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관광국 세입 예산현액은 311억 1,2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31억 7,023만 원 중 331억 7,995만 원이 수납되었고 3,159만 원이 환급되어 실제 331억 4,83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187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위탁비 반환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8,1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448만 원으로 이 중 21억 3,45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7,320만 원, 198쪽입니다, 보조금 14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38만 원입니다. 199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3,4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9,398만 원으로 이 중 254억 8,2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억 3,918만 원, 200쪽입니다, 보조금 23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483만 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1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190만 원으로 이 중 55억 19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억 5,751만 원, 202쪽입니다. 보조금 33억 1,57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2,86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6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6만 원으로 세외수입 2,986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국 세출예산 총괄은 결산서 1권 69쪽에 있습니다만, 설명드리자면 예산현액은 총 997억 786만 원으로 이 중 990억 8,564만 원을 집행하고 5,47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6,540만 원으로 이 중 156억 3,6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의 관광서비스 체계개선은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예산현액 9억 876만 원 중 9억 5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7만 원입니다. 하단의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은 동아시아 관광연맹 내실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290만 원 중 1억 5,93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4만 원입니다. 460쪽입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는 국내 홍보활동,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7억 7,718만 원 중 7억 6,7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4만 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강화 및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46억 656만 원 중 46억 6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은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5,350만 원 중 19억 5,2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461쪽입니다. 강원관광 산업육성의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기반 조성은 강원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06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은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ㆍ배치, 관광 서비스 마인드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현액 5억 13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 연계 서핑 안전정보 서비스 구현 서버를 도입해 1,485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하단의 해양관광ㆍ레저 발전 기반 조성은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수상인명 구조요원ㆍ강사 양성교육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278만 원 중 17억 1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462쪽입니다. 강원관광 역량강화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강원 관광인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9,127만 원 중 6억 8,0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41억 23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6,158만 원이며 이 중 6,11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만 원이며,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에 관광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현액 2,166만 9,000원 중 2,16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463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2억 4,068만 원 중 539억 6,475만 원을 지출하였고 2,9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0억 3,3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설악동 재건사업,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351억 6,756만 원 중 350억 7,618만 원을 지출, 2,9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08만 원입니다. 465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는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탄광문화촌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억 9,980만 원 중 3억 9,532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448만 원이며, 관광시설사업 추진은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800만 원 중 7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이며, 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9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만 원이고,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관광산업 육성의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은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00만 원 중 1억 1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이며, 도내 공항 활성화는 양양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원 중 5억 2,0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86만 원입니다.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열린관광 환경조성은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해양관광ㆍ레저 발전 기반 조성의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은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 교육원 건립을 위해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526만 원 중 4,5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467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7억 7,604만 원 중 235억 2,746만 원을 지출하였고 2,5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1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먼저 대회관련 지원 및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88억 9,975만 원 중 88억 6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84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6,70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관 조성 및 개발은 특구 종합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4,2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만 원입니다. 대회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관리는 올림픽 기념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43억 601만 원 중 41억 8,1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4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925만 원 중 3,4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현액 86억 9,598만 원 중 86억 9,5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8,672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의 친환경적인 삭도설치로 삭도업무 추진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40억 6,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172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3,902만 원 중 18억 6,9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1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박물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및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5억 6,842만 원 중 5억 5,2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50만 원입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운영입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및 전시ㆍ교육 기획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6,3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2억 5,671만 원 중 12억 1,3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69만 원이며 부서 운영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4,290만 원 중 4,0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현지에 와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환영해 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곳에 맑은 공기 쐬면서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콧바람 제대로 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결산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8쪽입니다. 198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보전수입의 이월사업비가 4,98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액 실제 수납이 되었고요. 이월사업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24년도 국가중요 어업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이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4년도 기상청 연계 서핑 안전정보서비스 구현 서버 도입 사업이 1,485만 원, 2건 해 가지고 4,985만 원의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제가 이 부분이 세출에서 어떻게 집행됐나 확인을 하려고 찾아봤더니 세출에서는 기상청 연계 서핑 안전정보서비스 구현 서버 도입 사업 1,485만 원만 잡혀 있어요. 3,500만 원짜리 국가중요 어업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이 세출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잡혀 있죠?

국가중요 어업유산은 관광국 소관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업무가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세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결산서에 이체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부서 이동에 의한 예산 변경은 이체를 통해 가지고 결산서에 다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추후에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전용뿐 아니라 변경사항도 있고 이체도 있는데, 이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산서에는 분명하게 게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방금 중요 어업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 원짜리가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강릉시 정동진에 창경바리라고, 쉽게 말해서 유리로 돼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닷물에 부착을 하면 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는데 다시마든 미역이든 채취하던 어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맥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동밖에 없어서 그 업에 대해서 중요유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 연계 서핑 안전정보서비스 구현 서버 도입 사업은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서핑 때문에 양양에, 기상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 자체는 기상청에서 하는데 기상청에서 용역한 안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서버를 구축하는 업무를 관광국에서 받아서, 양양군에서 서핑하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온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파도라든가 풍랑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용역을 해서 자료 수집한 걸 갖다가 우리 강원도에서 받아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완료는 다 되셨죠?

완료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인데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고사업이 있어요. 4억 원짜리 사업인데,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니까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국고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짜리 사업이고요. 그런데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4,520만 원이 감액돼서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이 예산이 변경되어서 기존 4억에서 4억 4,52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3억 9,900만 원이에요.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리하게 4,520만 원의 사업 예산 변경이 필요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4억 4,520만 원의 현액에서 지출액 3억 9,920만 원을 지출하셨고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럴 거면 굳이 무리해서 예산을 변경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

예산을 변경하신 만큼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야영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는데 선정되고 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업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야영장 만드는 사업이 순수한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비로 처음에 민간업체에서는, 야영장 하는 업체에서는 본인도 개보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 신청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처음에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사업을 포기하느라고 이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국고사업에 선정된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그로 인해서 배정됐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포기 사태가 나오면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더구나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른 분이 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아침 신문기사 나온 것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양군에서 국고사업에 선정 확정된 것을 갖다가 반납 결정을 한 게 신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촌 뉴딜 사업으로 양양군 수산항에 대규모 사업이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양양군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업내용이 일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포기했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례는 안 생기고 어렵게 시작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중앙부처의 예산에 종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부처들의 이런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을 경우는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전임 도정의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렸고 아직까지 영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강원도정에서도 같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설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기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와서 별도로 감사장을 차려놓고 감사관으로 와서 했던 장소입니다.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 일단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했던 게 2건 정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결산서 1권 608쪽요. 보셨어요?

예.

관광정책과에서 1건 있고 삭도추진단에서 1건 있네요, 그렇죠?

예.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부터.

(자료를 찾음)

못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170만 원이 넘어갔네요. 전용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회비 납부 부족분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찾았습니다.

회비 납부하는 납부기일은 언제인가요?

납부기일을 딱 정하지는 않았고…….

아, 딱 정하지는 않았죠?

1년에 1만 부를 내는 것으로 10개 국이 서로…….

그러면 납부 기일은 연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용 승인 날짜는 ’25년도 4월 14일이에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추경이 언제 있었죠?

4월~5월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경이 5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4월 14일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내 납부면…….

이토프 10개국의 회장국이 강원특별자치도인데 사실 연내에 내면 되는데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회원국별로 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곤 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국인 저희가 늦게 낼 수는 없어서 그 시기를 맞췄는데, 더구나 그 당시의 환율 자체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납부하느라고 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서 필요한 금액이 더 커지면 예비비로 쓰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전용하실 필요가 있나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쓰신 것이니까. ’24년도 9월 30일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율이 1,327원이었어요. 제가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국장님이 이것까지 준비를 안 하셨을까 봐. 당시 4월 14일에 환율이 1,421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돌렸으면 170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결국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추경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전용을 했는지 전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지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국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삭도추진단 건.

삭도추진단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비로 4,700만 원의 예산 전용을 했는데 행안부 지침상 과거에는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사업들이 202-01 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24년 7월에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308-13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202-01에서는 지출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308-13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지출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ㆍ’26년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전용 승인일이 4월 30일이에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연초에 1월에 이것을 집행했다고 하면, 강원 방문의 해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빨리 하느라고 그것은 본 위원이 100%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25년도 제1회 추경이 5월 21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을 못 참고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지고 4,700만 원을 이렇게,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때 다 과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도 사실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무 추진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과별로도 그렇고 저부터 중심으로 해서 챙기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용, 이용, 그다음에 사고이월, 예비비,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결산인데, 다 쓴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런 것은 매년마다 지적이 나와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만 봐도 업무를,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결산 자료에다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렇죠?

예.

국장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2분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뒤의 담당 과장님들, 어느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하게 만들고, 또 본회의장 가서도 이것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것 또 어느 위원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결산서 462쪽을 보시면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출연금이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한 41억 정도 나갔네요, 그렇죠?

예.

그것 찾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관광국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을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13개 지표가 24개, 그다음에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4개, 달성이 20개, 그다음에 미달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78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관광 트렌드 맞춤 전략을 통한 특화된 국내외 관광콘텐츠 육성요. ’24년도 달성성과를 보시면, 관광지 내국인 방문객 수를 보시면 ’24년도와 ’25년도의 목표가 똑같죠?

……

그런데 ’24년도 달성성과 실적을 보면 126% 정도로 내국인 방문객이 많이 유치됐는데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4년도와 목표를 똑같이 잡았거든요.

예.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번 결산 때문에 자세하게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과 목표를 동일하게 잡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매년이라도 추계를 좀 더 반영해서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794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보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강화, ’24년도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25년도에는 14억으로 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세출을 보시면 454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1,0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균형 안전자금으로 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54페이지요.

454페이지.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 국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789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789페이지의 성과보고서하고 794페이지, 금액이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도 그렇고 금액에 관련돼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 결산서 45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정책과 사업인데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56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지출잔액이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목표도 56개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업체에서도 이 비용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여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목표를 올리든 아니면 업체 수를 증가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중에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 달성률이 있죠? 한번 보시면, 이게 달성률이 100% 맞나요?

(자료를 찾음)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80이거든요. 811페이지요. 이것은 아마 100%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90 해서 달성률 100%는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대략 95.8%인 것 같고요. 그리고 816페이지 해양관광ㆍ레저 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보시면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하고 재정 투자심사를 다 받은 것이죠?

예, 재정 투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5년도 달성성과가 100%인가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용역 자체에 추진하는 내용들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았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목표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목표는 다 됐으니까 100%, 실적도 100% 이렇게 표시를 한 건가요?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하고 성과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께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고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 보전비용 같은 경우는 못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출잔액을 최소화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465쪽, 관광개발과의 양양ㆍ원주 공항 활성화, 찾으셨죠?

예.

이게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7억을 잡았다가 5억 2,000을 지출하고 집행률이 74%,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목표는 2건을 잡았었는데 실제 성과는 9건을 달성해서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했는데 집행률은 74%에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운항장려금을 지급해 주는데 원주공항은 계획대로 예산이 다 집행됐고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 파라타 항공에서 ’25년 9월부터 취항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파라타 항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해외에 인바운드되는 것도 운항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획돼 있던 인바운드 운영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동계 드림스포츠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때 맞춰서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인바운드가 들어오는데 그 계상을 남겨놨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그해 1월이 넘어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잔액이 남았지만 그 다음해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26년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하지 못해서 과도한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도 증액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 출신의 정동수입니다. 한 가지 건에 관해서만 질의드리고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보자면 결산서 462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재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는 80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54페이지입니다.

예.

국장님, 강원관광재단 2026년도 예산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43억 8,875만 5,000원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에 관해서 관광국 자체적으로 볼 때는 평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운영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단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무가 똑같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한 자리의 지속성이 있어야지만 업무가 연결돼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길게는 2년이지만 짧게는 1년, 6개월에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길게 하기 때문에 관광에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일을 만드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 예산부서하고도 내년도 사업 때문에 제가 몇 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고는 있지만 지금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협의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잦은 이직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업무와는 별개고요. 235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지난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안에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수욕장별로 특색이 있나요?

…….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양양 삭도 문제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적기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도 유지관리ㆍ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활용도 제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해안의 맑은 바다와 깨끗한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해수욕장만의 장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해양수산국이나 산림환경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잘 처리해 주셔서 특색이 있는 동해안의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다음 일정을 고려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관광국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24년 대비 3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4년도에는 1,289억이 정책사업비 총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990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정책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이 300억 가까이 예산을 감액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저희 관광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관광개발과의 국가 공모사업하고 전환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들이 금액이 워낙, 50억, 80억까지 큰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들이 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준공되고 나니까 큰 금액들이 빠져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공모사업이 다 완료돼서?

예.

그러면 그 이외에는 추가로 또 공모사업을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비만 들어오다 보니까 첫해, 두 번째 해는 금액이 좀 작게 들어오고 마지막 3년 차, 4년 차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초창기에는 좀 떨어지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정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가 두 개네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실적,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실적.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정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저관광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이 두 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타이틀은 저희들이 해양 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국 내에서 이 해양 레저관광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단지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금액이 최고 커지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하고, 해수욕장 관리를 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게 맞지 않다면 성과지표도 당연히 맞게끔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양레저에 관련돼 있는, 현재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스포츠 프로그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해수욕장 관리하는 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실적,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몇 명을 채용을 했는지 이것 두 개 갖고서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평가 성과 분석을 하십니까? 여기 성과 분석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몇 가지예요.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레저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해양 스포츠 대회 지원, 해양 치유프로그램 지원,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두 개로 평가를 하신다, 이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로 해서 평가가 됐고 성과 달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성과지표를 만들 때, 올해 이미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과지표에 좀 더 조목조목 포함시켜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올해 좀 변경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목들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단위 사업이잖아요. 정책사업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국의 전략목표가 하나 있죠. 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책사업들인데 이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신다면 과연 여기서 나온 성과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방금 한 정책사업뿐 아니라 그 뒤에 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자원 개발, 고부가가치 고품격 관광시설 집중 육성, 이 사업에도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내 캠핑장 화재 방지 및 화재 안전성 확보 강화가 성과지표 중의 하나예요. 캠핑장의 화재 방지, 화재 안전성 확보 강화하는 게 어떻게 관광자원 개발, 고부가가치 고품격 관광시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라고 내놓으셨어요. 관광국의 전반적인 성과지표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전략적으로 저희 관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1분~2분 될 것 같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삭도 설치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서가…….

삭도추진단…….

삭도추진단이죠? 삭도추진단에 사업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24년도 예산이 101억이었고요. ’25년도에는 40억 6,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6,500만 원은 삭도업무 추진사업비이고 40억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삭도추진단의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왜 전환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삭도 추진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타이틀만, 실질적인 안에 내용은 삭도 추진단 사업 업무 그대로인데 밖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이름만 바뀐 거지 실제 업무는 삭도 추진 업무 그대로입니다.

삭도 추진 업무입니까?

예.

그러면 이 명칭을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환사업이라고 명기를 하셔 가지고, 명칭을 바꾸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사업에 대한 타이틀 제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예산 항목의 명칭이 전환사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 거기에 명칭이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이다?

예, 그 밑에 삭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삭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럼 부제로다가 밑에다가 삭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삭도 추진이라든지 부기를 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공부하면서 제목이 뜬금없이 달라서 그랬었는데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삭도 추진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역구가 영월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함께 제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41억, 이게 출연금이죠?

예, 출연금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광정책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워낙 300억씩 그래서 41억 정도 가지고서 신경 쓸 건 아닐 거고, 또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좀 내버려 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국에서 관리하시는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관광재단하고 올림픽하고 관광협회하고.

많으시네요.

협회는 출연기관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올림픽재단하고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7월에 오셨으니까 혹시 관련된 조례 보셨나요?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보신 적이 있나요?

…….

보셨으면 보셨고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죠?

예.

’25년도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서 결산보고서를 ’26년도 3월 11일에 법무법인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심을 받았을 거예요, 3월에.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제가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셨어요? 그럼 잘아시겠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여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41억 중에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인건비, 운영비, 자체 사업비가, 인건비,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자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쓴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출연금에 대한 게 변화가 계속 있죠?

금액만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금요?

예.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34억, ’24년도에 34억이고 ’25년도에 41억, 이것 도 출연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6년에 44억, 퍼센티지로 보면 ’24년에서 ’25년에 21.9%, ’26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95% 정도, 이 정도 늘었어요. 주요 증가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원방문의 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하는 것도 조금씩 늘어났고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출연금 한도 규정이 있나요? 법적으로.

한도가 규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했잖아요. 했으면 집행잔액이 나오나요? 불용액이 나와요?

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남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들이 ’25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또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산서 상에 나와서 교부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회 때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25년도 41억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나왔는지 관련된 회계보고서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왜 이사회에 참석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는 출연금에서 1억 8,500만 원, 결산서 관련해 가지고 ’25년도에,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게 2억 9,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나요?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 했던 것은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것은 ’26년에 반환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대부분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죠? 출연금을 쓴 게, 아까 말씀드렸죠, 30억은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위원장님, 저도 모르게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길어지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결산서 2권 좀 보겠습니다. 787페이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하고요. 788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788페이지 먼저 볼게요. 지금 3번의 결산 현황을 보시면 정책사업이 결산액이 얼마죠?

889억 5,257만…….

889억 원이죠. 그러면 앞장으로 넘어가서 787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현황 총액을 한번 더해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869억…….

그렇죠, 869억이 나오죠. 지금 정책사업 목표현황에 나오는 869억하고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의 결산액이 889억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 21억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난 건가요?

저희가 1월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세부 사항을 2월에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한 8개 사업 20억 3,800만 원이, 8개 사업이 누락이 돼서 금액 차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누락이 됐다면 저희한테 결산서가 넘어올 때 그에 대한 부기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해 주시고 아까 성과 분석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라든지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너무 안 맞추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못한 것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나, 그것을 반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60.8%가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4억 중에 한 5.44% 정도가 되고 42억,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비하면 ’25년도에는 7.05% 정도가 결국에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할 때 해 줬어야 되나요?

…….

불용액인데 뭘 그러냐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11대 도의원님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집행잔액의 반납 등, 제6조,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예.

그것을 신설하셨어요, 집행잔액하고 발생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니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했던 결산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하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협의가 돼서 총 얼마가 들어왔는데 당신들이 이만큼 못 썼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지 않겠다. 그것을 재단법인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재단법인의 예산 관리, 총괄로 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다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냥 주고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존경하옵는 도의원님들이 왜 이런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고민을 했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도 출연금, 내년도 출연금이 지금 심의가 되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들어왔나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어요?

예.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혀 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방법까지 말씀드릴까 하다가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놨냐면 제가 감사 실무를 할 때, 한 ’12년도에 보니까 강원도 내 모 출연기관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출연기관의 예산적인 문제를 조사를 다 했었는데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집행잔액을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남으면 출연금에서 빼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고 당해 연도에 딱 들어오면 대부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걸 3월 정도에 하는데 3월 정도에 남은 집행잔액 5억을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5억을 편성해서 다시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써요. 그것은 결산해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행히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것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또 하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몇 명이 왔고 왔고 그러는데, 관광재단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구성비가 있어요, 구성비가, 그렇죠?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도ㆍ시군 위탁금, 국고보조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출연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매년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관광재단에 사업비가 많으면 그것으로 봐도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존경하옵는 정동수 부위원장님, 이교선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관광재단이 열악하다,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좋습니다, 출연금 올리세요. 대신에 사업비를 많이 하시면 되잖아. 예산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이 증액된 액수를 보지 말고 구성비로 봐서 사업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뽑아보니까 금년도에 한 33.4%가 돼요. 이런 것이 40억을 주고 50억을 주더라도 20%로 구성비가 내려가면 잘한다 그럴 거예요, 예산적인 측면으로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옵는 이교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유배 오셨다고. 춘천에서 여기 유배 오셨다는데 우리 단종도 유배 왔어요. 우리 단종대왕도 유배 왔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종, 내년이 60주년이에요. 이게 영월군의 행사예요, 아니면 강원도 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래야 될 사항입니까?

당연히 관광국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따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협업하실 만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예산상으로?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를 서울에서부터 영월까지 오는 것을 신청을 해서 별도로 배정을 했고 또 단종 축제 관련해서 그동안 관광국에서 지원해 준 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와서 금년 3월에 선정할 때 단종문화제를 제가 고집해서 추가로,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2년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시작했으니까 문화축제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는 앞으로 영월군하고 좀 더 협의하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그렇고, 단종 문화재 이것 자체가 영월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강원도 전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옆에 양구 도의원님 계시지만, 비목축제는 화천인가요?

화천.

아, 화천이구나. 양구 관련된 축제도 있을 수 있고 비목축제도 있고 그게 20년, 30년 되면,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잡아서 전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역량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단종 문화재 때 제가 모시고 가서, 내년에 오시면 단종대왕님한테 가서 제례를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 같은 시간에, 내년 결산 시간 때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나온 지적사항들과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당부 사항들이 사실상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본예산 수립 전에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적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당부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 지금 전 단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보고를 부탁드리고 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위원님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광재단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도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야지 내년도에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 시급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포기했을 때의 페널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공모를 한 걸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구 조치가 지금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하고 해수욕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수욕장 세족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워케이션의 상황들이 사실상 다른 전국 지자체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안 쓰고. 의무적으로 워케이션을 간다든지 그런 것 말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 한 10월이나 12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불시에 워케이션 하는 장소에 한번 찾아가 볼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예산 수립 전, 내년도 예산 수립 전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동희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