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억 3628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1억 20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5616만 원으로 9억 936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억 2649만 원 중 7억 229만 원을 지출하고 11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967만 원 중 2억 91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531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0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에 위생과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 나가시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순대골목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1년에 두 번씩이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희정위원
관리 나가시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과태료 언제 한 번씩 나가시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그러니까 순대골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없었고요.
박희정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희정위원
왜 없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반 사항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데 과태료 매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박희정위원
지금 다 경계선 밖으로 나와 있어요. 위생 상태 하나도 안 좋아요. 과태료가 왜 하나도 안 나갔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해당되는 과태료 대상,
박희정위원
위생 상태 아닌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위생 상태도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순대골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정위원
아니요, 어디나 지금 경계선을 밖으로 해서 다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많이 혼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안이 조금 더 정리가 돼야 이 혼잡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나가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몇 년째 아무리 살펴봐도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어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박희정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의 총체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이미 24년도 언론 기사에 크게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정비되는듯 하다가 관행처럼 그대로 돼지 부산물을 도로에 깔아놓고 정리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청결하게 식품을 안으로 들여서 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장날만 되면 수많은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들 또 그동안 RFID 음식물용기는 아무나 갖다 버릴 수 있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최근에 조정해서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RFID 음식물용기도 각 상인들이 돈을 내고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별빛마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넘쳐서 바닥으로 흐르고 바닥이 오염되고 시커멓게 되고 곰팡이가 스는 상황에서 처인의 중앙시장이 30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씩 정리 중인데 그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올해 중앙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전통시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변화를 좀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의원단체에서. 그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여러 군데를 본 이상 현대화시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대시장을 봤을 때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수구 공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수구가 양쪽으로 공사가 돼서 청결하게 솔질해서, 빡빡빡 손질해서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게끔 이렇게 청소하고 공사해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됐을까라는 것을 봤는데 끊임없이 예산은 투여가 됐어요. 끊임없이 예산은 투여가 됐는데 밑 빠진 독이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앙상인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기존 화장실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용인초등학교 900m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 시행을 시작해 놨고요. 다만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철거를 해서 132대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휴 부지인 축협 건물도 축협에 어제 협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간 주차장 사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상인회하고 소통하면서 주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근본적인,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중앙상인회가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앙시장이 조금 더 개선을 많이 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중앙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산품도 많이 개발하고 볼거리도 많이 개발해서 유명한 시장이 돼서 저희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오늘 계기로 위생 특히 식당에 대한 청결 문제는 바로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순대골목 상인분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226쪽 세입 예산은 징수 결정액 8109만 원 중 78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289만 원 중 2억 5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환경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방재작업비 1081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환경오염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측정 장비가 구청에는 뭐,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소음 측정 장비하고 대부분 그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진동 측정 장비랑 소음 측정 장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그 안에…… 잠시만요.
박희정위원
이것 모든 구청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매연 측정기도,
박희정위원
제가 기흥에 있으니까 기흥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대기오염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측정을 어떻게 하세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유 차량들에 대해서는 매연 측정기랑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요 지점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것 어디 과에 부탁하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매연 측정기랑 비디오카메라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주로 매연 측정 같은 경우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언덕길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매연 차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점들 몇 군데를 정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해 놓고 거의 반나절이나 한나절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악취는요?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악취 측정 기계는 없고 저번 같은 경우에도 악취의 문제가 있어서 악취 측정하는 차량을 일주일 정도 배치한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기후대기과에 민원 사항을 전달해서 그쪽에서 일정 조정 협의를 해서 악취 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악취 차량 몇 대 있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대 저희가 봤는데요.
박희정위원
한 대 있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바로바로 되던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요청했을 때도 바로는 안 됐고 그쪽에서도 일정이 아마 있어서 저희하고 일정 협의를 해서 차량을 배치해 주고 있거든요.
박희정위원
악취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지요? 한 대 있는 것. 이제는 너무도 많은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수질오염도 다 흘러가고 나면 측정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수질오염도 우리 민원인들이 늘 촬영해서 가지고 오면 ‘이게 증거물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도 이것을 증거물로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증거물로 오염 원인이나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은 새벽에라도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현장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오염원도 찾아가고 그 오염을 발생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그것 좀 찾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됐을 이 현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이제는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산업환경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362만 원 중 53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만 원입니다. 63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82만 원 중 1억 22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13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2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58페이지 고지서 및 봉투 제작입니다. 큰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고지서 제작에 3만 4000매 정도 쓰셨네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하고 독촉분 고지서가 3만 4000장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겠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2160쪽에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을 보내는 건가 봐요, 고지서로. 그런데 여기는 우편발송 건이 1만 10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3만 4000건을 제작했는데 발송은 1만 1000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
박병민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도 괜찮습니다.
태규
윤태규수지구청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지 환경팀장 윤태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선 고지서 제작 건수는 3만 4000건 정도 되는데,
박병민위원
우편요금을 보면 우편발송을 1만 1000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고지서를 만드시는 데 3만 4000매를 만드셨고 우편발송은 1만 1000건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3만 4000매 정도를 1년에 사서 재고로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찍어서 발송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태규
윤태규수지구청환경관리팀장
충분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유가 개인의 경우에는 한 차량에 대해서 1건이 나갈 수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여러 대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법인 같은 데는 차량들이 많고 그러니까 서너 매씩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괴리가 조금 생긴 거네요, 쉽게 말하면.
태규
윤태규수지구청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다 안 보셨어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보기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533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9억 9866만 원, 전기차 구입비 1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534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급수시설 구축사업 등 예산현액 23억 3887만 원 중 이월액 2억 원, 보조금반납금 421만 원, 지출액 20억 22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82만 원입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보고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수입예산 1133억 4996만 원에 대해 1191억 20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9%인 1178억 275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8068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10억 1216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1133억 4996만 원 중 82.4%인 933억 52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 현황 및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3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5865억 4851만 원으로 부채 64억 2859만 원이며 자본은 5801억 1991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매출액은 796억 4357만 원, 영업외 수익은 42억 9663만 원, 매출원가는 922억 7822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60억 7522만 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6억 8979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61억 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68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101쪽까지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91억 2035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848억 4032만 원, 자본적수입 197억 4784만 원, 이월재원수입 145억 3219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933억 5208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787억 2100만 원, 자본적지출 106억 9082만 원, 이월예산지출 39억 4024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납액, 지출액으로 총수입 1178억 2750만 원 중 933억 5208만 원을 지출하고 244억 7542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36쪽까지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은 757억 536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005억 5088만 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657.68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872.9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5.34%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에 재고자산 관련돼서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재고자산은 저희가 결산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에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결산보고서 112페이지인데요. 예산전용액조서라고 있습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박병민위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용해 주신 것 같아요, 맨 윗줄에 보면. 그런데 이게 전용해 주는 과목은 이해가 되는데 전용 받는 과목 같은 경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의 경우 이 목이 퇴직급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로 잡힌 이유가 뭘까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사실 목 간의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 크레비즈 회계 프로그램상 표현이 돼서 전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변경이고요. 목 간의 변경은 인건비 세부 사항인 인력운영비 내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 공기업 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제가 목간 변경을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인건비를 퇴직급여로 옮기셨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같은 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용 받는 과목에 보면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아니라 목이 ‘퇴직급여’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데,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왜 ‘인건비’ ‘인건비’로 잡혀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전용 받는 과목의 목은 인건비가 아니고 퇴직급여가 맞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직무수행경비를 또 직무수행경비로 옮기셨어요. 이게 25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해서 직무수행경비를 아마 나눠주셨나 그랬던 부분 같아요, 맞습니까?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직무수행경비 같은 부분이 목은 직무수행경비가 맞는데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력운영비가 아니라 경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인력운영비로 들어가 있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인력운영비 안의, 이 세부사업 안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직무수행경비 안에 있는, 목 안에 있는 비목 간의 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인력운영비 안에 직무수행경비가 들어 있다고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박병민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직무수행경비는 제가 조금 성질별 손익계선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로 빠졌는데 목이 인건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나중에는 심도 있게 봐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단기순손실이 또 발생했어요. 161억이 발생했고 24년도에는 170억이 발생했었고 계속 발생했는데 또 우리 미수액이 있어요, 8억. 이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요금 고지를 하고 납기가 지나면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처분이나 이런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데요. 사실 100% 다 받기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수도요금 특성상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정수처분 예고를 나가도 사실은 100% 받기는 쉽지 않고 저희도 압류 예고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결국은 제가 매년 봤었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대중탕. 그런데 결국은 대손충당금이 발생했어요. 9억 정도 대손충당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못 받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이번에 대손충당금은 제가 알기로는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저희가 회계상, 재무상 충당금으로 잡는데 저희가 하시라도 계속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또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대손충당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회계 결산상으로 5년이 지나면 대손충당금으로 잡지만 결손처분이랑 또 다르게 이것은 5년이 지났을 때 회계상 못 받는 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재산 조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만 저희가 아예,
박은선위원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계속 추적해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손실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시는데 체납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모르고 수도행정과에 여쭤보려 했던 건데 감사보고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보고에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하는 요구하는 사항과 그 대책 방안은 이라고 해서 한 가지 나온 게 재고자산 관리 전산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게 전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텐데 저도 사실 의아했습니다. ‘재고자산이 지금 수기로 관리가 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 관리 현황이 좀 어떤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재고자산이 여러 개 있는데요. 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인탈방지, 압력,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용인배수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 놓고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병민위원
그런데 수기로 해서 수불대장으로 관리한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전산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계량기 보관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인배수지에 비치해 놓고 저희가 연간단체 업체에 가서 저희랑 확인해서 수불대장에 작성해서 수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산화는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산화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도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재고자산에 대한 형태가 조금 다르다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위수탁사업인가 그것을 맡겨서 별로 없어서 본인들은 괜찮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계량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산화시켜서…… 사실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9대 때도 재고자산을 한번 여쭤본 적 있는데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태블릿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산화시키는 작업은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흥2 배수지 장소가 바뀌었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원래 보라동으로,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공세근린공원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있는 장소에 증축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있는 장소가 원래 D등급이거든요, 지반이. 괜찮아요? 증축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설계가 올해 완료되는데요. 위에 증설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거기에다가 무슨 체육시설을 조금 넣을까 해서 지반을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D등급인데 그 옆에 공사를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이 부분 살펴보셨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나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보강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노후관로 교체, 저희가 계획된 교체 건들이 매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이것 계획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노후관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용인시 전체 관로가 26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년 이상 된 게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내면진단 및 연차별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또 그 계획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노후관로 위주로 지금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계획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후관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 나는 곳들도 있잖아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런 부분들, 사고 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누수가 일어나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이행이 많이 늦어질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일단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풀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간단가 7구역으로 권역을 나눠서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하고 있고요. 또 노후관로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누수에 대한 부분 이런 민원들이 꽤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또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즉각, 즉각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그리고 저희 의회 그리고 예산과 해서 앞으로 방법 강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795억 원이며 27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2790억 원으로 20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자산규모는 유동자산 734억 원, 비유동자산 1조 2741억 원으로 총 1조 3475억 원이며 2024년 결산 대비 3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BTL 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2024년 대비 109억 원 감소한 706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4년 대비 461억 원 증가한 1조 2769억 원입니다. 다음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 증가로 손실 규모가 2024년 대비 약 6억 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58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808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936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 요금은 777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86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2%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허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2829만 원으로 그중 138억 84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25만 원입니다. 세입은 결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3억 4145만 원 중 13억 22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59쪽 산학관 연구지원에 6억 원, 반도체 기업 전시회에 9978만 원, 460쪽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6650만 원 중 41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1쪽 반도체산업 기반 구축 1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25억 2034만 원 중 125억 19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4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설명자료 1053쪽 반도체 미래비전 프로젝트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000만 원 들여서 영상 제작한 거잖아요. 본 위원은 홍보에는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말 제대로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게 맞고. 그런데 이것을 좀 살펴봤어요. 5000만 원에 3분 50초짜리 하나, 1분 숏폼 하나 이렇게 제작하셨더라고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각종 콘퍼런스를 나간다든가 그렇게 나갈 때 홍보영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도 홍보영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스토리 있게 나름 제작은 잘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3분 50초짜리, 1분짜리 하나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크게 과하다고 생각은 않고요. 처음에 저희가 제작을 하고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2차, 3차 계속 수정·보완하고 계속해서 제작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5000만 원을 들여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영상을 뽑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까지 업체에서 해 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3분 50초짜리, 1분짜리 제작한 비용인가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일단 현재 제작은 완료가 됐고요. 만약에 제작 완료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크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업체에서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요즘에 영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작하시는 분의 퀄리티에 따라 또 다른 것이고 PD에 따라 또 다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 반도체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집행부였다면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숏폼이나 유튜브 영상 제작 너무 잘하거든요. 사실 콘테스트 같은 것 열어서 100만 원씩 10명 상 주고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우수상된 팀한테 2000, 3000 들여서 고도화시키면 사실 더 훨씬 홍보되고 예산도 줄고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과정도 되게 홍보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홍보나 이런 것은 정말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는 주의는 맞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쓸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고민을 좀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홍보가 목적이니까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홍보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앞으로는 더 고민하셔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10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고등학생 반도체교육입니다.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보니까 추진을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한 사항이네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내용도 중학생들 1박 2일 그리고 고등학생들 1박 2일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론 교육도 듣고 기업 탐방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만족도는 어땠나요, 과장님?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고 나서―중학생 40명, 고등학교 4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아무래도 교육 기간이 사실은 이론 교육하고 다음에 기업 탐방 하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쪽으로 교육이 돼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 수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소부장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외관 반도체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은 좀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산출내역서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경희대 산·학 협력단이랑도 분명 협업하신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경희대 강당을 대관하는데 1일당 거의 72만 원씩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받을 돈 다 받고 본인들 교수들도 당연히 활용을 했겠고 그리고 심지어 경희대 입학사정관 특강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득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협업인데 본인들은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이 거의 시 예산만 100% 투입됐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산·학 협력단이랑 잘 협의하셔서 강당을 대여하고 이런 예산 자체가 온전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짧았던 기간이고 심도 있게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으로 그 부분들을 더 늘리든지 확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저도 제가 올해 와서 사업 정산서를 봤더니 강당 사용료라든가 기업에도 교육장 사용료 이런 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교육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개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양질의 교육에 쓰일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사실 경희대도 그렇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편이잖아요. 서플러스글로벌 같은 데도 그렇고 사실상 용인시에 들어오면서 많은 지원들을 받았던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기업 탐방비에서 기업도 강의실 50만 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사실 거기 입장에서는 큰돈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온전히 그쪽도 사회 공헌 사업 쪽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추후 사업 진행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2559억 3471만 원으로 그중 2228억 8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6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95억 2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부터 47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3억 8304만 원 중 63억 53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 9880만 원, 보조금반납액 79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1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2117만 원, 경기도생태마당 조성 2582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비 2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4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13억 9072만 원 중 385억 9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억 8351만 원, 보조금반납액 4억 376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77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5147만 원, 전기차동차 보급 사업 15억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6억 464만 원 중 1299억 3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4884만 원, 보조금반납액 34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2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333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8억 7366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4억 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78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억 7160만 원 중 22억 6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6쪽 세입은 371억 4156만 원을 수납하였고 718쪽 세출은 예산현액 370억 3317만 원 중 277억 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85억 5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3억 688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3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2753만 원,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에 2318만 원,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3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2쪽 세입은 291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4쪽 세출은 예산현액 292억 5153만 원 중 180억 26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흥구 적환장 확충 사업 등 16억 30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4억 33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억 6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794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9234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대비 3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총예산이 6억 9000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 지출이 약 6500만 원이고 약 7억 99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대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이 발생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본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 연도인 2025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당해 연도에 반영돼서 집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하반기 11월, 12월경에 공사계약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이 올해로 다 이월돼서 올 9월 달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준공 여부도 향후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준공 후 향후 예산은 저희가 습지이기 때문에 습지를 관리하는 유지 용역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준공 이후 서식처 보전과 시민 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길업습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한 것은 시민들이 주로 왕복하는 구간이 아닌 산 쪽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는 관리원이 또 있습니다. 관리원을 통해서 그런 상충이 안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야간 출입이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서식 환경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밤에 야간에도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계도까지 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이후에 혹시 야간에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을까 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90쪽에서 1293쪽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정동교육센터 민간비위탁비가 5억 2000인데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비가 2억 1000이에요. 이게 지금 별도 위탁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별도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줄 때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줍니다.
박은선위원
합쳐서 주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3억 1000이 수지환경센터 위탁금인 거네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2억 4000 그리고 나머지 7200이 재료비예요, 사업비고.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에서 1억 8500이 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80% 지금 사업비가 거의 20%가 조금 안 돼요. 이것 사업비랑 인건비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민간위탁할 때는 주로 사업비보다는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의 구성은 매년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지환경교육센터는 거기 자기네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내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방문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수지환경센터 환경 사업을 위한 센터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만, 정산서로만 봐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방문객이 많다 말씀하셨으니까 사업 성과 7300명 정도 왔는데 18개 교육프로그램 520회 정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후대기과에 기후환경교육센터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체험센터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거기는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고 저희 직영이잖아요. 그런데 방문객 수가 지금 3만 명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시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수지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지 환경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포곡 유은리에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면 저희가 모델을 찾을 때 단순히 지역 내의 환경교육센터보다는 국가 차원의 모델들을 찾아서 저희도 국가 차원의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종합환경교육센터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교육조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시설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할 때 지역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한번 모집해 볼 생각입니다.
박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위탁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할 때도…… 이름이 지금 바뀌었네요, 성남협동조합에서 환경교육센터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숨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름만 바뀐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름만 바뀐 것이고 이게 단국대 산·학·연이 선정됐는데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뒤에 여기 서류는 있습니다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 주체가 바뀌면 거기의 법인이나 이런 핵심 인력들은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국대에서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재공모하셔서 지금 여기가 된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데 재공모 때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점검표 보니까 12개 항목 자체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12개 항목에서 해당없음을 빼면 8개 항목이 대상인데 거기서 3개가 미흡이 나왔어요, 미흡. 그러면 거의 40% 정도가 미흡이 됐는데 이 정도면 재공모 때 반영하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차 평가 때 단국대 될 때 여기도 같이 평가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공고해서 들어온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나마 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을 안 주면 공백기가 또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박은선위원
급해서 일정상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공모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가졌다든지 예를 들어 발굴을 조금 했다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미 이것은 지난 얘기니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고 결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면 1290쪽에 환경교육사 제가 매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집행률은 8%예요. 이게 선생님 대상으로 그때 해서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안 늘리셨나 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민간 영역까지 풀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지금 3명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명을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대상자를 늘리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이것은 선생님에 국한돼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선생님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풀었기 때문에,
박은선위원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 없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336쪽입니다.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 이 자료를 쭉 보시면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집행률로 45%,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인데 쭉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밑에 집행잔액 사유에 보시면 지출잔액, 보조금정산 잔액, 집행잔액 사유에 보시면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뭔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보조금 정산잔액까지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결산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자료를 검색해 보시고 조금 더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조금 더 신중을 가해 주시고요. 좋합환경교육센터 참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늘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고 25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제가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다시 연기가 됐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우리 환경교육센터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사실 이게 넷제로가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교육센터는 처음부터 넷제로가 아니고 왜 중간에 넷제로로 바뀌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의 설계 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이 설계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3등급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르러서 보면 그때부터는 기후 위기 대응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넷제로로 강화해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1등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환경교육센터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면 다른 타 지자체는 사실 넷제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넷제로가 아니고 에너지등급이 3등급부터 시작하길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지금은 넷제로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많이 상승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설계변경보다는 계획 변경입니다.
박희정위원
계획 변경?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계획 변경도 많이 됐어요. 22년도에도 계획 변경이 되고 23년도에도 계획 변경이 되고 25년도에도 또 계획 변경이 됐어요. 지하가 없다가 지하가 또 생기고 승강기가 또 하나 생기고 위치도 바뀌었다가 지금은 아예 공사가 중지됐어요, 7월 1일부로. 어떤 사유로 지금 공사가 중지됐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사 중지가 됐고 9월 달 들어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돼요. 저희가 기흥중학교도 사실은 파산했던 업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아시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수영장.
박희정위원
수영장 사건.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었고 전국 단위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것을 그랬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된다고 하니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여기는 공사이행보증금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인가 여기로 이행보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타절 준공이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바로 공사업체 찾아서 공사를 속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공사 보증이행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공사이행보증 들었습니다.
박희정위원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흥중학교하고는 다른 상황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계약보증하고 공사이행보증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하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대로 잘 진행돼서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살펴봤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1281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집행률이 39%로 저조해요. 예산 60% 불용시켰고요. 집행잔액 사유 보면 지원자도 적었고 지원자 7명 중의 4명이 자부담분으로 자진 포기했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현재 예산을 1600만 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현재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부진한 사항들이 있어서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27년도는 예산 제대로 세우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25년도 결산은 항상 밑바탕이 돼서 다른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결산을 밑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3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서 우편요금 등기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다가 하반기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써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그리고 안내문 발송이에요. 그래서 부과고지서랑 안내문 발송까지는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독촉장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사항 아닌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서 보니까 일반고지든 독촉장이든 안내문이든 전부 다 등기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금 고지나 아니면 과태료 고지 받을 때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고지서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제가 제안해서 직원들이 이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정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특정 업체가 거의 다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고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체납이 별로 없고 바로바로 납부를 다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독촉장까지 발행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촉장을 1, 2회 고지하고 만약에 3차 고지할 경우에 그때는 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게 사실은 법무과에서 컨펌을 받으신 사항은 아니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컨펌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민위원
사실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그냥 일반으로 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가 알기로 독촉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 나중에 법원의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수령했는지의 여부가 또 판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법무과에 한번 컨펌을 받으셔서 뭐는 보내도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갈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1254페이지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25년도 9월부터 11월, 2개월 동안 진행하셨나 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2개월 동안 진행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민간위탁비용 원가 산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 방안 모색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이 용역은 준공돼서 저희가 700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50톤이 추가 준공돼서 1550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50톤이 운영되면 700톤보다는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거의 다 준공돼서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3월 중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인수를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에 태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위탁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확장해서 운영하면 위탁 비용이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물론 민간위탁을 맡기셔서 정확한 원가 산정하고 조례 개정안 제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사실 그게 27년도 상반기쯤 준공 난다고 하셨잖아요. 27년도 상반기 맞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27년 3월경 정도 됩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이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27년도 상반기쯤 준공이 나는데 지금 이 결산서는 25년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건데 사실 민간위탁비의 원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비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26년도에 진행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고 사실상 26년도에 진행하면 더욱더 원가 산정과 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더욱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추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적기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조윤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참고자료 13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변화 또 생활 환경의 수준에 따라서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전기차 예산 사업량과 실제 지원량의 차이가 있고 또한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보조금 반환금도 약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국·도비 내시 당시에는 저희가 대수 기준으로 만약에 3000대를 저희가 내시 받는다고 하면 국비가 3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 비율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된 금액에 국비로만 보조해 주는 금액들이 따로 있거든요. 다자녀든 생애 최초 청소년 차량 구입, 생계형, 이런 부분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비 포함해서 원래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의 보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시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즘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댁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기에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적게 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소진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을까요? 137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설명자료요?
박병민위원
사업설명서, 사업 세부 설명서.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박병민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한 가지 지적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5년도 3월 달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홍보물 제작하고 다음 사업들이 다 11월, 12월에 표지판 제작, 자발적 협약서 제작 아니면 홍보 마스크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3월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홍보물 제작한 게 아니면 11월, 12월 달에 한 것은 다 26년도를 위한 사업을 25년도 예산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 홍보 마스크 구매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남아 있는 부분이 발생돼서 2025년도에는 뒤쪽으로 조금 늦춰서 제작했고요. 매년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 11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시기적으로 25년도 12월 달에 마스크를 사서 26년도 초반에 나눠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박병민위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5년도 사업에 한해서만 내려준 예산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물품을 구입해서 그 물품을 이월해서 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410쪽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국비랑 시비 50 대 50으로 운영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워서 연구원 한 명을 더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원을 한 명 더 채용했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2025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처음 지원되고 저희가 인력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초빙 강사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인력 6명을 다 구성 못 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인력 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인력 4명을 구성하는데 그 4명을 구성하는 인건비가 2억 가지고는 아예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두 분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네 분 이렇게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현재 두 명에서 한 명을 더 늘린 게 아니라 원래 계속 4명인데 이런저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박병민위원
현재 그래서 5000만 원 자체사업비를 세워 주셨는데 2026년도의 현황은 좀 어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2026년도에는 저희가 6800만 원 정도 추가 더 계상이 됐고요. 그 이유는 전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를 모집하는 시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5개월 정도밖에 그 인력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해서 6800만 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자료로만 생각을 해 보면 추진실적 같은 경우 사실은 어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크게는 10월, 11월, 12월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한 번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찾아가는 기후교육 두 번 그리고 찾아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명회 개최 두 번, 이렇게밖에 이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도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면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정도밖에 25년도에 실적을 안 냈는데 6명이라는 인력과 그리고 또 자체 사업을 하면서 25년도를 얘기하면 5000만 원을 더 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부분에 단순하게 추진실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상 탄소중립 추진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2025년부터 34년까지 43.1% 탄소를 감축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역량강화 교육이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담당 부서에서 감축하는 부분이 제대로 감축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연도 2월에는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그게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니까 사실 추진실적이 다는 아니겠지요. 추진실적이 당연히 다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랑 시비랑 50 대 50 해서 용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으레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탄소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가 용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시정연구원 안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인력 두 명도 계속 거기에 묶여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추후에는 지원센터가 온전히 센터를 갖고 어떻게 많이 다방면으로 활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부서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설명자료 1534, 1535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 총 3억이더라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1억은 에버랜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2억은 배달음식, 지역축제에서 사용하는 건데 실적을 봤더니 배달앱 사용 용기는 1만 8000개, 오프라인 축제에서 쓴 것은 3만 5000개예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에서는 1만 5000개를 썼고요. 참석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참석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단 하루인데 1만 5000개를 썼더라고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2만 명 정도 왔다고 그때 얘기 들었거든요.
이주연위원
2만 명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3만 명. 죄송합니다, 줄였네요.
이주연위원
하루에 많이 왔네요. 그러면 9월 시민의 날도 이틀이었는데 이때는 8000개를 썼어요. 어쨌든 5만 3000개 다회용컵을 쓰는 데 비용이 2억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이 정확히 뭔지,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아닌지 아니면 공급량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음식 배달업 쪽이나 축제 그리고 요새 확대해서 장례·예식장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접근해서 가능한 사업들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또 추가 사업으로 시청 내 매점에서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그런 데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주연위원
그러면 테마파크에서도 다회용컵을 쓰고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테마파크에서 114만 개가 넘는 다회용컵을 공급했는데 분실이 약 14만 5000개예요. 분실률이 12.7%입니다. 다회용기를 보급하면서 이렇게 많은 용기가 분실된다면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분실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는 10%에서 2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 10% 이하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컵 자체도 예쁘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가져가도 별 의미 없게 그냥 쓰는 정도 목적으로만 만들었어요, 투박하고 이렇게 쓰고. 저희도 시에서 쓰는 것도 보면 그렇게 집에 가서 쓸 정도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분실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분실률을 낮추고 또 에버랜드 쪽에서 나갈 때 확인하거나 안내를 계속해서 금년에는 거의 300만 개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일회용컵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다회용기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는 몇 개를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회수되고 몇 번 재사용이 됐느냐, 결과적으로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는지 성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회용기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분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작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률이나 이런 것을 최소로 할 수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85쪽에 종량제 위탁판매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집행률이 58% 정도 됐는데 사유에는 바코드 물류시스템 미도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이것을 인지 못 해서 그러는데 바코드 물류시스템은 대량 봉투 한 박스 넣어서 운송한다고 칠 때 거기에 바코드를 붙여서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미도입하셨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사유는 구성 적환장에…… 원래 창고를 고림동 적환장하고 주북리 창고에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아서 구성 적환장 위에 상부 부지 저번에 알다시피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해 당해 연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물류시스템을 바코드 시스템으로 바꿔서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첨단 시설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반납된 사항이고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초 정도 되면,
박은선위원
내년 하반기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되면 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을 도시공사랑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바코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신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그러면 재고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수량 쪽으로 관리를, 어차피 박스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마다 박스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거든요.
박은선위원
그냥 수기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은선위원
24년에 보도자료도 그렇고 종량제 재고량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 하면 참 좋을 텐데 자료상으로 미도입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종량제 집행률에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재고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성구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자료 15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무인회수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각 구청별로 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총 14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청에 두 대 있고요. 그리고 수지구청에 두 대, 동백동사무소 둘 그다음에 신갈차고지 쪽 두 대 있고요. 등등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대로 돼 있는데 더 많이 설치가 돼 있군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종억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 무인회수기 6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도 시청, 수지구청, 동백2동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및 통신비용 연간 2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일부 이용자가 아침 시간대에 아마 포대로 가져와서 투입하다 보니까 기계가 조기에 가득 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제가 6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각 설치 장소별 회수는 주 몇 회 이뤄지고 있고 또 포화 시 추가 회수 등 탄력적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회수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1일 2, 3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1인 사용량이 워낙 많이 가져와서 100개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설치 목적은 투명 패트병이 큰 자원이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버릴 여러 가지를 구축했는데도 들고 오다 보니까 과밀하게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 설치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출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 배출하기 어렵지 않게 저희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억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관리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설치비하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기기별 이용량과 포화 빈도를 분석해서 탄력적 주기로 잘 운영하고 또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518페이지입니다. 흥덕 RFID 설치 지원금 집행률이 16%예요. 이것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흥덕지구는 설치를 다 했고요. 설치를 다 해서 140대 정도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박희정위원
그러면 25년도 것이 지금 그런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위원
예.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설치했고요. 거기에 보면,
박희정위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이어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 쪽으로, 왜냐하면 흥덕지구에 관로가 있는데 GIS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관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좀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인데 조만간에 GIS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말에 GIS 발주를 했기 때문에 9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마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26년 11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착수일로 8개월. 26년 8월이 준공이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명시이월에 이어서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질의를 행감 때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이 다회용기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게 사용량 10만 개 기준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5만 3000개로 계산을 다시 해 봤어요. 5만 3000개 지금 사용했다고 하는데 5만 3000개에 들어가는 세제량과 물양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업체에서 회수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구축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회수해서 전문적으로 다회용기를 세척하거나 보급하는 그쪽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강영웅위원
저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제가 5만 3000개로 나눴더니 5만 3000개를 한 번 세척하는데 세제량이 106리터 그리고 물양이 159톤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기기를 돌리고 수집·운반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차량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 이런 양 다 빼고 순수 세척만 하는 데 세제량이 106리터, 물양은 159톤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일회용기보다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렸던 의문 사항이 뭐였냐면 다회용기하고 일반 용기하고 비교했을 때 10회 사용기준, 다회용기 10회 사용기준으로 계산해서 절감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2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일회용기하고 다회용기랑 비교했을 때 25% 정도 나오는데 아까 분실률이 20% 가까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초창기에 그렇고요.
강영웅위원
그러니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점점 떨어져서 인식이……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10%까지는 떨어진다고 계산해도 우리가 다회용기를 몇 회 사용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10회 이상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렇지요? 10회 기준으로 우리가 25% 절감인 건데 우리가 여기 분실률까지 계산하면 다회용기를 제가 봤을 때 최소 15회에서 20회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회용기에 대한 CO2 절감이나 기타 등등 환경적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회용기가 과연 우리 삶에 어느 정도로 많이 절감하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의 의문 사항들이 자꾸 들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다회용기 부분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올해도 물 부족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물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다회용기를 엄청 사용들 하셨더라고요. 물 부족한 동네에서 행사하면서 다회용기 사용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말 이런 정책을 갔을 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뭔가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한번 더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더 알아보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래서 분실률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분실률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이크를 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분실률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회용기가 나갔을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추가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회용기에 대한 반환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만들어요. 홍보물 겸해서 반환할 수 있는 것들을 안성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냥 가면서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에버랜드도 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테마파크나 이런 곳도 그냥 가면서 던질 수 있도록, 그냥 조그맣게 만들지 말고, 가서 직접 찾아야 되잖아요, 조그맣게 만들면. 그런데 크게 만들면 ‘다회용기 반환하는 곳이구나’ 가면서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회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해서 반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간사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하거나 실제 실적과 목표치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보고서 작성에 있어 다수의 표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