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유승호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정읍역 이용 관광객을 정읍천과 시내권으로 유도하여 구도심 경제 및 수변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는 55억 원이었으나 지난 7월, 국토교통부 202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76억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사업비로 기존 복합문화공간을 확대 개선하여 정읍을 상징하는 우물정(井) 형태의 데크 시설과 낙하분수가 결합된 우물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절초광장, 철길정원, 달빛광장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도 개선 및 레트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년간 방치된 정읍역 인근 나대지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의 관문인 정읍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읍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시내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8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읍역에서 정읍천 연지교 일원까지 문화 역사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를 55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확대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토지 취득 대상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추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당초 시비 부담액 45억 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우물광장과 수경시설 등을 추가하여 관광객의 체류 공간을 확충하고 정읍역과 구도심, 정읍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토지 매입비가 23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부지의 취득 절차를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물광장과 낙하분수, 거울못 등 수경시설은 준공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만큼 시설 규모와 유지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읍역에서 정읍천까지 관광객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콘텐츠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금방 전문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토지매입비 산출 근거가 왜 증가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당초 철도부지가 기본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가 6,057㎡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사면이나, 그러니까 철도 부근에 사면하고 배수로 부분을 제외하고 면적을 4,565㎡로 잡았어요. 잡았음에도 이제 그 공간이 공시지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외한 공간은. 그렇게 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추정 가격을 세웠던 거는 보통 우리가 매입 가격을 한 1.5배 정도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감정,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더니 공시지가에 당초에 변경계획 받은 것보다도 5.4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구간이. 그래서 사업비가 약 2억 3천에서 8억 정도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감정 금액이 높아졌고, 그리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런 사업에 영향이 없는 사면, 그러니까 철도 주변에 사면이 있잖아요. 사면하고 배수로가 제외된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러 한번 사무실에 왔었는데 문화 역사 거리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점이 뭐예요? 이게 어떤 문화를 조성한다는 건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문화 역사의 거리인데 이곳에 정읍의 정신이 들어가는 우리 구절초 공원과 그다음에 백제가요 정읍사의 달빛 정원을 일단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가 정읍역 인근이다 보니 철도에 관련된 테마도 넣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테마에 정읍의 작가들이나 뭐 문화 작가, 미술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한 켠에 둔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문화 역사의 거리를 두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고 핵심을 좀 더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역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찾아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폴란드 헬싱키에 가면 오디도서관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저절로 막 도서관에 가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가고 제일 좋은데 정읍도 약간 그런 걸 하면 좋겠고, 또 역전에 온 사람들이 정읍시의 시장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내장산을 간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거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 예산대로 하지 왜 21억, 국비 확보됐으면 21억 보태서 55억으로 사업을 하시지……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문화 역사의 거리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갈 때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국비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또 시비 재원 되는 거를 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도비는 10억, 그대로 도비는 10억을 확보를 했고,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처음 사업 계획 세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복합문화공간이나 역사 거리, 레트로 거리, 이렇게 사업해도 되고 우리 시비도 좀 절약할 겸 해서 그 예산으로 그냥 하시지 뭐하러……. 거기에 보호 건물이나 상징성이 있는, 그 안에, 그 사업 구간 내에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 뭐 있어요, 거기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할 수 있는 자리,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거리, 복합문화공간에 우물광장을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우물광장이 없고요, 우물 정자의 광장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물 정자의 광장?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우물 정자의.
승범
김승범위원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우물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낙하분수나 거울못 등을 하는데 거기 복합문화공간 안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징할 수 있는 그 건물이 그 안에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냐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기존에 사유지 매입한 그 소유주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곳이 보존할 공간이 아니고 연탄을 두었던 창고라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창고가 지금 그 안에 있기는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다 무너져 가지고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건데 역사 문화재가 아니고 그 건물에서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그냥 뭐 향토문화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은 철거 한 번 해버리면 복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건물들을 상징성으로 그 자리에 두고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싹 철거해 버리고 나중에 그 건물 우리가 좀 보호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아까 뭐 향토문화재,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망정 상징성 있는 건물은 좀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부지 취득 절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당초 그 지역이 철도부지였어요. 그런데 용도폐지돼 가지고 철도부지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요. 시설공단에서 현재 국토부에 매각을 하는 절차의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고 10월 정도면 다 그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그쪽에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저희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다 매각할 수 있다, 지금 절차 밟고 있다, 그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물광장이나 수경시설, 뭐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지관리가 이게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제 이곳이 수경시설이기는 하지만 벽천분수하고 미로분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인력만 투입을 하고 전기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정읍역에서 정읍천까지 실제 관광객 이동,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요즘 테마가 저희가 구상을 해 본 것이 이쪽에 철길 정원이 있는데요, 타 지역에 제주도나 이렇게 가보면 철도 형태의 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뭐 찾기도 하는데 그런 콘텐츠도 넣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역에서 정읍천까지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그러면 또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예산 절약 좀 하시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정읍역 방문객들이 일정 부분 시내나 우리 도심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외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해서 천변으로 가고 또 천변에서 구도심으로 늘어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항시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정읍이 서남권 교통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역을 잘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어떤 정읍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정읍의 어떤 지역 경제와 또 관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 해서 어떻게 하면 정읍역을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읍역에 오는 손님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시내로 유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맞죠? 그래서 아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 속에서 우리 과장님, 정읍의 정신을 여기에 담아낸다고 그랬거든요, 문화 역사의 거리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공모사업의 내용에 보면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가, 즉 정읍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문화와 역사의 대표적인 것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포괄적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저는 정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사, 정읍사 노래, 1300년 역사를 가진 정읍사 노래가 정읍의 문화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가장 큰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갑오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적인 어떤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내장산, 단풍,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물론 정읍사의 달빛 광장 등은 일부 들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동학이라든지 아까 말한 내장사의 어떤 단풍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다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외부의 관광객들이 올 때는 정읍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정읍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정읍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구절초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고 철길도 좋은데 사실 철길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한동안 탔었죠. 근데 사실 철도로 여기 정읍역에서 승부를 걸기에는, 뭐 대전역이라든지 익산역이라든지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역 같은 이런 어떤 철도의 거점이었던, 이 거점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정읍역에 이렇게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읍의 정신, 즉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띠려면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핵심은 정읍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읍천이라든지 정읍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즉 동선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정읍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정읍에 갔더니 이것도 있네,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또 이것도 있네,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있네, 정읍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어떤 감동적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 시민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 사람들은 정읍역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첫발을 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유재산 취득 내용이어서, 시간이어서 제가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AI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잘 해 주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잘 참고하셔서 콘텐츠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과장님, 달하루관 조성하셨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때 여러 가지 막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좀 해 주시면, 거기 한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잠깐 좀 한번 띄워주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잔다리목이에요. 연지동 잔다리목, 잔다리목이 지금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인력사무소 외에는 “빈 임대” 쓰여 있는 데가 다 허다해요. 잔다리목 전체가 지금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짓기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다 나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터미널 뒤에도 있는데 터미널 뒤에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55억에서 76억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거기다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은 정읍역 앞에 나대지가 저희 관문이잖아요, 정읍역이. 그런데 그곳이 아주 그동안 흉물로 있었어요.
한선미위원
깔끔하게 정원을 만들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거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제가 보니까 정상섭 위원님 말씀했지만 구절초 공원에 구절초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달빛광장에 등 하나 갖다 놓고 달빛광장이라 하고,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까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여. 어찌 참 시는 신기해요. 2천만 원, 3천만 원은 없어. 10억, 100억은 있다, 이 말이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릴 것인가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역전 광장을 살려 가지고 천변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 시내는 빠졌어요. 샘고을시장 내용도 없고 연지시장도 없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맨날 무엇을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만 올리고……. 나는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국지성 호우라고 해서 조금만 오면 다 잠겨버려. 왜, 뭣을 너무 많이 해놔서 여백이 없어요. 연지동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무도 좀 이쁘게 심고, 공원같이 만들고 하면 1억 이내로 나는 해버린다고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고려 창고 있는 데에, 맞아요, 저도 여기를 보니까. 이거 동선을 한번 보세요, 쭉 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동선이. 천변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천변으로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가지를 갈 수는 없고 천변을 쭉 돌아보고 외곽으로 빠져서 예를 들어서 순창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천변에서 저희가 또 핫플레이스 사업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선미위원
핫플레이스 사업을 넣었어요. 이번에 과장님 들었는가 모르지만 미로분수하고 벽천분수 있어서 사람들 그거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1번의 민원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들어보셨어? 이 좁은 데다 이렇게 해놔 갖고 사람들이 부딪혀 가지고 행사할 때 거기서 해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이 좁은 데다 이렇게 해놔 가지고, 사람도 두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오죽하면 잔다리목 쪽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다리목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해봐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여기다 건물 하나 짓고 저기다 건물 하나 짓고 여기다 건물 하나 짓고, 도시재생 건물들 가보면 사람들, 개미 한 마리 안 다니고 패브릭 아트 같은 데에 한번 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몇 명이나 와요? 있는 거는 관리도 못 하면서 뭐 이렇게 맨날 뭣을 한다는 거야. 여기하고는 상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올해 가장 정읍의 재난이 뭐라고 봐요? 가뭄이에요, 가뭄이 이틀만 더 갔으면은요, 난리 났어요. 전쟁 났어요. 관정 예산 10억 세웠더만. 500개 신청했는데 43개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막 칠십몇억, 이따가 저기 할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목조 전망대 130억, 엑스입니다, 엑스. 있는 사람 좀 잘 살게 해줘요, 지속 가능하게 정읍에 살게.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뭔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요, 각 분야별로 이제 저희 시도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또 있다시피 우리 관광 부서에서 또 각 분야별로 또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니까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맞지는 않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고,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연구도 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안 그래요? 관광과에서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연구를 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있는 관광지도……
한선미위원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을 더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살릴 것인가, 그 연구하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새로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럼에도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필요한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정읍 역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원화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놀 수 있나, 그거 하면 되지. 무슨 꼭 구조물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쉼터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쉼터 하라고, 정원 만들고 쉼터 하셔, 동상도 치우고 했으니까, 한쪽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열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사람들의 추세가 보면 힐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좀 뭐랄까, 좀 슬로우한 그런 좀 여유로운 삶.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좀 휴양 쪽으로 많이……
정상섭위원
그렇죠, 휴양, 이런 걸 추구하는 사회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잘살아졌나 보다, 한편으로는 좀 자부심도 느끼고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인근에 우리 담양에 가보면 관방제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고을 현감님이 치수를 위해서 그 당시에 나무를 심었던, 그 당시에 치수 목적이었는데 한 300여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니, 300여 년이 아니라 100여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니, 300년이니까 한 300여 년 세월이 흘러갔겠네요, 나무가. 200년, 300년 정도, 그래서 수령이 한 300년, 많은 경우 350년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그늘을 제가 보면서 늘 부러웠던 게 우리 정읍천이나 우리 정읍역에도 이런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특별한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 그늘, 그거 하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어떤 상권과 연결이 되어서 그 동네의 먹거리 장사도 잘되고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주말마다 차가 그냥 천 좌우로 그득그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이번에 정읍역 정비할 때 좀 그늘이 많은 녹음수가 좀 많이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여름에 더운데 폭염에 좀 앉아서 좀 쉬었다 가자, 뭔가 어떤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개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벽화가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 동네 곳곳에.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어서 좀 다른 것으로 좀 해 보면 어떨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는 벽화는……
정상섭위원
아닌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 벽화 있는데, 레트로 거리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림이 레트로 거리인데 그곳에 벽화를 넣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트렌드가 좀 지나가는 방향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뭐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지금 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 있는 우리 정읍 시민들도 정읍역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죠. 인근에서도 좀 인근 고창이나 부안 이쪽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요, 순창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아, 정읍은 여기 정읍역이 하나 있고 또 KTX가 또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를 것이다, 뭔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리를 조성을 하고 하면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될 것은 같은데요. 이 고려 창고가 항상 지금 이렇게 그냥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이거를 레트로 거리로 했을 경우에 이 창고 기능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건가, 아니면 조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고려 창고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해 보려고 하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서 고려 창고 인근 부지로 진행을 합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대로 놓고 이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고려 창고가 현재 그 창고의 조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식재나 그런 부분들로 경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반올림 정읍 정원이라고 이게 지금 세련된 것이 지금 들어오는데 고려 창고하고 매칭이 좀 반대급부가 또 일어날 수 있겠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래서 경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김경란위원
아, 고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다 가는 체류 공간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체류를 한다고 하면 쇼핑하고 일단 자고 드실 수 있는 문화가 또 같이 이렇게 엮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마디 여쭙겠습니다. 27년도 상반기에 이게 지금 몰려 있어요, 실시설계까지요. 재해영향평가도 하셔야 될 거고 또 국유지 매립도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지금 7월 착공이 가능한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국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착공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지반 정리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국유지는 올해 안에 다 매입이 되면은 설계는 문화역사의 거리에 대해서는 작년에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조감도들이 그 설계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서미현 과장님 엑셀런트 하시고 그 영향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이 방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이 역사에 관한 사업도 잘하실 거라 믿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조감도를 보니까 구절초 광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이밍이 정해진 거는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은 설계안의 안입니다, 이름이.
서향경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절초 공원하고 구절초 광장하고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잘 알겠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는 “구절초 광장 가 주세요” 했는데 실은 구절초 공원을 가려고 했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선 방지를 위한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쓰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시기동 산9번지 일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입로와 사업 부지가 협소하여 중장비 진입 및 시설·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고, 성토와 구조적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 부대시설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지의 시설을 축소하기보다는 사업비에 맞는 적정 시설 규모와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산호 일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공공건축심의를 시작으로 2027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기초·목구조 공사를 추진하고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8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의 대상지를 시기동 산9번지에서 용산동 1059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사업비와 사업 기간, 사업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당초 대상지는 급경사와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접근성과 시설 규모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비교적 평탄하고 용산호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은 대상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만큼 대상지의 소유관계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진입도로와 주차 여건, 구조적 안전성 등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를 기준으로 이미 집행된 용역비의 활용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재이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확인하여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는 연평균 약 2억 2,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 주체와 안전 관리, 유지보수 및 재원 확보 계획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현장 한번 가보게요.
서향경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장 한번 가보자고, 현장.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논의하면 어쩌겠냐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서류만 볼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충 위치는 알고 있는데 위치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여기서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서향경위원장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10월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서향경위원장
별도로 우리가 가보자는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거 논의하기 전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와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덧붙인다면 시내버스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지금 사업 내용이 내장호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지금 정회하고 세 군데를 둘러보고 와서 오후에 점심 먹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서향경위원장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물어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수가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서류 검토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는가.
서향경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하고요,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목조전망대가 사업지가 변경이 됐으니까 사업지 변경된 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여기 와서 논의하자, 그 말씀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과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오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왔는데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시기동 산9번지에서 저기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장소를 변경한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승인받은 지역은 아양산에 중턱에 있는 그 장소였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산림과 정읍 시가지를 볼 수 있는 전망 역할에 좀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숲길을 이용해서 가능하고 도보로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절성토가 많이 필요하고 부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산림 훼손이 과다되는 부분 외에 또 그다음에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길 확폭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돌출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시설 규모에 130억으로 시설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규모 외에 다른 부대시설, 접근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이 추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국비를 65억을 확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그 애로사항은 알아요. 아는데 건물이 한 번 지어놓으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동 1059번지, 오전에 갔다 온 부지는 지금 자연이 그대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앉히는 것보다는 바로 JB연수원 뒤에 있죠? 내장산 자연휴양림 아시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거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거기 정상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면 기본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더 배가 시킬 수도 있고, 정읍 시내의 시가지가 다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예정 부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장소를 옮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보다는 내장산 자연휴양림 그 정상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맨 정상부에 지금 숲속의 집을 짓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사유지예요. 지금 저희가 정상부에 짓고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취득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취득을 못 해서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매각의 의사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다방면으로 여기 용산호에 저희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 여러 장소를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검토했던 내용은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상지가 이제 사유지인 부분이 있고, 휴양림에서 길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의 그런 숲길과 같은 그런, 숲길보다는 조금 완만하긴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확폭이 좀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하룻밤 숙박도 해 보고 올라가서 전망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사유지가 포함되면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매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조급하니 서두르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1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설치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만들어야 되고,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성도 용이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충분히 그 주변에 가능하고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굳이 해야 된다면 내장산 자연휴양림 정상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이제 한 번 더 아까 가봤는데 거기 보면 아보르떼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는 차 받칠 데가 없어 가지고 다 길에다 바치는데 여기는 주차 대수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 용산호 거기 뒤에 주차면이 지금 168면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168면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카페는 거기다 안 받치는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카페는 그냥 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받치는 형상이죠. 지금 주차장이 거의 168면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면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거기를 또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물이 있고 그래서 고요하게 이렇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그러면 어떤 때는 거기 물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볼품이 없는데 거기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합의는 했어요, 물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용산호가 계절에 따라서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테마를 정한 거는 미르샘하고 노을을 테마로 정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랑 물 관리 관련해서는 협의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나름대로 거기 자연경관이 그런 호수와 미르샘, 그다음에 데크랑 이어지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장산 리조트 내에 오시는 방문객이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만 명이에요, 용산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내장산 휴양림을 방문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관내가 21%고 관외가 79% 정도 오세요. 그러니까 관외 이용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여기를 접근하게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거기를 가 보면 이제 아래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이제 아보르떼에 가서 이제 맨 위에 옥상에 가서 보면 경치를 참 잘 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높이는 거기보다 높아요, 낮아요, 여기가 지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주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치는, 그리고 그 주변 상가하고도 중첩되지 않도록 약간의 조망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기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를 지금 만든 지가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부지 분양은 다 100% 완료가 됐는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 용분수랑 뭐 데크랑 용산호에다 설치하고 막 해서 기반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놨는데 그 기반 시설만 갖고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 부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목조전망대 130억이 있는데 당초 초산에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위치를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쪽이 괜찮다 해서 이제 결정을 했지만 거기가 원래 방문자 센터 부지예요, 원래 리조트 조성할 때 당시에. 거기다 어차피 방문자 센터를 지으려고 거기다 이제 해놨던 것인데 조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 전망대가 들어선다고 해서 조망을 가린다든가 하는 것은 한쪽 주차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망에는 우리가 리조트 조성 계획 할 때 당시에도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걸 다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문자 센터를 거기다 안치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리조트에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있을 때 한번 그러면 거기에다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뒤에 있는 아보르떼도 사실은 혼자 커피숍 하나 있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거기가 지금 뭐 체험시설이나 북카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이렇게 주변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전망대 개념보다도 하나의 그쪽에서 한다면 리조트 단지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전망대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전망대는 어떤 전망이 높은 데에 있어서 그 자체로 여기에다 잘 세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적으로 올려서 지금 평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쉽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초산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망대라는 명칭이 나온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목적을 활용하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공모사업 자체가.
김석환위원
이름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목조 전망대 예산으로 목조 건축물을 지어서 복합 공간,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그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열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지금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목조 건축이 일반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목재 건축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경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원래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시군이 순창 같은 경우에도 순창 장류 테마파크에다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평지에다가 해서 이 전망의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으로 추가로 하지 않고 그 예산의 목적사업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섭 위원님은 그쪽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잔디밭 좋던데,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쓰겠는데…….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 좋은 땅을 잔디밭으로만 놓아두는 것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옆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잔디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 그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고 자리 깔고 앉아서 편하게 용산호 구경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탁 막혀 가지고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위치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이번에 여름철에 이제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석해 보면 야외 자연경관도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실내의 기능도 또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계절에 상관 없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0억?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13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얼마나 돼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4년 사업인데요,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지금 5억, 작년에 5억 왔고 이번에 5억 와서 지금 현재는 10억 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은 와 있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가 지금 와 있냐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5억 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5억입니다. 10억 중에 5억 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 지금 하셨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는 얼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1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년도에 5억, 26년도에 5억?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10억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10억 온 예산 중에 1억.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쓴 것이 얼마 썼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다 중지 내려져 있어서, 지금 쓴 것은 다 중지 내려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 얼마나 하셨냐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집행은 지금 한 5천 정도 이제 선금 지급된 부분 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용역비는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데, 시기동 산9번지에다가 지금 할 계획하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또 변경을 하면 또 용역비가 그만큼 또 들어가야겠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산9번지에다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산동 1059번지로 변경하려면 다시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중간보고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으로 다시 이어서 쓰겠다, 그 얘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그걸 보기 때문에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억뿐이 확보가 안 됐는데 130억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갔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이 지금 30억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확보돼 있다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국비요. 내년에 60억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 50%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 심사 받아야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서 결정이 되면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됩니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변경심사 다시 받아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지역이 변경되니까 다시 받아야 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투융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안대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아까 가서 봤던 부지가 전부 우리 시유지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유지는 취득하는 데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 아무리 시유지라도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유지니까 막 짓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바닥면적 970㎡하고 연면적 1,70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방문자 센터가 저 뒤에 있던가요, 주차장 옆에?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거기가 주차장 부지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주차장 부지에 이제 그거를……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사무실로 쓴다고 국장님이 하신다는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지금 관리사무소로,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위치는 관리사무소 위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 위치가 목조 전망대 하기에는 거기가 더 위치가 좋을 것 같아, 앞에가 탁 트인 데다가 앞에 주차장도 있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원래 그 자리가 목조 전망대 하려고 하는 자리가 방문자 센터 자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잔디밭, 거기는 방문자 센터 할 계획으로 있었던 자리에다가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방문자 센터에 있는 것 중 아까 사무실로 쓴다는 자리,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뒷부분이 더……
승범
김승범위원
좀 깊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목조 전망대 세우기가 더 좋지 않아요, 조망이 그 자리가? 그리고 방문자 센터는 다른 데로 옮겨.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주차장……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잔디밭은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활용하게 놔두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로 이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관광지 계획상 거기가 방문자 센터로 돼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그 건물 있는 데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까 관리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주차장 부지에 그냥 지은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부지에다 지어놓은 건물, 그 자리가 오히려 목조 전망대를 짓는 게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 앞에가 주차장이고, 아까 잔디밭 그대로 그냥 살려주고, 용산호 조망 잘 보이도록 하고, 이쪽 건물에 걸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 있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근데 지금 관리사무소 거기다 만약에 한다고 할 때 그 관리사무소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철거하고 거기에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또 위치상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된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자리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또 우리 김경섭 위원님이랑은 위치 변경도 하시자고 그러니까, 뭐 결정 난 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면 되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다가 목조 전망대를 지었을 때 유지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2층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가족 놀이, 목재 문화 놀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용료를 입장료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직접 하실래요, 또 위탁을 주실래요, 그거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구체화 시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황 봐가면서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저는 아까 관리동이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이 목조 전망대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김경섭 위원님은 다른 지역, 아까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데에 그쪽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은 어쩔랑가 모르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고요, 이따 협의를 하게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지금 참고로 또 저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또 행정 절차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 등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좀 결정을 해 주셔야 금년도에 빨리 추진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이제 어디로 하든 이제 결정이 나야 될 문제지만 국비가 지금 65억이 나와 있으니, 특히나 우리 임윤희 과장님은 또 전문가여 가지고 잘하리라 믿어요. 근데 아까 목재 체험 놀이, 지금 목재에 체험관이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체험장이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요즘은 유아들이 이렇게 체험 오감 이런 거를 하잖아요, 만지는 거를.
한선미위원
예, 오감 놀이하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목재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있더라고요. 놀이터, 목재 놀이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한선미위원
지금 목재 놀이터 개념이 지금 임산물 체험 단지에 있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목재 놀이터라기보다는……
한선미위원
목재 놀이터예요. 내가 사진도 있어요.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일단……
한선미위원
아이들 체험할 수 있게 놀이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규모를 좀 더 집적화하고 좀 대규모로 해서 만들겠다는……
한선미위원
아니, 집적이고 무엇이고 떠나서 그것도 사람이 없어요, 이용객들이.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체험 좀 하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사진을 싹 찍어서 싹 공유를 해줬어. “이런 데가 있었어요?” 모르는 데가 대다수가 많이 있더라고. 이런 데도 있다,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다 와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내장까지 잘 안 가더라고. 이런 시설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분산이 되면, 여기는 공짜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체험료 받아요.
한선미위원
거기 체험료 받아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요, 만들기 하는 거 말고 놀이터, 안에 있는 놀이터, 목재 놀이터.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거 이제 놀이방처럼 돼 있는 거라……
한선미위원
예, 놀이방처럼 돼 있어서 거기는 그냥 가, 돈 안 내고. 그런 데들도 애들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한 달에 몇 명이나 왔다 가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때 다른 데에 없는 거, 그런 걸 잘 연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뜨겁네요. 뜨거운 감자예요. 품고 있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머리가 더 빠지겠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요.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꼭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1박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에도 들어가 보고 위아래도 다 가봤는데, 참고로 저는 JB연수원에서 1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충분히 전망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조성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전망의 목적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전망이 주안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목조를 이용한 건축물로 만드는 게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커피숍이랄지 JB연수원이랄지 이렇게 국한적으로 이용자만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그냥 무난히 3층이나 옥상층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좀 전 말씀에 유료화 공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나 관리비가 거기서 좀 일조가 되겠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좀 전에 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0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수치인가요, 올해 수치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금년 6월 달 말 기준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그게 기준이 작년 12월까지 하면 그때가 11만 정도 왔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배가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서향경위원장
그럼 1년이 11만이고, 지금 현재 6월이면 상반기까지 작년 숫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연말까지는 20만도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에 용역이 중간보고까지만 거쳤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렇다면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매몰되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용역비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새로 시작을 하거나 그렇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도 그대로 간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부지 변경으로 따르는 매몰 비용은 사실상 제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망대 부지라고 해 놓은 데, 시유지라고 그랬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 혹시 자유스럽게 텐트를 갖고 와서 1박을 해도 무방한가요? 그런 데인가요? 엑스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는 못 하게 돼 있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뒤에서 우리 서미현 과장님이 엑스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아니, 왜냐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휴양림으로 오십시오.
한선미위원
비싸니까, 휴양림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야영 캠핑장 이제 곧 오픈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논의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결정할 일이 아닐 것 같고, 앞에서 우리 김경섭 위원님도 위치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고, 저도 아까 그 잔디밭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결정 안 해도 뭐 시급하지는 않잖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지금 시간이 좀 급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논의를 한 번 더 해서 정회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는 1983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주차와 정비,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 친환경 차량 운용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차고지를 수소충전소 인근으로 이전·조성하여 안전한 차량 관리 환경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농소동 33-49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균특 27억 원과 시비 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3필지의 토지매입 및 관리동과 정비동, 세차동 등 건축물 세 동입니다. 금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8년 하반기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체계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기반을 마련하고, 휴게실과 식당,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를 농소동 34-49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33필지, 1만 2,906㎡를 매입하고 관리동, 세차동, 정비동 등 3개 동 1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차고지는 1983년 조성 이후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전, 정비, 세차 시설과 운수종사자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차량 관리 효율성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대상이 33필지에 이르고, 토지 기준 가격과 실제 취득 예정 가격의 차이가 큰 만큼 감정평가와 협의 매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선행 절차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의 70%인 63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재원 확보와 연도별 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준공 전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사용료 산정 기준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책임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 정읍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조해 주는 예산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재정 지원금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한 8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보조, 전체 보조는 아니고 재정 지원금.
김경섭위원
전체 100억에 가깝네? 그러면 우리가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차고지는 소유가 지금 개인 회사 건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대한고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놈을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지원도 하고 또 이런 좋은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종사자들한테 근로 환경 개선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건뜻하면 노조에서 안 들어준다, 뭐 직원들의 근로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굳이 해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지으니까 그 회사에서도 회사 노조들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53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53대? 53대를 약 100억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있구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단일 노선 보조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게 한 8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억 정도면 50대면 2억씩 준다는 거 아니야, 한 대당 보조금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나눠지면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땅을 보면 소유자가 전부 타지 사람들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충남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왜 꼭 그쪽으로 이렇게 취득을, 재산 목록을 보면 토지 주인들이 다 타지 사람들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꼭 그쪽으로만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소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는구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주원인은 그렇게 잡았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면 협상은 잘 하겠어요, 한 번 이거 땅 매입할 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협상을 저희가 사전에도 지금 공유재산 이렇게 올리기 전에도 거기 분들하고 일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인데요.
오승현위원
일부만 나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충청남도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충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땅을……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전에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거 지역에 기획부동산들이 매입을 한 땅들이 거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토지수용권이 발동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걸 발동해서 살 수 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신태인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이 가운데를 딱 사 가지고 사지를 못해, 감정가하고 틀려서.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거기에다가 딱 알박기를 사놔 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평당 주고 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주잖아요. 감정가 중간치를 주는데 그게 또 염려스러워서 또 이렇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도시계획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걸 발동해서 매입을 한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버스 한 대에 제가 이렇게 보면 50대 해서 2억 정도로 주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1년에 보조금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많이……
오승현위원
거기다가 또 주차장 차고지까지 다 지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여객이 51대 중에서 개인 소유 차량도 많은 것 같다고 내가 말을 들었는데……. 개인이 사 가지고 지입차들이 많다고 봐요. 지금 그거 파악해 봤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차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한회사면 차 넘버를 좀 사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거기다 사놓고 뭐 손님이 있든 없든 보조금 다 주니까 망고땡이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차가 전체가 아니라고, 51대 중에 반 정도는 개인 차가 꽉 찼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고……. 좌우지간 아까도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한마디 안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버스가 몇 대인가, 한 대당 얼마 들어가나, 2억 주잖아요. 거기에서 또 주차장 시설, 또 뭐 피복비 줘라, 뭐 줘라, 뭐 그냥 다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개인 차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가 지금 반절 이상이 다 개인 차라니까. 버스가 한 대에 얼만가는 몰라도 2억 정도로 보조금을 주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돈 버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마침 저희가 국토부에서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억인데 27억 정도로, 그러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우리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막는다고 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좌우지간 매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발동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다가 운영하면 안 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가 저번에도 한 번 칠보에다가도 전기 충전소를 넣으려고도 했다가 안 됐던 것처럼 지금 충전소를 계속 저희가 국가 정책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승범
김승범위원
충전소를 그쪽에다 다 해줘 버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시내버스가 전부 수소차는 아니잖아요. 일반 전기차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그러는데 수소 충전소가 거기에 있다고, 수소 충전할 때 그쪽으로 가면 되고 현재 있는 대한여객 차고지 그대로 그냥 시설을 운영하면 대한여객에서 못 한다고 하던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대한여객에서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실상은 1월달에 거기 현장 방문을 해서 직원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지원 사업 자체가 운수업계 대중교통을 위한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은 사업성으로 대한여객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하든 뭐든지 해야지 우리 시가 굳이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행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도 우리가 보조금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여객에다가 충분히 보상해 주는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 아까 지금 언급했는데 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편차가, 지금 토지 기준 가격은 5억 6천, 5억 8천, 6억 잡고 이건 그냥 6억 배로 준다고 해도 12억이면 되는데 왜 30억으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좀 했는데요, 가감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감정을 했는데 3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로 나온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매입비, 신축비는 또 따로고, 토지 매입비 30억, 건축비 24억?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게 그래요. 시설 부대비 8천, 균특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균특 우리 시에다 배정되는 거 지금 여기서 끌어다 써버리는구먼, 일부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도에서 배정된 국가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잘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오늘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주면 사업비나 재원 조달은 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비가 63억, 너무 많아. 균특 확보가 더 안 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해진 비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해진 비율이 17억으로 다 결정 나 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3억, 90억 더 들어가, 하다 보면. 이것이 뭐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하면서 또 다 뭐 사무관리비 그게 이제 또 만들어지면 뭐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 해줘야지, 안에 들어가는 사무기기 해줘야지, 뭐 해야지……. 행정 절차는 뭐 잘 알아서 밟으실 거고, 운영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운영을 어떻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토지 사용료를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사용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공유재산으로 저희 시에서 시 재산이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토지 사용료만 받지 건물 사용료는 안 받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건물 사용료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도 우리가 지어주는데? 자기들이 짓는 거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일부는 그 회사에서 짓기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을? 정확히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세차동이라든가 정비동은 짓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대한여객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관리동은 대한여객에서 짓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동은, 그러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 회사에서 쓰는 관리동은……
승범
김승범위원
회사에서 쓰는 관리동은 짓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세차, 정비, 이런 차에 관련된 것들은……
승범
김승범위원
세차, 정비나 정비소는 우리 시에서 지어주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 관리비는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고 그러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63억, 우리 시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저희가 뭐 다른 방법도 뭐 특교세든지 그런 것도 노력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뭐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특교세든 그런 재원 확보 방안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번 이제 이게 묻히면, 지금 시작하면 안 해줄 수 없어. 추가 사업비 10%만 더 증액하자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해줬는데 어떻게 안 해줘. 못 해, 그거 거절 못 해.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잘해서 추가 사업비 요구하지 말고, 설계 변경하지 말고, 좀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질의를 않고 그냥 나가버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로 가서 어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교통에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했지만 관리동은 우리가 짓고 세차라든가 정비라든가 하는 데는 버스회사에서 짓는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관리동을 회사에서…….
한선미위원
관리동을 회사에서 짓는다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얼마나 돼요? 거기하고 지금 여기 33필지하고 차이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평으로는 2천 평 정도 되고요, 지금 새로 저희가 마련하는 데는 4천 평 정도됩니다.
한선미위원
4천 평 정도 되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토털 위에서 내려오는 돈까지 합해서 99억이 다 되더라고요. 98억 얼마가 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총계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총계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여객에서는 뭐를 요구하냐면 인건비를 요구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건비 주라고 한다고, 100% 인건비,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장 저기하고 직접 스피커폰을 눌러서 얘기했어요. 월급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거기 목에 이런 손실 보조금이나 이런 게 월급 용도로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합계에서 나오긴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합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급여 100% 요구한다고, 지금. 어떤 의원님이 또 100%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인건비. “너희 인건비 우리가 책임지마” 그랬다고 하더라고. 참 돈도 많은 양반이지만은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의원 돼 가지고 돈통 때문에 한 번 시끄러웠었어요, 시내버스에 돈통 마련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그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통도 우리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로 이제 다음에는 체력 단련실 만들어 주라고 할 것이다, 체력 단련실은 운동기구 하나만 해도 몇천만 원씩 가요. 그거 요구한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안 하고 피복비 요구했어요. 우리가 옷도, 시내버스 기사님들 옷도 해줘야지, 돈통도 해줘야지, 체력 단련실도……. 도대체 왜 그렇게 하죠, 개인 회사에다가? 시민들의 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하는데 이제 또 땅을 사서 주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땅을 사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용료 받는데 “우리 너무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1억 못 내겠습니다, 깎아주십시오”,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저는 깎아준다에 100%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나 이것이 참 궁금하네.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대한여객에다가 100억 가까이 준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기절할 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게나 많이 주냐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가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될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차고지로 쓰는 거는 대한여객 땅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대한여객.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준대요, 시에다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는 이제 그 회사, 주식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을 해서 그 방법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그 땅 우리 시에다 기증해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쪽 내부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저기 할 것은 자기들 내부 사항이고,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은 해서 줘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대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지. 나도 줄 테니 너희도 줘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고속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 본사를 이번 기회에 우리 여기에 유치하면 같이 본사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정읍이 덥석 잡아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읍으로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원체 뜨거워서 제가 조금 식혀야 돼요. 사실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제 대한여객에게 투여가 되면서 우리 교통 약자들의 소위 발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다 차량을 통해서, 개인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를 가질 수 없는 소위 교통 약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지역 활동을 해보면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부득이 시내버스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크기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매번 택시를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서 이렇게 시내를 나올 수도 없고,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봐야 된다든지, 사실 이런 데가 상교동을 예를 들자면 두세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도 좀 시내버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시내버스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상교동 진산마을하고 내동마을, 행복주택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어쩔 수 없이 투여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회사에서도 제대로 우리 교통약자분들한테 서비스를 정말 우리 개인택시를 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이는데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왜 거기다 돈 주냐, 이런 말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소, 수소차, 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그래요, 수소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새로 이렇게 도입되는 차들은, 소위 대차되는 차들은 수소 차량으로 다 이렇게 구입이 되나요, 아니면 전기차로 구입이 되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전기차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전소가 이번에 만들어지잖아요.
정상섭위원
준공이 되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수소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제 그때부터는 수소 차량으로 딱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53대 중에서 지금 현재 수소나 아니면 전기차, 친환경 차로 대차가 된 차는 몇 대 정도나 되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기차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4대가 추가가 돼서 14대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친환경 차가 14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략 한 20%도 채 안 되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국가적으로는 이제 경유차는 구입할 수가 없고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로 구입해야 돼서……
정상섭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UN 기후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가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되는 양이 한 40% 감축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런 규제가 돼 있을 텐데,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전부 지금 전기차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 전체 차량 보유 대수의 40% 가까이는 친환경 차로 우리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 충전소도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하여튼 교통 약자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사 측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도·점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정상섭 위원님께서 교통 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시가 시청에 있는 것은 한 분의 교통 약자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나 하여튼 공공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게 필요한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건물이 우리 시유지로 이게 저희가 매입하게 되잖아요. 시유지 땅에다가 세차동하고 정비동은 저희가 직접 짓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동은 그쪽 회사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가 되고, 그거는 나중에 몇 년, 몇십 년 뒤에 만일의 경우 주가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 지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재산 소유는 정읍시에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을 지어서 저희 정읍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맡아서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죠.
김경란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임대료를 거기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1억 정도로 －1년에－ 어느 정도 트라이를 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으로 좀 산출을 해 봤고요, 저희가 다른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기도 했고, 그래서 1억 정도에 대한 것은 대한고속하고도 얘기를 지금 마쳤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느 정도로 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야지 우리 상상으로 1억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해서 5천을 그 사람들이 또 깎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기부채납 가능해요, 이게? 그냥 쉽게 대답……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도 우리가 받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시유지에다가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해서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요, 정읍시 땅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지금 사용료 내신다고 그랬죠, 회사에서?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 건물 지어놓고, 부지는 우리 시 부지지만 자기 예산 투입해서 건물 지어놓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료는 또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하듯이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보령을 실상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다녀왔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사업 신청하기 전에도 사전에 충분히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것, 또 정읍시가 해야 될 것, 그런 건 사전 조율을 지금 거의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그 건물 지어놓으면 우리가 재산권 확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재산이지, 건물 그 사람들이 지으면. 그게 또 애매하네요. 어차피 부지 제공하고 건물 지어주고 “당신들이 쓰는데 1년 사용료 2억이면 2억 내놓으세요” 하는 게 훨씬 낫지.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못 한다고 하면?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관리동이 이제 자기들 관리동도 있지만 본사 건물까지 그쪽으로 다 짓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전제고.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아니, 그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은 이제 급하니까 본사라도 이전해 줄 테니까 그 건물 지어주고 그 땅 매입해달라고 하고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 그놈들은 지금 자기들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매각해서 그게 수입인데 우리 시에서 부지 제공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대요? 부지 제공 다 해주지, 기반 시설 다 해주지, 건물만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부지는 매각해서 자기들 법인 수입으로 잡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2억 중에 적자 노선이 30억 정도 되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또 면 단위 벽지 노선이 또 30억 됩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벽지 노선이 조금, 한 19억 정도.
서향경위원장
59억 좀 넘는 걸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82억의 71%가 적자, 면 단위는 적자, 또 산간으로 다니는 벽지 노선의 71%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총 6번을 타봤습니다. 그중에 3번은 교통과랑 함께 탔었는데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95% 이상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교통 약자가 버스를 탄다,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지가 2천 평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버스가 그동안 증설이 돼서 차고지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환경이 열악하기는 했어요. 차고지도 좀 모자라서 좀 이렇게 접촉 사고의 우려도 있었고, 또 기사님들께서 바닥에 장판 깔아 놓고 거기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랬고, 또 새벽에 버스가 출발을 하려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주방 내부가 아주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지에 신축이 아닌 그 부지에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대한고속 측에서도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려고 추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지 같은 게 확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수소 충전소를 저희가 농소 도매시장 있는 데에 하게 돼서 그쪽 부지에 실상 버스라는 게 차고지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을 전체를 다 틀어야 되는 데여서 가장 가까운 데에 그래도 부지를 넓게 쓸 수 있고, 나중에 충전을 할 때, 수소 충전을 할 때 가장 근거리에서 버스가 충전을 해서 빠르게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가 국가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부분을 저희가 1종 주거에서 준주거로 지금 변경해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27억은 지금 확보가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국토부도 다녀왔고 도에도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균특 예산도 5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맞아요,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대한고속, 이게 나중에 문제가 붙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100% 가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호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대한여객의 차고지 옮기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에 시내버스 승강장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정작 시내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사회적인 약자, 그분들의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장소는 참 옛날에 한 40년 전, 5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설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개선하는 데에 인색하면서 너무 버스회사 차고지 하라고 땅 사서 해주는 거, 이거 참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승강장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승강장 다 겨울에도 비 들어오고 어떤 날은 승강장도 없어서 승강장 팻말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어렵게 또 제방 위에여 가지고 땅도 없어. 그래 갖고 거기 서 있어. 오죽하면 “여기 승강장 좀 하나 해줘요”, “예산이 없어서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차고지 사줄 예산은 그렇게 있더래요. 어디가 우선이에요? 시민들, 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그들의 버스 기다리는 승강장이 우선이에요, 지금 있는 차고지 놔두고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 차고지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시민들을 편하게 하시는 게 우선이죠.
한선미위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좋고, “아이고, 이렇게 해놓은 게 좋네.” 시골에 가 봐요. 시골은 다 옛날 승강장이에요. 벽돌로 지금 옆에 저기 있고, 나무로 돼 있고, 볼만 해요. 그런 데에 할 예산은 없으면서 이런 데에다가 줄 63억, 70억 예산이 있어. 그것도 우리 것도 아닌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전북도를 파악해 보니 40개 정도가 파악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한선미위원
소성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어떻게 40개밖에 안 되더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전체가 40개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선을 좀 잘 좀,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민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에다가 그 건물을 한다, 그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못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이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의를 취소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서향경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회의를?
서향경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내용 때문에 방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서향경위원장
방청이 있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뭔 내용 가지고 방청을 하시냐고.
서향경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건 미처 파악 못 하고요?
서향경위원장
예, 시나리오에 이렇게 있습니다.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천천히 하시게요. 방청하신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어요?
서향경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이나 방청하신다고 그래요?
서향경위원장
몇 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도 모르고 지금 방청하라고 하셨어요?
서향경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홍창수 과장! 방청하는 분이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회의하는 과정을 방청하고 싶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방청 패용 주죠?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까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포괄적으로 오시는 분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회의장 여건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이 된 거예요, 그대로 오신 분 다 그대로 방청이 가능한가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지금 저도 몇 분이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 정도가 오신다는 거……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위원회에서 방청할 수 있는 분들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가 몇 분 정도 무슨 일 때문에 방청하시는가는 우리가 알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 방청이 우리 회의하는 과정에 방청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위원장이 허락을 했으니까 방청이 가능하겠지만 무슨 내용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청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가지고?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지금 파크골프 체험시설 공유재산……
승범
김승범위원
아, 파크골프 체험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안을 방청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한 번 하고 싶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신청하실 때요, 우리 위원회 진행 중에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장님께 구두 보고드리고 최종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결재 맡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방청인들한테 방청에 대한 숙지는 해주셨죠?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예, 안내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안내해요, 방청인들한테? 소란을 피운다거나……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방청증 교부 하실 때 신분증 받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다른 뭐 말씀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고 합시다. 분명히 그건 위원장한테 방청하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방청하라고 하신 거지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서향경위원장
허락의 절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방청하시고자 하면 위원장 허락을 받고 방청을 하시는 거예요.
서향경위원장
허락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오신다고, 어떤 내용 가지고 방청을 하겠다라고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청하시라고 하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서향경위원장
참관 신청을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어떤 내용과 몇 명이 오시는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잘 모른다?
서향경위원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허락은 그냥 하셨어요?
서향경위원장
허락이 아니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여기에 오시면 허락을 해야죠.
서향경위원장
허락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외람되지만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절차가 지금 이렇게 회의 진행 중에 방청인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3층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이 이제 신분증과 방청증을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교부받고?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드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몇 분이 어떤 목적으로 온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다? 의장한테는 보고가 돼서 의장은 알고 있어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아니요, 의장님까지는 보고 안 들어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의 대표인 의장한테도 보고 않고 일반 시민들이 방청했다는 것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몇 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 갖고 오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해야 돼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통상적으로요,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제 위원장님의……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허락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구두로 보고드려서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요, 본회의장 방청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청을 하실 때는 절차를 밟아서 방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 대표인 의장한테 우리 시민들 몇 분이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과정을 방청하겠다라고 보고는 하고 해야지.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위원이 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향경위원장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허락의 절차가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인들이 방청하러 오시면 그래도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방청을 해야 맞죠, 그러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도 된다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 대표인 의장한테 일반인들이 방청하겠다라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가야지. 혹시라도 위원장님! 다음에라도 방청인들이 방청하시고자 하면 위원장님의 권한이면 위원장님이 허락하고 이렇게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락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보류된 사유가 뭐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농지…….
승범
김승범위원
농지 전용?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부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 얼마 지급하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용역비 지금 예산 쓴 것이 5천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천만 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 보고돼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용역 보고는 됐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용역 보고는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영향평가말고 지목 변경에 대한 용역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보류된 사안을 알고 있으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보류됐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 지목 변경 안 돼서 보류됐다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 절차 밟아줘야지. 그리고 상정을 해줘야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지 전용 하려면 여기 공유재산이 일단 통과가 돼야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체육시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에 밟아서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법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체육시설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자연공원법에 나옵니다. 자연공원법 2조 보면요, 2조, 10조 보시면……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공원법 2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2조, 10조 보면 이제 공원 시설 종류에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2조에 보시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또 체육시설을 여기에 한다고 자꾸 그러네. 어떻게 자연공원에다가, 국립공원에다가 어떻게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자, “골프장, 스키장은 제외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근데 저희 체육시설법에는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골프장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골프 연습장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골프 연습장 못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파크골프장도 못 들어가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봤는데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파크골프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비 5천만 원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환경영향평가만 하셨다고 그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목 변경 용역까지 같이 해버리게, 이제. 그리고 다음에 요구하게. 지목 변경 안 됐는데 지금 우리 5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럼 뭐 했어요, 뭐? 뭐 환경영향평가하는 데에 5천만 원씩이나 지급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농지 전용 관련 하려면 사전절차 전에……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장, 정읍시 소유 부지 있다고 그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분의 1?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장 사인받아 오세요, 거기다 체육시설 가능한지를, 지금. 그리고 하나 덧붙일게요. 우리 시장님 사인받아 오세요. 정읍시 부지에다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확인 좀 해오시고,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결정을 해 주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장 정호경 연락처 줄 테니까 이거 회의록 좀 빼주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결정했는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 거기가 전화번호가 044-201-7613, 어떻게 3년간 시범 운영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영향 효과 등 모니터링해서 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검토한다고 하는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것 좀 가서 빼주라고, 내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044-201-7316, 정호경 과장, 여기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지금 연락해서 회의록 사본 좀 빼주세요. 어떻게 결정했는가 보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한번 보자, 그 말씀이에요. 못 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빼는 중에 요구하세요, 시켜서. 기존 주차장 절성토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절성토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목 훼손, 수목 훼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무 베어내야 한다면서 그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베는 게 아니라 이식에 관련한 것은 다시 이제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만약 단풍나무를 이식할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다시 협의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협의도 않고 거기다 파크골프장 짓는다고 하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종류라든지 몇 종……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실시설계 부분이 나와야지 그게 정확한 주수가 나오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데에 가서 빨리 회의록 좀 빼 오세요. 경관을 해치는 설치 금지, 농약·비료 사용 금지, 아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년간 시범 운영하고 타당성해서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이 계약 해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0억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1년 운영비는 얼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 정도 1년 운영비가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 답변만 하세요. 그 현장에서 내장호가 직선거리 얼마나 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00m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0m?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호의 천연기념물 1종, 뭐 천연기념물 엊그저께 우리 서향경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수달도 살고 흰물떼새, 2종, 거기 살고 있는데 이거 환경성 검토해 보셨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환경영향평가 시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게 인근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사업 대상지 내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사용을 하면 거기 하수가 내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 그 물이 내장으로 가. 내장호에 수달 살아, 1급, 흰물떼새도 산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납품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환경성영향평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줘 보세요. 납품됐다면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줘서 한 번씩 보게 해줘요, 회의 때. 지금 줘요. 그래야지 거기 환경성 영향 검토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달이나 흰물떼새가 살고 있는지, 거기서 직선거리 300m뿐이 안 된다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파크골프를 하면 딱딱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게 피해 없겠어요, 천연기념물한테? 피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또 질의할게요. 1년 12개월로 지금 보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9월, 11월은 단풍철이라 거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1월부터 1월까지는 겨울이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폭설이나 한파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12월에서 1월은. 그러면 3월 들어가면 그동안 거기에 버스나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파크골프장 부지가 보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을에 와서 버스가 짓이겨 놓으면. 1월달까지는 동절기라 사업 못 해. 그러면 한 3월달 정도 보수를 해야 할 거예요. 보수 기간이 짧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 달이여. 보수하고 나면 5월 되어버려, 5월. 그리고 4월달, 3월달에 끝난다고 하고 －그냥 빨리 해서－ 그러면 4월, 5월, 2개월 사용하는 거야, 파크골프장으로. 6월이나 7월에 폭우가 내려서 거기가 또 물에 잠긴다거나 활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달을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30억 이상씩 투입을 해야 하냐, 그것도 한시적인 3년간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라섬을 가니까 자라섬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정도 쓰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라섬?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보통……
승범
김승범위원
자라섬이 어디가 있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가평 쪽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가평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평?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가 이제 11월달 정도 되면 이제 잔디 씨를 뿌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는 잔디가 나잖아요. 그러면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 부분은 저희가 신태인 파크골프장 예를 들면 보통 2025년도에도……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1년 연중 쓰는 데고, 우리는 가을에 거기다 버스를 받친다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여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보통 보니까 7,6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외가 1,400명, 관내가 6천 명 정도 오기 때문에 여름에 저희가 날씨 여건을 봐야겠지만 여름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여름에도 파크골프 칠 수 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그때 그 기후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하는 것은 비 오고 그러면 못 하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이거 운영할 때 관리 주체가 어디로 보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주차장으로 할 때는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정읍시입니다. 파크골프장 사용할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시설은 해주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을 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 파크골프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승범
김승범위원
파크골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크골프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홀컵이나 이렇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시설물, 파크골프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화장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실도 지어야 하고 화장실도 지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화장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됐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실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은 지금도 주차장 활용하는데 사무실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다 연인원 몇 명 배치할 계획이에요, 운영?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명에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10명 정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12명?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관리 인원으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 인원 8명에서 12명?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10명 정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10명?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한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립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도 인건비는 줄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저희가 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옹색스럽게 그런 자리에다가 파크골프장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옹색스럽고, 버스가 와서 짓이겨 놓으면 그거 보수하면서 두 달 가버리고, 파크골프 칠 기간은 잘해야 두 달, 과장님 말씀대로 석 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운영해 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지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 책임질 거예요? 구상권 요구할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서 기록으로 좀 남겨주세요. 3년 후에 이게 해지가 돼서 파크골프장을 운영 못 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 들어간 거 책임 둘이 지시라고. 구상권을 우리가 확보할 테니까 퇴직하더라도 기록에 남으면 소송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회의록 좀 빼주시고요, 다른 분 이제 질의할 때 회의록 좀 보게요. 준비 좀 해주시고, 아까 영향평가 했다고 그러니까 영향 평가한 내용도 좀 주시고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사실은 환경론자예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매일 내장산을 올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주민들 다음으로 제가 내장산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달 얘기도 나왔는데 서래봉을 올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달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로 이 파크골프장을 위한 파크골프장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자연을 훼손을 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막 파괴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 가다 보면 현재 지금 제1주차장은 다 정비가 돼 있죠? 거기 뭐 다 이렇게 까대기 하고 해서 다 정비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내장산하고 가깝고. 근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가을철에 가보면 재래식 화장실을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냄새도 나고 화장실이 모자라서 어르신들은 차 뒤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이러는 게 지금 내장산 4·5주차장의 현실이고, 저도 가보면 거기가 참 자리가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정비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비가 오면 이렇게 웅덩이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꼭 파크골프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가 그 좋은 공간에 1년간 한 2∼3주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내장산의 주차장도 정비하고 화장실도 정비를 해서 남는 기간에, 그 주민들 옛날에 국립공원이라고 얼마나 억압을 받고 아무것도 못 하고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좀 여유롭게 거기서 파크골프도 즐기고 또 외부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상가에 가서 밥도 먹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 훼손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차가 다 지나다니고, 저도 솔직히 어떤 걸 파괴를 하고 막 그걸 깎는다거나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주차장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이외에 남는 기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파크골프 연습도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만약에 자연을 훼손한다면 반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주차장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하면서 좀 엄격하게 조건을 붙인 내용이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뭐가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성토, 최대한 절성토 부분하고 수목 부분, 이런 거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그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절토 안 하고 성토도 안 하고, 자연 수목을 훼손하지도 않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성토 부분은 잔디 식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서 다짐이, 이제 어느 정도 흙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발생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말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아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푸른 잔디가 있어서 파크골프를 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흙이 너무 나와 있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여기다가 제대로 잔디를 심고 파크골프를 치고 하면 참 이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환경부가 지금 허용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단 말이야. 절토·성토는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그다음에 수목을 훼손하지 않을 것, 단풍철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설치 금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 금지, 국립공원 내 동식물 보호 대책 시행, 3년간 시범 운영, 시범 운영 후에 생태계 영향·환경적 타당성 등을 다시 평가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계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걸었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절토·성토를 하지 않을 것, 수목을 훼손하지 않을 것, 이런 조건을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 2개를 하고 쉼터를 파고라 하고, 그냥 이렇게 파고라만 하고 그 밑에서 잠깐 쉬는 것만 한다는 거죠, 어떤 시설을 하지 않고, 그런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특별하게 환경에 제외되는 시설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휴게 쉼터를 한다라고 내가 봤는데,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건물 짓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한선미위원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원관리계획 변경 수립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오면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한선미위원
처음부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최초의 구상 계획은 그 부분이 있었지만……
한선미위원
있었어요, 휴게실도 있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무 공간도 있었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사무 공간은 안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무 공간 없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허용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파크골프 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잔디를 식재하잖아요. 그러면 잔디 식재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땅 있는 것보다 잔디를 식재해서 푸릇푸릇하게 해놓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누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인이 둘이여, 그렇죠? 국장님, 주인이 둘이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옛날 말에 한 집에 노인이 둘이 있으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든가 －단풍철에 주차장 할 때도－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냥 가을철에 주차장 할 때도 시가 그냥 다 하면 어때요? 근데 여기는 조건부에는 뭐 그런 건 없어요. “단풍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만 있지 뭐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시가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없으니 그거를 시가 1년 열두 달 3년간 시가 관리하면 어때요? 그거 안 되는가요, 어려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관리공단하고 그 내용을 의견을 나눠서 해야지……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가을에 단풍철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잔디가 훼손됐다고 하면 우리가 하죠? 그러잖아, 다 우리가 하잖아요. 시설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풍철에 국립공원에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주차비를 받아요, 4주차장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다음에 관리하면 몰라도 저희가 거기다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시가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여, 단풍철에 주차장을 할 때도.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한선미위원
협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차피 또 우리 절성토나 어떤 시설물 하는 것, 그런 관계도 저희 임의대로 못 하고 설계가 나오면 또 공단하고 협의를 다 해요. 해서 해야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못 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걸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절토·성토 이런 거는 뭐 환경부에서 걸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체를 한 군데에서만 하면 좋겠다, 그거 한번 협의가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크골프장을 해서 주차장 할 때도 시가 관리하는 걸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주인이 둘이 아니라.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근데 이것도 있어요. 1·2·3·4 주차장이 있는데 단풍철에 공단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관리를 또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4주차장만 떼어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것은 단풍철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다, 저희 지금 현재 생각은 그래요.
한선미위원
근데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 놨으니까 우리가 3년간 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거 관리를 하겠다, 그거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검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국립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법 시행령인지 자연공원법인지 2조에 보면 골프장은 국립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지만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법규상 문제가 안 되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 골프장은 문제가 되고요.
정상섭위원
파크골프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정상섭위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 가능하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섭위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어떤 지나친 시설을 찬성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달 중요하고, 또 생태계 교란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역이,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여러 좋으신 말씀 많이 있었어요. 우려하신 말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할 때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잘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참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보존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지금 제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인구가 10만 이하로 곧 뭐 이렇게 추락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특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젊은층의 인구가 급감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있고, 이것은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면 지역 경제를 그나마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성 유동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 인구가 늘어나야 그나마 지역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파크골프가 붐을 이루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신태인도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신태인 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식당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내장산도 지금 국립공원이라고 하지만 내장산 인근의 상권이 다 지금 가을 한철을 빼놓고는, 가을 10월 20일에서 한 11월 10일 단풍 절정기를 빼놓고는 평상시에는 거의 손님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상권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의 경관도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또 우리 생활체육 파크골프인들의 어떤 염원인 파크골프장도 좀 잘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서 지역 상권에서 소비로 이어져서 내장산 일대에, 그리고 그것이 시내까지도 상권이 활성화를 이루고 그런 방향 쪽으로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김경란 위원입니다. 아무튼 뭐 거기에다가 뭔 공사장처럼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란위원
그대로 있는 자연 형태를 형질 변경도 없이 그대로 해서 잔디만 좀 더 식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이외에 두 달, 그 외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렇고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냥 필요한 건물, 건물이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화장실 같은 것만.
김경란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도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이런 게 참 불편해요. 남자보다도 성별이 여자인 분들이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관광철에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그냥 화장실 문제 때문에 좀 그냥 생으로 그냥 어르신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좀 화장실 그런, 하여튼 못 볼 인견도 한 번씩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파크골프장을 매개로 좀 화장실 정도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하신다고 그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하고 나서 3년 뒤에도 계속사업, 사업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존치는 합니다.
김경란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만 잘해주신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요 근래에 이렇게 주민들이 뭘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봤어도 찬성한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국립공원 때문에 억압을 받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어떤 파크골프장을 해서 이렇게 숨통 좀 터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다 찬성을 하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찬성이니까요,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파크골프장은 가능하시다고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근거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파크골프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지금 일반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법으로.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가능하다는 근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까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정호경 과장 답변 들으셨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이 뭔 내용이야, 그분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직접 못 하고요, 직원이 통화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공개 가능하나 지금 녹취 회의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다는 식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회의록은 가능하나 녹취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발췌해서 주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바로는 어렵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아까 두 번째, 그 내용, 부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목, 도로 부지하고 전답?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목 불일치된 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통과가 돼야 그 절차……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도시 변경이 아니라 농지 전용이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농지 전용?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지 전용으로 한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 사업 확인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정읍시가, 정읍시 부지, 그거 확인해 갖고 오라니까? 가서 이학수 시장한테 정읍시로 되어 있는 농지, 밭, 이거 3분의 1, 이거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요. 인정해 줄게요. 받아오세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니까 전부 문헌으로 조사하고 현지 조사는 아무것도 없구먼. 아니, 자세히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제 와서 지금 공부가 안돼서 지금 정확히 다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1급 수달이나 흰목물떼새 내장호에 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 이 파크골프장이 지어져서 만약에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처음에 이걸 반대했던, 보류했던 이유가 부지가 지금도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편성되면 지목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 공유재산 취득……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의결이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이게 목적이 취득이 사용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게 나와야 다음에 농지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시장이 이 농지, 전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정읍시 부지,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로 가능하다라고 받은 게 있어요? 아무리 이게 정읍시 땅이라도 누군가는 허락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밭인데 농지 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확답을 줘라, 이거지,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당장 지금 우리 답변 못 들으면 우리 의결을 못 하니까 한 번 더 보류시키게요, 답변 들을 때까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절차가 안 맞는데 절차라도 맞아야 뭘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절차도 안 맞는데 이걸 해준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누워서 침 뱉는 얘기지. 누워서 얼굴에다 우리가 침 뱉어, 그러잖아요.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확인.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아까 절차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선행 절차로 선행이 되어야 후행 절차로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을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고, 3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그다음 재계약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건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라.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만약에 3년 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재계약, 재승인 안 해줄 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책임지라 이 말이여. 안 해주면 누가, 그동안 투입한 예산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거 남기자, 이거여, 기록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퇴직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3년 후에 계약 해지가 돼서 원위치시킨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 얘기에요. 답변하시라고요, 그거.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답변 아직 안 들었어요, 위원장님.
서향경위원장
예, 그럼 계속……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시에서 요구할 때는 책임질 만하니까 요구할 거 아니여. 이거 파크골프장 하자고 제가 요구한 거예요? 시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누가. 우리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3년 후에 해지되어 버리면 하늘만 쳐다봐? 책임지시라고 둘이, 그럼 이학수 시장이 책임지든지. 책임지라고 가서 하고, 보고하고 오라니까? “김승범 의원이 그러는데 무식한 놈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지시라고 하고 오라니까, 답변 주면 해준다니까? 답변 들을 때까지 정회 좀 해주시게요. 답변 듣고 오세요. 기록 남아요, 여기.
서향경위원장
아니요……
승범
김승범위원
구상권 청구할까요?
서향경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 있으시니까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니,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면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 뭐 계속……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세요.
서향경위원장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점이 뭐였냐면 핵심 보존구역과 완충구역, 생태관찰 가능 구역을 공간을 기획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 이 말씀은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3년 후에 이거를 이렇게 정지시키겠다, 이 사업을 정지시키겠다가 아니라 국립공원이므로 3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지금 성황에 지금 시민분들,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겨울과 여름에는 이게 불가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류가 뜨면은 중지하라고 환경부에서 나오거든요, 공문이. 그때부터 중지되고요, 그래서 다른 때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여름에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눈 내릴 때도 오셔 가지고 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 말씀으로도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못 칠 때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여름이면 무조건 못 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0억입니다.
서향경위원장
30억이죠? 그러면 칠보 물테마파크는 2주 정도 쓰더라고요. 초기 투입비가 9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는 가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춥고 더워서 못 하고, 봄 한철 하는데 이 30억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태인 파크골프장에서는 크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불볕더위로 삼십몇 도가 갔을 때, 이때 외에는 계속 치신다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런 날씨에도 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고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 답변 듣고 와요. 좀 누가 내려가서 답변 들어. 지목 불일치된 도로, 밭,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변경, 지목 변경을 해준다고, 정읍시 거 가능하다고 하면 승인해 줄게요. 그것만 답변 듣고 오세요. 많이 어그러졌네요. 누가 가서 답변 듣고 오세요, 시장한테. 문서로 답변 듣는다고 하든지 본인이 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 지목, 밭으로 되어 있는 이 지목 변경 안 되면 여기서 의결해 주고 그냥 사업 시행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로 책임져, 의원들? 책임 못 지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답변을 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둘이 책임지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농지 전용 되고 안 되고는요, 위원님, 그거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담당 부서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가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제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줘도 절차 하면서 농지 전용은 못 한다고 하면 못 해요, 어차피. 그 대상 부지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옹색스럽게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절차 밟아 가지고 하시자, 그 얘기야. 뭐 그것이 나쁜 얘기야? 사전절차 밟아서 정상적으로……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실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책임 둘이 지실 거예요?
서향경위원장
잠시 협의를……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한테 답변 듣기 전에는 이거 회의 오늘 못 해, 오라 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논란된 내용은 아시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은 안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 의결이 되면 앞에서 얘기한 농지 전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 밟으실 거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으니까, 농지 전용 받고 이 사업비 얼마가 필요할지는 몰라요.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가 될지는 몰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정읍시 부지,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 전용이 완결이 되면 다음 연도 사업비를 요구하시라, 그 약속은 하실 수 있겠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지 전용이 돼야 또 그걸 할 수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농지 전용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요구하면 안 돼요. 농지 전용이 되면 사업비 요구하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며칠간 그동안, 오늘도 몇 시간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십분 양보해서, 뭐 양보도 아니고 그냥 뭐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1원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약속했어요. 기록 남아요.
승호
유승호관광체육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처음 사례니까 이번에 정말 잘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내장산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