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사업소,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대원1동장 금민섭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민원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대원1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1동 총예산은 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 통ㆍ반장수당 1,000만 원, 환경정화활동 급식비 100만 원, 문화강좌수당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대원2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2동 총예산은 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행사추진비 200만 원, 반장수당 600만 원, 문화강좌수당 1,500만 원, 공공요금 9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대원2동 조리실 조성을 위하여 상가 공실 임차료 3,4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3,100만 원, 집기구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남촌동입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행사추진비 400만 원, 통ㆍ반장수당 2,80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남촌동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추가 개설을 위한 강사수당 1,300만 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신장1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1동 총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우편요금 180만 원, 반장수당 800만 원, 청소용역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십지문인식기 구입으로 1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 국내여비 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1동장님을 비롯한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4,400만 원 증액된 3,88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4,100만 원 증액된 4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44쪽 중단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 대비 무연고 사망자 18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전입세대 등을 고려하여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증가분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수당 3개월분을 추가 반영하여 보훈수당은 7억 5,7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500만 원 증액된 1,4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월동난방비는 1억 1,000만 원 증액된 2억 7,500만 원을, 건강보험료 지원은 3,3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설급여는 1억 8,500만 원 증액된 72억 2,400만 원, 재가급여는 1억 4,700만 원 증액된 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800만 원 증액된 1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증액된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700만 원 증액된 1,3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175쪽 상단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와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전담, 장애아보육, 야간연장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5,100만 원 증액된 3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같은 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실제 사업량 반영에 따라 6억 9,000만 원 증액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아동수당입니다. 대상 아동 증가로 4억 2,000만 원 증액된 19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2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단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미신청과 운산초등학교 건물 도장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단독 예산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4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단 오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징검다리교실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3,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입니다. 꿈빛나래, 남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누수, 벽체탈락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능보강을 위한 시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 냉ㆍ난방기 교체 공사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의 냉ㆍ난방기 교체인데요. 복지관이 오래되기도 해서 냉ㆍ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3층에 있는 것을 교체했고,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냉ㆍ난방기가 단순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오래돼서 고장이 잦고 냉ㆍ난방 효율도 많이 떨어져서 교체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복지관별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전부 교체는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번에 교체할 때 다 교체한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됐어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쓸 수 있게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가 아닌.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한 번에 연동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 조금씩 매번 문제가 있기는 한 에어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희망복지과에서 잘 확인하셔서 무조건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닌, 물론 새것 쓰면 누구나 좋겠지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확인 좀 잘 해 주십사.

그런데 지금 한 20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저도 냉ㆍ난방기 교체 공사를 여쭤보고 싶은데, 숫자를 보니까 1억 5,400만 원이더라고요. 14개 하는데 200~300만 원 해도 1억이 안 넘는 것 같은데 1억이 넘나요? 어떻게 해서 14개에 1억이 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설계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시스템에어컨이기 때문에 냉ㆍ난방기 교체와 더불어서 실외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비교견적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당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대당으로 하면 1,100만 원으로 단순계산하면 그러는데 그게 실외기도 설치하고 천장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도 들어가고, 그런데 새로 뚫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도 비용을 그쪽에서 그렇게 제시하는 상황인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냉방기 역할도 하지만 난방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 냉ㆍ난방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예,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20년까지는, 이번에 20년 썼는데 한 15년 이상은 쓸 수 있다는.

20년 가까이 쓴 것이고 그 정도 쓸 것을 예상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적을 잘 받으신 것인지, 요즘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열아홉 군데에 설치돼 있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은 남촌동과 신장1ㆍ2동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75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셋째와 넷째는 3년간 분할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할지급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외 출산용품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그리고 26년도 현재 출생아가 1,500명 정도 예상으로 추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반영됐을 때 충분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박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할 부분은 3년 동안 셋째아 같은 경우 100만 원씩 분할을 하는 것이고, 넷째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3년 동안 분할하는 것이고요.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조사하고 나서.

200씩 6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예, 3년 동안요. 그런데 주소지는 계속 오산시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넷째아요?

예, 두 번째 출생아수는 작년 25년도 출생아수가 1,460명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반영한 것은 1,500명을 예상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실제 처음에 추정인원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26년 6월 말까지 800여 명의 신생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비슷하게 보면 1,689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1,500명을 추계한 부분은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1월에 지급은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생아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저출생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려를 해서라도 신생아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출산이 되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8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가정폭력이 접수되는 게 몇 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추정치로 하는 것인가요?

전년도 예상을 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신고된 수준으로 수요조사를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10명 정도로 내시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정폭력에 대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을.

아니죠,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신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기관으로 의료비 진단서 청구비를 지출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하는 루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예산이 크게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안 잡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안 잡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181페이지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쉼터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입주해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정원이 8명인데 아동포함해서 현재 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보통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라고 제가 알고는 있고 그래서 4개월 이상 되면 자립지원금도, 4개월 이상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혼자 자립했을 때 자립지원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그 부분 최대 몇 개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대 1년까지라고합니다.

최대 1년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는, 재발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재발율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폭력하는 것은 계속 재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로 분리해서 생활하실 거라고 보는데, 쉼터가 어디인지는 비공개로 오산시 관내에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재발방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부를 개선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 거의 부부 간의 문제, 가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더라도 사후관리측에서는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나오지를 않고.

오산시에서 이혼캠프 그런 프로그램 요새 많잖아요. 같이 얘기도 하고.

예, 부부캠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부부캠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혼, 폭력 관련해서?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그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있어서 일단 캠프가 있고 좋은 부부상담 관련된 시책 같은 게 있으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들어올 경우 적극 권고사항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재발이 안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실은 지난번에 1대1로 만나서 설명 너무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다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추가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엄마 아빠 부모가 키우게 되면 양육수당은?

일단은 부모급여를 주고 있고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3개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89개월까지 양육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목에서 어디 있는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본예산에.

그것은 더 이상의 가감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 아동보호구역 안내판설치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보다는 아동보호구역 안내판설치가 초등학교 위주로 설치가 되나요?

예.

그 이상 중학교 같은 데는 설치가 안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 아동복지과는 초등학교 이하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번에 22개소 신청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중ㆍ고등학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아동복지과에 질문했던 것인데요.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표지판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것이죠? 아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중ㆍ고등학생도 필요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정소연입니다. 위원님, 아까 아동복지과에서 어떤 표지판 말씀하셨는지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것.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따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 여쭤보고 싶은데요. 4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 해 주시잖아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확보해서 연말에 해 주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충분한지, 이 정도의 예산밖에 없어서 이 정도만 보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상황이 궁금, 왜냐면 워낙 낡고 보수할 게 많다고 들었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공간도 당장 없고 해서 여기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라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 이전검토를 해봤었지만 적정한 곳이 없었고요. 확보될만한 면적도 없어서 이전은 당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전하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었을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로서는 아시는 것처럼 1층에 오색경로당이 나갔고요. 그 공간을 최대한 그래도 아이들이 활동할 때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개보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는 사항인데 최소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돈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그 남은 잔액을 쓰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담복지센터 사무실도 다, 상담실도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고 장기적으로 이전검토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를 하시는 것이고 오색경로당을 조금 수리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확보한 것이라서 공사가 끝나면 훨씬,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위탁 받아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같이 해 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쨌든 그 아이들도 가끔 상담복지센터에 오면 있을 공간, 쉴 공간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쉴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공간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하려는 사항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통과하면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까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사업기간을 연말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깥에 큰 공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22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지원 3억 5,000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신청 학교가 없어서 2026년 신청 교가 1개 교로 오산중학교 한 학교가 신청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3억 5,000이 감이 된 상태인데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신청한 학교는 오산중학교 한 군데이고요. 이후에는 추가 신청한 학교 없고 사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숙박형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관내 학교가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관내에는 숙박형 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시는 대로 없고요. 관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외이동할 때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계속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진행은 하실 것인가요?

내년에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봐도 필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2026년 제4회 추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592만 원 증액된 251억 4,4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7억 5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8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중단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 단축 및 낙찰차액 등에 따라 7,169만 9,000원 감액한 10억 2,0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55억 6,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602만 5,000원 증액한 145억 4,3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운영을 위해 5,550만 원 증액한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0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103만 5,000원 증액한 47억 4,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까지 정신보건사업역량강화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66만 8,000원 증액한 69억 6,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추가 세출예산은 8억 9,5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발굴입니다.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나 모범음식점 폐업에 따른 업소수 감소와 지원금액 조정으로 120만 원 감액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식문화 개선 지원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식용판매업소 간판 및 메뉴판 교체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205페이지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여쭤보고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워크온 걷기앱을 활용한 건강 증진, 그때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됐었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오산시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분들이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시 전처럼 5,000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예산이 잡힌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반영이 돼서 다시 원래대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금방 소진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연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달성자가 3,400~3,500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예산을 10월, 11월, 12월 재개한다고 하고 3,7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산시민들 건강 증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잘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도 격주로 매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협력의사.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혹시 오산 노인 인구수 중에서 치매 노인의 인구수가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종예방사업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실종이 일어나는 노인들이 몇 % 정도 실제로 발생하는지 그런 현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추정치로 생각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2,500명 정도 추정되고 그 중에 한 1,500명이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2,500명 정도의 치매 노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1,50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실종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을 통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회인식표를 나눠드린다든지, 아니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과 연계해서 등록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안심마을 업소들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이 있으면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예, 경찰하고는 굉장히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종은 그 경찰분들이 찾아주시고 보건소로 인계돼서.

경찰분들이 찾아서 가족품으로.

가족의 요청하에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지문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설명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37쪽 쓰레기 규격봉투 추가 제작 비용입니다. 중동 전쟁 및 소비자 불안심리로 인한 제작단가와 판매량 증가를 감안하여 26년도 하반기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 제작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생활폐기물 노면청소 대행 용역의 낙찰차액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공무직의 노사합의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축소되어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폐기물 처분부담금 금액 확정으로 인한 차액 9,200만 원을 감액하여 3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입니다. 낙찰 차액 3억 9,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여건상 설치 불가능한 계량대 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클린하우스 청소 용역과 RFID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낙찰차액 5,900만 원을 감액한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1쪽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등을 통해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1쪽 상단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은 경기 흙향기맨발길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맨발걷기길 1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7쪽 하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47쪽 중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세교2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의 인수인계 지연으로 금년도 관리대상 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비와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5,4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산천 수질개선입니다. 현재 오산천 수질자동측정소 센서는 수입 제품으로 고장시 장기간의 수리기간 및 고가의 수리비가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유지비용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7년 국산 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소하천합류지점의 계획 홍수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을 잠정 중단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오산천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호우에 따른 오산천 시설 안전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한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도비 누락분에 대한 도ㆍ시비 조정에 따라 도비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정원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청동 매홀두레 마을정원 일원의 잔여토지 106㎡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및 등기 부대 비용 등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3,100만 원 증액된 42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 사업,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1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비용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등 상수도 건설사업 시설투자적립금 기정예산 168억 원에서 2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8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억 3,100만 원 증액된 1,23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자본수익입니다. 중단 오산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8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 7월에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6년 집중호우대비 빗물받이 준설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과 26년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총합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6억 4,900만 원을 증액한 6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입니다.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진행과 우수전 및 맨홀 뚜껑 구매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6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예산입니다. 중단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89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 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26년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26년 7월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 지급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단 세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처리용량 증대에 따른 공사비 70억 원을 증액한 24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하수도 시설 투자 적립금으로 13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서 부산배수지 등 상수도시설 투자적립금이 있는데요. 이게 다음을 위해서 적립해 놓는다는 말씀이신거죠?

수도과장 최정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배수지가 혹시 부산동에.

예, 부산동에 위치하고요. 위치는 롯데연수원 있고 동쪽으로 가면 변전소 있는 곳 거기에 위치 예정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그쪽에 아파트랑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동부권역.

이것은 언제 계획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은 금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건설사업을 하고 지금은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그쪽 지역은 여기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수도가 나오는?

동부권역은 현재는 은계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 압력 때문에 동부권역은 거기서 공급이 됩니다.

추가로 만드는 것이고 은계배수지는 그대로 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관련된 게 있는데 증액사유가 국비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 및 정화조 폐쇄 실정보고 시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폐쇄 실정보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화조 폐쇄관련인지, 국비보조사업 준공 정산 절차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오수관로를 신설하면서 각 주택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 대상에서 정화조 폐쇄비용은 빠집니다. 그래서 자체 건축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오수관로를 깔고 정비를 하면서 취지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나머지 국비 81억은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차별로 내시 돼서 내려오던 국비 잔액이 모두 이번에 내려와서 같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폐쇄 실정보고 라는 용어가 표준 행정용어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폐쇄대상들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것을 현장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하수과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행정용어?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집중호우대비 빗물받이 준설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6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어요. 추경 의결은 이번에 9월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완료된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춰놔야 되니까요. 예산에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투자적립금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6년도 오산시 4차 추경 증가액 전체 616억 중 309억 원이 하수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3 및 세마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산3 및 세마2.

오산3은 전체 사업비가 8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아직 재원협의가 마무리 돼야 국비, 시비가 확정되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 예상으로는 시비는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따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 세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금하고 원인자부담인데 요금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요. 요금을 받아서 하수도 현실화가 90% 되니까 오히려 10%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마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오산시 건설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우리 과장님 잘 신경쓰셔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70억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60% 조금 넘습니다.

그럼 준공시점까지 추가로 소요액이 더 필요할까요?

잔여예산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입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 설명자료에서 정원조성 및 운영 토지매입비 1억 2,600이 있는데 수청동 10-66에 매홀 두레마을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LH한테 매입이 완료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에 정원을 조성했는데 거기 LH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는 민원이 없었는데 그 인근에 토지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본인들한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LH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 시랑 마을 쪽에서도 마을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크린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빠져버리면 정원도 그렇고 크린하우스 이전 위치도 애매해서 저희도 같이, LH쪽에서도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첨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혀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LH 계획에 의해서 추첨을 진행하면 같이 가서 추첨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크린하우스라든지 공원 때문에, 그 토지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공원 일부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창고도 있고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추첨이라고 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최대한 저희가,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이죠?

일단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LH를 방문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LH 입장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추첨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혹시 상대 쪽에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일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정보를 저희한테 주진 않았고요. 저희 정보를 그쪽에 줬습니다. LH에 줘서 상대 민원인이 우리한테 연락하게끔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연락한 것은 없었습니다.

분할로는 살 수 없는 것인가요?

분할할만큼 면적은 되지 않고요. 상대 민원 쪽에서도 그 토지가 있으면 모양이 본인 땅이랑 정형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원이랑 크린하우스, 창고라든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매홀두레마을 정원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H에 강력하게 요구는 했는데 LH 쪽에서도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토지주 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 쪽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토지주 부분에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연락처를 LH 쪽에 줬습니다. LH 쪽에서는 상대방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순 없고 우리 정보를 줬는데, LH 쪽에서도 상대 민원한테 시 쪽으로 전화를 해 보라고 하는데 아직 담당팀장한테 연락온 것은 없습니다.

전화 오는 것보다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하천녹지과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분 연락처라든가 주소를 확보하면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접촉을 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가 만약에 상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원 전면 부분이 아예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진입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부정형이 돼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신경좀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들이 진짜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종경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LH에 저희가 어필도 해 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길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2026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중간 오산천 야외 팝업도서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서관 관리용역비 중 청소용역 낙찰차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중앙도서관 청사 매트 교체와 안전점검 후속조치에 따른 1,8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꿈두레도서관 기계실 중앙관제시스템 교체에 1,200만 원, 꿈두레도서관 냉방시스템 냉수ㆍ냉각수 순환펌프 교체에 1,0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중간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운영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모사업에 중앙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이 선정되어 프로그램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인문학 일반과정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비로 쭉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0회차 인문프로그램.

예.

지혜학교 공모 선정돼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산에 있는 도서관 중앙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지혜학교하고 인문학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사업으로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두 개 도서관에서 세 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하나가 지혜학교이고.

지혜학교를 두 군데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인문학은 중앙에서 추가로 또 실시해서 세 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길 위의 인문학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지혜학교가 중앙하고 청학에서 올해 연말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고 공모된 것이라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넘어서까지 쭉 진행되는 건가요?

계획은 올해까지로 돼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일단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여는 것이라고.

예, 맞습니다.

공모하신 것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선정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혜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89쪽 상단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은 자동차등록 민원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현원 1명 감소로 인해 2,300만 원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설명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271페이지인데요, 위원님. 아, 272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일반회계랑 교통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70페이지.

272페이지가 저희 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잘못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소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권혁만 위원님하고 제가 시민들 제보를 받아서 나간 적이 있어요. 관련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버스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썬팅지나 이런 게 다 찢어져 있어서 제가 거기인지 알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택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3억 3,400만 원 대비 7,200만 원 감액된 3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배포함 제작입니다. 기존 제작분 활용에 따른 소요 예산 감소로 인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배포 및 우편 요금입니다. 우편 발송량 증가와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되었던 5개월분의 우편요금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입니다. 하반기 송출량 축소로 인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푸시 홍보입니다. 사업 운영 축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브랜드홍보 TV CF 제작입니다. 사업 계획 축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윤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새로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oh! osan’ 그것도 혹시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건축과에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문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 집에 2부, 3부씩 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편요금이 증가돼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한번 엑셀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소지가 중복인 경우를 해서 2027년도부터는 2부 이상 배부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 부분입니다. 홍보대사가 이렇게 김영은, 앵두걸스, 황민우, 황민호, 안성훈 이렇게 딱 다섯.

현재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행사 나가면 지급 받는 금액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행사하는 쪽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건지.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성훈이라든가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300만 원부터 단가가 설정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금운용계획보다 도시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오산스포츠센터 소관, 과장님 4개월 동안 휴관을 하는데 3억 5,500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오산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감안 안하셨나요?

공공요금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도시공사에서 예상소요액 추계 산정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적용하면 공공요금에 충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예 전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오늘 추가자료 받아보셨나요. 위원님?

예, 예상금액이에요, 예상금액. 6ㆍ7ㆍ8월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라 작년대비해서 30% 예상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료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30% 감액해서 정확히 전기요금하고 수도세, 상하수도요금 이미 나왔을 텐데 그 요금 적용을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30% 감액한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 인상액과 더불어서 추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5% 추계는 10, 11, 12 3개월치만 5% 된 것이고요. 6, 7, 8 마이너스 30% 예상으로 해서 온 거예요. 6월부터 9월 휴관으로 인한 사용료감소 반영 마이너스 30% 예상.

실제 부과된 금액을 산정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아셔서 준비를, 원래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도시공사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스포츠센터에서 휴관을 했는데 이 비용이 맞느냐,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걸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시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3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소진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 돈이 오산시 재정에 못쓸 수 있는,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충분히 지금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는데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본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로 예산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좀더 촘촘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 원리금상환 20억 2,7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빌린 돈의 원금하고 이자상환인가요?

저희가 21년도에 26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5년도에 33억을 갚았고요. 26년도에 추가적으로 원금 19억과 이자 1억 2,7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현재는 29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입선이 세 군데 있습니다. 차입선에 따라서 31년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도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6년도 일반회계 등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은 0원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한 번에 475억이 나갔습니다. 향후 이런 속도로 기금을 사용하면 기금이 바닥날 것은 명약관화한데 첫 번째 질문은 중기재정안정화 계획과 연결돼서 오산시 재정안정화 보유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중기하고 연계지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라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없이 업무를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하면 전년도 조성액의 80%까지 지방안정화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한도 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5억 전출금의 사용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475억 원 중에 110억 원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LH에서 분담금을 예치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65억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체 자금을 이체시켜서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통합기금으로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536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2026년도말 잔액이 536억 예상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LH 분담금이 326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은 203억 정도 이고요. 내년에 혹시 예산편성에 전출한다 치면 80%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00억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 정도에 지금 이 부분이 맞아돌아간다는 얘기죠?

LH분담금을 제외하게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의 부족자원을 보충하는 통장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