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7억 1,305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7,75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관련 증지수입 4억 6,909만 원, 이자수입·그외수입 등 8,858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1,727만 원, 총 5억 7,4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4,761만 원, 자율방범대 장비 등 구입비 3,306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950만 원, 총 1억 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공정선거관리 등 5개 분야 정책사업에 757억 1,548만 원으로 이 중 738억 5,64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3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37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공정선거관리 분야는 예비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5,941만 원 중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로 1억 5,6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5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52억 9,157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향상,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로 49억 9,6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교육과정별 교육비·여비의 단가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 단체보장보험료 인상 및 출산축하포인트 추가예산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54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7억 254만 원 중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6억 4,7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3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증가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 감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집행잔액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15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695억 6,113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80억 5,6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46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출 등에 따른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55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8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2025년 말 기준 수입 총액은 1억 7,378만 원이며, 374쪽,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안과 같이 답례품 정산 비용으로 1,8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545만 원을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사업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잠깐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581쪽에 ‘원활한 행정지원’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24개 대대에 분기별로 활동지원수당하고 지원사업들 장비구입 내역이 있는데 장비구입 피복비는 격년으로 시에서 비용 나오면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고 활동지원비 금액하고 피복비 이런 거는 사용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 통합하면서 동 통합한 지역들은 분소 개념의 설치 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곳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곳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대장님 연합회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시켜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연합대 편으로요?

왜냐하면 그쪽 동 대장님께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의 민간 부분에서 사회공헌이라든지 봉사활동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걸로 눈치 보면서 봉사하려는 젊은이들도 없습니다. 사실상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모호한 경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하는 동들도 있는데 보면 여러 분소 개념의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들 다 연합회에 편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4개 동은 따로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지만 어쨌든 다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잘 협치해서 융합될 수 있도록 연합대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4개 지대에 대해서 계속 컨택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같이 연합대에 소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살뜰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황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579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거든요. 거기 2024년 달성성과는 목표가 9고 실적이 8.4인데, 2025년 달성성과는 80에,

80%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 목표설정 당시에 저희들이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 목표설정 측정산식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2024년도에는 해외선진도시나 해외배낭이라든가 문화탐방 부분은 공무원 현원 수 대비 연수자 수로 해서 백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안 되니까 산식 자체가 사실 잘못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수 참가자들의 만족도, 연수를 갔을 때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가 만족도를 해서 바꾸다 보니까, 원래 성과목표는, 똑같은 목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3년 치 평균으로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과 달라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80%로 잡았던 부분이라서 내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내년도 성과지표 잡을 때는 올해 목표치에 대한 성과를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꼼꼼히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성인지예산 집행 관련해서 잡혀있는데,

……

결산서 첨부서류 봐주세요. 성인지예산 집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교사분들 하고 어린이들 하고…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2,000 정도 잡혀있는데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및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들 하는 거, 어떤 교육 하셨습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별로?

여기 보면 ‘주민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역량강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동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성별 분류해서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교육입니다.

어느 정도 선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교육 하셨는지.

직장 내에서 통장님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고지서를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 응대할 때, 통장님들 거의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남성분들이나 특히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응대방법이나 이런 걸 주로 교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조직운영과 직원들 근무여건 뒷받침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승혁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애써주는 황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2쪽 직원 사기진작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예산은 1,310만 원 중 508만 원, 2025년에는 1,450만 원중 528만 원이 집행되어서 2년 연속 집행률이 40% 정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58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주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사역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간제 보수에서도 3,800만 원 잔액이 있었고 육아·출산·질병 등에 대한 내용이고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하려고 하면, 대체인력들이 장기간 6개월 이상 육아나 질병 이렇게 들어가면 인력을 쓰는데 3개월이나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업무대체수당이라고 20만 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 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공무원 축하물품이나 퇴직공무원 기념품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들인데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돈을 자꾸 남은 부분을 쓰는 게 아니고 기념품 품질이나 축하 물품 자체의 품질을 높여 지원하는 방식을 하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 있는지.

아, 품질 높은…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니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지원하고 동시에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589쪽 봐주시죠.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여기 보면 구·동행정 운영 2025년도 예산이 1,518만 원 정도, 결산이 923만 원. 집행이 너무 저조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 사유를 묻고 싶고,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이라면 다음 예산 편성 때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안 하고 이 페이지를 해 놔서 찾기가 힘들어서… 구·동행정 운영이요?

구·동행정 운영에 보면 2025년 예산은 1,518만 원인데,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구·동행정 운영 중에 첫 번째로 구민상 심의자료 같은 거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심의위원들 인원만큼 그다음에 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 유공자, 동 같은 경우에 표창을 드리고 하면 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민 상패도 하나가 비싸더라고요. 이런 걸 구와 동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는, 절감금액 자체가 12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 외국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나 동에 해서 많은 혜택들이 동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올해나 최근 3년 치 평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결산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수납을 잘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아닙니다. 6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코드번호 220. 예산액이 4,500, 징수는 8,800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증지수입이 예산 5억 5,000 잡았는데 증지수입이나 동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부분에 증지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예비군이나 국민운동단체, 예비군육성지원 그리고 민주평통에 작년이나 2024년부터 있었던 그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여러 가지 공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증지수입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증지수업은 별도죠?

별도입니다.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 봐서는 기타수입으로 해서 2배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품목에 잡힌 부분이 없습니까?

기타이자 말고 기타수입이요?

이자 말고, 이자가 이만큼 2배로 예산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외수입은 우리가 제일 큰 금액이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라고 이게 대여학자금을 대부를 해주기 위한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3년간 인사혁신처장이 내려주는데 그게 3년 연속으로 잉여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차차(次次) 연도 상반기에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4,3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밀에 보시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다 알다시피 작년하고 그전에 자원순환과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하고 난 뒤에 환수받은 금액 3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안전요원 배치가 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에 배치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배치되었다가 그 해만 하고 악성민원 TF팀이 폐지되면서 그에 대한 인력 두 명도 현재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만 배치되었다가 올해는 배치가 안 된 상태이고?

예.

배치한 상태를 보면 왜 뺐죠? 악성민원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져서 이쪽으로 배치된 건가요?

네. 악성민원 TF팀 운영할 때만 해도 각 동에, 여기는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민원대응이 되는데, 가장 기초수급자가 많은 산격1동하고 읍내동이었었거든요. 강북 하나, 강남 하나. 그때 인력배치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점심시간 지나고 봤는데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교육이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민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 우리가 들어봐서는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한 시간 이상 울분을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실 앞쪽에서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담당과에서는 대응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대응을 못 하니까 다른 부서나 이걸 적극적으로 이분의 울분을 들어주거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현재 물론 딱 전담팀은 없습니다. 전에는 TF팀이라도 있다가 전담팀은 없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복민원이나 악성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면 현재는 들어주는 부분이 거의 담당자나 요즘은 담당자 차원을 넘어서 청장실에 많이 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장실의 비서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 해소하러 오셨는데 시간이 길더라도 저희들이 현재는 감수를 하고 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나갈 때 계시던데 우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도 1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한 분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거나, 그 앞에는 대응은 했겠죠. 대응은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거꾸로 보면 이분은 울분을 토하면서 장시간 있다 보면 이분이 악성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빠른 대처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고요. 581페이지, 가로기 게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 지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각 동에서 연간 4회 정도 해서 광복절, 3·1절 이런 식으로 해서 연 4회 정도를 각 동마다 두 명에서 네 명 정도로 각 동에서 형편껏 해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명에서 네 명 정도라면 어떤 동은 면적에 따라,

노원동은 크니까 4명하고 나머지 침산1·2·3동 등 일곱 군데는 3명.

최소 모여도 두세 시간은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계산해서 지급하는가요?

예.

동일하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 구청에 보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을 어떻게 돌파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체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희 6월에 추경하면서 감액추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물론 총괄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9월 8일까지 수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비상체제로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니까 청장님께서도 계속 동 방문도 다니시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이나 경비 부분에서 꼭 해야 될 사업과 과감하게 줄여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에서 하되 그렇다고 해서 복지비나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선순위와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일단은 받지만 다 받아보고 나서 그래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서 줄이고 이쪽을 좀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내리셨고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내되,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잘 짜서 하시더라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총평 내용에 보시면 25페이지, ‘2025회계연도 구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단발성, 축제성 및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기적 재정수지 변화에 따른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발성, 축제성, 전시성 사업도 지양이 필요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행정지원과 소속에 있는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변단체도 같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성,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재정을 우리가 줄이거나 절감이 필요할 때는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축제를 한 개 줄이면 이 집은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1년 정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북구의 전 기관, 단체 같이 협력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단체는 사실 아직까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 전년도 2025년에 비해서 해외연수나 배낭, 문화탐방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또 노조 워크숍도 작년에 3,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안 가기로 고통분담했고, 단체들에서는 안보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만 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변단체입니다. 일회성,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를 하지만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방대, 방위협의회 여러 군데 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절감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제안설명해 주실 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작년 결산심사 당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에는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회의록을 제가 봐서 그런데 혹시 지금 검토했던 지정기부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지정기부사업이 위원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받아서 토의한 결과 두 개의 사업이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이 268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부금이 모이면 공설경로당 위주로 해서 50개 정도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지금 현재 기부받았거나 후원 받아서 각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안마의자 그게 기부금 50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모금이 되면 시작하겠다, 그렇고, 하나는 대구FC 축구단원들을 격려하는 그게 지정이 됐는데 그거는 모금액이 2억 1,800이 되면 단원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부키슛돌이라고 유소년축구단과 대불스포츠센터에 유소년축구클럽이라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금은 두 개 사업 중에서 경로당은 2,000만 원 모금이 됐고요. FC는 1,48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한 3년간 보고 있는데 금액이 모이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단순히 적립하는 데 그치를 말고 기부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업무 보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92페이지에 국내교류 활성화에 보면 결산 현황에 2,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위에 내용 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게 의성군, 영양군 산불피해 복구지원에 1억 2,400 이렇게 적혀 있고, 어떤 곳에는 금액, 어떤 곳에는 생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다 지출 경비로 보여서, 공동구매도 2,90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물론 결산상에 쓴 2,000만 원 정도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91페이지에 동 행정지원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 100여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 140만 원에 91만 원 정도 썼는데요. 북구 관내에 결혼이주민이나 이민자나 외국인 주민이 몇 분 정도 사십니까? 혹시 아세요?

외국인 전체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론 이번에 교재비 48건에 9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외국인 관련 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이민자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노동력도 많이 제공하고 계시고 외국인 주민들도 다 노동력 때문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우리 북구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어 필수로 서로 소통이 돼야지 소외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분들을 포용하고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차원에서 더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관련 전체 사업은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국인 주민들 관해서는 새마을 쪽에서 한국전통음식 체험이나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옛날에 구암동이나 지금 현재 산격4동, 대현동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하니까 수강인원이 좀 없어요,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산격동, 대현동.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성과분석 첫 번째 네모 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표에서 ‘해외선진지, 문화유적지 탐방 및 벤치마킹하여 구정업무에 접목시켜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 접목한 부분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생각나는 거는 관광 파트,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벚꽃 계단 이런 것도 실제로 그냥 있었지만 거기에 색깔을 입히거나 그런 거를 검토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계단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도 포토존이 있기는 한데 거기를 색깔로 한다든가 야간의 빛 축제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도움되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는 거는 아주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향후 개선사업에 보면 ‘각종 교육 실시 후 피트백 수렴으로 다음 해 교육프로그램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인데 혹시 미비점은 어떤 게,

교육프로그램이 요?

네.

수혜자가 많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좀 더 장점이 있겠지만 조금 각 분야별로 관광 아니면 문화유적, 교통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그리고 사실 6급 이하나 이런 직원한테 혜택 주는 것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거기에 정책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상은 1,200여 명 중에 어떤 분들 대상으로?

그거는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 실제로 격무기피 부서들, 팀으로 지정돼 있는 교통이나 건설행정이나 복지분야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있는데, 격무기피 그다음에 각종 혁신이나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상자들, 혁혁한 공헌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 민원응대, 각 동이나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대응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가기 힘든가요?

힘든 거는 아닌데 5년씩 정도 전에 갔던 분들은 그다음에 못 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며 비율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수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우리가 많이 줄였는데 오히려…

투자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앞으로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구분을 둬서 가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떠나서 열심히 했거나 무슨 성과를 냈다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격무부서도 중요하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일반직원분들도 열심히 해서 어느 성과 이상 도달하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주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5억 9,45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9억 2,47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0억 4,047만 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2,035만 원, 법인카드 사용적립기금 등 그외수입 6,388만 원으로 총 8,4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과 69쪽,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1,104만 원을 포함한 81억 8,466만 원으로 이 중 40억 3,959만 원을 지출하고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 3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50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6억 2,073만 원 중 공제회비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에 5억 6,6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전자복사기 임차 계약 낙찰차액과 공제회비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청사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72억 189만 원 중 구청사 및 동청사 관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31억 3,411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77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청사 내진보강공사 계약 낙찰차액, 태전1동 청사 승강기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설계비 미집행, 청사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57쪽,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전기설비 설계용역 등에 7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발주부서의 사업보류 및 축소 등 전기공사 설계 의뢰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5,003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억 3,1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재무과 최주현 과장님 비롯 팀장님 주무관님 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크게 재무과에 드릴 질의가 없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 구청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원 별관하고 동편별관 나눠져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임대료보다는 증축 비용이 더 많이 드신다 하셔서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구의 경우를 보면 청사관리기금을 적립해서 이번에 이전하거나 증축하는 데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북구에서는 청사관리기금 적립해서 목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나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청사관리기금은 없고요. 결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겨우 재정안정화기금에 230억 정도 있다가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120억 꺼내 썼고요. 나머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상태로는 청사관리기금을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혹여나 예산팀하고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업무 보시는 분들이 주민들도 불편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임대료가 더 싸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추후 계획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업무보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600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신축인데요. 2025년 예산이 39억 맞죠?

예.

39억 이 부분이 이월…

이월은 38억이고,

그 부분이네요.

예.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보시면 협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1,200만 원인데 7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설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사 내에 전기하고 소방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소액 수의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보통 견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면 사실상 견적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계약을 하거나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전기설비팀에서 별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서를 하거든요. 설계서를 제작하고 나면 저희가 설계서 제작은 이 팀에서 하지만 도서를 작성하는 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외주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있고, 이 팀에서 2억 원 이상 되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2억 미만이더라도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전기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구청 예산에서 전기분야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의뢰가 오는 거하고의 차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 예산이 아니라 전체 구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수배전반 교체사업, 제일 밑에, 1억 5,000 잡아놨는데 1억만 쓰셨어요.

동천동에 2009년도에 수배전반을 설치를 하고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되고 15년이 지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6년차가 되다 보니 교체는 했는데 공사 자체가 12월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은 못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 당초 계약하기 전에 품의할 때보다는 실제 비용이 많이 감소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절감은 굉장히 좋지만 미리 했었더라면 결산추경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600페이지에 명시이월해서 한 금액이 넘어갔잖아요. 국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2025년도하고 2026년도를 살펴봤는데 계획이 조금 변경돼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도 한 20억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계획에 맞게 진행도 늦은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시작은 올해 아마 3월부터 공사는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25억 정도 넘어왔고 부득이하게 올해도 원인을 다잡고 난 다음에 나머지 38억은 넘겨서 내년 5월경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보면 레미콘 파업을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상은 조금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에는 모든 공정 관련해서는 골조는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상하고 계획하고 맞춰서 내년 5월쯤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방청석을 향해) 토지매입비가 19억, 20억 정도 들었죠? 토지매입비가 그 정도 들었고요. 실제 공사비가 어쩔 수 없어서 보시다시피 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했을 때 건립비, 설계기초단가를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투입되면 아무래도 10억, 20억은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분하고 있다고 안 보여지나 싶습니다.

67억에서 87억으로 올랐나요?

지금 89억 5,000입니다, 총.

그러니까요. 처음에 67억 정도였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87억 정도가 잡혀있어서 20억이나…

중기지방에 얼마…

지금 2026년도는 67억으로,

67억이었으면 20억 정도,

과장님! 잠시만요. 안경완 위원님, 결산 외에는 다음에 업무보고 지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20억 예산 중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사유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59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현황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짰어요. 집행은 그 예산의 어떻게 보면 반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만큼 사용은 안 하고 이렇게 결산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 부분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영조물 공제회비가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쯤에 재정공제회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하는데, 해서 어느 정도 새로 2025년 도 같은 경우에 신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 상황을 계속해서 증액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계속 결산에서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복사기를 임차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7,500매 정도 쓸 거다 예상을 하고 11원 정도에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9.61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제가 해봐도 평균 6,000매 정도로 1,500매 정도는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이다 보니 담당자 선에서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하고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재단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상황을 저희가 다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있어서 못 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해보니까 6,000매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6,000매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쪽은 4,000만 원 집행됐고요. 영조물 쪽에는 4억 정도 집행됐네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1억 5,000 정도 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더 지출됐네요. 이거는 영조물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영조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이쪽에 같이 포함이 된 내용 중에 하나,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죠?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이게 결산현황이라는 큰틀을 잡아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세부문항으로 들어가면 세부문항 중에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 봐주시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자료상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완성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동이 보증금도 보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돼 있는 게 보통은 뭐냐 하면 소송이 일어나면 압류되거나 그런 것들도 세입·세출외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했다가 이것들이 묶여버리면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통 5년 정도의 시한이 있으면 본인들이 찾아가면 요청하면 내주거나 하는데 시한은 만료됐는데 예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것들인데 지금은 아무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는 더 있습니다. 한가지는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거는… (방청석을 향해) 이거 71억이나 됩니까? (○ 방청석에서 - 700만 원) 700만 원이죠?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매각은 무단방치차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찾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있다, 체납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 찾아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몇 년 동안 나눴다가 한 번에 세입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라고 공지는 합니까?

공지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흡연부스 있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흡연부스가 1층에 있는 거 맞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월 청소비나 이런 걸 지불하는 금액이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거 맞죠?

청소비가 아니라 필터 교체.

얼마 정도 합니까?

…… (○ 방청석에서 - 연간 120만 원)

월 120만 원? (○ 방청석에서 - 1년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관리는 재무과에서 같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2025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적합한 성과지표를 추가 신설하여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류와 성과관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2024년 자료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분석이 잘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항상 달성률이 미치지 못하는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2024년 자료와 2025년 자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성과지표는 계속 바꿀 수 있도록 목표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추가 신설한다고 하지만 이 밑에 달성률에 못 미치는 부분 똑같이 노력이 있어요. 문구도 한 개도 안 다른 거 봐서는, 2024년도 2025년 봐서는 이 문구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생각하는 분들이, 감사오시는 분들이 다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경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1,1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2,011만 원이며 내역은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수수료 및 인허가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증지수입 2억 1,424만 원, 여권발급 및 정부24 민원처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억 316만 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271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9,119만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5,950만 원, 여권업무 3,169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86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여권발급 건수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158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853만 원, 지출총액은 4억 2,215만 원, 집행잔액은 4,63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1억 8,595만 원 중 1억 6,376만 원을 지출하였고 2,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 77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 25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921만 원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는 예산현액 5,94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729만 원 중 6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액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예산현액 418만 원 중, 37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 잔액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1,125만 원 중 1억 8,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인허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624만 원, 여권 업무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사업자부담 보험료 392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35만 8,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청의 얼굴인 민원여권과의 격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총 4억 6,000 되는데 집행잔액이 10%가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 초과수당에서 42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원이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7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비나 소모품비에서,

잠깐만요. 그런 설명보다는, 보통 10%씩 남나요?

이게 계약을 할 때 사정 %가 8%가 정도됩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많이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힘드니까 과장님께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남기셨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면 세 번째 네모 칸 원인분석에 미달성 사유가 교육장소 이동거리, 현안업무 등으로 인한 직원 참여율 저조라고 돼 있는데 교육장소가 멉니까?

상반기에는 어울아트센터에서 했는데 직원들이 오고 싶어도 갑자기 민원이 있거나 거리가 머니까 아무래도 덜 왔습니다.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뮤지컬 형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했군요. 그러면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제외시키고 뺄 수는 없나요?

저희는 최대한 독려를 하는데 너무 바빠서 갑자기 못 오는 직원들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가 나빴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에서 5,600인데 결산에 4,600이더라고요. 여기에서 1,000만 원씩 절감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죠?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약 1,000만 원은 우편료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비나 소모품비에서 돈이 좀 남았고 청원이나 민원조정 운영수당에서 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급량비가 그런 게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항상 구민과 가까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여권과 감사드리고요. 항상 웃을 수 있는 민원여권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업무는 잘 모르겠고요, 웨어러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612쪽에, 작년에 7대를 추가해서 현재 14대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게 효과가 많아요?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지요?

저희 거는 목에 걸도록 돼있습니다.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이럴 때,

영상 증거를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효과가 많습니까?

폭언하는 사람은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용이라고 하나 보호용으로 창구 앞에 그거를 구매를 했다는 걸 다 적어놓고 전화도 하시면 ‘폭언은 삼가주세요’ 이렇게 보호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진짜 착용하고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용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608페이지 보면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라고 돼있습니다. 모의훈련 실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하반기 각 1회씩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노원지구대하고 청원경찰 남자분 세 분하고 민원실 청원경찰 여성분 1명하고 직원들 하고 모의로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이삼십 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하겠네요?

5시나 5시 반쯤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때도 카메라는 착용합니까?

그때 연습합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상반기에는 어울아트센터에서 직원교육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디에서?

하반기에는 4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61명이 참석했는데 61명 다 참석한 겁니까?

수요조사는 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게 적게 왔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교육실적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대비는 2025년도 상당히 목표를 적게 잡았어요. 참석률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까?

아무래도 괜히 많이 잡았다가… 직원들 입장에서도 1년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성과지표에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이런 거 꼭 표기를 해놔야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힘들고 안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그런데 꼭 우리가 의무교육도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의무교육이면 의무교육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행안부나 대구시 평가에 모든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데, 다음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웨어러블 영상장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단속 나가는 주차단속, 불법쓰레기단속 또는 노상정비단속 이런 직원들도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구입할 때는 250에서 300만 원 했는데 할 때 하고 안 할 때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녹화 중이라고 딱 몸에 걸고 나갑니다. ‘영상녹화 중입니다’하고 단속하기 전에 공무원증하고 이걸 걸고 나가는데 대부분이 녹화 중이면 인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자제하십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250만 원 정도하면…

민원실용은 53만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영상되고 음성녹화되고 기기마다 조금 다른데 하여튼 착용할 때하고 안 할 때 하고는 민원인들이 좀 격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자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모의로 하나 만들어 다니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남숙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에서 72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93억 1,58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88억 4,592만 원입니다. 세부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87억 87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737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1억 1,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에서 161쪽 세출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 9억 4,572만 원 중 8억 7,00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3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735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확보 분야 중 납세편의시책은 예산현액 2,584만 원 중 2,309만 원을 지출하여 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2억 6,629만 원을 지출하여 3,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전산화는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원 발굴은 493만 원을 지출하여 1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1,112만 원을 지출하여 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억 8,79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95만 원을 반납하여 1,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은 6,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는 1,4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6,820만 원을 지출하여 1,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과에서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기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3쪽 세입 관련으로, 예산액은 352억 99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5억 8,878만 원으로 예산액의 89.7%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16억 1,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2,19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9.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2억 8,02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억 3,36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3%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받은 것으로 우리 구 교부액 203억 4,54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를 배분받은 것으로 우리 구 교부액 16억 8,77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 관련 예산액은 7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6,79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3%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입징수관리비는 예산액 4억 7,955만 원 지출액 4억 1,297만 원, 집행잔액 6,657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5,940만 원 지출액 5,833만 원,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체납처분 활동강화에는 예산액 411만 원, 지출액 411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5,274만 원, 지출액 1억 4,815만 원, 집행잔액 45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5,220만 원, 지출액 4,442만 원, 집행잔액은 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예산액은 10억 7,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3,79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8.3%를 징수하였습니다. 3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비 예산액은 5,857만 원, 지출액은 4,490만 원, 집행잔액은 1,367만 원이며, 과태료징수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액은 196만 원, 지출액은 1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5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같은 내용이지 싶습니다. 우리 북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죠. 힘들죠. 작년에 재정자립도도 보면 13.31로 해서 전년도 15.89에 비해서 2.5% 감소했고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고 이런 실정 같습니다. 세무과 징수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금압박이 55.8% 그다음에 납세태만이 21.77%입니다. 여기에 원인 분석이나 사유를 표기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해서 여기에 표기가 되죠? 징수과장님.

이런 건수가 4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촉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채권 확보 상태,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리고 현재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걸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자금 압박이 22%이고 납세태만이 55%입니다. 원인분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징수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로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바뀔 수 있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때 여러 요구서류 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확보 상태를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인분석을 잘 해야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과지표에 달성현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달성률 미달성지표 원인분석이 홍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 부족, 앞으로 개선대책도 홍보를 좀 더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표기해 놨는데 상당히 분석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13억이죠? 13억인데 실제 수납액 보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수납이 적게 됐는지.

보통 15% 정도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환급이 9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징수한 금액 중에서 내준 금액이 9억 되니까 거기에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담금이라는 거를 기존에 징수했다가 우리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부과에 대한 소송이 걸려서,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송에 져서 금액을 감액하고 환부한 처리비 9억 정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실제로는 13억 정도 징수했었는데.

2024년도 자료에 보면 11억이 미수납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저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11억이 미수납 있기 때문에 그게 징수결정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에 결정액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 부분하고 다른 내용인가 봐요?

조금씩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월액보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산할 때 보면. 가산금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이월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징수는 실질적으로 다 했는데 환급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13억 정도, 징수율 예년하고 비슷하게,

지방세 중에 재산세도 미수납액이, 거의 매년 비슷한 정도의 퍼센티지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그런 기준에 들어갑니까? 10% 정도.

재산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6% 정도. 이월돼도 이월액의 50% 정도 징수과에서,

징수가 다 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세무과 권남숙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징수과 김기욱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수환 위원님 71쪽에 재산세 관련해서 미수납액 18억 정도, 세무과장님.

결산서?

예. 결산서. 18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임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게 할 수 있는…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더.

미수납액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재산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일단 체납이 되면 압류해 놓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11억 정도 돼도 부과액에 비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률이 낮은 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으로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기 3일 전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 건의로 20만 원 이상 하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되는 한으로 한다고 해서 15만 원까지 내려서 저희들이 10,000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대비 0.3%, 이번에 7월에, 이번에 88.5% 나왔던데 이번에 0.3% 정도가 납기 내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그게 문자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홍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88.5%를 위해서 안내문을 한 번 더 발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 안 되게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김기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정리보류액, 61억까지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동안 어떤 관리나 조치를 취하셨는지 누적되는 게 방치된 구체적인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리보류라는 것은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그게 징수가 불가능한 거를 말합니다. 재산을 다 환가해도 우리가 받을 세금이 없거나 아니면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무재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 정리보류라는 게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정리보류하더라도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세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부과를 해서 체납처분을 강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보류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징수과장님보다는 알 수 없지만, 개인파산이나 법인파산했을 때는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결손처리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수납을 하시는 방법은…

그런 조치를 다 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정리보류입니다. 재산세 압류하고 환가할 수 재산은 환가압 처분하고 채권을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리보류 하루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손망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조회하고 상시적으로 추적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통지부서에 처음에, 체납되기 전에, 부서에서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체납 기간 1년 지나고 나서 징수과로 넘기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과들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청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623페이지에 세입징수관리 2024년도 결산에 3억 8,000, 2025년도 예산에는 4억 7,000, 결산액 4억 1,000 정도 해서 7,000여만 원 정도 아끼셨다면 아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요.

페이지를 새로…

623페이지 밑에 표 칸에 세입징수관리에 2024년도 결산은 3억 8,800 2025년 예산은 4억 7,900 2025년 결산액 4억 1,200으로 2024년에 비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고지서, 우편 이런 전달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전자고지라는 게 많이 생겨서 안내문도 전자로 나가고 하니까 종이 인쇄비나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도입됐나요?

꾸준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도 바쁘시고 할 일도 많고 징수과도 그런데 특히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하시기 전에 2026년도에 징수하시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나 세무과나 전 직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세 비중이 70% 정도 되거든요. 70% 이상이고 지방세 비중은 30% 이하로 돼 있는데 사실 재정수요는 지방정부가 60% 이상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사실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세입 부서에서는 마음이 쪼들립니다. 정치적으로 큰 이야기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세제자원 확충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징수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2025년도 토지정보과 총세입 결산액은 6억 3,409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9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 기타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4,728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외수입이 포함됩니다. 75쪽 하단부터 76쪽 상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4,521만 원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과태료 등의 기타과태료,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며, 76쪽, 지방교부세는 5,000만 원으로 주소정보정책 추진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가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1억 4,5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6,091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926만 원,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 3,165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8,478만 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5,338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1,89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1,1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25억 6,167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8만 원이며 지적측량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예산액 1억 2,670만 원 중 1억 2,51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및 집행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163쪽 하단에서 164쪽, 지적재조사사업과목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액 19억 98만 원 중 18억 8,9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7만 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업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액 3,190만 원 중 2,72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은 1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국가지점번호판 표기일제조사,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액 2억 2,440만 원 중 2억 1,8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과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사업 예산액 680만 원 중 4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 514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하단,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141만 원 중 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김상엽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구유지가 138필지가 있는데, 팀장님하고 직원들 재산관리업무 담당하는 주무관 한 명하고 나머지 세 명이 중개업소라든지 실거래 신고하는 그 팀에서 조를 짜서 지역 동별로 1년 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예산수립 해서 구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괄 실태조사를 시켜서 올 9월 중에 자료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점유현황이라든지 대부할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76쪽에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액이 약 7,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 결국 앞 과에서 했지만 징수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혹시 납부독려나 분납여부 미수납액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부과를 하면 올해 징수결의를 하고 보통은 1개월 안에 선납을 하면 거기에 빨리 냈다고 저희들이 선납이자를 해서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6개월이 다 된 시점에 하다 보니까 연도 이월이 생기면서 미수납 금액이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미수납액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다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분납 건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공제증서를 3에서 6개월 끊어오면, 최근에 저희들이 납기기간까지 납입을 못 하면 올해 두 건을 공제회,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두 건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