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위기 상황의 사전 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68억 900만 원, 지출액 4803억 2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41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63억 9800만 원, 지출액 458억 4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1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8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22억 5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0억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자리정책과 1건, 민생경제과 1건 등 총 2건으로 일자리정책과는 노동복지회관 진출입로 낙하물 방지 캐노피 공사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생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 비용으로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추가 국비 지원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월액은 총 342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5건에 220억 6200만 원, 사고이월 16건에 47억 22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에 7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수입예산 113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191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78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은 2억 8100만 원, 미수액은 10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지출예산 1133억 5000만 원 중 93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148만 원, 사고이월액 13억 25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3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44억 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수입예산 2790억 6700만 원에 대하여 2795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82억 9900만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은 2억 29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지출예산 2790억 6700만 원 중 2065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103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35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4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557억 4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78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47%로 2024년도 4.33%보다 1.86% 감소하여 집행잔액 규모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15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7억 9071만 원, 수납액은 27억 5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1권 481쪽부터 489쪽 및 71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7997만 원 중 지출액은 183억 2053만 원, 이월액은 21억 71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9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3쪽 자원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337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8787만 원,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5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등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에 집행잔액 1588만 원, 농촌지도자,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에 집행잔액 224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996만 원입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억 949만 원 중 지출액은 60억 731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 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등에 집행잔액 1308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등에 집행잔액 5140만 원, 원예특작 기술보급,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아열대작물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에 집행잔액 5355만 원, 농산물 인증 활성화 및 분석관리실 운영 등 집행잔액 1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89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463만 원 중 지출액은 49억 69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8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 사업에 테마파크 운영,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749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9억 4247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8976만 원, 이월액은 16억 71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18쪽의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예치금 1억 19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48만 원 등 총 2억 29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52쪽부터 853쪽 지출 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2956만 원 중 2억 42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세대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억 1215만 원, 예치금으로 1억 2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소장님,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결산서 2권 775쪽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 25년 고생이 되게 많으셨는데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을 한번 봤더니 9회가 66.7%로 가장 낮네요.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미달성이 지금 두 개로 나와요.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 성과지표가 3개,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3개, 도시와 농업이 어우러지는 힐링 관광 도시 조성이 3개, 성과지표 수가 3개, 3개, 3개씩이었는데 달성 지표수가 3개, 1개, 2개예요, 그렇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목표 달성률을 계산해 봤더니 66.7%가 나와요. 이게 정책사업에 전체 92억 6700억 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집행이 이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 달성을 못 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산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 성과를 이루어냈는가, 이게 전체 결산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왜 미달성 됐는지 ‘예산 집행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네? 그 원인이 뭘까’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추진 과정에서 어떤 이유, 왜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 달성을 못 했지, 이런 것도 살펴 봐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 관리에서 문제가 됐을까?’ 물론 보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저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죽 공부해 봤더니 ‘25년도 왜 이렇게 나왔지? 공사하시느라고 힘들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었겠지요. 공사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소장님 파악이 됐을까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일단 기술지원과 성과 지표수 3개 중에 지금 자료가 하나만 달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개가 달성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자료가 잘못돼 있어서 기술지원,
박희정위원
그러면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잘못 파악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 잘해 놓고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네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의 달성 지표수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9개 지표 중의 2개를 달성 못 했는데요. 그 2개 중의 하나가 GAP 인증 농가 수가 조금 부족한 게 기술지원과에서 하나 있었고요.
박희정위원
쌀 GAP?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말고 전체 GAP 거기서 농가 수가 달성 못 한 게 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달성 못 한 게 테마파크 관람객 수가 지표수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금 달성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가 지표에서 달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전체 목표 달성률은 알고 계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중에서 7개 달성했고요. 2개만 달성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봐요. 일 잘해 놓고 지금 목표 달성률 지금 마이너스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발 자료 좀 잘 만드세요, 제발 자료 좀 잘 만드세요’ 행정직이 아니라 농업직이라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 들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 있고, 항상 부족한 부분 있고.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시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집행된 예산만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생산 향상과 고품질이나 아니면 안전농산물, 우리가 지금 농산물의 기계 사용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습니다’라는 것들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와 농업이 어우러지는 힐링 관광 도시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사업이 성과지표도 지금 미달성이 한 개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49억이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달성을 하나 못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나올까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숫자적으로 테마파크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관람객이 봄철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 봄에 주말마다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람객 수가 좀 줄었고. 올해는 훨씬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을 정도로 관람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명하자면 기후 탓으로 작년에 관람객이 조금,
박희정위원
작년 가을에 국화도 잘 시기에 맞춰서 못 피워줬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봄 주말에 5월, 4월 말부터 비가 주말마다 계속 6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관람객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정위원
미달성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날짜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기상청에 대한 그런 분석 그래서 날짜 잡는 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기상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청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폭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상청의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축제 날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축제의 날짜를 정확하게 잡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화가 언제 피는지 그다음에 축제 날짜도 꽃이 언제 피는지 이런 것들, 그런 분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패할 때 그냥 실패했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패했을 때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보니까 세 가지 건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가공지원센터랑 그리고 맞춤형교육지원이랑 농작업 안전교육 지원 이렇게 세 개인데 두 개의 지표 달성률이 좀 경이로워요. 지금 하나는 164%이고 하나는 172%나 돼요.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사업을 잘해서 172%, 160%를 육박하는 건지 아니면 목표를 잘못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보이는 건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일단 164%의 달성을 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저희가 2019년부터 가공농가 대상으로 백화점에 홍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7년 후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역량을 키워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판매하는 바람에 실적이 좋아서 계속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률이 2년 전부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4%가 저희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잘해서 이렇게 달성이 된 거고요. 농작업 안전교육은 172%인데 올해는 사실 2025년도 성과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안전교육으로만 저희가 성과지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져서 저희가 농작업 안전은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일단은 농가 대상 유해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재해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의 농작업 안전관리 관련된 성과지표는 오염성 평가 및 안전 컨설팅 수행률 그리고 안전교육 달성률, 안전 재해 예방사업 추진율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달성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목표를 정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농작업 안전교육 지원에 대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세 가지로.
박병민위원
측정 산식을 바꾸셨다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바꿨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농산종합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2년 전부터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년도 달성률이 137%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4년도에 420인데 25년도에는 목표치를 373으로 잡으셨어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좋아서 많이들 참여한다고 예측하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 수치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잡지 말았어야 됐던 부분이 있던 건데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농업 안전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측정 산식을 바꿨다 하니까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히 모현에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중의 하나가 청경채인데 청경채 재배 지역에 가장 많이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고요. 매스컴에서도 올해 온열질환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온열질환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만 해도 850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 1회씩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회 이상 하려고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민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25년도에는 교육을 들으신 외국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25년도에는 55명이고요. 홍보가 사실 25년도에 홍보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을 해 보니까 67명이 왔습니다.
박병민위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말씀하셨듯이 800여 명의 외국인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25년도에 55명밖에 안 되는 것이면 사실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시설채소 농장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안전관리 사업에도 앞으로 다가올 폭염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도 충실히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하시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봤는데 세부사업명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부기명에 농산물가공센터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요금은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많은 상하수도를 쓸 텐데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을 볼 수가 없어서요.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이 어디에 잡혀있을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사실 저희가 우리 청사에서 가공센터 전기료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사업명인 효율적인 청사 운영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전기료를 가공센터가 많이 쓰는데 청사 전기료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하수도 요금은 청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예산 원칙에 따라서 따져보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에 관련된 예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 포괄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청사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다른 부분은 전기료를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요금까지 가공센터에서 쓰는 것은 가공센터에 있는 세부사업명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박병민위원
2017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사실 심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하고 가공센터가 전기가 분리된 이유는 가공센터만 별도로 전기 사용량에 대한 한계 그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것도 통합해서,
박병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통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전기요금을 분리시키신 것은 아주 잘했는데 가공센터도 상하수도 요금을 따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청사 운영으로 해서 다 같이 묻어 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운영 원칙이냐, 이것을 여쭈고 싶은 겁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도 전기료까지 분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청사에서 다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가공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전기료가 많이 지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 운영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도 사실 늦게 인식을 한 거지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내년도에…… 사실 저희 기술센터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농기계센터도 있고 유해미생물도 있고 과학영농시설이 많아서 그것을 각각 분리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이번 결산 심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별로 협의해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사실 그게 각각 센터가 산재되어 있다 해도 부서는 하나에 다 안 있지 않습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부서는 3개 과가 나눠집니다.
박병민위원
3개 과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 부분도 각 부서장님들과 얘기하셔서 26년도에는 정확하게 그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야 저희도 파악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GAP 인증 갱신 주기가 얼마나 돼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갱신은 2년에 한 번.
강영웅위원
2년에 한 번이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이면 우리가 갱신을 언제쯤 다시 하겠다, 그리고 이 농가가 인증을 이어서 가겠다, 안 가겠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웅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 분석 건수 여기 보면 24년도에 실적이 예측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웅위원
예측보다 실적이 높았는데 이때 혹시 특이 사항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예측이 690건 있었는데 1200건 가까이 나왔던 게, 혹시 그때 당시 24년도에.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결산을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실적을 그다음 연도로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3년도에는 계속 목표치를 낮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실적이 나오면서 25년도에는 실적 나온 24년도 성과 실적을 25년도 성과 목표로 목표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겁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목표치의 두 배 가까운, 배수에 가까운 수의 실적이 24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가라든지 그 지역에 특별한 계기라든지 특이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수가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23년도, 24년도에 그전에도 저희가 성과 실적은 1000건 이상 나온 것으로…… 제가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때는 1000건 이상 나온 실적을 유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이 사항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전 실적도, 23년도에도 1000건 이상 나왔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그냥 낮게 가지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 조금 되게 속상했어요, 숫자를 보면서. 원래 숫자를 잘 안 보는 성격인데 숫자를 보면서 속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전년도의 실적을 그대로 다음 연도에 쓰라는 내용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무성의해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GAP 갱신 주기를 질의드렸던 것은 이게 매년 갱신이라고 하면 우리 농가 수가 점점 많은 개발, 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농업 비중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치를 우리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수치가 너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GAP 갱신 주기,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갱신하는 것, 신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있다가 ‘GAP 받아 볼까?’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갱신 주기가 2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기존 농가들은 반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줄 텐데 이게 똑같아요. 실적하고 목표치하고 똑같아서 너무 무성의해 보이는 거예요, 자체가. 그냥 오로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872건을 했으니까 우리 목표는 872건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거라도 맞춰보자’ 이런 것보다는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고 여기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겠나.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단지 숫자를 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성과 목표 지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정현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을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친애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조은숙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도 물론이지만 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촌테마파크가 2024년에는 17만 2000명 정도 방문했고 2025년에는 13만 9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2025년에는 주요 행사나 사업비도 보면 전년 대비해 줄었고 또 행사 참여 인원도 크게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지표에서 보면 두 가지는 100%를 달성했는데 관람객에서는 84%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실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채
정현채농촌테마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기후 문제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발령받고 나서 고민했는데 기후와 상관없이 관람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실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현재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농경문화전시관에 스마트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현재 우리 용인시의 통합예약 시스템에 오픈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랭이논이 있는데 그것을 연중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발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프로그램을 올려서 연중 체험 계획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지원센터에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10개 강좌를 개설해서 치유체험강사 농가도 다 섭외해서 현재 결재를 다 해서 곧 프로그램을 돌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체험관 그리고 방문자센터 2층, 3층, 다정다감 그리고 숲속도서관, 초가지붕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아홉 군데를 집어넣으면 제 생각에는 연중 7만 명까지는 끌어들일 수 있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수 플러스하면 이게 다 가동이 되면 22만에서 25만 명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우리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자체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얼마나 와서 체감했고 또 얼마나 와서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을 떠나서 참여 인원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행사 규모는 물론 그리고 콘텐츠도 새롭게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촌테마파크가 정말 명실상부한 파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 축소로 인해서 행사 경쟁력과 관람객들의 방문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예산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잘 감안해서 농촌테마파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종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제가. 긴 것은 아니고 지금 농촌테마파크는 그래도 여러 나이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현채
정현채농촌테마과장
어린이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 정책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노란버스 사건 이후로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을 현저하게 줄여버린 문제가 있어서요. 테마파크가 그전에는 노란버스가 주차장이,
이주연위원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었지요?
현채
정현채농촌테마과장
예, 도로변까지 죽 이어질 정도로 찾아왔었는데 그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주연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채
정현채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소장님, 세출 결산 참고자료 1893쪽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 상황 나와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추진했었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정위원
59억 원의 큰 규모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41억 원만 집행하고 16억 71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이월했어요. 81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반납했어요. 이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 상당 부분을 당해 연도 사업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본 위원이 처음에 들었던 것과 상당히 다른 계획이 생겨졌습니다. 최초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위원님 활동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중간에 한번 증액해서 했었는데요. 사업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절감된 게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관리실이 굉장히 크게 계획이 됐었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공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박희정위원
그게 왜 소규모로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제가 처음에 설계도를 봤을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으로,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에 비해서요.
박희정위원
아니요. 크게 확장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주 작은 공간으로 들어간 것,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41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다 반납했던 이유는 뭐예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 반납된 게 아닙니다. 이게 25년도에 그렇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것들 준공하면서 다시 다 지출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추진 사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반납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 2월에 다 집행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액이나 그런 사업비 조정이 이게 검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게 아니고 다 집행이 됐다고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끝난 상황인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준공식을 했고요. 2월 달까지 해서,
박희정위원
준공은 봤습니다. 그러면 안전분석실은 또 다른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또 다른 계획인 것으로 지금 그게 준공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친환경관리실이었다가 안전분석실로 바꾼 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명칭만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박희정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분석실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만 왜 변경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을 왜 변경했습니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저희가,
박희정위원
자, 이것은 6대 시장님 공약이었습니다. 7대 공약이었을까요? 시장님 공약이었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대해서 제가 22년도부터 살펴본 부분이 있어서, 절차도 어겨서 제가 2억 삭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해 주고 소통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잘 준공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704억 5000만 원으로 66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예산현액은 107억 4000만 원으로 10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1억 2000만 원,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사업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의 예산현액은 465억 3000만 원으로 42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예산 등 33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66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31억 7000만 원으로 13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1300만 원, 수출기업 통상지원사업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일센터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24년 실적이 23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5년 예산은 지금 5억 4000 정도로 1억 정도 늘었고 새일센터 인턴도 실적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억 예산에 비해서 큰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들고요. 그 부분 되게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실적 세부 내역 보시면 직업교육 훈련이 주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3개, 중소기업 사무원 그리고 코딩 강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과정 그래서 총 60명이 주요 추진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새일에서는 교육사업을 해서 취업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 상담도 운영하고 해서 직업교육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3개의 사업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60명이니까 인당 거의 170만 원가량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물론 전체 60명 중에 수료는 꽤 높아요, 58명. 거의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취업도 41명으로 지금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취업률은 68%라서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데 24년에 비해서는 10%, 12% 정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게 조금 낮아졌는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새일만 보지 않고 일자리센터랑 같이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구인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업교육 훈련을 하면서 원래 저희가 면접까지 해서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취업이 목표가 아닌 분도 더러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 저희가 신경 써서 취업률을 더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26년 계획 보니까 AI 교육도 있고 27년 교육도 이제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세 가지로 픽스하지 마시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넣으셨으면 좋겠고 수료율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수료율보다는 이제 취업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50쪽 보시면요, 취업상담사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합쳐서 1700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 있는데 상담사 현황 보니까 지금 7명, 취업상담원 6명 그리고 직업상담사 1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새일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생활임금을 주시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새일센터 지침에도 시·군에서 생활임금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잔액이 발생된 것은 지금 취업상담사가 작년에 중간에 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1년 치가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랑 또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용 사유가 생기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영향도 크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근로기 때문에 1년하고 또 1년 쉬고 다시 또 1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나요?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사실 중요하고 읍·면·동 상담사들은 7년, 8년, 9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런데 우리 새일센터는 계약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고용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준 케이스기 때문에 그게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많고요. 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상위법이 있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나 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 채용 문제 그런 부분이고 새일 지침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지침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도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정규직으로 지금은 전환을 안 하고 있고 현재는 기간제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은선위원
저는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야 봐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것보다는 2년 하고 중간에 쉬고 또다시 하고 이것은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력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지금 형태대로 간다면 2년 쉬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가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잘 고민해 보시고요. 용인 사정을 잘 아는 상담사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을 없앨려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연속성도 그렇고 고용의 연계성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16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시청에. 그런데 상담사가 있는 자리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1년에 1853번, 상담사가 있는 그곳에 키오스크가 있으면 그게 과연 이용률이 있을까 봤더니 역시나 이용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570만 원을 들여서 두 대 설치하는 건데 이 이용 장소가 과연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키오스크를 일자리센터랑 시청 안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는 어쨌든 유동 인구가 있는 데로 해서 시청 안에 1층에는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박람회 때 직접적으로 참여 못 하시는 기업들을 위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채용 공고나 이런 부분도 올해 것까지 비교해 보니까 조금 늘었고 거기에 알림이나 이런 것 외에도 직업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넣었어요.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용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만져 봤거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시청 안에서 일자리센터보다 이용률이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알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박희정위원
아니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치도 저희가 인구가 많은 데로, 그리고 얘가 작동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A/S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사 근처에 하고 시청은 그만큼 위치에 인력이 지나가는 유동 인구가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했는데,
박희정위원
아니, 거기는 상담사가 이미 있잖아요, 상담사가 이미 있는 자리에 거기에 둘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는 거기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동행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발굴이나 이래서 출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정해서 이런 것 채용이 뭐가 있다 계속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담사를 원치 않고 거기서만 누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오히려 지하철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유동 인구가 정말 많은 곳? 그런데 보니까 또 많이 사용하면 서버 장애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5월 달에 서버 장애는 아, 서버 변경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서버는 다른 서버보다도 통계 서버가 지금 안 돼서 통계 수치가 지금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니까 그래도 박람회 할 때는 좀 사용하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할 때는 박람회장으로 2대가 다 이동해서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한번만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카카오톡 채널 이용은 요즘 어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 작년 연말에 500건 정도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박람회 때도 계속 홍보해서 지금은 거의 130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1300도 적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적습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제대로 좋은 것 많이 만들었으면 홍보를 제대로 많이 더 하셔서 이용을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데이터 축적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하지요. 어디에 위탁 주고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총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노동복지회관 시설 및 사무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시설이 노동상담소, 체육실, 회의실, 공부방, 이동노동자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가 들어간 이유가 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노동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하는 건데 그게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은 겁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을 한국노총이 하고 있고 어차피 거점 시설도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휴게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동복지회관 안에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한국노총으로 보이는데, 노동복지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 위탁도 한국노총에 주고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위탁 운영도 한국노총에 주고, 저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 노동복지회관 내에 있는데 그 건물 내에만 위탁 용역이 2개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서 입장은 어떤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할 때 사실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해서 수탁자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는 거라서 그것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랑 더 가깝다 하고 다 잘 운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저희가 처음 최초 위탁을 한 사항인데 그때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사실은 이동노동자도 노동복지회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간이로 해서 두 군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수탁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이 하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래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위탁 운영은 물론 노동복지회관 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노동복지회관 내에 거점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운영 위탁도 한국노총이고 거점 이동노동자쉼터 위탁 운영도 한국노총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복지회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은 한국노총에 있는데 똑같이 두 군데 업체를 운영·위탁하신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부서 입장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고려는 되는 게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말씀처럼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제도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셨지요? 보니까 용역기간이 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진행하셨네요. 6개월 진행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 결과로 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지금 뭐 구성된 게 있습니까?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심리상담이나 노동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노동자 관련 조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몇 번 용역을 한 다음에 3개년 용역 후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3개 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6년에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27년도 본예산까지 용역을 해서 감정노동자분들에 대한 실태를 3개년 치 파악하고 그 이후에 정책이나 사업적으로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은 데이터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간중간 1, 2년 차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3000만 원이 지금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또 2년 뒤에나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김숙영 과장님 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사업의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용인시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첫해만 이자를 지원하고 실제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2년 차부터 이자보전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개 주변의 시·군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가평 같은 데는 3년 또 성남, 화성 또 파주, 이천 이런 데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데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경영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 중의 한 분이어도 저희도 특례보증이나 보증료를 2차 보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평, 성남, 화성이 우리 시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넓기는 한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3%, 1년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안인데 주신 말씀 한번 살펴서 다른 지자체 현황도 보고 해서 소상공인 부담이 조금 더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2025년 결산에서 우리가 보면 2차 보전금 모두 집행됐습니다. 지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낮았다면 제 생각에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높은 지원율을 1년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성남처럼 지원율을 낮추더라도 2년 이상 지원해서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창업경영컨설팅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봤는데 횟수나 표를 놓고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것을 앞으로 그냥 오로지 숫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건 가려지는 그늘막 같은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빛을 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창업경영컨설팅 다 좋은데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이 문을 닫고 장시간 문을 열지 않고 하는 상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부분 중의 하나여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말 힘든 상황,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마무리를 지을 때 우리가 도와줬을 때 시민들이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민경제과에서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컨설팅이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폐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이라는 3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분야별로 상담받으시면 폐업을 앞두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15쪽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입니다. 그 사업 한번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24년도 10월 달에는 45억에서 48억으로 3억 원이 증가했다가 준공 시기도 26년 12월에서 이게 최후에는 28년 4월로 1년 이상 지연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5년 6월에 올린 성립전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보고 문서를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공이 25년 10월 준공이 올해 6월이었는데 공사 준공은 내년 6월이었고 그래서 죽 정리를 한번 해 보면 24년 10월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은 24년도 12월부터 26년도 12월에 예산은 45억.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년도 6월 달 자료를 보면―성립전예산 자료입니다―이 자료를 보면 24년 12월에서 27년 6월로 준공이 돼 있고 여기에는 29억 예산이 돼 있고 교부 금액은 17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다시 건축계획 용역이 올라와요. 자, 이 자료에 보면 24년 12월에 시작해서 27년 10월로 또 바뀝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예산은 또 똑같아요, 29억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또 있어요, 측량 자료. 용역을 주고 25년도 12월, 26년도 4월, 이번에는 또 29억에 이 자료는 3층에서 또 4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몇 달 사이에 아주 준공 기간도 늘어나, 예산도 왔다 갔다 해, 층수도 왔다 갔다 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과 이게 한 달 만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요? 이것 공모사업이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희정위원
공모사업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에 토지 먼저 공모하고 그다음에 건축공모가 들어가고 그래서 2개 연도 들어가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8억 6000인가 받아서 토지 매입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29억 건축비 공모 선정해서 교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48억이 맞습니다. 당초 45억에서 48억으로 그 안에 조금 비용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나 이런 기간은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2026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지금 28년……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랑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시기가 어떻게 되냐, 언제 설계가 끝나고 언제 착공할 것이냐, 하면 조금씩은 유도리 있게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26년에서 2028년 이렇게 변동된 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중간중간에 생겨날 수 있는 물리적인 소요 기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예측이 저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준공 시점이 여기 이월사업계산서에는 7월로 아마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해서 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축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수는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 했을 때는 3층으로 해서 공모한 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공공건축과에서 실시설계비가 1억이 넘다 보니 실시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 또 소요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됐고 그때 공공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게 ‘3층’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설계하시는 분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니 사업비하고 면적은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설계를 응모하시는 분들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런 것들 규모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한다’ 했을 때는 도에서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아서 지금 3층에서 4층 규모로 설계가 조금 변경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저희가 다시 승인 작업을 해서 다시 계획이 바뀌는 거니까 주변 상인들 동의서 받아서 다시,
박희정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3층이라는 건축비 29억을 잡았다가 이것을 4층으로 늘리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똑같다? 어떤 분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박희정위원
그러면 3층에 대한 건축비를 과다하게 잡았다고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축 자재가 더 추가되고 더 들어가고 날마다 건축 자재가 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층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층수 하나 올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더 예산 추가가 안 된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박희정위원
건축 그렇게 하면 쉽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공건축과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사업비 추가는 안 된다, 불가하다는 것을 전달했고 그 사업비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의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하천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전망을 잘해 놓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건축과에서 잘못한 거지요. 과다 예산을 잡은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설계나 기본적인 것은 건축기획용역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기본 사업비는 나온 거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변경해도 그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것 견적 다시 받아 보세요. 견적 다시 받아 보세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과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하시고요. 시장이라는 것은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빠르게 지어지는 것이 우리 상인들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고 있지요, 과장님?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액에 비해 보증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21억이고 작년도 예산은 24억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은 많이 힘드신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면 성과지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어요.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범참여 강화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융자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범참여 강화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랑 소상공인 융자 실적 같은 경우는 측정 산식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 같은 경우는 측정 산식이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게 얼마나 나가느냐예요. 사실 이것 다 나가지 않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용인시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많아서 저희는 소진이 빨리 되는 편이고 타 지자체 경우에는 조금 더뎌지는 그런 시·군들도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더뎌지기는 해도 어차피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반납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박병민위원
반납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우리 시에 맞춰서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선착순 식으로 해서 빠르게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금액을 크게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가고 이런 패착이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래서 이런 측정 산식을 이게 얼마나 빨리 몇 퍼센티지 소진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받아 가셨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융자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경기도 인가요 거기다 10억을 주면 거기가 100억을 출연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용인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진된다고 들었어요. 2차 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2차 보전은 많이 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증액해서 나는 게 아닌 이상 측정 산식을 좀 바꿔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받는 수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지 이게 ‘우리가 돈을 얼마 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진됐어’를 측정 산식으로 잡는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부서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것을 금액이 아니라 수혜 대상이나 이런 것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 했고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 할 수도 있고 20만 원 할 수도 있고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혜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있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 5000만 원 이내이기는 하지만 평균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그것도 약간 금액을 저희가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 대상으로 지표를 정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제가 수혜 대상만을 딱 짚어놓고 ‘이것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세웠으니까 이만큼 다 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뒤처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서 기회를 더 열어주고 그런 것 당연히 좋지요.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화폐 저변 확대라는 것은 지역화폐를 용인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수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산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산식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세부사업 설명서 89페이지, 90페이지인데요. 상권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있네요. 보니까 부기명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요원 인건비(5개월)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권조사요원 시비 100%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구역이나 또 상인회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상권조사요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7개월 정도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상권조사요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간을 더 늘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럼 26년도에는 1년 치로 잡혀서 상권조사 근로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가맹점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따로따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셨다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1월부터 7월 6개월 근무하신 분 1명이랑 5월에서 12월 달까지 8개월 근무하신 분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상반기에만 한번 해 보자 했다가 추경 때 하반기까지 같이 붙은 상황인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관련 시민들의 문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이신데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8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그러면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같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기간을 달리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될 방향은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조금 껄끄러워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고용의 형태로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인와이페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와이페이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어서 수요는 많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예산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우리 시 규모를 봤을 때는 와이페이 관리요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1년 정도는 세워놓으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를 2년으로 하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해서 몇 개월 있다 나가고 아니면 1년 있다 나가고 이러시면 또 사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한번…… 물론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 문제와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편법을 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억제시키고 수당을 깎고 이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화장실 철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 지금 새롭게 신축하는 데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복합편의시설에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2028년 4월 정도입니다.
김윤선위원
계획서 보니까 향후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주차장은 몇 년 정도 후에 준공될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주차장은 스마트워크플랫폼 계획에 따르면 2029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윤선위원
그럼 앞으로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제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서 100m 정도 임시 화장실을 구축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100m를 떨어져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청한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중앙시장 내 여러 군데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상인회랑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2년간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화장실 사용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찾아 주시고. 그리고 주차는 주차장이 문제인데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주차난이 혼잡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제2공영주차장 철거가 9월 중에는 마무리 지으면 제2공영주차장 자리에 임시 주차장으로 90면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김윤선위원
당초에는 몇 면이었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130면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임시 화장실도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윤선위원
제 생각에는 장날에는 인근 도로에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나 아니면 경찰서랑 협의해서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번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학천변에 용인초등학교 말고 장 서는 도로 용문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장기 주차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아침에 와서 차를 대고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결론은 거기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인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좀 불편하겠지만 거기를 아예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장기 주차를 없애고 상가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하는 것은 돈을 받는 방법을 해서 장기 주차를 없애고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몇 달 동안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 3년 걸린다고 하는데 말이 2, 3년이지 아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주차 그다음에 화장실 불편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차장이나 화장실 때문에 상인분들이나 거기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애로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거의 매일 시장을 나가 보니 그런 애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는데 일단은 용인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주차단속 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서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으신데 출퇴근 시간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게 부서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변에 주차라인 그려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도시정비과랑 교통정책과 또 경찰서 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상가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시고 또 경찰서에서도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불편 해소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상인회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요. 본인들의 불편을 누르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중앙공영주차장 인근에 32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앙시장에서 여기까지 6분 정도 거리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쪽 이용을 홍보도 하고 말씀드리는데 체감되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이렇게 보면 국장님, 동일 기업이 여러 해외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혜택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나누어서 혜택을 줘라. 그리고 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경우는 산업진흥원은 개발을 좀 하고 이쪽의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리는 이제 많이 됐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서.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많이 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런 부분도 용인 홈페이지에 기업지원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마련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시스템이 도입돼서 산업진흥원 중심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간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기업들이 전시회를 갔다 오면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이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는 막 이어지는 게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도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반도체도 물론 호황이라서 분기마다 내보면 반도체가 1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K-한류의 열풍이 있어서 식품이라든지 화장품류가 수출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쪽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아까 성과도 좀 넘고 했는데 꼭 반도체만은 아니고 다른 분야도 약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정위원
서울이나 제주도 가면 올리브영 가방 큰 것 들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용인도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큰 가방 들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수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상담 건수를 봐도 상담 건수는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이랑 올해 두드러지는 현상이 K-한류이기 때문에 전시회 같은 데 나가면 의외의 건수들이 많이 계약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중동, 두바이 같은 데는 한 건수가 굉장히 큰 계약을 하면 저희 성과가 넘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실은 성과는 있는 편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것들도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업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아달라는 뜻이거든요. 산업진흥원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담아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소통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 받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도 ‘이런,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준복
이준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예산현액은 1513억 1900만 원으로 1366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88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2억 8500만 원을 제외한 3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40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8억 7100만 원 중 953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9억 2800만 원을 제외한 26억 5100만 원입니다. 401쪽부터 406쪽 상단까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정비 등에 316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6쪽 중간부터 407쪽 상단까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에 10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7쪽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17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7900만 원 중 13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2300만 원을 제외한 1억 7300만 원입니다. 409쪽부터 411쪽까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가축사육 기반확충 등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55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악취저감형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 예산으로 53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3200만 원 중 217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6억 2300만 원입니다. 415쪽부터 416쪽까지 산림자원 관리 사업 예산으로 조림, 임도, 숲 가꾸기, 보호수 관리사업 등에 3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16쪽 하단부터 418쪽 중간까지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3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8쪽 중간부터 419쪽까지 산불 방지대책,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4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억 3600만 원 중 57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제외한 1억 2700만 원입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반려동물 복지향상 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에 36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심필녀 과장님 농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선정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2025년도에 미집행으로 끝났고 예산이 9억 4000만 원의 공용자원을 확보하고도 결국 사업 추진을 못 했어요, 보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0월에 사업 대상 선정이 되어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서 산지 인하이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보전산지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보완 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완 사항이 당초에는 농업용시설만 들어가 있었는데 임업용 보전 차원에서 임업용 관련 시설이 추가되어야 된다 보완 사항이 내려와서 그 면적이 1490평방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보다 추가되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또 저희가 인허가 보완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 중에서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전쟁 발발 등에 따라서 건축자재하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초보다 자부담이 8억 7700만 원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경영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추진 사항을 중앙과 중간에 많이 파악했는데 재정 악화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사항도 사전 점검하고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절차들을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3년에 선정한 사업자가 결국 인허가 과정의 지연 또 그동안 사업이 집행 못 되면서 물가 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정 악화가 돼서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사후관리가 충분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 누군가가 이것을 못 받고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그 지역의 인허가에 대한 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도 재정적 여건이 돼서 이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7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 근골격계라든지 심혈관계, 골절만 보는 특수 검진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을 보면 430명 중에 154명이 하셨고 집행률을 보면 50%가 턱없이 부족해요, 33%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질까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정말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25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농업인들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10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조합원들 100% 공짜로 해 주는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 두 번 받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저희가 이것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버스를 만들어서 읍·면을 권역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지 않지만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농업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조합원들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개선 방법이 없냐고. 지금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림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농협에서 농업인 조합원 무료로 해 주는 농림부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겹쳐서 중복돼서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또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는 게 있는데 덜컥 2만 2000원 내라고 하니 접근성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지정병원이 강남병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처인구에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포곡이나 모현 쪽에 병원을 좀 뚫어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병원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의 공모를 응모해야 가능하거든요. 농림부에서 선정된 병원이 하는데 이 사업이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교육도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 관내 병원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관내 처인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농림부 공모에 병원이 신청하고 거기서 농림부의 지정병원으로 선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교육도 따로 시켜야 되고 이런 진료 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공모 신청은 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획에 없으신 거네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병원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가는 버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실적이 25년에 3일밖에 안 하셨어요. 3일 해서 65명을 하셨으면 154명 중에도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강남병원이 멀어서 못 가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동하는 버스가 좋은 아이디어이고 대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실적마저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림부에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해서 연계시키면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림부에 검토 중에 있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수시로 농림부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실 거면 이렇게 33%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353쪽에 아침식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률이 0이에요. 수요조사를 하신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24년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침식사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25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4년 8월에…… 이것은 대학교에 아침식사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 조식을 만드는 대학교가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외대하고 명지대, 단국대, 경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참여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의향 조사를 했을 때 외대, 경희대에서는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단국대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명지대만 미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1500포 정도 해서 1000만 원 세운 것이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25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학교에 정식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으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참여하겠다고 한 경희대학교하고 외대에서 막상 검토해 보니 대학교 식당은 대학교 생협에서 일괄적으로 식자재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요조사 때 신청한 학교가 막상 정식 신청할 때는 포기해서 결국은 단국대 한 개 학교에서 90포만 신청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박은선위원
단국대만 66포 신청했다고 지금 돼 있네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 개 대학교 60포만 추진하기 좀 그래서 저희가,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차액을 받아도 경기미나 단체로 공급되는 쌀보다는 행정력도 낭비되고 가격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돼서 학교에서 중간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희대, 외대, 명지대, 단대 처음에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한 군데만 해서 시범사업을 하셨던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수요를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손해 보니까 안 할래요, 귀찮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든지 공지를 제대로 하셨든지 했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0원으로 사실 아예 그냥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미흡한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미흡했고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더더욱 꼼꼼히 챙겨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것 언제 세운 예산이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24년도 조례가 처음 만들어져서 25년도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진작에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차액을 지원하든지 좀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 이 사업하실 거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가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었어요. 농협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중복적인 것이다, 참여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때 이런 식의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례가 통과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지리적인 위치보다는 의지, 내가 건강검진을 기존에 받고 있는 것에서 농협이 지정한 병원―다보스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것보다 추가로 내가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추적으로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것을 받으실 분들을 사전에 받으시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 되고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면 정말로 예산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또 예산 세워놨다가 분명히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수요조사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예산에 그것을 대비해서 반영해 보시는 게, 아니면 사전에 받겠다고 요청하신 분들 아니면 지원이 안 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도 분명히 신청하시고 중간에 안 받는다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다른 곳에도 더 좋은 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 세부 설명서 298페이지 구거 정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아닌데 4억 8000만 원 돈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월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구거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구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던 과정 중에서 고기동 843번지 구거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생기다 보니 공기 부족도 있었고 또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이월시켰는데요. 이것은 다행히 올해 사유지 동의서를 받아서 5월 달에 공사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병민위원
2회 추경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동의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거기 사유지가 분명 있다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것도 승낙서를 먼저 받아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넘기셨다, 추경에서 급하다고 받아온 돈을.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잘 조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정책심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치고는 예산액이 생각보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위촉직이 서른한 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62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편성됐겠지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13회를 개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31명의 위원들이 있고 13회씩이나 개최했는데 지출액이 190만 원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정책심의회는 총 33명이고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심의를 해서 총 13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3회를 하면 그만큼 위원회 수당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21년도에 개정돼서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신 분들한테 위원회 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미흡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서면심사도 지급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하고는 대면하고는 당연히 참석수당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할 수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니까 매년 회의 안건도 그렇고 뭐 선정, 선정하는 것 보니까 대면을 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추계하셔서 다음 본예산 반영할 때나 다음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국장님,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용인시의 전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결산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체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세우는 예산들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들 감을 예상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들이나 전체 모든 예산들에 대한 결산서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볼 수 있어서 결산서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25년도 농림축산부의 예산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김종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0%의 집행률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사업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24년도 2년간입니다. 임산물 집하시설 추가 설치 사유 발생했고요. 설계 지연이 됐고요. 인허가 접수가 지연됐고요. 착공 지연으로 사업이 전혀 진행 못 됐습니다. 그런데 24년 10월 달에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인시는 도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했습니다. 23년 12월 달에 이것도 명시이월 처리를 해 줬습니다. 24년 12월 달에는 또 사고이월 처리까지 해 줬습니다. 또 사업계획 변경 추진까지 해 줬습니다. 25년 초에 또 한 번 사업 변경 및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통보까지 해 줬습니다. 대체 공무원분들 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박희정위원
9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미디어센터에 장비살 돈이 없어서 저희 시민들한테 장비 대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 깔 돈이 없어서 울퉁불퉁, 울퉁불퉁, 타이어 펑크나고 있습니다. 저희 긴축 재정이어서 예산과에다가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그 9억이라는 예산은요, 저희 시민들한테 피 같은 돈입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일하시지요? 왜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시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행정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희정위원
임산물이라고 하면 산림과지요. 산림과 담당이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예.
박희정위원
그렇게 되면 또 산림과에서 농림축산국으로 넘기고, 농업정책과에서 산림과로 넘기고, 핑퐁하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이것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 협의를 보다 보니 그 내용이 중간에 발생했던 거지요,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을,
박희정위원
업무태만 하지 맙시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박희정위원
2년간이에요, 2년간. 왜 이렇게 봐주냐고요, 왜 이렇게. 무슨 특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특혜는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봐주지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쓰시고 제대로 사업 세우시고, 조금 있으면 27년 본예산 세우십니다. 제대로 사업 검토하시고 27년 예산 세우실 때 25년 예산 결산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잘 사업 세우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441페이지 보시면 미달성이 두 가지가 나와요. 31억 쓰고 13억 쓰고 예산 집행 다 했는데 목표 달성 못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결산서 2권 441페이지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정위원
예.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미달성은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이 90% 달성,
박희정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가 정책사업 개수는 3개인데 지표수가 5개였고요. 달성한 것은 4개가 있었고 미달성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예시설,
박희정위원
농림축산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전체에서는 두 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하나는 31억 썼고 하나는 13억 썼는데,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목표 달성이 안 된 거지요?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하나가 달성이 안 된 이유가 저희가 2024년 11월에 대설 피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 하우스 복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그래서 화훼농가 경영난 가중으로 포기자 한 농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게 맞고요. 하나는 산림과 것인데 산림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설명 480쪽입니다. 승마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물으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배려 계층, 트라우마 직업군의 승마 체험을 통해서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업인데 이것의 집행률이 64%더라고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64%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승마장에서 승마 장비, 모자와 조끼 이런 게 구비되어 있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승마사업 같은 경우는 총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국고 사업인 학생 승마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자 그리고 장애인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같이 트라우마 직군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공고나 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경찰, 소방 이쪽으로 다 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선정 계획 대비 모집 인원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관련 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소방서나 동부·서부 경찰서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2월에 두 번, 그렇지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날짜 자료는 받았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홈페이지에는 총 세 번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두 번, 두 번.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공고가 세 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 관련한 부서에 두 번 별도로 안내 모집 공문은 나갔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이상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위원님,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올해 보니 관련한 부분의 잔액들이 조금 있어서 사전에 봄부터 저희가 올해는 다른 승마 사업도 그렇고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네 차례 안내했고 관련 부서에도 네 차례 나가서 실제 현재 참여 인원이 전년도 참여 인원보다 많고요. 가능하면 올해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지금 조금 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량을 지금 보니까 96명이었다가 74명으로 줄었거든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수요 조사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가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 조사를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보통 전년도 추계를 잡아서 93명 내외로 계속 예산이 배정됐던 사항이라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을 그러면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도 제가 묻고 싶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건데 타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 밥을 준다거나 아니면 말을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홍보를 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프로그램 안에는 어쨌든 말과 친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나 부서 공문 나가는 것하고 더불어서 올해는 SNS도 어쨌든 간에 다수분들이 아시면 참여할 경로가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육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 사업설명 자료가 있거든요. 508페이지, 509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긴급 가축방역비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용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7000만 원 정도 도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AI 관련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명시이월을 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또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을 통해서 내려오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월 그러니까 동절기에 특별방역 기간입니다.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 도에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긴급 방역이나 거점 소독에 대한 추경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긴급 가축방역도 전년도 3회 추경에 내시돼서 명시이월시켰고 올해 관련한 내용들 방역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역복, 생석회 사는 부분에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종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인시가 최근에 보니까 가축 관련 전염병의 큰 발생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축산 부서에서 아마 농가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소독, 농가 관련해 선제적 방역 부분이 일정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인근 시·군 것을 살펴 보니까 2025년, 2026년을 기준 해서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발생한 살처분 비용은 35억이 들어갔고 또 화성은 53억이 들어갔어요. 또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67억이 발생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축산 부서에서 농가 부분에서 예찰 이런 것을 잘했다고 보고 잘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요 가축전염병이 큰 발생 없이 관리된 것은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현장 방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육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접 시·군 발생 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방역 수칙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과나 부서에서 다 새기고 있고요. 사실은 상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원래는 산발성으로 인근에서만 했다가 경로가 조금 확대돼서 안성이나 평택에서도 발생했던 부분은 많고요. 살처분이 되면 한 농가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축산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생각하에 좀 더 긴장의 끈 여전히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세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말문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말문화 홍보관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12월 달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은 5월 달부터 12월 달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위원님, 말문화 홍보관이 지금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체험관 2층에 있고요. 사실은 말문화 홍보관을 왜 거기 위치를 했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홍보관만 별도로 지방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접근성이나 이용 수가 작았다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가능하면 외부인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고민한 결과 자연휴양림 안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1월부터 12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휴양림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5월에서 11월에 인력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말문화 홍보관에 대한 인기가 없으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넣어서 강제로라도 보게 하면서 5월부터 11월까지 그래도 자연휴양림에 가장 많이 찾아오니 그때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앞부분은 조금 저희 계획하고 다른데 ‘안 올 것 같으니 시민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너무 동떨어진 데에 별도의 건물이나 건축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23년 3월에 그렇게 위치하고 개관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홍보관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모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부분은 사실 조금 미흡한 것은 맞다 생각하고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교육센터 운영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말문화 홍보를 조금 더 여러 채널로 홍보해야 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운영 방식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산림과나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문화 홍보관을 휴양림 안에 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 중 하나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휴양림을 찾는 분들은 보통 홈페이지 예약을 하고 오시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래도 소개에는 적어도 말문화 홍보관이 들어가서 같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금 사실적으로 홈페이지가 산림교육센터나 자연휴양림 별도 채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서치해 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운영 방안 안에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대충 사진을 받아 보니까 그냥 포토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 내부 사진이라 해서 그냥 말 타는 사진 몇 개랑 말 산업에 대한 개요인가요, 이런 것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가도 사실은 포토존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게 끝일 수밖에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 내에서 잘 고려하셔서 어차피 용인시에서도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 산업의 메카가 돼야 되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도 조아용이랑 같이 콜라보 한 말이나 굳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판매를 같이 병행한다든지―조아용이 인기가 많으니까―아니면 밖에서 더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끌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산림체험관 건물 2층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앞에 매점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오는 수준 같은데 이런 수준을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 홍보 정책이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홍보의 부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말문화 홍보관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포토존 하나에 말 산업에 대한 개요 그런 게 끝이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더욱 흥행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리뉴얼하셔서 말문화 홍보관이 어차피 있는 김에 그래도 사람들이 ‘자연휴양림 안에 그게 있대’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59쪽에 보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집행률이 52%였는데 올해도 59%로 지금 저조하거든요. 시술 포기하고 집행잔액 사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를 안 낳게 함으로써 수급량을 조절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송아지를 낳지 않으면 암소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일부 농가에서는 고품질 한우를 판매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잔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수급 조절, 생산 조절이 국가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암소 값이 많이 뛰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생산해서 길러서 판매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24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있지만 지금 사실 26년 현재는 시가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올해 사업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낳는 게 더 낫다, 소 값이 올라가니까.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럴 때는 이게 저조하게 된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30개월을 키워야 출하하는데요. 14개월 미만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 불임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조금 시간 차가 있다 보니 현황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위원
483쪽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이것도 지금 46%로 저조해요. 지금 이것도 30회를 다 받아야 되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업은 10회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은 30회고요. 30회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학교에서도 홍보 대상을 발굴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학생은 30회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다른 사례 같은 경우 일부는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30회를 다 받아야 되는 건지, 다른 교육보다 이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 보이니까.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3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20회를 받았는데.
박희정위원
아니, 30회를 지정해 놓는 이유가 뭔지.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 지침상 30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정돼 있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10회 해서 여러 명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심리치유가 사실은 더 크다 보니 말씀하신 부분이 양면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지침에는 30회를 열어두고 학생들이 조금 못 했을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10번이나 15번 하면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잔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10회로 줄이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대상 사업을 저희는 최대한 발굴하는 게 일단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일단 학생 승마나 학교폭력 승마나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상당한 만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해에도 일반 승마도 그렇고요, 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유 효과가 크면 이것의 효과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럼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참가자 네이버폼이든 홍보를 하고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 주신 보충 자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및 가동률 보면 거기에 연간 수지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 9억 6000인데 대략 10억 정도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7억 7300만 원이 적자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이게 적자가 나는 큰 이유가 뭐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는 아닙니다. 수익 구조는 아니고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지면 3억에서 4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저희가 24년, 25년 이때는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가 휴양림 운영을 하는데 2009년도에 개시해서 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증가 폭 상승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 저희가 민간에 대비해서 60%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주원인이 사용료가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연 2억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는.
김윤선위원
그러면 보면 공공요금, 공공요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자꾸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휴양림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에 해당이 안 되고 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최소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적자를 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적자 비용이 곧 시민이 납부한 예산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소외계층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복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보내주신 자료 보면 10억, 2024년도는 20억까지 적자가 났는데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일단 인상하려면 소비자위원회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85%가 용인 시민들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휴식 시설이라든지 공원의 개념이 휴양림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복지 차원에서 소비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적자 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이슈화시켜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저는 예산은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기타 사회복지 이런 쪽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복지에서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휴양림 같은 데까지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서 비용을 수익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 10억, 20억이 결론은 다른 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가는, 그렇지요? 원가는. 더 받을 필요 없지만 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의 시기라든지 적절성에 대한 부분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분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시비 2억 원 정도가 묶여 있으니까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예,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298억 5492만 원으로 256억 4679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4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510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6억 632만 원 중 117억 6368만 원을 지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15억 3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1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8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사업에 10억 1276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4억 1192만 원, 수소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50억 3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1306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1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기업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억 3633만 원 중 13억 33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9억 1226만 원 중 125억 4999만 원을 지출하고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등 21억 71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38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5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10억 9270만 원,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6억 902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에 37억 89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1086쪽 자율주행 시범운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이월된 비용은 다 집행하셨고 7월에 시범운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12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가 4억 4000으로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프라 조성, 신호 체계 이게 다 우리 시비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운영 시스템 4억 4000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 자율주행 시범지역으로 또 선정되면 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쓸 수 있습니다.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립돼 있는 것 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박은선위원
그런데 신호제어기 이런 것은 그 도로에 맞게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은 계속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표지 관련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곳에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해야 겠지만 관제시스템으로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 동의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다 적용이 된다, 다른 지역이 또 시범지구로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추가로 해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 지역에 맞게끔은 하는데 관제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쓸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관제 프로그램을 R25 프로그램 썼다가 지금 ITS 교통 쪽에 연결돼서 하는 게 R29 프로그램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줬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속된 말로 지금 지역에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나가서 위험을―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을―계속 지속적으로 실증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은 다른 데로 옮겨가도 교통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박은선위원
지금 시범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잘하셔서 데이터베이스도 잘 쌓으셔서 다른 지역도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현재는 주민분들이라든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매일 백여 명 이상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으세요, 아마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던 차량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게 9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만 활용하고 저희 것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선위원
지금은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유료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마냥 계속 무료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유료로 전환할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은선위원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언젠가는 유료로 돌릴 텐데 유료로 진행하게 되면 시민들은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지금은 시범이고 무료고 하니까 어떤 불편한 점도 약간은 감수하고 탈 수도 있는데 유료로 되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운행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섯 시인가요, 네 시 반인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네 시 반까지, 아침 일곱 시 반부터 네 시 반까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것도 조금 늘린 거예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처음에는 세 시인가 그랬지요. 네 시 반으로 조금 늘렸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심야 운행도 지금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버스나 이런 교통 문제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먼 훗날, 가까운 시일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수요응답형 버스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도 넓게 열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관련돼 있는 심야 부분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고요. 그게 나름대로 또 공모사업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박은선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심야 운행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운행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급제동 얘기 되게 많이 아직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지금 노선은 또 병원을 경유하고 목적지가 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급제동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추후 다른 구간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려면 선정위원회 같은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관련된 종합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안전이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법령에서는 이미 지자체로 위임한다고 결정이 됐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우선은 결정이 아직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은선위원
결정이 안 됐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도까지는 조례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없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조례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자체에 위임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버스는 시범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도 이제 상용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주먹구구식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짜 자율주행 최첨단에 맞게 구역도 나중에 선정해야 되고 정말 마을버스나 교통 사각지대에 다 갈 수 있게 인프라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앞으로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최은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미래성장전략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동의 시대, 격동의 우리 용인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RE100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종억위원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사회적인 변화 또 기업 환경의 변화 또 역동적인 글로벌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우리 경기 RE100 선도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다만 총사업비의 50%가 이월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와 발전사업 허가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연내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이월사업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말 이월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사실 향후 RE100 사업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데 이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감안하셔서―이것은 제 생각입니다―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든지 주차장 또 유휴 부지를 포괄하는 용인시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계획을 제가 볼 때는 한 곳에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탄소 감축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면 RE100 사업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는 아파트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 같고 또 한 곳은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에 자가발전기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됐거나 보조금 반납을 했거나 집행잔액을 보거나 조금 남아 있는 이유를 보면 ‘설치 여건 부적합’ 그리고 ‘사업 포기’ 그러니까 신청인들의 사업 포기 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을 때 허가서를 같이 내게끔 했어야 맞겠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 세대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접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접수했기 때문에 받아서 거꾸로 검토하는 과정에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는 어렵다,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미연에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을 줄이고자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미니태양광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서 자체에 허가서가 필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필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면……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인가요, 국비 매칭인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국비 매칭인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그쪽 관계 부처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서까지 아예 다 받도록 양식을 변경해 줘라’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돈을 남겼는데 24년도에 이미 사전 수요조사까지 다 끝을 냈던 것이었어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들은 마을 땅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자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 수요조사 때부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정확히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마을을 빨리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월액도 줄이고 불용액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병민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 같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가 제일 안 더웠던 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기상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폭염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의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는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저희가 발전소가 또 건립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든가 금액들이 많이 몇 년 후지만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1등급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1등급인 에어컨을 설치하게끔 돼 있으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3등급을 하지만 우리 용인시는 1등급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물론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진보적인 발전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더 사업 확대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3등급도 1등급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변화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가 될 수 있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