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호준 의원 발언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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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보 위원장님, 박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 보조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여건이 변경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하여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6,121억 원의 7.8%인 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08억 원으로 기정예산 5,862억 원의 7.6%인 4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원의 12.25%인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 214억 원,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원, 국·시비보조금 4억 원 감액, 민간보조사업 등의 정산반환금과 이자 28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총 4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53억 5,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분담금 12억 9,000만 원,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1억 5,000만 원, 기타 공모사업과 국·시 보조사업비 15억 원 등 총 18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총 2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5억 원, 제설취약지역 도로 열선 설치 1억 7,000만 원, 북한산 일대 재해 방지시설 설치 1억 원, 보안등 보수와 개량 1억 원, 방범용 비상벨 등 설치 및 수리 5,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주민공감대화와 현장 구청장실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로 보도블록과 노후계단 정비 6억 5,000만 원, 공원 시설과 운동기구 설치 개선 5억 원, 하수도 시설물 및 맨홀 보수 3억 8,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 원 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다시 점검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3,000만 원,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5,000만 원, 의회 회의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총 4,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신소담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건설공사 정산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1,000만 원, 적립금 26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억 원으로 총 29억 8,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308억 원을 총 14회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위원장님, 박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구민의 일상과 밀접하고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상황과 집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위원장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세출 부분 5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준위원

네, 행정지원과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봐주시면요. 외빈 초청 협의 명목으로 대표단 초청과 자매도시 신규 체결 75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도시가 어느 지자체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결연을 추진 중인 특정 지자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초청여비는 이번에 한복축제라든가 또 저희가 우리 구 행사에 시·도 간 교류 증진을 위해서 오신 분들 식사라든가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준위원

한복축제는 저번 주에 했는데 의회의 추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사용한 겁니까?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아, 그 예시를 제가 든 거예요.

김호준위원

그러면 이미 특정 도시랑 교류를 협의 중이면서 왜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에는 대상 도시명을 기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광주광역시라든가, 지금 저희가 특정 도시하고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팔도의 균형 있는 자매결연 도시를 위해서, 지금 충청도도 없어서 지금 몇 군데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쪽과 73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의 단속과 수사는 관세청의 서울세관과 서울시 특사경 그리고 경찰이 전문 수사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정부, 광역단체 고유 업무 맞습니까?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고유 업무 맞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도 보게 되면 시·군·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4개월간 총 약 4,400만 원을 들여서 채용하는 단속원 4명이 사법경찰직무법상 검사장으로부터 정책특사경 지명을 받아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예, 경제진흥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한시적 임기제로 해서 사법권한까지도 나름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준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업무가 서울세관에서 서울시 특사경에 넘긴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로 넘어온 겁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합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세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종로구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로서는 그 업무 자체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채용하게 된 겁니다.

김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국가랑 시 그리고 구가 돈을 분담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따로 인원을 구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비 지원 같은 걸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구비는 지금 편성을 해놨지만 지금 시비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단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호준위원

좀 더 심각한 행정 모순을 하나 짚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설명서 73쪽에는 사업기간이 10월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50쪽이나 74쪽 보시면 4개월짜리 한시임기제로 편성돼 있는데요. 10월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4개월 치 월급이 계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어찌 됐든 한 회계연도는 12월 31일 이게 연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본예산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거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접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준위원

제 말은 4개월, 10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면 10, 11, 12월인데 왜 4개월 치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027회계연도의 예산으로 봉급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놔야지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시제이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4개월 그다음에 1년 2개월 치 월급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담아야지요. 올해 예산 자체에는,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0월부터 12월까지 2026회계연도, 이게 독립원칙에 따라서 올해 것만 편성을 해놔야지요.

김호준위원

올해 것만 편성하면 3개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10월부터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김호준위원

네, 그러면 상시 추진해야 할 정도로, 10월부터 상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주요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만,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김호준위원

9월부터입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지금 인력 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김호준위원

9월부터면, 일단 알겠습니다.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예.

김호준위원

의회에 추경 예산안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9월부터 사람을 뽑아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사람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김호준위원

그러면 사람을 채용을 하고 계신데 왜 9월 급여까지 책정이 돼 있지요? 저는 해당 건이 본예산에 정식으로 검토한 것도 아니고.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부서 간에 조금 그 부분들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0월부터 하겠노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돼 있고 아마 행정지원과 쪽에는 9월부터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 부분들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0월부터가 맞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호준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준위원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짚은 내용 중에 새로 발견된 사안이 있고 또 답변을 미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국들에 추가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종보위원장

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도시관리국장

예.

김호준위원

국장님, 지난주 9일에 제가 건축과 질의에서 세입추계 오류로 인한 결손의 재발생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현래

김현래도시관리국장

예.

김호준위원

그런데 제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건축 이행강제금 법정 세입을 한 푼도 회계 전입 받지 못했던데 맞습니까?

현래

김현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김호준위원

지금 나눠주신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지난 4년 동안 법정 전입에 대해서 공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현래

김현래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 우리 구 예산이 좀 넉넉지를 못해서 건축 안전 특별회계 예산을 이행강제금, 건축 이행강제금의 한 20%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2021년 이후에는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 예산에 여유가 없다 보니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획경제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눠드린 건축법 제87조의 3과 우리 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100분의 20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명시된 법정 비율 20%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및 법규 위반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싶다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세입 자체를 누락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법령과 조례대로 20%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상 반영한 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예수 제도를 통해 융통하는 것이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더 부합하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절차 맞습니까?

직원 교육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고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예수금 상환에 2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나 특별회계에 미지급된 돈부터 정산하는 것이 재정 정상화의 기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환액 214억 원 중에 지난 4년간 누락된 이행강제금 법정 세입분을 감액 조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먼저 원상회복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절차를 거쳐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정상화 방안을 본 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계수조정 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조례 법상 정해진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서는 조례에 정한다고 해놨고.

저희가.

저희가 마련한 조례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구청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지난 4년간 자행된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집행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바로잡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27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에는 하여야 한다로 앞으로 바뀌고 그리고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보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좀 더 자료 요청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김호준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남은 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장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과 같다고 조례 국장님 말씀한 것같이 건축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 100의 20입니다, 100분의 20. 또한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8년부터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국장님 자꾸 하시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지켜야 되는 게 조례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4년간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건 그거 금액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래

김현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장

그리고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3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14억에서 이 금액 도시관리국에서 최근 4년 동안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자꾸 강제규정이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행안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꼭 받으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와 계십니까? 팀장님은요?

오시라고 하세요. 팀장님이든 오시라고 하세요. 팀장이라도 오시라고 하세요, 담당관 안 계시면. 팀장님도 안 오셨습니까? 아무도? 아니, 지금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셔야죠, 담당관이 안 오셨으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야죠.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지금 오늘 시설관리공단장 감사 중이어서 출장가 있을 겁니다.

김종보위원장

그래도 한 분은 좀 오시라고 하세요, 한 분은 오시라고 하세요.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위원장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더 중요하지,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동석

고동석행정국장

네.

김종보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