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서천열 의원 발언
우경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받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의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의 부서와 2개의 부서로 나뉘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경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요.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취약계층들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현재 예산은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금액은 적은데, 현재 동주민센터 내방, 대상자 가정방문, 전화 이렇게 해서 9만 3,000건이 되는데 물론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네 번째 보면 책자 배부 있죠. 책자 배부가 200부뿐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책자가 좀 개수가 적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승용
유승용위원
답변해 달라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질문인지 잘 구분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는 200부를 발행해가지고 복지국,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업무담당들이 사용하는 업무 안내서인데요. 내년도에는 해당되는 책자를 좀 더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보면 차상위계층 모니터링만 해도 1만 2,000가구예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대면회의, 또 소통하는 또 운영하는 데 또 안내도 해줘야 되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승용
유승용위원
또 여러 가지로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실. 모니터링이 1만 2,000명이라니까, 모니터링이 차상위계층만. 그런데 200부 갖고는 안 되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를 갖다가 부수를 증보해서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다 배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최하로도 1만 5,000부 이상은 해야할 것 같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렇게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모니터링 가구만 해도 1만 2,000가구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해당되는 책자는…….
승용
유승용위원
안내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책자는 대상별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책자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승용
유승용위원
또 각 기관에 배치도 해야 되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해당되는 책자의 부수가 적은 건 판단되고요. 향후에 증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너무 적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사례관리사 예방접종비 1차, 2차 했는데 이게 8,500 지급하고, 예방접종비로?
「850만원」 하는 이 있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아, 해당되는 접종비는.
승용
유승용위원
아, 850만원.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방문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관리사 등에게 A형 간염, 독감 그런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는데 예방접종 해주는 데 몇 명이나 돼요, 사례관리사들이?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지금 현재 인원이 183, 복지1ㆍ2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183명이고요. 작년에 한 130여 명이 접종을 하였고 올해도 100여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 장 5페이지 이런 문제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우리 영등포에 복지관이 3군데가 있어요, 위탁복지관이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양하니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특성화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마다 사업 수는 달라요. 그런데 이 사업 수가 물론 특성화사업 현황문제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나요, 이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사업 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영등포 같은 데 125개, 신길 140개, 영중 166개. 이게 물론 자꾸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 좀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 잘 좀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버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생활권이라고 했는데 생활권 모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권별 자조모임 이런 부분들은 영중복지관 같은 경우는 생활권 자조모임을 하는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영중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특화사업이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이 영중 같은 경우는 자조모임을 통해가지고 이웃관계망 형성하는 ‘포동포동 활동단’이라든지 ‘밑반찬 나눔’ 그다음에 ‘정리수납’, ‘나들이’ 민간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은 장소는 다양하겠네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대체로 사회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사회복지관 내에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향후에 보면 운영을 지도 점검하겠다고 그랬는데 9월달이거든요, 이게. 향후에.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9월달인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운영 지도 점검은 전반적으로 전반기 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고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사업의 결과나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지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하게 되면 아직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라서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운영 지도인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분기별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지금 9월에 한 번 해갖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지.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 문제도 있고 회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안전점검 실시 이것도 지금 우리가 12월달이에요, 동절기 안전점검인데. 동절기 안전점검인데 12월달이면 추운 계절 겨울철인데 이때 하면 안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안전점검은 동절기 오기 전인 11월경에 안전 검사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안내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12월달이오, 여기 안전 실시가. 안전점검 실시가 12월달에 한다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2월달이면 좀 늦지 않냐는 얘기지.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좀 10월달이나 11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혹은 11월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 안내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운영성과 평가 같은 것 했어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운영성과 평가, 복지관.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운영성과…….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다 위탁사업들이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운영사업 평가를 갖다가 이 지도점검 가서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도 다 보고 전반적으로 다 보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다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 지도점검으로?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은 운영성과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위탁 주어서 하는 거나 그런 건 없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운영성과 평가는…….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뭐 알겠고요. 이런 성과 평가도 꼭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그다음 장요. 보훈단체가 보면 우리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예우수당이나 보조금이나 기념행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문금 설날, 호국보훈의날 2번에 걸쳐서 선물을 해주잖아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3번입니다. 설날이랑 추석이랑. 이거는 실적이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여기 그런데 추석은 빠졌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실적, 실적이어서. 실적이어서 향후에는 추석에도.
승용
유승용위원
추석날도 주고, 호국보훈의날도 주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추석에도 위문금을.
승용
유승용위원
위문금을?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위문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인상을 해주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문금은 24년도에 22만 5,000원이었는데 25년도에 4만 원으로 25년도에 인상을 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올려준 지 얼마 안 되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번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기념행사 있잖아요, 기념행사.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승용
유승용위원
보훈의날 기념행사 이런 부분도 좀 금액이 적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서 좀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지금 여기 보면 임시이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신길5동하고 신길1동에 있죠, 이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이전은 신길6동 주민센터 건너편.
승용
유승용위원
예, 거기 있어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에 이전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사회복지관이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왜 신길1동으로 돼 있나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공사에 따라서…….
승용
유승용위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신길1동으로 간 거요? 아닌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신길6동 건너…….
승용
유승용위원
신길5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신길1동이라고 해놔서, 신길6동으로 이전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15%뿐이 안 돼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산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랑 내진 보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개선 공사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 중이어가지고 현재 집행된 금액은 설계용역비랑 건축 선금 그 상황이고, 9월에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 내진 공사와 관련돼서 기성금 5억을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해당되는 공사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세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생활보장과 4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법정급여가 5개예요, 이게? 기초생계비, 의료, 주거, 교육비, 해산ㆍ장제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정급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매월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세를 그것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가실 때 병원을 거의 본인부담금 1,000원 정도 내시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교육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해산ㆍ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필요한 경비에 쓰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급여는 4가지 유형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생계급여 지급, 주거급여 지급, 교육급여 지급, 해산ㆍ장제급여 지급. 6가지라는데. 5개. 해산까지. 그런데 해산 2개 합쳐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해산은 저희 수급자 중에 출산하신 분이 올해 없었습니다.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없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빠졌구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해산은 어린이를 출산 뭐 해산이라는 거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주는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출산하시는 분이 있으면 7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건데.
승용
유승용위원
아, 수급자 중에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빠졌다 그런 얘기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한 가지 제가 또 질문할게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도 1,200가구를 지원했는데 저소득층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인가요, 저소득층.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또 저소득층 이런 부분.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중에 최저 보험료를 내시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나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지역 의료보험 내시는 분들이 한 2만 2,000원 정도 내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월 한 200가구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취약계층들 냉난방비 이것 다 잘하고 있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튼 저소득주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잘 발굴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예.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그런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는 1억 6,226만 5,000원이 감이 되고 그리고 구 예산을 보니까 1억 8,462만 원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항인데요. 저희 복지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해당되는 국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금액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 때 간주처리를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맞긴 맞는데 책자 상에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예산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예산이 12억씩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 10만 명당 하나의 복지관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37만 4∼5,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개는 힘들겠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의 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임헌호위원
예, 수나 뭐 금액이나 예산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이. 하나의 복지관이 12억씩 뭐 이 정도로.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현재 3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임헌호위원
예, 예산이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인 거는 이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60%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갖다가 19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예산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서비스라고 우리가 예산은 얼마 없어요. 3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200만 원이 김장 한마당 행사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어느 분들한테 집행이 되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김장 한마당 행사가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김장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김장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에게 김장을 갖다가 10kg씩 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같이 함께 담갔을 때 그때 진행을 한다는 거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호체계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경란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쪽수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이 안에는 없는데.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웃음소리
우경란위원장
추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임헌호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뭐든지 여쭤보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역보호체계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24명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2만 5,000원씩.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런 찾동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임헌호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임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보호체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동네 돌봄단 인원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거가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이나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가정에 같이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1인이 진짜 본인이 다니는 건지?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2인 1조로 다니실 때 가지고 가시고요. 대상자하고 연락하실 때 개인폰보다는 저희 업무폰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방문이나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임헌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 원씩 130명 해서 5,8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1인가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급식 지원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급식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 선발을 해서 매월 5만 원권 상당의 급식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집행률은 8월 30일 기준으로 1,989만 원이고.
임헌호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네, 30%?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30%.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5월달에 진행된 사업이어서 예산 집행률이 적은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내 보훈단체 현황이 9개 단체에 2,938명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가 있는데,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관리 운영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합쳐질 수, 우리가 기부채납지나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시 합쳐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사 건립 시에 9개 나뉘어져 있는 보훈단체가 한 곳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뭐 건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부채납지가 나온다든지 저희가 제대로 된 기부채납지가 나오면 우리가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지가 좋은 거나 그런 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류상 출석 아동수와 실제 현장에서 있는 아동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9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야간 연장돌봄이 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운영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야간이나 토요일에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평일 주간과는 운영 형태가 많이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이용 아동과 출결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출결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운영 2개소, 야간 7개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 2개소 특화프로그램으로 신청한 곳에서만 토요일날 운영하고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카드로 출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문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반발이 세서 카드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 감독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2026년 8월달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온, 경북일보라는 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오는 곳이고, 그다음 요즘은 그런 아이들보다도 일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녁까지 제공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돌봄은.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까지, 부모들이 늦게 오는 경우는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 원 정도로 해서 1년에 1,2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자가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월세가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월세로 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마다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주를 넓혀놓았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나마 자가로 운영하는 데는 시설물이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그 금액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고칠 수 있다든지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월세를 내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월세로도 모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장 났을 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하게 냉장고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는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후원을 해서 많이 운영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IMF 이후로 후원금이 많이 줄고 실질적으로 물품 기부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요즘은 대체로 물품 기부를 많이 해주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위원 하혜진입니다. 먼저 5쪽에 복지정책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데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청년팀하고, 그러니까 청년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논의가 있으시고 프로그램 짜는데 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청년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랑 청년정책과랑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8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제가 예전에 일본 사례 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세탁물을 배달하고 수거하고 하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들이 있고,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요새는 텔레비전 보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를 측정하려면, 1인가구가 고독사를 하지 않게 생존 여부를 하려면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게 앞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으로 뭔가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면 로그인을 해서 생존 여부를 알았을 때 그것들이 게임처럼 날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나면 그게 다 모이면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플이나 되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조금 더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6페이지예요. 제가 6세에서 아동친화팀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에서 6세∼18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생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라 이게 인원 채우기가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 중고생의 비율은 사실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 비율이 일부 많은 곳이 서너 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느린 학습자는 아니지만 약간 기준에서 학원을 못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학원이나 학교 숙제 대행을 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 친구들의 어떤 수준이 잘 파악해서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우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서울대를 보낸 케이스도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혜진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런데 사실상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돌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생의 돌봄은 초등생 부모가 볼 때 돌봄이 아닌데, 그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각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저희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10건이고, 2026년 8월 기준으로 206건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현재 추세에 보면 향후 신고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전체가 284건이었는데 현재 206건이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36건을 해서 매년 50에서 60건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사가 영유아를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침대에서 던지는 등 아동학대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돌봄인력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계신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상하반기 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신청하시고 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 외에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이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 줄넘기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복지과에서 살펴봐 주실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부탁드립니다. 10쪽에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돌봄인력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돌봄 관련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폭언, 부당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열약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기도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돌봄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돌봄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고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돌봄근로자가 보호 체계와 대응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 보면…….
우경란위원장
장애인복지과는 다음번에.
하혜진위원
아직 아닌가요? 2개만?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유동1로에 우리 구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평 정도 되는 곳이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가 보통 우리 직영을 하기도 하고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초기에 비용이라든가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전문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 영등포구에 단 1개에 그런 기관이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가족센터 안에 네 번째 팀으로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여기 어차피 구청 별관에 있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또 우리가 1인가구에 대해서 복지팀에서 지금 기존에 그런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도 혹시 직영으로 전환해서 좀 더 통제를 강화하고요. 보안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에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 더 많은 분에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체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또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그 해당되는 기관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기간 동안 전문성을 발휘해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장점이 있고, 직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전문성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팀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뒤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지금 센터잖아요,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거죠?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위탁으로?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2000, 5월 위탁은 2026년 5월 1일날 위탁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26년 5월이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영
박미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센터는 이제 위탁법인이…….
미영
박미영위원
센터입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언제부터 했나요? 1인가구지원센터는 23년에 개소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23년에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건가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하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이게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전문성을 얘기하자면 오히려 다문화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정책의 복지정책의 일관성도 좀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4페이지, 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지급 2,701가구에 11억 정도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형기초 생계 지급 이 부분은 두 가지 급여죠?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이랑 상호 겹쳐지거나 충돌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기초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저희 맞춤형 급여에서 소득 기준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급여의 50%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맞춤형 급여보다는 선정 기준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300가구 정도가 이 보장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아주 돌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하게 어려움을 겪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인 48%,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현금성으로 저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해 주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상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현금성 지원을 따로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
미영
박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걸 체크하고요 잠깐 놓쳤는데.
우경란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관리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수급자 하시는 분들이 탈기초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고 여건이 향상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이런 탈기초수급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수급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탈수급을 하신 분으로 저희가 올해는 한 153명, 153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생계급여는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을 저희가 이제 탈수급을 하셨다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총 한 153명 정도가 생계급여는 안 받으시고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서 자활근로 인건비를 받으셔갖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에 취업하신 분은 한 열 분 정도가 민간에 취업을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53분 정도가.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부정 수급 예방 홍보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 수급의 신고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소득이나 재산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안 하게 되시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거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다른 급여 책정이 되시면 저희가 보장 통지서를 보내드릴 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안내문을 같이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 사례가 신고는 복지로의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사례가 신고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이 실제로 있었다 하면 저희가 환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럼 부정 수급이 이렇게 신고가 돼가지고요 실제로 부정 수급이 관리되는 경우가 영등포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으로 신고된 게 9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부정 수급은 1건이 발견이 돼서 490만 원 정도 환수를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 중인 것도 5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기초수급 또 차상위 이런 수급에 비하면 9건에 하나 정도가 적발됐다고 하면 너무 미미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 수급 예방 홍보를 더욱더 좀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고요. 사회 보장 제도의 건강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도 특히 부정 수급 예방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희망복지팀인데 말 그대로 희망을 위해서 뛰는 팀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향후 계획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행복이음 발굴 조사 실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시를 하는 계획인가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21개 기관 47개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의심 대상자를 해당 발굴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면 발굴 대상자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위기 정보라는 것은 관리비라든지 건보료, 국민연금 체납, 수도ㆍ통신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체납되고 이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복지발굴시스템에서 딱 뜨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조사 대상자들을 저희 구청에 통보해 주면 저희 동에서 나가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면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복지 연계도 하고 공공ㆍ민간 자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진짜 5개 사회복지시설 및 18개, 우리 관내에 18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협조로 해가지고 함께 발굴 조사하는가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이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에 복지사각지대를 갖다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구 홈페이지라든지 복지위기알림 앱 그리고 복지상담센터를 통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열외 없이 잘 조사해서 모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병민
강병민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수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도 충분히 질의 다 한 건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진짜 현장 방문했었어요. 어제도 한 군데 갔다 오고 며칠 전에도 또 갔다 오고. 또 동료 위원들께 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질의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3개 그룹이 혼재해서 식사까지 하는 거죠, 저녁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지만 사실 저녁까지 주니까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되겠더라고요. 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고서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직접 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스폰 받았든 뭐 해가지고 잘 어떤 거기 센터 대표님께서는 자기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받아서 하겠죠, 지원받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분 말씀은 18개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9개 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단체가 빠졌나 봐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19개라고 하는 거는 돈보스코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어서.
이성수위원
아, 그게 그렇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9개소라고 저희가.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협의회 구성은 18개로 구성이 됩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18개고 돈보스코지역아동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혼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활하는데 서로 이게 뭐라고 해야할까, 층하가 되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신길동에 한 군데는 지금 청소년.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만 별도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또 제가 방문한 곳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지원해줬으면 해서 자기네도 임대료보다도 하나를 지금 예약을 했더라고요. 1개 층을 더 추가로 증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증설한 군데에다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서울시 사업으로 사실 한 것 같아요, 기존의 한 곳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성수위원
그것도 구…….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복지센터는 누구나 개소는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동 전용으로 하든지 이렇게는 하실 수 있는데 다만 2년간은 운영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년 후부터 저희가 잘 운영이 됐다라는 검증이 거쳐져야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항상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석식을 주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맞벌이 자녀들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이성수위원
한 센터에?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성수위원
아!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30인 이상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34명 이렇게 되는 데는 인건비가 좀, 3명의 인건비가 4명이 3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건비 포함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사정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력적으로 또 기업 후원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더만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최저임금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이나 여기 사실 저희 지역의 동등한 주민 입장인데 어느 단체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미흡한 게 저는 그게 평등성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셔가지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검토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 내용에서 너무 많이 중복이 돼가지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25년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구성 중에 관외 거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다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검토했더라고요. 각 동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에 계시는 각 다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동을 회원들을 다 점령하시고, 각 동에 각자 동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잘 반영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 생겨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개선해야 되느냐? 그때 고민 끝에 저희가 표준 운영회칙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주소지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없는 데도 이전에는 있었지만 현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올 초에 표준 회칙을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셨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전체 18개 동이 됐는데 그중에 1개 동이 특약으로 좀 집어넣은 데가 있어서.
최인순위원
특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에 사실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 연합회가 회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예, 있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 모여갖고 저희가 저녁에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이 그렇게 전체 회칙하고 상이하면 다른 데도 또 그 기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그렇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동일하게 적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 시달해서 동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그래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표준적인 기준이, 꼭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양주시,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양천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등포구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회장도 하시고 회원으로 활동해 주시는데 봉사해 주시는 정신은 감사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준이 내려가고 점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 초에 나갔으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회칙을 다 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받았나요? 그러면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9월에도 의회로 또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1개 동에 특약을 넣어서 다른 동하고 조금 상의했었는데 말씀드린 거처럼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최인순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다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봉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취지의 회원님들이 모여서 막 노력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관리돼서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계속 지도해주시고 점검해주셔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추가 질의…….
우경란위원장
아니,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국별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기능 강화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 영등포주민센터 리모델링을 44억 6,800만 원 사업비로 이전을 통해서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탈수급자의 취업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현재 민간 기업 및 민간 일자리 연결을 통한 탈수급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15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사례하고 앞으로 또 민간과 어떻게 구체적인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오랫동안 민간에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마치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자활센터에 17개 사업단에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153명 정도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탈수급, 생계급여는 이제 안 받으시게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보통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에 취업하시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자활근로사업에 꾸준하게 참여를 하시는 것도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에 취업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사업단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자립지원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대상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취업을 해서 자립 성공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명 정도가 실제로 민간에 취업을 해서 수급자에서는 제외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활사업을 조금 더 새로운 센터에 이전을 해서 공간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탈수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서천열위원
물론 민간 기업에 연계를 통한 탈수급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활근로에 계속 머무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하고 탈수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고요. 이번 이전 사업 확장을 계기로 참여자 발굴부터 직업훈련, 자활근로, 민간 기업 취업, 탈수급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자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외 또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또 자활센터에서 신규 사업단을 새로 하나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0월달에 신길3동에 소재해 있고요. 저희가 화덕생선구이집 하나 새로 오픈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새롭게 또 진행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사업단을 하나 꾸리게 되면서 자활근로자 아홉 분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거처럼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조금 더 자활근로에 적극 참여하셔서 민간 시장까지 재취업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 ‘법무법인 대륜’하고 ‘공익사단법인 인연법’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여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사례 연구 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구청 분들하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분들의 굉장히 큰 노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앞에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요 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집행률이 2.1%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혹시 페이지 수가?
미영
박미영위원
3페이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3페이지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부서별 3페이지.
「예산 현황」 하는 이 있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집행률이 2.1%라고 되어 있는 게요. 저희가 기금 조성은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은 이자에 한해서 4.5% 이자 내에 4,500만 원 안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 상반기에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6개 기관에 2,800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내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집행률이 다소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900?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2,800만 원 정도.
미영
박미영위원
2,948만 5,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양성평등은 여성의 사회참여, 또 인권 보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해서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집행기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2,900만 원에 2.1%면 불과 400만 원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영
박미영위원
기금 전체에 대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기금 전체가 13억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게 2,698만 원이라서 그게 2.1% 사용한 거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이 시설 중에 주요시설 장비 보면 ‘신망원’과 ‘그레이스 빌’. 신망원은 경기 양평 양서면에 지금 위치해있고요. 또 그레이스 빌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데, 우리 영등포가 아닌 다른 타 지역인데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가서 머무른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 지방이양 시설입니다. 예전에는 영등포구 소재에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다 서울시에 있던 시설들이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영등포구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 너네가 지도 감독을 하라, 비용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고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도 감독만 권한만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이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지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10년째?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영등포구에 소재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거는 서울시에, 사실은 부조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저희는 저희 영등포구에 대한 일을 집중하고 이 부분은.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거는 우리 영등포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휴양시설이죠? 여기 예산 규모와 지금 이용 현황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이용 실적이 청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255건 정도 그래서 이용객이 4,400명 정도 되고요. 수입으로는 4,300만 원 정도가 수입은…….
미영
박미영위원
수입?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익이 나는데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인 상태이죠, 지출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건비나 우리 시설 관리 운영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소요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지출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억 2,000이요? 1억 2,000에 4,000.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4,300.
미영
박미영위원
물론 이거를 꼭 수익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저조하고, 또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별한 그런 지침도 있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꼭 청소년만이 아니라 구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기보다는 구민들을 독려해서 가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시전리에 있는데 이 시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아주 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사실 청소년야영장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특히 잘 알다시피 근처에 있는 좋지 못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농장이 있고 그래서 냄새가 조금 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거기 축산농장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청양에서 이걸 개선해준다는 약속을 수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인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청양군하고 소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가 청양군에 이런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 우리 청양군에도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적 지원, 협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요청을 해서 시설 환경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9페이지 이번에 장애인 쉼터 조성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친화미용실에 관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저희가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 쉼터에는 장애인 친화미용실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쉼터는 올해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해 6월 8일날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1층에는 실내파크골프 시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장소가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어서 거기다가 친화미용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혜진위원
스크린파크골프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스크린파크골프장은 4명씩 한 타임에, 2시간 정도를 4명씩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파크골프장은 계속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하시면 조금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장애인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들 말고는 못 치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꼭 포함되어야지만 치실 수 있도록.
하혜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니신 분들도 함께 치실 수가 있네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아니신 분들 보통 보호자 같은 분들이,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활동지원사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저희가 보호자라고 얘기하면 제한적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도 보호자인가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오신 분들이요.
하혜진위원
아, 그러면 그냥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스크린골프를 치실 수 있겠네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 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과 관계된 분들이 오시지 그 외의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그냥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지금 이제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남부도로건설사업소 아시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에 지난번 설계 시에는 지층에 복지관 설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YDP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와 서울시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답변인데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서울시의 모 의원한테도 얘기해서 그게 설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남부도로건설사업소 계획이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왜 중단되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복지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몇 년 전에 의견 조회할 때 저희도 복지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영등포 우리 구 관내에 지역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대림동 쪽에는 지금 경로당은 많지만 복지시설은 없어요, 사실. 다행히 시니어클럽이 대림3동 주민센터 4층에 오지만 또 그게 저는 그렇게 자랑했더니 주민들 무슨 소리냐, 그런 관공서가 주민들한테 편리를 줘야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또 민원을,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한편은 칭찬하고 그런 현상인데,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무산이 돼 있으니까 대림동 쪽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은 어렵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건설비까지 질의했지만 운영비죠. 복지관은 어렵지만 복지센터, 지금 센터가 대림동 쪽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도림동 하나거든요. 그러면 대림동 분들이 거기 가려면 교통편이 엄청 안 좋아요, 도림동 쪽에는. 그러면 거기서 다 걸어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용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동선이 힘든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계획안을 잘 마련해서 대림동 쪽에 복지관 하면 더욱 좋겠지만 복지센터라도 유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림동은 아니지만 신길5동 지역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하고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안에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성수위원
있죠. 그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엄청 협소한 걸로 지금, 누구 말에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4개 층이 들어갑니다.
이성수위원
아, 4개 층 복지관으로?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성수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로당 수준이라고 또 하길래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대림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쪽이 조금 열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장애인 쉼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협소해요, 사실.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4,800여 명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1만 4,800여 명이면 제가 방금 복지관 요청했듯이 장애인 쉼터도 상당히 이게 진짜 처음 1호로 이번에 처음 한 건 상당히 큰 성과인데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연차 계획으로 해서 현재는 도림동에 유치했지만 차후에는 1호는 대림동이 취했으면 좋겠고, 저의 의견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당산동이나 양평동이나 골고루 해서 곳곳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있나요, 지금 장애인 증설 계획이. 없죠, 지금?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적정한 부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지를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부채납지를 발굴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쉼터를 증설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몇 분들만 혜택을 볼 게, 지금 동선이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증설 계획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 11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보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복지과 내 통합돌봄 전담팀인 돌봄기획팀을 신설하여 통합돌봄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통합돌봄 접수와 안내, 민ㆍ관돌봄네트워크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통합돌봄이 단순한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이끌어갈 국가적 정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미 2025년 3차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의료기관 8개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ㆍ요양, 복지, 주거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해야 하는 사업을 현재 팀 단위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그 부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통합돌봄은 어르신복지과 1개 부서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복지기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너무 제가 전체 우리 구로 볼 때 팀 단위는 전담 체계를 넘어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의 정책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을 확대하는 데에는 인력이나 예산, 조직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앞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의료ㆍ요양, 복지ㆍ주거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업무 영역과 규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다학제 방문의료사업과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새로운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민ㆍ관 돌봄 복지 지원을 목록화하고,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통합돌봄을 단순히 기존 복지 업무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분야로 보고 과 단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조직 개편 시 통합돌봄 전담과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성수위원
최근 보면 또 돌봄기획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어르신시설팀하고 이게 상당한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죠?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거의 요양보호사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모든 게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업무가 엄청 지금 요양사라든지 관리가 힘든데 그래서 신설 전담 과를 검토해서 신설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6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재 저희 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해서 현재 180명이 지금 하고 있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12명씩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증수를 한 겁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 쓰셔서 증원 좀 해 주셨으면, 주위에 지금 상당히 장애인들이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를 봐주십사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잘 편성하셔서 증원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장애인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내용을 들어가지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 무료 셔틀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출발해가지고 29개 정류장을 거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형식인데 이게 하루에 4번 운행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선이 왕복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운행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이 실제 이동하는 방향이랑 맞지가 않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자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에서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고 또 장시간 버스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두 종류의 민원이 가장 많고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넣어가지고 운행하고 또 장애인들이 보행이나 환승이 다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어려운 내용이 계속 들어오면 이런 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셔틀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거는 조금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노선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나 또 보호자들이 노선 불편에 대한 내용, 배차 간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행 횟수 부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내리는 이용 불편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 쪽에만 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쪽 저기 장애인복지과에는 안 들어갑니까, 복지국에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좀 듣기는 들었는데.
최인순위원
듣기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많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장애인 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좀 설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 내용은 받았습니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 쉼터에 내리실 수 있도록, 하차하실 수 있도록 그 정거장은 저희가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전화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듣고 느끼고 같이 호흡하면서 ‘아,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반대편 방향으로 건너가지,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게 운행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라는 것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소통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한테는 소통이 되지만 직접 부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은 무조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차피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셔틀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해주기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버스 운행을 하고만 있다라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취지로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끝났고, 어르신행정팀에. 어르신행정팀, 정말 각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랑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이번 폭염 때 에어컨, 선풍기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말씀 올리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 만족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신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만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2026년 2월에 저희가 지역아동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정리가 되고 의결됐고 또 3월 5일에 공포되면서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주위에서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많은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741건이라고 올라왔는데 주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주민들이 병원에 오고 갈 때 그걸 도와주고 또 가족이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그분들의 고생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거 그런 거, 맞지요? 그런 취지의 내용 맞지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맞지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어떻게 그럼, 저는 되게 이게 엄청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 부서에서 어르신과에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을지라는 되게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 담당자가 현재 지금 몇 명입니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최인순위원
5명이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사업,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내년에 1개 과 3개 팀 16명으로 조직 개편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최인순위원
아,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통합돌봄과로 신설해서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더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조직 개편 사항이라는 게 어르신복지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최인순위원
아니죠, 예.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분과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한 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돌봄팀에서 거기에도 세 분이 같이 이 사업 건강 분야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사업이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면 장기요양만 받고 계셨던가 아니면 급식만 받고 계셨던가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명단을 이제 저희가 보냈고 그 어르신들하고 다 상담을 통해서 급식만 받고 계신 분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건강지원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통합지원회의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실적이 740건입니다.
최인순위원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이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습득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짚고 싶은 건 이런 혜택을 받은 740건 이상의 이 혜택 뒤에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후 점검,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입원을 얼마큼 피했는지 또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시설로 입소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 결국에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 이게 운영 방안인데 이런 내용이 계속 꾸준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사후 점검까지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신청하게 되면 방문을 2회 이상 가서 어르신 건강 상태, 복지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상태로 저희가 지원회의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까지 결정하는 거를 최대 한 달 이내에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지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돌봄사업은 대상자가 1년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 선정되시면 이사 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죽죽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인력도 충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전화를 드리면 좀 제때제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식사하시는 데도 계시지만 구립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매일 드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한테도 가끔 가다 민원이 오는 게 쌀이 조금 모자르다라는 민원이 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쌀이 조금 모자르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경로당 급식이 현재 주 3일 하는 곳이 있고, 168개소 중에서 135개소가 주 5일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이라고 해서 매일 밥을 먹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고해 드리기는 3일 정도는 식사를 제대로 해 드시고 이틀 정도는 외식도 괜찮고 국수나 빵 같은 걸로 대체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래 지금 현재로 양곡이 저희가…….
임헌호위원
4,548포라고 이렇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구립으로 치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44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4포 정도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부족하시면 사실 바로 저희 예산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동이나 후원을 통해서 조금 연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식비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하시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산동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후원이나 다른 방안으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임헌호위원
뭐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반찬이나 이런 부식을 사야 하는데 그 돈으로 쌀을 살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께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양곡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적약자 이용 시설의 이동권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용 시설의 점검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 168개소 중에서 44개가 구립 경로당이고요. 124개가 민간 경로당인데, 민간 경로당의 대부분은 아파트 경로당이라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편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셔서 저희가 44개 경로당 전수조사 중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당은 9개 경로당이고요. 그리고 1층에 위치한 경로당도 있고 단독건물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경로당도 있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많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검토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양평동4가 경로당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보니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대지가 있거나 평수가 있어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당산1동 같은 경우도 구립 경로당, 어린이집이 1층, 2층을 쓰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3층으로 올라다니시는데 진짜 네발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도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양보해서 3층으로 올라가셔서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 계시고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등포구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복지시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