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의원 발언

현재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역서점 도서 구매에서 관련한 사항은 없는데요. 사서가 없는 곳은 저희가 사서를 파견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앞으로 학교나 도서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랑 협력을 해서 하거나 또 저희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 9월, 10월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점이 12개에서 20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각 서점에 조금 사업을 좀 더 혜택을 줄 생각입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승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구 청사를 송림청사와 신포청사로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신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신포청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인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청사가 분산 배치됨에 따라 신포청사 배치 부서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포청사 전용 공인을 별도로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형태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5항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공인의 관리자에 관한 조문 정비와 안 제15조 조 제목의 ‘관인날인’을 ‘공인의 날인’으로 정비하고 별표 1의 전용 공인의 형태와 규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도 분리 청사 전용 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본청 기능이 복수의 청사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포청사 배치 부서가 신포청사 전용 공인을 별도로 비치·사용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용 공인에 ‘신포청사 전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기존 공인과 구분하도록 한 것은 공인의 혼돈과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분리 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 의안번호 제450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청사의 기능적 배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신포청사 배치 부서 직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 신포청사 전용 공인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문화예술팀장 배석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지휘관리를 하고 있는 이쪽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34조와 시행령 35조에 따라 이게 지금 감면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제35조제3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협약서 조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할 때 말씀이 뭐 홈페이지 막 구청에서 뭐다 얘기하시는데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치매환자가 거길 보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하는 데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편리성을 좀 추구하는 게 없을까요? 치매환자가 그걸 못 하고 관리, 다들 유관 가족들이 할 텐데.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송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버스에 치매 사업에 대한 안내.

버스 하나만 있어요?

버스라든지, 송영 운영 차량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발굴보다 대부분 보시면 아직도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병상을 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충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미숙 회의장 좌석에서 –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는데, 일반 버스에 해당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따로 한다고요?

치매 사업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방송이 나와요. 저희가 홍보로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화도진소식지에는 좀 혹시 홍보하고 계시나요? 그 화도진소식지는 우리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좀 해서, 전화번호를 크게 좀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성과요?

효과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지만 이전에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일 경우에도 중구와 동구 두 구를 다 저희가 통합 관리를 했고요. 현재 1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34명은 중구, 영종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예방교육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발견을 위해서 기관이나 학교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매주 2회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뭐 주취자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치료, 연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명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기존 동구에 사회적기업의 대표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알코올리즘이셨는데 지금 모든 걸 청산하고 오히려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관리센터에서 관리를 받으셨던 아주 표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승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설치, 분리된 경우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당시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 재산의 승계 범위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종전 중구와 동구를 구분하여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집행 미수납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및 집행률 저조 사업 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중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각 부서별로 세입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징수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1과의 세입 징수결정액 약 2082억 중 약 1881억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 약 1억 8437만원, 미수납액 약 199억 2861만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큰 만큼 제물포구에 승계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대부분 부서 집행률 80％ 이상으로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총무과와 보건행정과의 예산 전용, 법무감사실과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의 예산 이체와 총무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과의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무과의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약 36억 4427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결산검사에서도 주요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 만큼 공정별 추진 일정과 이월 예산의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단순 사업 집행 건수 등 투입 산출 위주의 지표를 지양하고 정책 수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지표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구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역시 부서별로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향후 징수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 약 1억 7186만원과 민원지적과 약 4억 6540만원 등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및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대부분 부서 집행률 80％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예산 전용,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지출, 기획감사실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도시경관과 건강증진과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는 세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기금 규모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운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 홍보체육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과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점검하여 향후 사업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일부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부 기재 오류와 성과지표의 측정치 간 연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성과보고 작성의 정확성과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은 2025회계연도 중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중구 소관입니다. 중구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9234만 8000원이며 이 중 86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025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 및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685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지출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구 소관입니다. 동구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억 4303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18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14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중구와 동일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에서 1억 1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775만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요 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1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소송의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출 사유와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중구와 동구의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요 소송비용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부서에서는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은 부기명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주요사업 중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의 단순한 숫자를 보고하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제물포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재 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 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구 기획예산실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 설명서 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사업정산 반환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05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1624만 3000원, 총 2억 174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위탁기간으로부터 ‘19년부터 ‘24년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정산반환금 749만 4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전용결제카드 사용에 따라 금융기관 및 운영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적립된 캐시백 수입 357만 1326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2만 6000원, 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455만원, 공단 60세 이상 인력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 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고용지원금 7990만원, 공단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139만 6000원, 합계 901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교부금액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재산세 규모 등을 종합 반영하여 배분된 일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132억 2942만 7000원, 인천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관할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기초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받는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254억 9686만 1000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교통환경 행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원인 레저세 교부금 5억 8835만 4000원,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내 환경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사업과 지역개발 행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734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공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252억 6622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억 2592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 2329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으로 799억 6937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기획예산실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괜찮...

계속하십시오.

예. 중간 부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심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총 1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 및 현수막 제작비로 예산현액 150만원 중 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월디장학재단과 중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150만원 중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보고 자료 유인으로 1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으로 예산서 인쇄, 작업장 사용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403만 4000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으로 특정업무경비 1079만 9000원 등 총 65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 예산회계시스템인 e호조 사용료 899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재해상황을 대비하여 서버 장애 및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34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20만원 중 5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60만원, 회의자료 유인 등으로 12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에서 340만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의 경우, 안건 처리 일정에 따라 대면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경우 당해 연도 중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지급 대상 건수 0건으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11억 2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혁신기획팀의 경영기획 평가 및 혁신업무 등에 1억 2409만원, 경영지원팀에 임직원 인건비 및 경영지원 업무 등에 109억 1060만원, 안전 감사 파트에 안전보건 관리 및 감사업무 등에 9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평가업무 수행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 및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위해 성과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업무 수용비 및 운영계획 최종결과 확정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7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 실적 자체평가 11개 우수 부서에 포상금 1000만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9명 대상 61만 5000원, ‘24년 실적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115명 대상 9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자체평가 성과지표 및 이행관리 실적관리를 온라인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6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새.글.인. 운영입니다. 혁신 새.글.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정책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 모임으로 다양한 직급과 직렬의 직원 40명이 8개의 팀을 이뤄 5월부터 10월 5개월간 혁신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혁신 새.글.인. 일반운영비 172만 4000원, 아이디어 발굴 활동의 포상금으로 최우수팀 국외선진지 경비 499만 8000원, 활동 인센티브 321만원, 아이디어 멘토비 90만원 총 인센티브 907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으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소리 워크숍 진행 용역으로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원 간 화합 도모 등을 위해 워크숍 용역비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중요 규제 제정 시 규제의 적정 여부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11쪽입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1만 5000원, 공약보고회 현수막 및 책자 등 제작, 민선8기 3주년 기념 영상 제작, 영종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 영상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032만 5000원, 또한 인천 중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발굴 용역 1848만 7000원, 건축과에서 실시한 특정 단체 건축허가 관련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 시행으로 11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35억 234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내역은 원금 상환이 31억 7000만원, 이자 상환이 3억 534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구 기획예산실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중구 법무감사실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보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4만 7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소송비용청구료 45만 1000원, 송달료, 인지액 환급금으로 30만 7000원,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4만 5000원 등 총 12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25년도 소송비용청구료 1건, 514만 8000원입니다. ‘25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액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소송비용청구료 3건을 수납하여 총 624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청구료 16건, 4817만 3000원이며 이 중 8건 2600만원이 승계되어 채권 확보를 위해 정기적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수입으로 영종구 소송 사건인 전세보증금 이자 1건 10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2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수감 관리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170만 4000원, 시 종합감사 감사장 사무기기 및 전산기기 임차료 집행으로 654만 8000원, 감사·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959만 9000원, 법무감사실의 노후된 냉난방기 1대 교체로 99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7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예방적인 부패통제 사업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591만 3000원, 청렴 상시셀프체크러닝 운영비 465만 5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1299만원 등 총 28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현액 234만원 중 15만원이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9만원이며 계획 대비 청원접수 건수 감소에 따른 축소 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현액 306만원이며 위원회 심의 대상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불가피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13쪽입니다. 소송수행 업무대행수수료 2억 3264만원, 법무관련 물품구입 71만원, 고문변호사 5인 수당 1899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비로 2억 5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84만 5000원, 납세자보호관 수당으로 180만원을,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수당으로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 기금 수입입니다. 3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에 설치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를 통해 관리하는 통합계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64억 2749만 2000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958만 9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 28억 3441만 2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7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5349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393쪽 기금 지출입니다. 통합계정에 3465만 2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상환에 12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상환에 50억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4220만 9000원, 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06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동구 기획감사실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쪽입니다.

결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결산 설명서?

결산 설명서. 저희는 설명서로 설명을 드려서요, 더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위탁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정산 후 반환금 672만 1000원, ‘19년에서 ‘23년 통합재정시스템 일반관리비 반환금 54만 9000원, ‘24년 e호조 시스템 정산금 672만 1000원, ‘19년부터 ‘23년까지 e호조 구축 일반관리비 반환금 54만 9000원. 죄송합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인 보탬e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전용결제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캐시백 수입 503만 6000원, ‘24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300만원, 청백-e시스템 정산금 40만 6000원, 온나라전자문서의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고도화사업 정산금 32만 8000원으로 총 6건 1604만 2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었던 수문통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실제 사업 추진 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하고자 1억 20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은 우리 구가 소송에서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회수하는 세입으로 미수납액 10건, 2849만 5000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완료하였고 예금 압류 및 분할 납부 독려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지역 현안이나 재난 대응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인 특별교부세로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5억, 해안산책로 편의시설 조성 6억 등 총 8건에 대한 사업비 20억 10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재산세 규모 등을 종합 반영하여 배분된 일반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로 199억 2406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929억 2123만 5000원, 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항이나 재정 여건 변동,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기초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만석동 우리미술 확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5억, 주민안전 CCTV 환경정비 2억 8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57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으로 1417만 9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공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165억 5846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으로 393억 9677만 6000원, 본예산 세출 수요 대비 부족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98억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입니다. 원활한 기획 및 공약 사항 업무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5774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구정 운영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포커스 그룹과 전문가 인터뷰,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 운영비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공약이행평가서 제작 등으로 1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3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제물포구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를 실시하고 토론회의 참석자 수당 224만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64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잔액 23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전 동구 기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 16개를 포함하여 총 106개 위원회, 90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2025년 위원회 개최는 대면 144건, 서면 90건으로 총 234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8쪽입니다. 관학협력 추진 연구용역비는 2025년 시책일몰제의 추진에 따라 현재는 종료된 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협약을 체결하였던 인하대학교와 상반기에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 방향, 하반기에는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문화콘텐츠 접목을 위한 정책 방향 2개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상하반기 각각 1000만원씩 집행하여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업무를 관리 및 평가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 자체평가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공공운영비 2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의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첫 번째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1167만 1000원, 두 번째 국정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 946만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제 운영 포상금 415만원으로 총 포상금 25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30만원 중 14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구정발전과제 발굴여비로 지자체 우수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개발탐험단과 타 시도 벤치마킹, 공약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759만 8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개발탐험단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는 벤치마킹 시찰은 신청이 1건에 그쳐 440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으로 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상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제안이 없어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자 온라인 구민제안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제안 5건에 대해 참여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0개 부서에 대해 지급한 시상금으로 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으로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1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2쪽 중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시스템인 e호조 사용료 7707만원 집행하였고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서버 장애 및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체결한 위탁 협약에 따라 위탁사업비 2977만 9000원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3쪽 POOL예산 관리입니다. POOL예산은 예기치 못한 행정 운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서명운동 홍보물품 제작, 시 종합감사장 수감용 사무기기 임차 및 가구 임차 용역, 제4회추경예산서 인쇄, 사회적경제기업 이동 홍보 판매관 이전 등 긴급현안 9건으로 사무관리비 15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및 제물포구 출범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경비로 행사운영비 213만 9000원, 제물포구 출범 홍보영상 상영 TV 구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지폐계수기 구입, 부서 보안 파티션 구입 등 총 6건의 물품취득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중 소송사무 처리 규칙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소송비용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수행료입니다.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천 아스콘 중요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변호사 수임료로 예비비 1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12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라 우리 구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소송비용액이 법원 확정판결 지체로 86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6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각종 정책 수립 및 통계 작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2만 5000원과 사업체조사원 도급수당 및 보고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105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7쪽 통계조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65만원 중 178만 5000원을 기본통계 제작 및 통계작업장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8쪽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콘서트 용역 등 청렴 관련 사무관리비로 178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실행 시 자동팝업창을 통한 교육인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320만원, 2025년 청렴콘서트 용역에 12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콘서트는 동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25년 7월 23일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5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청렴추진단 등 청렴도 향상 시책을 위한 현수막 제작, 청렴명함 제작, 나우리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 총 18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렴 관련 기타보상금인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집행률은 0％입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관 자체신고 접수 내역이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는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이용하거나 기획감사실에 방문, 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포상금으로 10개 부서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에 주는 포상금으로 ‘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실적을 토대로 각 부서별 순위를 책정하고 부서별 청렴리더와 부서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청렴교육 참여율, 청렴시책 활동, 공직문화 개선 인증, 청렴콘텐츠공모전 참여 등이며 청렴콘텐츠공모전 심사는 각 국, 소별 주무 부서 주무 팀장 6인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21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 행정과 연관된 분야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오류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85개의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여 누락된 경우 담당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등 세입 누락 건을 모니터링하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카드가 사용된 경우 자치단체 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방지 및 공유재산 물품취득에 따른 자산등록 누락 방지 알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등을 수행합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0억을 예탁 처리하였고 예측 불가능한 비상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억 2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기금 수입입니다. 28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2129억 4248만 4000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6억 1844만 5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액 1933억 2403만 8000원,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110억원입니다. 결산서 296쪽 기금 지출입니다. 통합계정의 110억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1256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1621억 2991만 5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일반회계 세출 소요에 대한 재원 충당으로 39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구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동구 구출범 준비과 결산 중 기획감사실 담당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구출범준비과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구출범준비과를 찾으시면...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결산 설명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렸던 설명서에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제물포구 상징물 개발 용역은 중구와 동구가 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용역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동구에서 용역비를 일괄 집행하기 위해 중구 분담금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조직 설계, 상징물 개발, 지방공공기관 등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조직설계 연구용역은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필요한 기구와 적정 인력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체제 자치구 조직설계 연구용역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중·동구 통합에 따른 행정 수요와 18개 동 운영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제물포구의 충분한 정원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디자인 개발, 주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징물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물포구를 대표하는 CI와 캐릭터 포몽이, 포로미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신규 대행 사업 타당성 검토, 적정 인력 산정, 조직 재설계 및 직원 고용 안정 등 사업 조직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해당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33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아니, 힘드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 정도? 그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써 왔는데 좀 읽어드리고 여기에 맞는 걸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자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된 제물포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재는 폐지된 중구, 동구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가 추진되었으며 중·동구 회계별 자금 승계 원칙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지난 ‘24년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된 이 안에 따르면 중구 자금 배분을 위한 객관적 지표 발굴 및 비율 산정형 자금 배정 우선순위 및 중·동구 사전절차 이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승계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 30일로 기준하고 용도가 측정된 자금 우선 승계하며 우선 승계 자금 배분 후 잔여잔금은 회계 기금별 지표에 따라 배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자금 잔액이 우선 승계 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즉,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각 신설 구 우선 승계 자금 구성 비율대로 보유자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의 추가 보전 정산 없이 자금 승계를 종료한다고 돼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특정 시기 및 지역의 재정 편중 운영, 일시차입금 등 채무 부담 행위는 지양한다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자금 승계 원칙에 따르면 자금 승계 기준 시점 실제 자금 잔액 미달 시 우선 승계 자금 비율에 따른 보유 자금 배분 등 포괄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내역을 어떤 비율 또는 기준으로 나누어 승계하였는지 직접적인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걸 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저희 이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 어떤지 예산 내역을 어떤 비율로 기준을 나누어서 배정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구 자금 인계 사업 목록에 보면 일반회계 내역 중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를 개항동. 인계 대상에 특별교부금을 인계 사유로 15억, 같은 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인계 사유로 23억 6993만 450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자금 인계액은 없습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보시면, 없어요. 그리고 또 행정 시설을 짓는 건축 사업은 진짜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거나 예산을 증가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추가 편성 시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는 적시되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쓰는데 돈을 쓰는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사업 목록을 살펴보시면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38억 예산이 실제 인계되었는데 인계되는 예산은 없이 38억을 제물포구에서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인계되는 예산도, 인계되는 예산이 없음에도, 인계해야 하는 사유도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 실제 인계된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인계해야 하는 사유가 없어요,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이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감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려면 이런 것도 받으려면 인계를 받으려면 구출범과에서 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하죠?

아니, 그런 단위사업은 저희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모 같은 거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중구 ‘25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중구 총무과 관할로 36억 1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 1억 7960만 860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060만 6600원이 예산현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액 1억 4633만 2000원을 제외한 36억 4427만 6600원이 다음 연도에도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물포구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개항동 복지센터 신축 공사 사업에 대하여 제물포구 예산 기정액이 54억 6400만원에 23억 655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액이 78억 295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중구 2024년까지 5억 6450만원 편성해 있고 2025년도에는 36억 1100만원 편성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2025년 11월에 착공했는데 이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구에서 실제 집행한 집행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한 게 없고 제대로 관리가 된 게 없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총 쉽게 얘기하자면 2025년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2026년 6월 30일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인계를 받았는지 그 파악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특정상 예시로 들었으나 사업 내역에 나열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승계가 추진되었는지 파악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건 지금 행정복지센터 그것 한 가지 예만 든 거고요. 이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제가 보여 준 거나 주신 자료 있죠? (자료를 넘기며) 그 재무 주신 것에 보면 그때 당시에 출범 당시에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윤경섭 국장님 그리고 이정희 실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겠죠,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기감실도 관련돼 있고 재무과도 관련돼 있고 총무과도 관련이 다 조금씩은 다 있겠죠. 이거는 뭐 기감실에서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승계 원칙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고요. 제가 사인한 거는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승계원칙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원칙안의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동의하는 의미로 사인한 거고 자금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게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그때 승계 자금 원칙은 3월 19일에 했을 경우에 6월 30일 자로 우리가 승계 자금을 지급을 받잖아요, 인수를? 그런데 3월 19일 날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금이 얼마인지, 6월 30일 날 얼마나 중구에서 줄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칙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배분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건 아니여서.

그러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이어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할 때는 배분에 대한 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그럼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원칙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내용이 원칙안이기 때문에 그 배분에 대한 원칙안이기 때문에 원칙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이거 자금 승계 원칙은 재무과도 아니라고 하고, 재무과장님 내가 따로 물어봤는데 재무과장님도 이거는 저희 과가 담당 아니라고 하고 기감실도 마찬가지고.

약간 복합적인 거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관여가 되고 자금 문제는 그런데 어느 과라고 위원장님께서 딱 정해서 말씀하시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기감실도 책임이 있고 재무과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돈이 이게 지금 승계 자금 원칙에서 123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 내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 안 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중구에서 반환을 할 걸 안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이 100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거 우리가 안 내도 될 돈이잖아요. 3월 19일 날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이게 일반회계 지금 약간 추계인데요. 2026년도에 중구에서 지방세가 상반기에 5400억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350억이 걷힐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54억. 하반기가 350억. 그래서 아마 제가 원칙안 승계 때는 자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 승계 배분 원칙안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재무과가 책임이냐, 기획감사실이 책임이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누구 하나의 책임인 게 아니라 동구청이 이 업무를 하면서 관여가 다 돼 있거든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재무과가 책임이냐 그러면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청장 책임입니까, 집행부?

아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에 대해서...

그럼 123억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없이 달라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민 세금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구 내륙에 지방세 걷히는 세입을 보면요. 지금 예산 추계이기는 한데 상반기 때는 54억이 걷힐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에 대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걷는 거고 123억에 대해서는 계속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승계 자금 원칙의 합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계 자금 원칙의 합의문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돈에 대한 걸 계속비사업이나 문에 대해서 6월 30일부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이서 2년 반 동안 2명씩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2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3월 19일 날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가셔서 사인했잖아요,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원칙 배분안에 대해서 사인한 겁니다, 자금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 배분안 사인을 했는데 돈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그냥 사인하신 거잖아, 6월 30 날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공공예금 그때 받은 금액이 여기에 보시면 0원이에요, 0원.

6월 30일 자로 (청취 불능)

0원 6월 30일 자,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인했죠? 우리가 받은 건 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누구라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그 돈은 우리가 그만큼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라 계속비사업은 계속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만큼은 내지 않고 우리가 좀 덜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승계 자금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합의문 그냥 거기의 배분율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니까 그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조건 어떤 얼마가 나올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렇게 123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상상을 못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주관하는 구출범과는 다 없어졌고 그 당시에 이걸 확인한 합의서에 합의한 사람은 지금의 부구청장님, 지금의 행정국장 윤경섭 국장님 그리고 이정희 실장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 분이 책임을 져야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안에 대해서는 자금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은 중구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7월 1일 날 출범하기 위한 사전의 원칙 배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배분안에 대해 생각한다?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기감실 문제가 아닌데 기감실에 대해서는 우리 한참 말이 나오는 게 있죠? 차입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차입금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입금은 재무과 소속이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건 승계 자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낼 필요는 없는데 승계 자금 원칙을 난 내가 잘못했다 기감실도 어느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감실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승계 자금 원칙에 관여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저는 자금이 아니라 승계 배분 원칙에 대해서 7월 1일 날 출범하기 전에 나중에 6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만든 안입니다, 그거는 자금하고 상관없이.

일단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지금 중구 자금 기금이요. 총 있는 게 24억 2500만원이잖아요, 받은 게 총 중구 기금이.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가 79억 받고 지금 영종구가 163억을 가지고 갔죠? 맞죠?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너무 제가 없는 자료를 자꾸 질문을 하셔서.

여기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있죠?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게 중구 자금 인수인계서에 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기금으로만. 기금은 여기 담당 아닌가요?

기금은 저희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한 겁니까? 우리가 이거 따지면 한 35％ 정도 가지고 오고 거기가 65％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배분하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보가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넘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넘어온 사항은 25건 정도 되고요. 개별 건으로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이게 중구에서 넘어오면서 각 부서에다가 책임, 저희 담당 공무원을 매칭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비이월 말씀하시는 거는 개항동, 잠시만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인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위원님, 120쪽.

사업은 121쪽이에요.

예?

121쪽이에요, 사업은.

121쪽이요. 계속비이월이 지금 36억 정도,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2년 8월부터 계획은 ‘27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개청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고요. 현재 ‘26년 8월 현재 램프 구간 시공 등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청할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위원님,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죠?

1580만원, 123페이지...

중구 보조금 반납 전체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보면 시비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매년 3.1운동 창영초등학교가 3.1운동 발상지로 되어 있어서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동인천 북광장까지 만세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 참여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배다리 쪽 가시다가 주민들 다 모셔 놓고 뮤지컬 그런 것도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세운동 하면서 다 같이 행렬을 하고 동인천 북광장에 모여서도 뮤지컬, 갈라쇼 공연까지 해서 그런 공연비나 행사대행 용역비 다 포함해 갖고 1회 행사로 5700 정도.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일단 행사대행 용역비가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초청장 발송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거,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행렬하는 데 가로배너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사용료 그런 걸 다 합쳐서 5700 정도 됩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저희 설명서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1300 정도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비도 한 3100 정도 그다음에 건강문화생활지원도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아마 직원들이 좀, 직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다 세웠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좀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 개인 계좌로 다 집행이 되거든요.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곽영란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회계팀장입니다. 김민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반시열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지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중구, 동구 2025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중구 재무과 세입은 총 33억 78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이며 미수납액은 2565만원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신 거. (A3 크기의 결산 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페이지가 나와요, 그대로. 예, 그게 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장씩, 첫 페이지. 예, 시작하십시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27건 3076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료 2건 26만원을 수납하였고 소상공인 임대료 102만원을 환급하여 총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만원은 연안동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로 22억 31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 및 구유지 매각으로 6억 9617만원, 불용물품 매각으로 367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상주 감리 용역 지원 배상금으로 15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 계약보증금 2억 4448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556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3223만원 총 3억 508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5건 86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9만원으로 고질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298만원 수납하였으며 소상공인 임대료로 497만원 환급하였습니다. 시효 소멸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7건 820만원이며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240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80％ 미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법정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소방교육 및 물품 구입 등 13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3.2％로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중구 보훈회관 관리 업무가 7월 1일 자 재무과 소속이 됨에 따라 중구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중구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지출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72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800만원입니다. 영종구 보훈단체 사무실 입주 공사 3000만원, 이사비 800만원 집행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총세입은 34억 50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 미수납액은 1억 7186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및 시 위임 재산 대부료 수입으로 총 112건 512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31만원으로 주로 대부 대상자의 고령화 및 납부능력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채납 고지서 발송, 독촉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만기 이자 등으로 총 32억 696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75만원은 회계 과목 입력 과정에서 중복 부과된 금액으로 실제 해당 금액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으로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좀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뭐 혼자만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뭘 좀 알아듣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바로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가셔야지 위원들 보겠죠?

예.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금송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4829만원, 구유지 1개 필지 변경 매각대금 36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한 수입으로 항온항습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 총 4건 51점을 매각하여 20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114만원은 조달청 부당이익금 환수액을 세외수입 회계 과목에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외수입으로 회계 과목을 정정하여 정상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구에서 기납부한 공유재산 건물 공제회비를 해당 건물을 대부받아 사용 중인 자에게 부과하여 공제회비 1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조달청 부당이익금 환수는 조달청이 조달법 위반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후 해당 지자체에 반환한 금액으로, 11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1394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40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반환 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4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송림동 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 과년도 체납액 중 1187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604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부료와 변상금 미수납액은 1억 16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80％ 미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아,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은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에 대한 수당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6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 등 노후된 회계서류 자동천공제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27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2만원 집행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명,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주민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포스터 제작으로 총 13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는 물품관리를 위한 태그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총 61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공정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료로 총 2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불용품 폐기 수수료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 등 매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15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사업은 집행률이 61.7％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서림구역 재개발 조합에 연말 매수 신청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매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팀이 7월 1일 자 재무과 소속이 됨에 따라 건축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사관리팀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결산 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9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를 잠깐.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이거 프린트된 건축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잖아요. (직원의 자료 안내)

계속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감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사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감리비로 47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전기분전반 교체 사업으로 예산 과다 계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중 주민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디냐 하면 53페이지, 잠깐만 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53페이지입니다.

얘기 안 해 주시면 헷갈려요, 밑에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주민행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공공요금으로 5159만원, 주민행복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2690만원이며 집행률 80％ 미만인 사유는 공공요금 등은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예산 과다 계상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