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민 의원 발언

예.

……

안녕하십니까, 수지 환경팀장 윤태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선 고지서 제작 건수는 3만 4000건 정도 되는데,

충분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유가 개인의 경우에는 한 차량에 대해서 1건이 나갈 수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여러 대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다 안 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533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9억 9866만 원, 전기차 구입비 1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534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급수시설 구축사업 등 예산현액 23억 3887만 원 중 이월액 2억 원, 보조금반납금 421만 원, 지출액 20억 22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82만 원입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보고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수입예산 1133억 4996만 원에 대해 1191억 20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9%인 1178억 275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8068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10억 1216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1133억 4996만 원 중 82.4%인 933억 52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 현황 및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3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5865억 4851만 원으로 부채 64억 2859만 원이며 자본은 5801억 1991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매출액은 796억 4357만 원, 영업외 수익은 42억 9663만 원, 매출원가는 922억 7822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60억 7522만 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6억 8979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61억 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68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101쪽까지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91억 2035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848억 4032만 원, 자본적수입 197억 4784만 원, 이월재원수입 145억 3219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933억 5208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787억 2100만 원, 자본적지출 106억 9082만 원, 이월예산지출 39억 4024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납액, 지출액으로 총수입 1178억 2750만 원 중 933억 5208만 원을 지출하고 244억 7542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36쪽까지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은 757억 536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005억 5088만 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657.68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872.9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5.34%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은 저희가 결산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에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목 간의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 크레비즈 회계 프로그램상 표현이 돼서 전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변경이고요. 목 간의 변경은 인건비 세부 사항인 인력운영비 내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 공기업 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전용 받는 과목의 목은 인건비가 아니고 퇴직급여가 맞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력운영비 안의, 이 세부사업 안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직무수행경비 안에 있는, 목 안에 있는 비목 간의 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재고자산이 여러 개 있는데요. 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인탈방지, 압력,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용인배수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 놓고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계량기 보관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인배수지에 비치해 놓고 저희가 연간단체 업체에 가서 저희랑 확인해서 수불대장에 작성해서 수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산화는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산화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고 나서―중학생 40명, 고등학교 4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기간이 사실은 이론 교육하고 다음에 기업 탐방 하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쪽으로 교육이 돼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 수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소부장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외관 반도체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은 좀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올해 와서 사업 정산서를 봤더니 강당 사용료라든가 기업에도 교육장 사용료 이런 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교육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개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양질의 교육에 쓰일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2559억 3471만 원으로 그중 2228억 8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6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95억 2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부터 47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3억 8304만 원 중 63억 53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 9880만 원, 보조금반납액 79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1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2117만 원, 경기도생태마당 조성 2582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비 2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4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13억 9072만 원 중 385억 9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억 8351만 원, 보조금반납액 4억 376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77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5147만 원, 전기차동차 보급 사업 15억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6억 464만 원 중 1299억 3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4884만 원, 보조금반납액 34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2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333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8억 7366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4억 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78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억 7160만 원 중 22억 6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6쪽 세입은 371억 4156만 원을 수납하였고 718쪽 세출은 예산현액 370억 3317만 원 중 277억 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85억 5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3억 688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3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2753만 원,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에 2318만 원,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3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2쪽 세입은 291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4쪽 세출은 예산현액 292억 5153만 원 중 180억 26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흥구 적환장 확충 사업 등 16억 30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4억 33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억 6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794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9234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대비 3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서 보니까 일반고지든 독촉장이든 안내문이든 전부 다 등기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금 고지나 아니면 과태료 고지 받을 때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고지서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제가 제안해서 직원들이 이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정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특정 업체가 거의 다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고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체납이 별로 없고 바로바로 납부를 다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독촉장까지 발행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촉장을 1, 2회 고지하고 만약에 3차 고지할 경우에 그때는 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컨펌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 용역은 준공돼서 저희가 700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50톤이 추가 준공돼서 1550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50톤이 운영되면 700톤보다는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거의 다 준공돼서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3월 중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인수를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에 태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위탁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확장해서 운영하면 위탁 비용이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7년 3월경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 홍보 마스크 구매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남아 있는 부분이 발생돼서 2025년도에는 뒤쪽으로 조금 늦춰서 제작했고요. 매년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 11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2025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처음 지원되고 저희가 인력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초빙 강사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인력 6명을 다 구성 못 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인력 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인력 4명을 구성하는데 그 4명을 구성하는 인건비가 2억 가지고는 아예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예.

예.

2026년도에는 저희가 6800만 원 정도 추가 더 계상이 됐고요. 그 이유는 전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를 모집하는 시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5개월 정도밖에 그 인력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해서 6800만 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단순하게 추진실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상 탄소중립 추진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2025년부터 34년까지 43.1% 탄소를 감축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역량강화 교육이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담당 부서에서 감축하는 부분이 제대로 감축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연도 2월에는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그게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