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의 균형발전 체제 속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루고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행정통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단체장 중심의 추진방식과 공론화 및 시·도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 시·도가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재추진하며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권한이양, 재정 특례의 법적 보장, 통합의회 의원 정수의 합리적 설계, 조직 개편과 시·도민의 공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관 이기주의를 넘어 지방의회와 시·도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숙의와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통합의 전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 내용입니다. 특별회 명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자치와 경쟁력을 높여 시·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일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특별위원회가 통합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지원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