악화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용역한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의 타당성을 또 해 보려고 용역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2020년부터 사업을,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그게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서에 발령이 나고 가서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뭐든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데 단호하게 자르기에도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산단에 대해서는, 강소특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하지만 향후에 시에서 어떤 개발 요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도는 한번 용역을 해서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불모산지구 부지가, 그 부지는 GB 해제 시 봐도 공원녹지 비율도 마찬가지고 여러 비율 면에서 개발이 불가하다고 지금은 용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뭘 지금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지 말고 차라리 이 용역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특구지구를 한다고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미 불모산지구는 수차 4년간 지금 중지되어 있었고 그 부지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 사항,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도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을 그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사실 앞부분에 보면, 옆에 보면 저수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저수지로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만 대상으로 하면 워낙 부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산업단지로는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보시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모산지구는 산업단지 개발하기에는, 계속적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로서는 불가하니까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니까. 주민들도 그 사항들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종류라고 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 지역 전체라고 하면 불모산지구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구 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올해 12월 15일 되면, 지정해제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15일 안에―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용역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게 GB가 해제가, GB가 다시 복원되더라도 복원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애초에 이 지구 지정이 잘됐다, 못 했다기보다는 지금 수년간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자꾸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에 앞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추진방향이나 계획에 보시면 드론종합스포츠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한 적은 있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두 번 했었어요? 조서 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을 하고 한다는 것은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스포츠대회할 때 종목은 뭘 하셨는가요?
「두 번 정도」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오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문화 확산이랑 콘텐츠개발지원 이 사업은 로봇랜드 내에 보면 입장객들 모객을 위해서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드론스포츠종합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로봇, 드론 축구대회가 될 수 있고 드론 경주대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니까 전에 이런 대회가 있었다면서요, 한 번. 두 번인가 있었다면서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하는 행사였고요. 이것은 로봇랜드재단에서 로봇랜드 내에서, 예를 들면 봄이라든지 가을 되면 로봇랜드 테마파크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때 컨베이션센터라든지 로봇랜드 테마파크 안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로 세부행사로 하는 행사입니다.
오춘근위원
왜 물어봤냐면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에 스포츠 축구나 이걸 했다고 하면 참여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창원시 내에 다니는 학생인지 아니면 관내, 경남 도내에 다른 데 학생인지 이걸 알아보고 싶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학과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마산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대회 할 때 참여 대상이라든지 인원하고 파악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운근
오운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춘근위원
또 예산안 378페이지 전략산업과쪽에요. 수소충천소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오춘근위원
수소충전소가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춘근위원
지금 51억이 전액 시비로 청구가 되어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오춘근위원
그렇다면 9곳이라면 1곳에 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충전소마다 실적이나 인원이나 다를 건데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이 배분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인건비하고 거의 운영비하고는 비슷하게 가는데 수선유지비라든지 이것은 연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천부터, 아, 적게는 1만 7,000부터 많게 2억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래서 9개소에 인력 배치가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지금 운영하는 인력들을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3명씩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안전관리인 2인, 종사자 2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4명인 것 같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인이 2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2인이 무조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무조건 1명 이상이 특수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1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2인씩 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춘근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매년 몇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렇다면 인원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대안 없이 계속 적자만 보고 있답니다, 1년에 몇십억씩.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력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오춘근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1년 예산을 잡는데 이게 왜 9개월만 잡은 건지, 처음부터 12개월을 잡지 않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12개월을 넣었다가 본예산에서 사용할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9개월만 먼저 배분을 받고 3개월은 향후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난 겁니다.
오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충전소 운영에 향후 계획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오춘근위원
그래서 안 넣은 것이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오춘근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각 충전소마다 적자 규모라든지 이용실적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다 틀릴 거거든요, 충전소별로.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충전소별로 돼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수소를 사 들고, 부생수소를 사서 오는데요. 판매금액하고 수소 파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운영비가 작습니다. 이것은 수소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걸 낮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이게 결국은 인력비, 수소가스구입비, 유지비 이런 돈들인데 저는 생각해 보면 위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고민 좀 해 보거든요. 충전소 위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위치 이렇게 있어서 더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건 아닐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수소충전소 위치는 저희가 처음 세울 때부터 안전 조건에, 안전기술 조건에 부합되는 곳 중에 우리 시 소유지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면 민간 자기들 편한 곳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데 갈 수가 있겠죠.
오춘근위원
아니면 지금 위치적으로 버스 종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니까. 어쨌든 적자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차중현 위원입니다. 미래신산업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3페이지하고 책은 381페이지네요. 조서 73페이지입니다. 창스타 테크쇼.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차중현위원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온 것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속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4년, 25년 계속 되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1억 3,000, 24년 1억, 25년에는 8,650만 원 되어 있는데 자꾸 줄어드네요? 줄어드는데? 비용, 경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싶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되었다면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행사 개최가 해마다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링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차중현위원
이게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것 보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기는 한데.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보통 창업 각 관련 기업들이 보면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제 뭐 투자사라든지 그다음에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려고, 특히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창업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전시회라든지 투자상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발표회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창업 관련 기업들 모아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투자사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주로 창업을 보면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아이디어공모전 같은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래서 스타트업 콘퍼런스라든지 이렇게 대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장된다면 조금은, 다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산도 올려봄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8,000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보면 아이디어경진대회하고 창업 테크쇼를 합쳐서 행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커 보였고요. 이번에는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1,500만 원이라서 준 건 아닙니다.
차중현위원
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한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381페이지 밑에 하고 사업조서 75페이지 보면 C-블루윙 펀드 5호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서에는 원래 편성된 예산액이 3억인데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태펀드 출자할 때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도에 거쳐서 4억, 3억, 3억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조합 결성이 되고 총회를 개최하면서 4년간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액은 변한 게 없는데 3개년도에 4억, 3억, 3억 이렇게 내기로 계획했던 게 2억 5,000씩 4년 동안 동일하게 출자하는 걸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차중현위원
결국은 감액한 게 총액의 변경이 아니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차중현위원
연도의 분배 때문에 그렇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2억 3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REC 판매수익금이 덕동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햇빛발전소에서 발생한 것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동전산단 내에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투자분에 대한 비율만큼 지급받는 REC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덕동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하수도사업소가.
「덕동은 하수도사업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아, 거기서 하고 있고요. REC 판매할 때 가중치가 있는데 지금 동전산단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얼마가 적용되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가중치가 1㎿h로, 1REC당 1㎿h로.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1로만 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1개당 단가가 70,500원 정도. 2025년도에 지급받은 게 2,881개라서 이번에 3월 포함해서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 자료를 최근 3년간 발전량하고, 그다음에 전기판매수익금하고, 그리고 REC발급수량하고, REC판매수익금 현황을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조례에 보면 햇빛발전소 발전전기판매수익금하고 REC판매수익금을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금수입으로 안 잡히고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서 여기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지 제외되어 있었으면 왜 제외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서 나중에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확인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76페이지에 미래전략과장님.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강서특구 있죠? 조성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삭감했어요. 불모산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용역비를 새로 편성했거든요. 이것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왜 한쪽은 이렇게 용역을 취소하고 이쪽 용역을 새로 하는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렇구나.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해 볼게요. 이전에 보면 강서특구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전에 했거든요, 그렇죠? 몇 년도에 했는지 알아요? 이것도 혹시 아까 했나요?
「아까부터 질문한 겠 계속하신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 11월에,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했습니까, 예예. 그러면 왜 다시 타당성 용역하는지도 설명 다 들었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들읍시다. 얘기를 한번, 죄송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미래전략과장
당초에 타당성 용역 했을 때는 강소특구로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부문에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강소특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몇 년간 계속 지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계속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안 된다고 그냥 덮기에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대안 사업에 대한 검토라도 해서 향후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12월 15일 되면 집이 복원되고 나면 원 상태에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해도 GB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 대체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순규
문순규위원
용역을 불모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해도 되나, 용역을요.
종호
이종호미래전략과장
제목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사업에 대한 저희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사업은 안 된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다른 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는 이 말입니까?
종호
이종호미래전략과장
개발 방안까지는 아니지만,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종호
이종호미래전략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부의 그 정리는 끝난 겁니까, 불모산지구와 관련해서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난번에 한 번 민원인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강소특구로 개발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순규
문순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까? 업무보고하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예산에 담은 자체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순규
문순규위원
시장님 생각도 동일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답변 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냐 물어보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용역은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은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순규
문순규위원
기존 강소특구 사업에서 불모산지구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백지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업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찌 됐든 착공이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업은 경제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다 이 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것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동의한다 이 말이잖아요. 시장님 생각도 같다 이 이야기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시장님이 백지화를 동의한다 이런 말씀, 명확하게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보고드렸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시장님 방침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세세한 것은 따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자리는 아까 질의했으니까.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사업조서 17, 18페이지입니다.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보면 2027년 3월에 디지털전환 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입주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일정대로 그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월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2026년도에 착공을, 3월에 착공했는데 1년 만에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입주, 일단 그 시설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2023년 10월 18일 날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건부 승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규상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 10월 18일 날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인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행안부 심사받을 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산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사업조서 45, 46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사항입니다. 추정 요구를 보면 9억 2,600만 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집행계획에 보면 승용차 108대, 버스 저상 5대, 버스 고상 6대, 연료전지스택 20개를 하셨는데 각 종류별로 지원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지금 승용차는 대당 3,3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상버스는 대당 3억 2,000, 그리고 고상은 대당 3억 7,000원, 연로스택은 1개당 5,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연료전지스택의 경우 2025년도에 수요처 부족으로 해서 6개를 보급하고 4개를 반납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감규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20개로 대폭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지금 차에 연료, 배터리 교체사업 스택을 교체하고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좀 많아서 더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사업조서 47, 48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용 수소차 구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소 승용차를 2023년도에는 2대를 보급하고 7억 4,800만 원, 그리고 1대당 약 3억 7,400만 원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8대를 보급하고 13억 9,700만 원, 대당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대를 보급하고 5억 9,800만 원, 대당 6,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0대를 보급하고 15억, 대당 1억 5,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원래 그것은 계획대로 한 것이고, 2023년도는 총 11대를 보급했고, 2024년도에는 2대, 2025년도에는 8대, 올해는 총 20대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급한 것이고, 현재 계획량과 실제로 지급한 양이 달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소 승용차의 가격은, 지원하는 금액과 가격은 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규상위원
세부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 2대 보급 했다고 적었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24년 2대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2025년도에는 8대 보급했다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8대입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8대 보급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대당 가격을 보면,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지금.
감규상위원
집행액이 2023년도에 7억 4,800만 원 맞죠? 2024년도에는 조서에 보면 집행액이 1억 3,600만 원이라 했는데 조서를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13억 9천,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당 가격은 1대당 가격이 7,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정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대당 가격 수는 똑같습니다.
감규상위원
아니, 보급하고 그러면 집행액 자체도 보급 금액에 맞춰서 집행액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런데 왜 집행액이 2대를 했는데 7억 4,800이 왜 나오죠? 사업조서 48페이지 보시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48페이지요?
감규상위원
예예.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 집행액에 보면 2023년도에는 11대에 7,487만 4,600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대에 1억 3,659만 7,000원.
감규상위원
이게 1억, 아, 2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대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8대에 5억 9,824만 9,000원으로 이야기하면 나누기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이게 아마 대수가 안 들어가서, 위에 내용하고 조금 직결을 시키면 그렇게,
감규상위원
세부추진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년 현재 전문인력양성 83명, 프로젝트 운영 9건, 기업지원 103건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추경 이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이 책 어떤 사업,
감규상위원
사업조서에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규상위원
예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성과가 2026년도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고. 2025년도에는 성과가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 분야에서 93명 목표했는데 102명, 고용성과는 64명인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58명. 그다음에 프로젝트랩 운영과 관련해서는 12건 전체 100%를 했고.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125건을 목표로 했는데 138건 했습니다. 지금 현황이 올해는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현황하고 향후 계획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향후 목표하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여기에 보면 매년 전문인력양성 경우가 한 100명 이상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 취업 현황이나 교육기관 진학 등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도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 못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미래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위원장님·문순규 위원님 계속 질의드렸던 불모산지구랑 강소특구, 예산서 376페이지고요. 관련돼서 강소특구 용역을 2,000만 원 삭감하고 불모산 용역을 2,2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작년에 9월에 어떤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답변이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역했을 때 대안 사업에 대한 과업들이 포함이 안 됐는가.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사실 못 봐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7년 동안 계속 행정력 투입이 되고 있어요. 계속 조서에도 예산서에도 맨날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는 대안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하려고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계속 질질 끌 것 같아요, 이 사업 제가 봤을 때 강소특구.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할 때는 대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왜 그렇죠? 그때도 공시지가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했어야 했고 그런 재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경제성하고 재무성과 관련해서 무상임대부지 비율, 공원녹지 비율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처럼 대안 사업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2,200 용역비를 통과시켜 드리면 용역 완료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쪽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용역비도 그래서 2,200만 원 정도로 최소로 잡은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3개월, 4개월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번에도, 올해도 매년 단골 메뉴처럼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이, 강소특구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의 검토용역으로 끝내서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정도 바뀌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번에도 용역을 제대로 못 하면 과업 범위나 여러 가지, 이 안에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면 매몰 비용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우리 시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토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이번에 용역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한 부분 빠짐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제 진짜 제가 궁금한, 준비한 질의들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34페이지고, 예산서는 37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눈이 갑니다. K-방산 포럼 미디어 홍보인데요. 우리 창원시를 위한, 방산도시를 위한 아주 취지나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잠시만요. 전략산업과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24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신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신규사업이라 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지금 예산 표기가, 예산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산이 아까 2024년도부터 K-방산 미래혁신 포럼 그것 맞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는데,
성보빈위원
똑같은 예산이 그때도 5,000만 원, 5,000만 원,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계속 5,0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고 공공위탁운영비 사업비로 지금 내려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홍보비로 책정이 다시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행사운영비였네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럼 목이 바뀐 거네요. 올해부터 목이 바뀌었네요. 3년 동안 계속 행사운영비로 돌리다가 올해 갑자기 목이 바뀌었어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언론사에 지금 지급하는 게 돼서 홍보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보빈위원
행사운영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명 내용을 보시면 K-방산 포럼 제작 및 미디어 홍보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목을 변경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언론하고 하면서 포럼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포럼에 대해서 홍보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포럼을 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포럼, 그것 관련된 K-방산 포럼은,
성보빈위원
포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미나, 예?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K-방산 포럼은 MBC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성보빈위원
지난번이랑 똑같네, MBC경남에서.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거기에 대해서,
성보빈위원
미디어 홍보는요, 그러면?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미디어 홍보 분야에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우리 시 관련된 K-방산 홍보 방송을 제작하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MBC경남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그걸 홍보하겠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한 번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매체로 송출하는 횟수가,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송출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성보빈위원
송출은 그러면 몇 번 정도 계획하세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1식이라 되어 있어서, 1식이라는 말이 항상 두루뭉술한 말이거든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성보빈위원
이게 제작비는 얼마고 송출비는 얼마고, 지금 추경이니까 분명히 제 생각에는 계획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현재로서 방송에 1~2회 하고 유튜브 홍보제작비로 해서 책정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랑 송출비랑 따로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사업계획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고 방송에다가 5,000만 원 주고 만들고 그것을 홍보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성보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4년부터 했던 K-방산 미래혁신 포럼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국방기술품질원이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나 포럼을 이때까지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말이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우측에 보시면 요구사유가 K-방산 동향 공유 및 창원 방위산업정책 방향 모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포럼과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이유는 차기 연도에 그 방산 정책, 방산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소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한 이 5,000만 원이, 이때까지는 그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으로도 사용했다가 갑자기 그냥 프로그램 제작하고 미디어 송출하고 이런 데에만 그친다면 방산 시책에 대한 이 방향은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채널로 조금 고민할 수 있을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게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그때는 행사운영비하고 모든 걸,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만, 유튜브 제작한다는 포럼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포럼을 저희가 더 많은, 창원시에서 이런 K-방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비가 들어간 겁니다, 따로 행사운영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행사운영비로 이 포럼을 통해서 방산 시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5,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그전까지 해왔던 그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는 채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포럼하고 그것은 다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MBC 측에서 준비하고요.
성보빈위원
행사는 그대로 한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아까, 그럼 행사운영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행사는 얼마고 이 지금 제작비는 얼마고 5,000만 원 안에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맞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조금 구분은 아닌데, 이 앞에는 행사를 저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MBC 쪽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을 다 하고 사람들 다 모으고 다 하고요. 행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해 우리는 그 관련된 상황을 우리 창원시는 홍보하게끔 하고 방송 하고요.
성보빈위원
그래서 목이 바뀌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제 우리가 직접 행사를 안 하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는 381페이지고 사업조서는 73페이지입니다. 아까 차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함으로써 조문 밑에 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8조 자체를 아예 신설해서 거기에 청년창업경진대회라고 제가 법적 근거를 아주 명문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스타트업 테크쇼였는데 창스타 테크쇼로. 사업조서 73페이지입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입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꾼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창원에서 스타트업 하자는 것을 줄임말로 해서 창스타라고 명칭을 별도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변경된 특별한 사유는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창원컨벤션센터 대공연장에서 행사했었는데 창업 관련 행사 특성상 보면 소규모로 각각의 행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해 연구단지 내에 창업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저희가 6층 규모로 건립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IR 피칭할 수 있는 발표장,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회의장, 그다음에 각종 전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로비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저희가 하루 정도는 창업 관련 기업인들이라든지 투자사들이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장소 변경에 대한, 지산센터도 상당히 규모도 좋고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4년 동안 CECO에서 한 이유도 지금 200명, 300명씩 바이어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창업 기관들이 다 올 거잖아요. 그럴 때 교통편이나 접근성은 사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는 CECO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행사도 정책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산센터도 물론 좋죠. 진해에서 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해에서도 하면 좋지만 이게 CECO에서 계속 이루어진 이유들도 저는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아까 차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항상 전액 삭감되었다가 맨날 1차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는데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희위원장
질의 마무리 좀.
성보빈위원
예.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나중에 창업경진대회 관련해서도 이름을 청년창업경진대회로 혹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나중에 답변을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명칭 변경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추가입니까?
이정희위원장
예, 혹시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순규
문순규위원
안 한 분들 하세요.
이정희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추가.
이정희위원장
추가죠?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아까 강소특구 그것 내가 조금만 더 물어보고 자료 좀 주이소. 20년도에 과장님, 강소특구 타당성 조사 용역했잖아요, 20년도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때 용역은 어디에 쓰려고 용역한 겁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용역,
순규
문순규위원
20년도 용역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용역 수행을 한 데를 말씀하시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이 용역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0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경남연구원에서 했고. 여기가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조성사업이 추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부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였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이때도 경제성 그것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때 BC가 1.74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뒤에 한번 보면 21년도에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때는 과장님, 이 조사 내용은, 결과는 뭡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1년도는 조사한 게 없고요. 22년도에,
순규
문순규위원
21년도에 우리 자료에 보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네. LIMAC에서 했네, 보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게 22년 9월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그 결과가 나온 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2년 9월에 이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서도 경제성 부분이 검토되었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때는 0.58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왜 앞쪽하고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났다고 하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와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년 사이에, 이걸 기준을 달리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도 저도 정확하게 지금 검토는 못 했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를 한번 따져 보고 따로,
순규
문순규위원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 376페이지에 불모산지구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제 불모산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추진이 어려운 걸수록,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내부에서는 정해졌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씀 했다 아니야,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22년부터 경제성 부분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공시지가 부분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경제성,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3년도 시정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그다음 25년도 시정연구원에서도 한 부분이,
순규
문순규위원
시정연구원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경제성이 0.58, 23년도 0.52, 25년도는 0.48까지 나왔었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사업 경제성이?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경제성이.
순규
문순규위원
불모산지구를 사업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부분만 계산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줘 보시고요, 경제성 했던 것 있죠? 자료 요구를 한번 하면 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 그다음 22년 9월에 나왔던 투자사 업 타당성 조사 용역 그 결과. 그다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정연구원에서 했던 경제성 관련한 자료 그걸 한번 다 줘 보시고요.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했던,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겁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사업 자체가 거기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그 조건 자체가, 조건부로 달려 나온 내용 자체가 실제 이행하기가, 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부분들 이행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강소특구, 지금 현재 또 GB가 복원이, 올해 12월 15일 되면 복원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강소특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그 자료 한번 다 줘 보시고요. 보고 다시 따로 소통하시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번 용역은 불모산지구 강소특구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무관한 불모산지구 별도의 개발사업 용역이라는 이 말이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부기를 좀 명확하게 달았으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순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창원의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전략산업 육성하고, 의료바이오산업 육성하고, 스마트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AI기반 슬립테크 이 부분에서요. 창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하는 업체는 한 50개 기업 정도가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 참여하는 지역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직접 참여한 업체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전부 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 지역하고 연계되는 데는 없어요, 거의. 거의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역은 창원산업진흥원 거의 이런 쪽이고. 어떤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써 추진하는데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보면 타 지역에서 내려와서 같이 연구하는 이런 쪽에다가 다 가져가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AI 기반으로 슬립테크 실증한다 이러면 결국은 실증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바이오 관련 장비들을 보면 개발하거나 할 때 요새는 AI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참여하는 병원들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런 의료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병원이고요. 사실은 지역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지만 의료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유통이나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라든지 임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하거나 인증받는 장비들은 전부 진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합니다.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실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증센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순욱
정순욱위원
그 실증을 요구할 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실증된 자료를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 슬립테크를 하면 잠을 잘 자게 하는 어떤 장치를 도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지역업체도 저희가 이것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기업 연구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 지역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역에 내려오게 한다는, 지역에 있는 산업을 키우든, 지금 현재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약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증하는 부분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면 이게 연계되는, 추진하는 업체가 같이 연계해서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화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꼭 이게 서울대학밖에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의 한마음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지역의 의료 이런 부분이 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창원대학 안에도 이런 항노화나 헬스에 관련한 산업, 연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2단계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창원대학교하고 창원한마음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금이, 이번에도 보면 많은 비용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실증을 해서 좋은 자료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업체에다가 주면 지역은 그냥 투자만 하고, 연구하는데 그것만 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냐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우리한테 줍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데이터는 서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준다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 지역기업들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서 없는 산업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로 힘들어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뭘 하겠습니까? 기계산업이고 방산이고 항공밖에 없는 데서 이런 헬스라든지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항노화 해도 우리 쪽에서는 없는데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의외로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보니까 체외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비파괴 시험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분야라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기업 관련 질의도 많이 받았지만 저희가 창원 지역 내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도 제법, 희망하는 업체들도 제법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남도는 그런 기업이 창업하면 무조건 김해로 보냅니다. 김해나 양산으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버리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보내는데, 근데 그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생산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창원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번에도 보면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묶어서 이전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헬스케어를 하는 기반하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이, 공공기관이 내려오기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할 때 묶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창원이 보면 트라이포트가 들어오는 가장 산업 하기 좋은 지역인데 땅이 없다 보면 결국은 김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땅이 남아도는 곳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야적장하고 도로 내 주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미래전략산업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 필요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도, 이것도 보면 실증센터가 진해에도 2개 있어요. 1개는 육대에 하나 있고 1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양어장이라는 내수면연구소에 그 실증센터가 있어요. 그런 2곳에서 가장 5차산업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한번 전체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지역에 산업군이 없는 의료바이오가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2024년도에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도, 산업 전환도 필요한 부분들은 산업 전환하고 또 타 지역에 중견·중소기업 이렇게 의료기기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진해에 지금 의료 그것을 실증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진주 경상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은, 우리가 이왕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2차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제가 생각, 이걸 한번 전체적인 큰 들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감규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조서 13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하던 내용 계속해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보니까 23억 4,400만 원이 2027년도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이 사업이?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년 12월까지.
감규상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양성을 약 100명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문인력들은 어디에서 차출하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인원을 어디서 신청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규상위원
예, 이 인원들을 기업에 계속,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인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재교육인지 안 그러면 신규 교육인지,
감규상위원
예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기업도,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일부는 재직자들, 일부는 또 학생들을 양성해서, 아까 고용 관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안 하는 게 아니고 작년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2명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은, 고용은 58명이 취업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것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도 매년, 첫해 153건, 138건 이렇게 쭉 나오셨는데 똑같은 기업이 똑같이 다음 해에도 지원됩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 기업들입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기업 지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과업이 끝나면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또 다른 과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규상위원
다른 기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매년,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지원되었던 기업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인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애부위원장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소관 2건, 9,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5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서 1억 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나희
김나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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