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7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39호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논산시의 지속적인 시비 출연과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유치를 통해 2027년도 말 기금 총액 150억 원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금 규모 확충에 따른 예금 이자 수입 증대는 장학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 재원확보 안건으로 원안 가결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민자입니다. 바른의정 실천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38호 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요 사업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관리 계획안은 논산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대명산 산림욕장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 어린이 천체관측관 조성 사업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사업별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5쪽, 대명산 산림욕장 전망대 조성 취득 건입니다. 탑정저수지 인근 대명산 산림욕장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논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탑정호 출렁다리와 더불어 탑정호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666만 6000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20억 8666만 6000원, 설계비는 1억 원, 감리비는 4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부적면 신풍리 산 50번지에 전망대용 공작물이며 취득 재산의 구조는 지상 2층 경량철골구조의 전망대로 면적은 625㎡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산림욕장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망대 조성을 위해 대명산 산림욕장과 기존 탑정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탑정호를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 관측 천체관측관 조성 취득 건입니다. 올 3월 논산시 열린도서관 3층에 어린이 천체관측관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천체관측관과 연계된 사업으로 1층 어린이 자료실 옆에 돔 형태의 천체투영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논산시 관촉로 113-23번지 열린도서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이 중 천문설비구입비는 6억, 건축공사비 6억 5700, 설계비 4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관촉로 113-23번지에 위치한 열린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 쪽을 증축하는 부분으로 증축면적은 190㎡이고 철골구조의 돔 형식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천체관측관과 연계한 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천문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행사, 강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명산 산림욕장 전망대 조성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38호 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사업 모두 외부 재원 즉, 도비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단, 천체투영관 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와 투영 시스템 구축이 이원화되어 진행되는 바 공정 간 간섭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만, 위 2건 모두가 집행부가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 편성 후 사후승인 형태로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1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향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대상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관 부서와 회계과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정례적인 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뭐 우리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잠깐만.

그 과장님 이 대명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야, 산림욕장 원래 최초 설계가 지금 변경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우리 대명산 이 여기 뭐야, 그 산림욕장 원래 전망대가 따로 있었어요?

일부 조그맣게 있었어요.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조그맣게 등산로변에다가 전망대를 세워었……

이건……

전망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에를 전망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죠?

예,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었었죠.

이 전체 이게 최초, 우리 최초 설계하는 거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이 산림욕장 부분에 대한 부분.

예.

이거 지금 최초 설계하고 지금 변경한 거잖아요. 올해, 그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설계를, 여기 보면은 조성계획 변경된 거잖아요, 이건?

아, 그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전망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대명산 산림욕장 안에 일부 사업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쓰려면 도에서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1이라는 것을 했다가 2로 변경할 때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일부 위치 변경이나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래 우리 대명산 그 산림욕장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보면 그 산림욕장 전망대 보완 사업으로 3억, 응?

예.

그리고 또 뭐 산림욕장 대상지 내 원래 분묘 보상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액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이 전망대 조성하는 부분을 기존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

이번에 새로 지금 하시고 하는 거를?

큰, 그러니까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그러니까 다닥……

지금 이거잖아요. 이 전망대하고 밑에 주차장 조성하고 지금 이거죠?

그거하고 안에 이제 산책로나 지금 그 뭐지……

무장애길? 그냥 가는 거잖아.

무장애길, 무장애길 말고 그 무대나 이런 게 지금 설치돼 있고 나무도 식재돼 있고 하거든요. 편의시설도 조성이 돼 있고.

그 현재, 현재!

예, 현재 돼 있어요.

현재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건가요, 이 사업을?

예, 그 1차 사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윤, 그러니까 대명산 산림욕장 안에 이제 시작해 가지고 작년인가 언제 끝났는데 그것은 1차 사업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최초의 이 대명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데 이 이번에 전망대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거나 뭐 지금 따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하여튼,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잘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