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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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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평가하여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오하정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박태영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53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총 2만 4340원으로 이자 수입액이 4340원, 그 외 수입액이 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입니다. 2025년 시민소통관 세출예산 총액은 922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474만 9360원이고 집행 잔액은 751만 8640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43만 원이며 집행액은 1042만 450원이고 집행 잔액은 95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 운영비와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3만 47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6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공 갈등 컨설팅, 갈등 관리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 특별 공연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6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73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069만 4210원으로 집행 잔액은 304만 37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민소통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소통관 성과 지표 중에 생생 소통 현장 운영 횟수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목표를 12회로 설정했는데 실제 31회 운영해서 달성률이 258%였네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2025년에는 목표를 전년도와 똑같이 12회를 설정을 했고 실제 19회를 운영해서 다시 158% 달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목표 초과해서 사업 추진하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인데 다만 2024년도에 이미 목표를 2.5배나 넘는 31회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2025년도에 목표를 다시 12회로 동일하게 설정한 것인지, 이게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12회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는 12회 대비 31회로 258%로 상향으로 저희가 실적 성과 지표를 달성한 거는 맞는데요. 2025년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 그런 선거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저희가 생생 소통 현장은 사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다양한 민원 현장이나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하는 건데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2회로 정한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2회로 성과 기준을, 목표를 그렇게 12회로 지금,

최미영위원

2026년도 12회로 하셨어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가 7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성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월 1회 기본으로 설정했다는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다만 성과 지표는 최소 운영 계획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목표치를 실제 사업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게 설정된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최미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시민 공감 특별 공연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가운데 376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94% 정도 되는데요. 특히 시민 소통 활성화 전체 예산 5853만 원 중에서 이 사업만 4000만 원 정도라서 한 68%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차지하네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2025년부터 이 사업의 성과 지표로 공연 만족도를 설정했고 목표가 80%에 실제 만족도가 92%로 나타났는데요. 이 92%라는 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만족도는 그때 참여한, 공감 콘서트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 QR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최미영위원

공연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단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잠시만요. 제가 그거 응답 인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 응답 인원이 234명입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이 나온 거는 긍정적인데 4000만 원 투입되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만족도 하나로 평가한다는 것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족도뿐 아니라 실제 참여 인원이라든가 참여율, 신규 참여자들의 이런 사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활용하는 방법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고맙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측정 산식을 생생 소통 현장은 운영 횟수로 설정하셨고 시민 공감 특별 공연은 만족도로 설정을 하셨어요. 생생 소통 현장에서는 왜 만족도를 성과 지표로 넣지 않으셨는지 여쭤봅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거에 대한, 생생 소통 현장이요?

이승희위원

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단 저희가 2024년도 성과 지표는 직소 민원 지표가 3개였는데 직소 민원 분석 보고와 시민 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이렇게 운영 횟수로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2024년도 결산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양적인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 일단 공감 콘서트 만족도를 지금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생 소통 현장이라는 거는 다양한 민원이나 신속하게 민원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달려가서 시장님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저희가 횟수로, 얼마나 많이 신속한 민원을 해결했느냐 그 횟수로 해서 성과 보고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승희위원

얼마나 많이 만족했느냐 횟수가 아니라 지금 운영 횟수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셨고 그러면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해결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사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결산 보고 때도 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결률이나 재민원율, 시민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런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야 생생 소통 현장에 실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가 더 적절해 보여서 사실 지난번에 2025년도 때도 지적이, 이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직도 성과 지표가 운영 횟수로만 그 성과 지표를 삼고 있다고 하시면.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생생 소통 현장이라는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민이나 담당 부서 직원들 그다음에 시장님, 저희 이렇게 가서 어쨌든 민원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성과 지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감 콘서트 말씀드리면 공감 콘서트가 2025년 행감 때 실제 공연 위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공감 콘서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접수된 시민 의견이 몇 건이고 실제 담당 부서로 전달돼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됐던 그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생생 소통 현장을 운영하면서 민원도 해결도 하지만 그게 어떤 개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이 됐던 게, 이게 생생 소통이 2023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11건 정도가 정책 제안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쯤에 공연으로, 문화 공연 쪽으로 조금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시정의 참여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실질적인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더 많이 시민들과 호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공감 콘서트의 취지가 사실은 시민소통관이 하는 일을 홍보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성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안녕하십니까.

설진서위원

원래 동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셨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오신 거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광명3동에서 8월 10일 자로 올라왔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집행 잔액이 조금조금씩 다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집행 잔액이 조금조금씩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단 저희가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체계적인 갈등 관리 부분이 예산이 한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갈등조정협의회 및 컨설팅 비용과 갈등 관리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갈등조정협의회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 협의회나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세웠다든가 또 일을 안 했다든가,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렇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잘해 주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195페이지 보면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이 있어요. 이건 집행률이 4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예산이 청원심의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수당.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게 딱 120만 원 수당만 하는 건데 이거는 청원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청원의 어쨌든 심사 대상 안건으로도 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안건에 해당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심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횟수가 한 2회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 잔액이 많이, 집행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95쪽을 보면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생생 소통 현장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게 목표 또한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취지 또한 생생 소통 현장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목표치를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12회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는 19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의 주민분들을 만난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최소한 19회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도 2024년이나 2025년의 실적과 달성률을 봐도 충분히 이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열심히 해서 지금 올해 7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회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맞춰서 상향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어쨌든 취지와 목표에 맞게끔 우리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름 잘 나셨어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요즘에 좀 더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동사무소 계시다가 이쪽으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죠. 거기에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듣다가 전체 민원을 들으러 본청으로 오셨는데 일단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시민 공감 특별 공연,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공감 콘서트.

박성민위원장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당초 2700이었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추경으로 1300이 잡혀서 행사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증액했던 사유는 저희가 2021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항상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야외에서, 야외 공연으로 한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야외이다 보니까 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아마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7월에 운영하다 보니까 날씨 기온 덥고 이래서 아마 내부에서, 시민회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거는 시민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행사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 잘 고민하고 또 다방면에 생각을 해서 예산을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관은 공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는 청년정책팀장이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직무대리 청년정책팀장 공민정입니다. 현재 청년정책관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광명시 청년 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하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조은아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62~63쪽 안전총괄과, 72쪽 일자리경제과, 75~76쪽 사회적경제과, 113~114쪽 주택과 부분입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관 세입예산액은 31억 3422만 원이며 수납액은 총 30억 6219만 558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사업 보조금, 청년동 청춘곳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229쪽 안전총괄과, 255~256쪽 일자리경제과, 264~265쪽 사회적경제과, 382쪽 주택과 부분입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관 세출예산은 93억 4906만 8000원, 지출액은 86억 318만 77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2%이며 명시 이월 3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4599만 1660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6388만 8570원입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 구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관내 병역 의무 이행 청년을 지원하는 입영 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54만 6000원 중 1억 1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256쪽 구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55쪽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예산액 2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256쪽 공공 일자리 추진 중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7억 2712만 5000원 중 23억 3418만 33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8532만 162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예산액 6억 686만 7000원 중 5억 4463만 85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222만 841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4~265쪽 구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단위 사업 청년 정책 사업의 예산 현액은 51억 7386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4744만 18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4545만 216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096만 604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82쪽 구 주택과 소관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1억 300만 원 중 68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498만 2000원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3억 5567만 원 중 3억 1884만 원 지출, 36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고 53만 9500원을 반납하여 남은 집행 잔액은 29억 500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예산액 8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2쪽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집행 지침 및 사업비 이월 승인 통보에 따라 집행 잔액 3600만 원을 2026년도로 명시 이월 하여 계속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3개나 있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은 집행률이 65.2%고요.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사업이 59.6%,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집행률 65.1%에 그치고 있는데 혹시 각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청년 정책 추진이랑 청년 기본 소득이랑 신혼부부 사업 말씀하셨….

이승희위원

네. 청년 정책 추진, 기본 소득 지원 그리고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세 가지입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요, 사업 집행 잔액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생각 펼침 공모 사업일 것 같습니다. 생각 펼침 공모 사업은 1억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요. 900 얼마쯤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신청 청년 모임에서 중도 포기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잔액 반납한 사업 추진 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청년 24세 기준으로 편성을 해 두었다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광명시 3년 이상 거주,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 자연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랑 자연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6년에는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생각 펼침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같은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매년 유사한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실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만약에 중도 포기하는 팀이 생길 경우 중간에 한 번 더 모집을 하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그 모임에 돈을 지원해 줬는데, 심사 기준에 따라.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반납하는 거야 바람직하고 그거까지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팀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예산을 좀 감액 편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감액 편성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청년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청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 중도 포기 사유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러면 반납한 보조금을 다시 새로운 예비를 뽑아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행정 절차이다 보니 보조금 심의며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하고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까지 과정이 있다 보니 중간에 또 새로운 팀에게 지원을 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아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년에는 사업 설계를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저도 생각 펼침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청년들한테 실제 인기가 많은 사업이어서 잘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만약에 그 예산이 남는 것이 좀 아까워서,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사실은 그 비용을 남기는 팀도 있지만 부족한 팀도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팀들한테 더 가거나 또는 더, 아까는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새로운 팀을 발굴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셔서 예산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한 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2024년도 집행 잔액이 약 3억 5500 정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집행 잔액이 3억 8500 정도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사실 당초 예산은 좀 줄어든 형태였는데, 2024년 본예산에 비해.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는데 사실 2024년도 집행 잔액과 2025년도 집행 잔액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남은 거거든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처음에 세우고요. 중간에 월급이다 보니 좀 빠지거나 또 취업을 해서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남기는 인건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2025년도에 본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 수요도 있고 인건비다 보니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또 추경을 반영을 했고요. 그런 사유로 계속 도돌이표로 되다 보니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잘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도 포기자들과 하루치씩 빠지는 분들에 대한 월급 차감분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승희위원

잔액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도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이 사업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2024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걸 감안해서 일부 줄인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늘려 놓고 또다시 그만큼의 잔액이 발생했다. 이거는 조금 추경 때 수요 예측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못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음 향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성과 지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이 있죠. 이게 2024년도에는 목표가 8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8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112예요. 달성률이 112%인데 달성률이 112%면 2025년도에는 목표를 더 많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똑같이 설정했어요. 그리고 달성률 125%를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생각 펼침 공모 사업은 애초에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목표에 실제로 몇 건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몇 건을 했다 이렇게 건수로 목표를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 보기에도 명확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청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몇 퍼센트를 선발을 하느냐 그거를 목표로 잡아서 80%로 잡았고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80%로 잡았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너무 똑같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 펼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 목표 지표를 산정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건수를 좀 높이거나 목표율을 좀 높여서 현실적으로 맞게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잘 세우셔서 달성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05쪽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예산을 웬만하면 다 불용하지 말고 명시 이월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명시 이월 된 사항입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현재 진행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태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관련 답변 팀장님….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조은아청년자립팀장

청년자립팀장 조은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한시로 지원되다가 올해 정규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비는 57억 3642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가구는 442가구로 한 8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걸 소득 재산 조사를 한 후에 9월에 5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요, 올해 연말까지는 남은 예산 안정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상당한데 2025년에 실제 몇 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그중 취업으로 이어진 청년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단순한 참여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혹시 죄송한데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하

김주하청년일자리팀장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주하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크게 청년 성장하고 청년 인턴,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작년 2025년에는 저희가 35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면서 542명이 일자리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 기간 중 실적 중심으로 관리를 했는데 취업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종료 후 취업 진로 현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한 번 연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취업 관리까지 해 주시고 고용 여부까지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이 2025년에 약 32억 정도 규모로 집행한 큰 사업인데요. 이게 지원 대상 청년이 총 몇 명이고 실제 신청해서 지원받은 청년은 몇 명인지. 혹시 대상자 가운데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지원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조금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 실적 혹시 물어보셨을까요? 질문을 한 번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최미영위원

저희 청년 기본 소득 예산이 큰 사업인데 이게 지원 대상 청년이 총 얼마 정도, 몇 명 되고 실제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청년은 얼마이고 몰라서,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 못 받은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의 추진 실적은 총 1만 238명 지원했고요. 저희가 광명시 24세 청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1000에서 2000명 정도 지급을 못 한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우편물 홍보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보는 인스타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신청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아까 대상이 1만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선정 인원이 1만 238명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최미영위원

1만 2000명이 아니라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선정 인원이 1만 238명이었습니다.

최미영위원

못 받은 사람이 1000에서 2000이라는, 사이이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대상이 아닌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대상인데도 아닌데도 못 받는 경우를 저희가 따로 추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산,

최미영위원

얼마인지 몰라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왜냐하면,

최미영위원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못 받는다고 생각, 상당수라고 생각하는데.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전체 24세 청년 중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1만 238명인데요.

최미영위원

못 받는 인원이 1000에서 2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대상이 아닌 것과 대상인데도 못 받은 사람이 구분돼서 지금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그거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대상인데도 못 받으니까 홍보를 적극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년정책관 아직 채용이 안 됐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대행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앞으로 청년정책관에서 할 일이 청년 일자리, 청년 아르바이트.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걸,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청년 일자리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의 역량을 기르기 전에, 실제 청년들은 공공 일자리에 만족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성민위원장

네, 알고 있고요. 왜 이거 제가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반복적인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판단을 통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청년 일자리 사업, 아르바이트, 기본 소득 그다음에 펼침 공모 사업 다 예산이 집행 잔액이 몇 억까지 남은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27년 예산은 정확한 수치와 정확하게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그 규모 그다음에 사업 내용 그다음에 구조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측이나 수요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낭비되는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낭비되는 게 아니라.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홍보 부족으로 계속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할 수 없으니까. 집행 잔액이 제로, 예산하고 집행 잔액하고 제로가 그게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현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서희원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조정현 방송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만 8700원, 그 외 수입 11만 5000원으로 총 16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99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 2025년도 예산액은 24억 1556만 9000원으로 이 중 총집행액은 23억 2308만 94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247만 9560원으로 예산액 대비 총집행률 96.2%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9억 110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9038만 59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067만 50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행정 광고비,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시정 모니터링 분석 등입니다. 다음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61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3751만 59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809만 80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소식 인쇄, 시민 기자 원고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영상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631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5047만 41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72만 8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 뉴스 영상물 제작 인건비, 홍보 영상물 제작, 유튜브 활성화 관리 운영 용역, 방송 장비 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7942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7209만 45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32만 54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매체 활용 홍보, 저단 게시대 활용 홍보 등입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웹 정보 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7399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6670만 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28만 9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 포털 사이트 및 SNS 광고, 시민 홍보 기자단 취재 원고료, SNS 이벤트 운영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228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591만 85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637만 4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공 운영비와 사무 관리비 그리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 지표를 보면 2025년 각종 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목표와 실적이 모두 6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성과 보고서에는 보도 자료 제공이 2499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적 65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2024년도에도 목표 64건에 실적 64건, 2025년도에도 목표 65건에 실적 65건인데 실제 집계 결과가 2년 연속 목표랑 정확히 일치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게 측정 산식은 저희가 보도 자료 배포를 하면 언론사에서 그거를 게재를 한 건수를 나눈 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월평균 한 64건 정도가 저희가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럼 이 64건은 한 달의 보도 자료 배포 건수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보도 자료 제공이 2499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64건이라 하시면 이거를 1년으로 하면 768건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거는 숫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 광고가 338건에 6억 원 집행됐는데요. 이게 언론사나 매체별로 광고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또 광고를 집행한 뒤에 실제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다음 연도의 광고비 배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매년 연초에 1월 달 중에 행정 광고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님께까지 결재를 다 받는 상태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전년도 언론사에서 저희 보도 자료 게재한 건수하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는 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거기에 대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언론사나 매체별로 다 각각 다른 적용을 해서 그거 배포된 보도 자료 건수, 게재 건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집행할 때는 또 반영이 되고 하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는 광명소식 구독자가 5만 1500명인데 같은 성과 보고서에는 모바일 광명소식을 약 5만 7000명에게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그리고 또 이게 몇 명한테 발송을 했다는 걸로 성과를 부여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광명소식을 읽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거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너무 차이가 커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40페이지에 보니까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보면. 여기 6명 활동 11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건지, 또 혹시 이게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홍보대사는 6명인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가…. 실명을 불러 가면서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최미영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시는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보통은 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각 분야별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여섯 분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최미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함에 있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활동비하고 그런 거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최미영위원

이런 열람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혹시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열람이라 그러면….

최미영위원

소식지. 소식지 배포하는 거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우편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뿌려지는 거는….

최미영위원

모바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얼마를 발송했다는 거에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 열람 정도를 확인해서 홍보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는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저희가 연말 12월쯤에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만족도 보통, 불만족 그다음에 개선 사항 이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2025년도에는 총 6958명이 참여했고요. 만족이 한 84.2% 정도 나왔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144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실제 집행은 약 646만 원 정도, 절반도 사용을 못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집행률 낮은 이유가 뭔지, 202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집행 실적을 또 반영하신 건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관, 저희가 KTX 광명역에 홍보관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 전기료 그런 게 있는데 KTX 광명역에서 2025년 같은 경우는 홍보관 전기세 같은 거를 좀 낮춰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낮춘 비율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25억 8000만 원을 사용하신 부서인데요. 성과 지표 3개가 모두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행감 때는 의회가 정보 도달률이나 시민 참여율 같은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셨었는데 사실 2024년도 성과 지표랑 2025년도 성과 지표가 지금 동일하신데 이 부분을 반영하거나 또는 검토하신 내부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검토는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실적률을 추출해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로 빼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의 지표를 구독자 수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성과에는 구독자 현황, 현재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매체별로 다르게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명이 얼마나, 인원이 성과 지표이고 2024년도에는 3500명 증가, 2025년도에는 4500명 증가를 기준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매체별로, 우리가 같은 내용을 매체별로 활용하는 이유는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전체 구독자 수를 통틀어서 3500명 증가, 4500명 증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해 보이지 않고 매체별로 각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매체별로 타깃 목표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타깃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연령대별, 사실 예를 들면 광명소식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30세대가 더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타깃층에 도달한다 또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보완책을 세우고 그다음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주신 거는 그냥 단순히, 물론 열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시기는 어려우시더라도 광고 집행을 하셨을 때는 매체별 도달률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클릭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느 연령대에 어느 성별에 어느 거주지에 사는 사람에게 도달했는지까지 이미 그 매체에서 광고 분석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매체별로 좀 더 구체화된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미디어하고 SNS, 유튜브 총 해서 한 7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매체별로 정확한 타깃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재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이죠. 과장님, 연초에 예산은, 홍보과의 예산은 뭘 얼마 잡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시민한테 뭘 알릴 것인가 그게 주목적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광명시의 홍보 목적, 목표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는 일단 시의 정책이나 관광,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시의 정책과 관광.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정책과 관광.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이 지적 잘하셨어요. 관례적으로 광명시의 홍보, 사업, 정책 그리고 변화된 광명시 조례나 법.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를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계층별로, 2030, 3040, 6070, 계층별로 촘촘히. 2030은 인스타나 페이스나 그런 SNS를 통해서 하고 4050은 그 이상은 홍보지로 한다든가 텍스트로 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써서 광명시민이 광명시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지는가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정책 사업, 업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특히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면 거의 집행 잔액이 있어요. 집행 잔액은 하다가 자투리로 좀 남는 건 있겠지마는 보통 최소한 10% 이상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조금 미흡하게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예산은 정확한 수요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검토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나인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황경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51만 3440원 중 51만 34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 1만 840원, 기타 수입 50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11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7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29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526만 750원입니다. 세부 사업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우수 부서 포상 및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집행 잔액은 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은 7058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청렴 교육,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상급 기관 감사 및 점검 운영 경비 등으로 6658만 3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9만 615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606만 원으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활동 수당 등으로 4513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 보장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53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연구 용역비 이월액 2511만 원, 총예산 현액은 7829만 1000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 기구 운영, 자문 수당 등으로 7225만 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4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3762만 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3351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0만 83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03쪽을 보면 연구 용역비가 사고 이월 된 걸로 나옵니다. 한 2500여만 원이 사고 이월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고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기에 그 사유와 불가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2024년도에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좀 길어서 2025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를 준공금으로 내보내야 돼서 2500여만 원 정도를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사업은 끝났습니다. 전액 집행됐습니다.

박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권 교육 운영 실적을 보면요. 인권 교육이 총 70회 하셨고 일단 2024년도에 목표를 40회 해서 60회 실시하셨고요. 2025년도에는 목표 40회에 70회를 실시해서 달성률이 175%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미 60회를 실시했는데 2025년도에 목표를 다시 40회로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실제 운영 실적에 맞게 성과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0회 실적을 했는데 40회 목표로 한 거는 저희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다 잘 알고 계셔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 반영해서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에 계약 심사 376건, 일상 감사 272건 등 모두 648건을 실시하셨는데 이런 심사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조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거나 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심사 건수만 성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제 절감액이나 조정액도 함께 제시하면 감사 업무 성과를 저희나 시민들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