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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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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희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희상입니다.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7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규칙안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며 2건의 결의안은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8월 31일 자로 김경숙, 유옥분, 박태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숙의장

유희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물포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숙련 기술의 정점인 제물포구 장인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과거 동구 때부터 지역의 전통과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화도진장인을 선발해 왔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장인에게 증서와 명패, 연 100만원씩 3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며 강사 초빙을 통한 계속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장인 관련 조례가 운영되며 장인을 선정, 지원하는 곳은 제물포구가 유일하며 이는 매우 뜻깊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5년에는 신청자 없음으로 장인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장인 제도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지역의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장인 명칭의 재정립입니다. 경기 안성시는 안성맞춤명장이라는 용어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과거 화도진장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통합 이후 조례에는 화도진이 사라지고 단순히 장인이라는 용어만 남았습니다. 통합에 따른 조례 개정 시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통합 이후 집행부에서 새 명칭을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 구도 고유한 역사와 특색을 살린 명칭을 만들어 장인 제도의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인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경기 수원시, 포천시, 가평군 등은 지자체 누리집, 홍보 책자, 관광지도 등에 장인의 현황과 제품을 등재하고 있고 조례에도 홍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성시는 전시회 지원 및 부스 참가 우선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화두인 현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구 주관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장인들의 판로와 인지도를 넓혀주는 비예산 고효율 홍보 지원을 조속히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한 장려금 제도의 장기적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연 100만원씩 총 3년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연 200만원씩 총 5년, 이외 지자체는 연 100만원씩 총 5년을 지원하며 경기 가평군은 연 240만원씩 2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당장의 장려금 인상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인들의 지속적 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지급 기간과 금액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신청 자격 및 추천권자 확대를 통한 제도 개선입니다. 2025년과 같은 미선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야와 직종의 문턱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 요건을 갖춘 장인이 있다면 연 1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평군이나 안성시의 사례처럼 구청장, 담당 부서장, 동장 등 장인 추천권자의 범위를 넓혀 숨은 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술과 전통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장인을 우대하고 육성하는 것은 곧 우리 구의 문화와 경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구 장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 출범과 함께 급증한 수산행정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산직 공무원의 인력난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력 확보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 출범과 함께 만석-화수부두는 물론이고 연안, 남항부두와 북성포구, 연안어시장 및 각종 위판장 포괄하게 되면서 어선과 어업인의 수가 기존 대비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관리 등 기존 12개 사업에 바다 쓰레기 수거, 연안어업 감척 사업 등 해양수산부와 시 수산과의 핵심 중점 사업까지 추가되며 수산행정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팀장과 주무관을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하며 이 중 수산직은 단 2명입니다. 우리 구의 수산행정 업무량은 남동구보다 1.3배에서 1.4배, 영종구보다 1.3배에서 1.5배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수산직 공무원은 2명인데 남동과 영종에는 각 6명의 수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가장 과중한 수산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산 직렬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입니다. 과거 다른 지역의 사례나 현재 우리 구의 모습처럼 행정, 시설 등 다른 직렬을 임시방편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문성 결여와 공직 이탈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 수산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즉각적으로 개정하여 정원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재생혁신과의 수산직 정원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치될 신규 인력이 시보가 아닌 수습으로 파견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며 해당 조례의 정원 및 도표를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와 최소 3명 이상의 수산직 추가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수산행정을 위해 최소 4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수산직 공무원은 남동구, 영종구와 같은 수준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산직 직원에 대한 격무 완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대폭 늘어난 수산물 원산지 단속, 부두 관리,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전담하면서 피로가 계속 누적된다면 이는 수산행정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이번 수산직 인력난을 계기로 구 전반의 통합 출범 이후 격무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가 없도록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산직 인력난이 방치된다면 이는 어민들과 우리 구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물포구가 해양수산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태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물포구민의 행복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신포동 행정복지서비스 강화 및 신청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신포동 주민 생활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가정마다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가장 먼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생활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1965년에 지어진 현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제물포구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 체제를 완성시켜야 하는 지금, 주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지역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체제 구축을 조속히 실행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다 발전된 주민친화적 행정복지 모델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만으로 모든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의 주민조직, 복지기관,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주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협력형 행정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포동 신축을 통해 생활행정의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가운데는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민원 상담 공간에서 주민 이동의 위험 요소와 불편은 없는지,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 불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구조적 한계로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 행정기관의 막힘이 없는 효율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부지 선정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일상과 삶에 보다 가까운 신포동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이 아니라 생활정보를 얻으며 지역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생활 SOC 공간으로서 역할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세대 간 소통 기회 마련 등 실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에게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행정구역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 속에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의 든든한 행정복지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숙의장

박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승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욱 의원입니다.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안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정된 안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집행부의 충실한 설명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출석요구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이며, 대상자로는 구청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이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승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곽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곽영란입니다.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및 동으로부터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결산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 결산에서 중구 내륙분을 별도로 추출하기 어려워 제물포구와 영종구의회에 각각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등 관련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구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7820억 5000만원이며 총세출은 6747억 5400만원으로 1072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 637억 8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1억 2000만원, 지정재원 잉여금 6억 7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566억 8500만원 대비 100.8%인 7629억 65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 1781억 1300만원, 세외수입 781억 2500만원, 보조금 3372억 4900만원이며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15억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8.1%인 6669억 5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920억 1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579억 5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25억 9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190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77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2억 9200만원 중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7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2025년도 말 채권은 70억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한 주택융자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7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중구 공유재산은 2025년도 말 1조 4929억 1700만원이며 물품은 14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재정상태표 기준 중구의 총자산은 1조 6056억 4100만원, 총부채는 390억 46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66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중구의 총수익은 6343억 7800만원이고 총비용은 6422억 4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수지 차액은 78억 6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 2025년 말 순자산은 1조 5665억 9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구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동구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4558억 6300만원이며 총세출은 3954억 8600만원으로 603억 7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 408억 7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2200만원, 지정재원 잉여금 12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4413억 6600만원 대비 99.8%인 4403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액은 지방세 264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등 989억 4300만원, 보조금 1751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7.7%인 3868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465억 7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0억 52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9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154억 9100만원을 수납하고 86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4억 4200만원 중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송비용으로 1억 14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을 운영하였고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05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동구 채권 총액은 61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기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구 공유재산은 2025년도 말 3977억 4400만원이며 물품은 6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재정상태표 2025년 말 기준 동구의 총자산은 8247억 2600만원이고 부채 총계는 128억 87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11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3426억 5700만원이고 총비용은 3520억으로 93억 4300만원의 재정운영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동구의 순자산은 8118억 3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곽영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발전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2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25년 중구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12억 923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의 8685만원이며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25년 동구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총 3403만 7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1억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건으로 총 2건에 1억 17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중요 소송의 소송비용 지급 건으로 1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동분과 주민 편익 관련 현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74억 284만원이 감소한 3771억 16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3억 1607만원이 증가한 3653억 16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17억 1892만원이 감소한 117억 8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으로 성립전경비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42억 97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1억 8000만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억 9218만원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40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4억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4억 3062만원, 생계급여 37억 9477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6791만원, 아이돌봄 지원 6억 2462만원, 부모급여 지원 6억 4238만원, 유망골목상권 지원 1억 5334만원,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2억원, 송림3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10억 1400만원, 주거급여 9억 6581만원, 인중로 및 송림로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3000만원, 노후불량 화수관로 정비공사 2억 8800만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23억 65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53억 5443만원, 기초연금지급 7억 3752만원, 재생관 조성사업 37억 102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7만원 증액을, 발전소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21억 21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17억 20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오수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의 활력 회복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의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도시 중심축 이동과 원도심 기능의 변화 과정에서 동인천역 일원은 기나긴 침체를 겪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 온기를 느끼던 중심가의 활력은 약해지고 생활환경 노후와 지역경제 위축과 상권 쇠퇴 등 구도심 침체 문제는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안고 기다려주신 지역 주민들께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다시 도시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너무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던 중심가, 동인천역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은 더 이상 기다림과 구역 해제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 도시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공 모델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즉각적인 후속 행정절차 추진과 실행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동인천역 일원은 인천의 역사와 산업화를 함께해 온 대표적인 원도심이자 오랜 기간 인천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해 온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 중심축의 이동과 상권 침체, 정주 인구 노령화 및 노후 건축물 증가로 인해 동인천역 주변은 지속적인 쇠퇴를 겪고 있으며 침체된 원도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각종 여건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재정비촉진지구는 해제되었다. 인천시는 2024년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은 과거의 실망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다. 이는 쇠퇴한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동인천역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심화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할 지역 균형 성장 사업이다. 오랜 기간 변화를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확실한 사업 지연으로 실망감을 안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제물포구의회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시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조정에 나서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전통시장, 상권, 생활권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인천역 일원이 다시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상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통, 주차, 보행환경, 공공 공간 및 생활 SOC 확충을 적극 추진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숙의장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호 의원님과 유옥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휴회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유형숙 오수연 이승욱 김종국 김종호 이정휘 박태은 김경숙 유옥분 송광식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