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자료 요청이 좀 있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4선거구 양평호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미래한강본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가짓수가 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니까 이걸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지훈ㆍ노연수ㆍ민경희ㆍ박계홍ㆍ박승진ㆍ박춘선ㆍ손정화ㆍ송건우ㆍ오금란ㆍ오현주ㆍ위성찬ㆍ유만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도희ㆍ이성배ㆍ이영남ㆍ이인식ㆍ이재식ㆍ이정미ㆍ이종민ㆍ전은혜ㆍ정진철ㆍ주수현ㆍ차인영ㆍ최종부ㆍ허윤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명시하고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의 통행금지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20호는 이러한 시정 기조에 부응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참여 문화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견 없습니다. 특히 다른 조례에서 우수자원봉사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합하며 현재 서울온 앱을 통해서 모바일 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일선 현장의 혼선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픽시 자전거 운행이 유행하면서 제동 불능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6호 및 안 별표 3 제16호는 상위법 개정 입법 취지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운행을 한강공원 내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한강공원 내 불법 개조 자전거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조례 시행에 앞서서 안전 요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계도 활동과 함께 한강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단속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속의 실효성 있는 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 개정 그리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 발의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요. 적절한 시점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도 상위 법령이 시행령에 지금 그렇게 반영되는 금액이어서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 4만 원이라는 규정 금액이 크냐 작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건의해서 금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손주들이 성장해서 자전거 문제로 항상 집안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손주도 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서 사정사정 설득을 시켜서 다른 자전거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적절한 조치이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잘 승화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서울함공원 현황입니다. 망원 한강공원 내 위치한 서울함공원은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8명입니다. 2017년부터 ㈜씨엔피트러스트가 위탁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난 6월 동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심의 후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울함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된 공원이용시설에 해당되며 퇴역함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동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검토 관련입니다. 동 민간위탁 사업은 예산지원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민간위탁금 지출액은 9억 5,500만 원이고 위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는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26년 대비 7,1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며 인건비 상승률 3.5%, 물가상승률 2.63%를 반영한 증액분과 야간 개장에 따른 근무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검토결과, 세부 산출내역에 성수기 임시 인력 인건비 400만 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에 서울함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으며 추진절차 역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서 유료 관람객 증가, 시민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제출된 위탁금 산출내역은 세부 산출근거와 총액 간 불일치가 확인된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탁금 산출내역 작성 시 세부 산출근거와 총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 아마 우리 한강버스 현장방문 일정 안에 이 서울함공원 주변 한번 이렇게 방문하는 일정이 있죠? 그래서 그때 또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5선거구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 2027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검토결과, 세부 산출내역에 성수기 임시 인력 인건비 400만 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액 자체는 맞고 그 안에 내역을 쓸 때 그 부분이 빠져있는 누락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맞기 때문에 전체 민간위탁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수 있었던 것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총액이 맞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연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 같은데 만족도 같은 게 파악이 되는가요?

만족도가 현재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95% 정도 되고요.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가족시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 도슨트 인력비용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도슨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연 300회 계획 잡고 계십니다. 도슨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도슨트를 채용하는데 주로 해군 퇴역함정이기 때문에 예비역 해군 대령께서 실제 실감나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해설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딱 한 분 도슨트가 있으신 거예요?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의 도슨트, 장성급…….

대령급…….

아니, 대령에서 전역을 하신 그런 분들 모셔다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꽤 전문성은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3선거구 채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함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저도 현장도 많이 나가 보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수탁기관과 위탁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때 주로 재계약은 안 하고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네, 원래는 민간위탁기관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공정한 경쟁 또 다수의 기업들, 기관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 방침 전체적으로 계속 3년 지나면 재공모,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탁업체가 시민 만족도도 높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사업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서울함공원이 2017년도에 개장한 이후로 세 번의 3년, 3년, 3년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 다 현재 수행하는 업체가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들어왔었다가 지금은 단독으로, 세 번째는 단독으로 현재 입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는 잘 나온 편인가요?

네, 점수가 100점 만점에 약 85점이니까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3년, 3년, 3년 연속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자꾸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 심사하는 것보다는 지침에도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에 대한 요청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구두로 얘기 안 해도 단체에서는 그걸 희망할 수는 있겠는데 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요. 또 업체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방침이 재계약보다는 계속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특수한 시설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데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같이 일반적으로 시민의 이용시설 그리고 문화관광, 홍보 이런 것과 관련된 체험시설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업체들도 많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함공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 산출내역에서 퇴직충당금 있죠? DC형으로 했는데 이건 근로자들이 원해서 DC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이 정한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마 퇴직충당금 정할 때 기관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세부적인 협의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ㆍ관리하는 업체는 2017년부터 위탁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경쟁률은 어땠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쟁률은 2 대 1, 3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위탁 사업은 수익구조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만 돼 있지 열심히 하고 더 수익활동을 한다고, 물론 입장료 수입이 있지만 그것도 다 세입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기관들이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워낙 다양한 서울시에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레퍼런스를 쌓기 위한 그런 관심도는 많이 있는데 한 업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히 경쟁은 2 대 1, 3 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점수가 한 85.71점인데 이 점수에 대한 추세는 어때요? 계속 이 점수 평가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점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꾸준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던 사항이어서 운영 자체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함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렇게 선정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8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5개 사업에서 5억 5,200만 원이며 감액은 1개 사업에서 7,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은 한강공원 내 이동 편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관람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일급기준 상승 및 휴일근무 추가 발생 등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항목인 만큼 본예산 편성 시 인상분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상교통체계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사업은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은 홍수기 팔당댐 방류에 따른 퇴적물 발생으로 하상지형과 가항수역 범위가 변동되어 선박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며 기준도 개정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 6월 한강버스 시범운항 이래 잠실 모래톱 접촉사고, 유람선 항로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한강운항 기준도를 자체 제작하는 등 운항 안전관리 측면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서울시는 한강운항 기준도 개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서울시 관리계획에 따라 연 2회 개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한강운항 기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사업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용역, 항로표지 위탁관리비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수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예인선 법정 중간검사와 임시검사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에 선박 안전검사 비용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점검 결과 노후화에 따른 추가 정비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선박 특성상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비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정비비가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선박의 상태와 수리 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팔당댐 대규모 방류 등에 대비하여 선착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유지ㆍ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은 기존 체인식 계류시설에 파일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법상 선착장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하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선박의 안전한 이착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안전성 확보는 풍수해나 구조적 노후화에 따른 침수, 파손, 선박 이탈, 인명사고 예방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안이며 2025년 7월 잠실선착장 파손 사고, 행안부 합동점검에서 계류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홍수 시 방류량과 유속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계류시설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선착장 계류방식 변경, 초기 사업계획 미흡에 따라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적으로 선착장 계류시설 안전성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8,690~1만 4,594톤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2022년에는 1만 톤 이상의 방류가 6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선착장 파손은 최대 방류량이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던 때에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도교+체인방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파일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바 당초 설계 및 계류방식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선착장 계류시설 파일 보강사업비와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에 38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113억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 만큼 최초 계획과 실시설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원인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착장별 세부 보강공사 계획과 우선순위, 연차별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준 공사기간을 부대시설이 없는 단층 규모의 서울숲 임시선착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실제 선착장별 규모와 운영현황을 고려한다면 공사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선착장 보강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운영 중단이나 이용 제한으로 부대시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선착장별 규모와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공사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을 한강버스 사업과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은 당초 한강버스 사업에서 계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파일을 추가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민간 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 2억 8,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2027년 1월과 4월로 예정된 잠실, 망원 선착장의 파일 제작ㆍ구매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사의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임을 고려한다면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공정이나 자재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잔여 사업비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차별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승강기 구조물 신설 및 개선사업은 승강기를 신설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대교 및 한남대교 승강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2028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설계비에 반영해서 후속 사업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억 8,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는 38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작년에 정부 합동점검이 11월, 1월, 3월 세 차례 나오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기존 선착장에 체인 앵커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파일 공사, 사실 대안이 파일밖에는 보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와중에 예산 시즌 너무 12월에 임박해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공법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실제 한강에서 저희가 했던 수상 레포츠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계략 추정비로 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세부 설계를 해보니 4월쯤 돼서 세부 설계 결과 110억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8억으로 올해 자재들 구매하고 마곡과 옥수 급한 1층짜리 선착장 파일 공사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74억 원을 태울 예정이었는데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2억 8,000만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 공사일정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자재 발주라든지 제작 같은 것까지 완비할 수 있겠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안전이라면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인방식에서 파일방식으로 교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실제로 저희도 한강에 22개의 유람선 선착장들이, 유선장들이 있는데 모두 다 체인 앵커 방식입니다. 저희도 기존에 그 방법을 써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선박 자체가 다른 유선장과는 다르게 선박이 접이안이 워낙 다수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버스정거장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 방식보다는 보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적사항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체인방식에서 접안하면서 큰 사고 발생률이 몇 %나 됩니까?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었지만 선착장 자체가 접이안 때보다는 저희가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날 때 선착장이 떠오르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잠실에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도교 한쪽이 자리를 못 잡아서 파손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인천의 조석 간만의 차에 따라서도 만조 시에 물 높이가 최대 1m에서 2m까지 떠오르기 때문에 선착장이 계속 위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한 달에 두 번씩 간만의 차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 선착장이 여러 차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운항을 못 하고 영업을 못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지금 7개의 사업장이 있습니까?

네, 한강버스 전용은 7개고 서울숲 선착장까지 해서 8개가 선착장입니다.

8개면 최하로 한강의 수심, 유속, 파도, 팔당에서 방류됐을 때 유속과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안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설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설계했을 때 체인방식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일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안전기준이나 설계기준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했던 것이고요. 선착장 자체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다 한강버스선착장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거장이라는 의미 또 다수가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강하자는 취지로 정부의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부응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차례 저희가 겪으므로 공공 선착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한강버스선착장은 특히나 안전도에 있어서 민간 유선장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일방식으로 한다면 체인방식보다 유격은 훨씬 덜 하고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파일방식이 완전히 100% 안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파일방식으로 건설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가 또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팔당에 쌓여있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이 파일방식에 부딪쳤을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인방식은 충격이 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계산했습니까?

정부 합동점검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 그걸 또 버티기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름이 더 두꺼워진 강한 파일을 써야 됐고 그럼에 따라서 공사비와 제작비가 더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욱 강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일방식에 대해서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8,000에 대한 증액이 지금 38억이 현재 현찰로 남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찰을 현재 예산을 더 쓰지 않았죠?

자재 발주비로 한 30억 대는 쓰였고요. 그중에 돈이 더 부족해서 2억 8,000을 미리 내년 예산에서…….

그래서 올해 2억 8,000원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올해 바로 사업을 재개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축적해서 내년에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내년도 공사를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재를 완비하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게 어떤 사업을 하든 한강의 유속과 풍량과 파도와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감안해서 시범사업, 제일 취약지역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두세 군데를 먼저 건설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8개를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일공사 한강버스선착장에 대해서는 서울숲 선착장을 올해 초에 공사하면서 경험은 일단 시범적으로 쌓았고요. 왜냐하면 선착장이 버스가 지나가면서 정거장을 계속 순차적으로 들르기 때문에 안전화된 선착장과 보강이 안 된 선착장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실무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강 와서 작년부터 근무하면서 풍수해를 작년에 크게 겪지는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2만 톤, 4만 톤 수위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되묻는 이유는 한강에 지금 3층짜리, 4층짜리가 있고 단층짜리가 있을 것이고, 단층짜리는 사실 체인방식이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3층, 4층 아주 짐이 많이 실려서 어떤 유속이나 풍량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해수가 밀려왔을 때 아니면 팔당에서 물이 많이 배출됐을 때 상하를 막론하고 다 위치가 다르고 할 건데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시범지구로 두세 군데를 먼저 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본예산으로는 1층짜리 마곡하고 옥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 건도 공사하는 예산은 아니고 내년도에 할 자재를 미리 발주해서 스텐바이 하려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쯤이면 마곡이랑 옥수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파일 공사의 기간, 일정, 효율성 그런 것을 좀 더 증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1층짜리가 사실은 고층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중으로 하고 반대로 열악하고 풍속이 강한 이런 데를 미리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범지구로 먼저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떨까 이렇게 자문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간담회장에서 논의됐던 질의시간 10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는 1층 선착장들이 사실은 더 약하고 불안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단 1층부터 하려는 거고요. 진행 과정을 계속 상임위에 보고드리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목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2선거구의 목소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것 관련한 예산이 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 질문의 핵심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에 올렸던 것과 사후 금액의 차이 그런 계획성의 부재 이런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3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안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113억으로 예산이 늘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의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같이 지적드렸던 것은 그런 과정들이 의회에 제대로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실은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다면 오늘 113억에 대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파일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보고자료가 깔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억 8,800을 추경에 넣으려면 최소한 그 113억이 왜 필요했고 그중에 2억 8,800을 왜 추경으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추경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으셨다면 보고자료가 깔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좀 못 미쳐서 죄송스럽고요. 본예산에 올리는 그 70억에 대해서도 예산 시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3억이 사실은 이미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2억 8,800을 추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용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의회에 이렇게 큰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고와 그리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체인방식에서 파일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들은 합동점검이나 또 자체적으로도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팔당댐 방류량이 문제지 않습니까? 워낙에 폭이 크기도 하고 아까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사실 요즈음 기상이변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검토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던 8,690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일방식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러면 이걸로 다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인방식이든 파일방식이든 기본적으로 한강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양이 초당 3만 7,000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선착장들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인이든 파일방식이든 기준은 다 8,000이 아니고 최대치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놓쳤던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유선장들은 일단 물이 쏟아져도 떠올라서 나중에 그냥 내려오고서 자리 잡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안전도는 버틸 기준은 되는데 저희는 바로 대중교통으로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버티는 것 첫째, 빨리 회복하는 게 두 번째인데 체인 앵커 방식의 한계가 떠올랐다 내려왔을 때 제자리 그대로 바로 자리를 못 잡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체인방식도 3만 7,000?

네, 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7월에 발생한 선착장 파손은 왜 일어난 걸까요?

버틸 수 있다는 것과 또 수위에 따라서 유동이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은, 모든 선착장들이 그런 리스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보증이, 안전기준 통과했다고 해서 절대로 파손도 일체 없고 기울임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체인방식으로 선착장을 조성한 이후에 사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기도 했고 그리고 파손이라는 것은 단지 방류량만으로 사실은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3만 7,000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8,700 수준에서 파손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파일방식으로 또 그렇게 보강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면 파손이나 문제들이 안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착장 자체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선착장과 육상 둔치를 연결하는 다리가 서로 걸려있는데 떠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수리는 했습니다, 위아래로만 고정되어 있던 걸 좌우 흔들림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그게 꺾이면서 다리가 휜 거고요 선착장 자체는 파손됐던 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위치에 상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파일방식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몇 곳의 선착장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들, 안전문제들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대로 가는 것이 한강버스에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이 결국은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수로와 관련해서 안전시설이나 또는 표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강은 사실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나거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준설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연 2회 하상변동조사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번 변하는 강바닥에 연 2회 조사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연 2회라는 것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를 풍수해 기간으로 보고 그 사이에 장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장마 전 그리고 장마 후 이렇게 해서 두 시점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지금 한강버스가 운행하면서 선장님들이 수심이 낮아진 걸로, 배마다 수심을 측정하는 기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수심이 낮거나,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떠내려왔을 수도 있고 흙이 새로 쌓였을 수도 있고 항로 주변에서 의견이 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가서 또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전체 항로를 점검하는 게, 또 한강 전체를 점검하는 게 1년에 두 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람선이 있잖아요? 유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수가 나서 항로나 강바닥이나 변동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이크루즈가 가장 오랫동안 과거 세모유람선부터 40년간 운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반포 쪽에 3월에 바닥 걸림이 한 번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물밑의 수심이 확보된 대로 경험적으로 가던 길들이 다 있었고 이번에 한강버스를 도입하면서 항로를 명확히 선정하고 거기에 체계적인 조사와 준설이 이제야 시작됐다고…….

유람선도?

유람선은 그 길을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걸렸던 거고요.

그런데 유람선은 어쨌든 그런 조사들을 한강버스 때문에 그나마 되어서 항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유람선은 사실은 하루이틀 운행을 멈춰도 되겠죠. 그런데 한강버스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매일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실제로도 과거에 운항을 멈춘 적도 있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의회에서 큰 배가 다니려면 계속 준설해야 되지 않냐, 폭우, 홍수 오면 또 항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한강버스는 그대로 추진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실제로 계속 준설하고 계속 항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표지석, 표지판들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사실은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강버스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서 매일 같이, 도로가 아니니까 계속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강바닥을 다니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계속 운행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4선거구의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목소영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까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당초에 38억에서 실시설계 이후에도 113억으로 3배까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안 된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당초에 선착장을 설계할 때 안전성 검토는 충분히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 듣고 싶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했는지, 사전에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서 발생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선착장도 또 하나의 선박입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설계라든지 시공단계에서 그런 것이 다 통과되지 못하면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특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러니까 계획단계와 예측하는 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약간 차이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실제로 안전성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도?

네, 그게 다 통과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됐는데 자료가 있냐고요, 어떻게 검토했는지?

자료 있습니다. 검사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안전성 검토까지 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가? 안전성 검토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라기보다는,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이미 파손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라는 뜻이.

설계에 약간 예측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안전도 기준 자체에 못 미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파손되었지 제대로 똑바로 잘했더라면, 충분히 했더라면 그런 파손이 됐겠냐 이 말씀이죠,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많은 예측과 보강과 예비를 했었어야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요. 기본적인 기준은 넘겼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저희 부족함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예측하고 미연에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점은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파손이 됐어요. 그것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 2억 8,000을 했어요. 2억 8,000이 뭐냐면 자재구매 가공비용입니까?

네, 내년도에…….

좋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늦어집니까?

저희 계획은 동절기 끝나고 풍수해 기간이 오기 전에 모두 다섯 군데를…….

그러면 사전에 2억 8,000 정도만 준비하고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바로 시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조금 그만큼의 기간적인 지연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 앞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편성되면 얼마큼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거나 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자재구매와 시공 전에 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시공 전에 있는 동절기 1, 2월 그때 서두르는 방법, 계약 같은 것 서두르는 방법 그리고 약간 그래도 5월, 6월 전에,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다……. 그것은 시공이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저희 나름 집행부에서도 일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그런데 실제로 한강이란 데가 공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고 얼어서 못 하고 여름에는 비 때문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하루라도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끝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할 거를 추경에 당겨서 하고 싶었다는 실무적인 바람이 있어서 했다는 걸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분명히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7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승객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서울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담당 공무원 이하 시장 이하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안전기준으로만 본다면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까지 대비해서 저희가, 정부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든지 그런 일은 저희 한강본부가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1대 때도 환수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에 무슨 말 할까 걱정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한강본부는 정말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보고드린 것 다음에 계속 수정, 수정 반복되었다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마지막 남은 게 선착장 보강이어서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회에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한강버스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좋아 보이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또 목소영 위원님, 유만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만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안전도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했잖아요, 본부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검토내용 보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초당 8,690톤이 방류돼서 사고가 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도 검사가 있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지금 한강에 22개 유선장이 체인으로 돼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인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체인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15억은 손실된 부분이죠? 그렇죠?

저희가 체인을 제거…….

아니, 그거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파일로 보강한다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파일로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착장 규모 및 보강 추진일정을 보면 본부장님 보시면 서울숲이 한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4본으로 돼 있죠, 파일 4번 박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마곡, 옥수, 잠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곡, 옥수는 한 층인데 1개월씩 돼 있네요. 그렇죠? 서울숲은 지금 38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 그만큼 걸렸습니다.

잠실은 또 3층인데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여의도 3층 내년, 압구정 3층 6본씩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는데 서울숲 선착장 같은 경우는 지반검사가 사전에 일정이 급해서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암반이 뒤늦게 나와서 공사가 좀 지연된 거고요. 잠실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설계과정에서 지반, 구조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지금 일정을 잡아서 선착장당 한 달씩 걸리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한 층 하는데 암반이 나왔다 그래도 38일이면 40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층짜리 여의도, 압구정 이런 데들이 많은데 과연 30일 안에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보강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의아스러운 면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유만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안전도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2026년 본예산에 38억 9,500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을 2억 8,800을 올렸어요. 그렇죠? 본예산은 71억 4,700 해서 113억인데 기존 227억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안전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2억 8,800이라는 금액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추경에. 그런데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내년에 본예산이 71억 4,700인데 이거를 추경에 2억 8,800을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해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하루라도 좀 당겨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환경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정한 선착장별 3층짜리 선착장 5개 공사를 과연 3월부터 2월부터 날씨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시간을 미리 확보하려면 자재 발주와 이런 것들 부족했던 걸 미리 해놓으면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내년 상황이 기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 예측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억 8,800을 안 드리면 자재 발주를 못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잠실, 여의도 이쪽은 자재가 다 제작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돼 있는데 망원 쪽하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서 미리 해놓으면 연쇄적으로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사를 쭉 작년부터 해오면서 사실 계획대로 예측대로 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놔야 실제로 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좀 조바심도 있었고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의 차원에서 고민 속에서 나온 이번 추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강설계에서 본부장님, 기존에 힌지 자체에, 구조적인 안정성에 힌지에 균열이 생기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네, 힌지라는 게 선착장과 육상을 연결하는 도교의 끄트머리에 흔들림에 대해서 걸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게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임을, 그거 때문에 파손이 잠실에서 있었던 거고 보수보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보강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었던 도교 파손 우려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힌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강 또 필요하면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3선거구의 김영옥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또 시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러면 한강에 계속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 요 근래에는 안전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전사고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3월 1일에 운항 재개 이후로는 지금 사고도 전혀 없고요 운항 중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후 여건 말고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일단 크게 선박, 선착장, 항로 관리 이 3개가 한강버스 운항에서의 리스키(risky)한 포인트인데요. 선박 문제가 계속 이슈가 작년에 됐던 건들은 다 마무리돼서 올해는 선박으로 인한 운항 중단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그러면 타 보신 누적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50만을 넘어서 53만 정도 타고 있습니다.

53만 정도,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게 최우선인 거죠, 시민의 안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리 장비를 좀 준비하셔서 내년에 비수기에 먼저 작업을 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수기라 하면 저희가 몇 월, 몇 월로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풍수해 기간 오기 전에 마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풍수해가 5월부터 10월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5월 전에 마치는 게 목표고요. 실제로 비가 5월부터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모든 정부 조직의 풍수해 준비 조치는 5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안에 5개 3층짜리 선착장 파일공사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총 올해 연말에 있을 마곡과 옥수까지 합치면 7개를 다 마무리 마쳐서 내년도 풍수해를 맞는다 이런 일정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고 본예산에 이걸 편입해서 통과가 된다면 1월이나 2월에는 예산을 쓰기가 적절치 않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1월, 2월 공사 대상 자재들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있을 것들까지 빨리빨리 해놓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영향은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대로 여러 가지 안건을 이따가 추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실 건데 저는 시민의 안전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거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관련입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인건비 3,3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하는 곳은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지금 망원에서 난지캠핑장 쪽으로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반포에서 잠수교까지 운영하고 또 잠수교에서 잠원 선착장까지, 압구정 선착장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 중이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 확인해 보니까 8대입니다. 골프카트 개선한 작은 차 10명이 탈 수 있는 차가 8대가 있고 운전자가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갔을 때 국회에서도 이거를 운영을 합니다. 예약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분들 또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료화가 되겠죠. 1,000원씩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환관람차가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뚝섬 지역, 그러니까 동북권 한강공원 쪽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쪽은 혹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네, 저도 순환관람차가 2024년도에 처음에 반포 쪽에 동작역부터 세빛섬까지 연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필요한 곳이 사실 모든 11개 공원에 기본적으로 둔치 때문에 시민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서 다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외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만큼의 둔치 공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뚝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체 도로를 찾기 어려워서 사고 위험이 있고 이렇듯 다른 공원들도 저도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공원도 있지만 공간이 잘 안 나오는 한계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역까지는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게 된다면 광장동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벚꽃이 필 때나 그다음에 한강을 보고 싶어서, 선셋을 보러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외지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많이 오시는데 관람순환차가 있으면 정말 효율적이겠다 생각하는 것은 자양역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양역도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정작 광진구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걸어서 가기도 교통체계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주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용하기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꼭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이걸 잘, 그리고 뚝섬 자벌레가 있고 키즈카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정도는 미리 예측하셔서 올리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셔서 인건비나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관련해서 저도 의견 한번 보태자면 현재 망원 한강공원하고 난지 한강공원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뚝섬 쪽이라든지 광장동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공간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높이는 방향 그다음에 한강공원을 쭉 서울을 놓고 봤을 때 균형적인 지원의 측면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주고 계시는 선착장 계류시설 파일 보강 사업비 관련해서 자재를 미리 확보하는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곳이 망원하고 어디라고요?

잠실하고 망원입니다.

잠실하고 망원의 자재를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구매하고 제작하는 쪽입니다.

2억 8,8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 망원은 마포구로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채우진 위원 앞에 계시는데 채우진 위원의 직접적인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합목적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효과성이나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고 덧붙여서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당연히 담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토보고라든지 또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담보가 되어 있는가 의구심도 본 위원장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찬 위원님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찬 위원입니다.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한강의 시민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당장 이번 주말에 불꽃축제가 있고 가을이 다가오니까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꽤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잘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한강공원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한강공원에 있는 CCTV가 총 1,102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총 8명의 관제인력이 있고 4조 2교대로 하고 있고 단 두 명이 1시간 동안 1,000대가 넘는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서 AI시스템도 도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결과를 보니 관제 실적이 일평균 17건에서 22건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질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관제요원이 못 잡아내던 사항을 AI가 잡아낸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던 것을 AI 프로그램으로 경고가 떠 줍니다. 유사한 행위들 상행위라든지 사고와 유사한 액션들이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적발 아니면 발견한 건수가 늘어났다, 일평균 17건에서 22건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전체 CCTV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해 준 것을 확인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건으로도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조금 더 많이 잡아냈다, 범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면밀히 확인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보면 수영장에 136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따로 인력이 있는 건지, 현장에서 그거를 현장별로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한강본부의 관할 공원시설과에 있는 공원부에 모니터가 전부 다 설치돼 있고요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영장마다 입구에 있는 매표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거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한계는 다른 방범용은 예방기능과 나중에 사후적인 증거 기능을 두 가지 다 생각해서 관제기능을 넣었다면 수영장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관제기능보다는 현장에 안전요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증거 쪽에 힘이 실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관제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운영기간 동안에 관찰하는 것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이번 주에 불꽃축제도 있고 가을철에 앞으로 뚜벅뚜벅 축제까지 계속해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시민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아쉬움이 커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뉴스를 통해서 한강버스를 접했고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자료까지 봐가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한강에 배가 둥둥 떠 있는데, 이미 고장 난 게 다 보이는데 자꾸 땜빵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배를 육상으로 인양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고장 났으니까 땜빵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한강버스의 주요 요건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건가요?

선박, 선착장, 항로 이 세 가지 안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안전 포인트에서 한 번씩은 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한강버스 몇 척 건조하셨습니까?

12척 건조했고요.

예산은 대략 얼마였나요?

선박에 투입된…….

12척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요.

전체 포함해서 재정사업비로 한 280억 그리고 민간사업비로 1,700억 해서 총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박 구매비는 민간사업비로 한 거고 재정사업비는 선착장 하부체 공사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선착장은 지금 서울숲까지 8개소가 있는 거고 이 8개소를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였나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좌하세요, 부장님들하고 옆에 단장님.

저희 선착장은 한 250억 정도, 7개 선착장 당초에 한강버스…….

네.

선박비가 한 9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이 민간 빼고요?

900억 자체가 다 민간 것입니다, 그거는.

처음에 280억 말씀하신 거는…….

그것은 선착장의 하부체, 그게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지만 선착장이 공공정거장이기 때문에 하부체는 저희가 재정사업비로 들였고요. 그 위에 3층짜리 영업장을 쌓는 것은 민간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섞여 있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런데요 일단 지금은 저희 서울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앞서 노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500억 이상일 때 받게 되잖아요, 민간 없이?

300억입니다.

민간 없이 300억인가요?

네, 민간자본 섞어서 300억…….

민간자본이 안 섞이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500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나요?

네, 기존의 저희 재정사업비가 227억 그래서 3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한강버스 총괄 사업이었는데 서울시가 꼼수를 부렸다, 행정전문가들이 선박 따로, 선착장 따로.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이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감사원 결과에 기관상 주의를 받았고요. 저희들 감사를 근 1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정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감기관으로서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과정상 저희 판단은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견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투를 가지 않았다는 당초의 입장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민들도 영상으로 보시고 회의록으로 참고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착장 보강사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이민석 위원장님께서도 2억 8,800에 대한 자재비가 어느 장소에 쓰이냐고 했을 때 본부장님이 바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맞죠?

네.

잠실이랑 망원의 자재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본부장님께서 미리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망원은 기억을 했었는데 잠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비를 구매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계약기간 발주하고 계약하고…….

그러니까 총기간, 지금 서울숲은 했다고 했잖아요?

한 2개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데요, 행정절차가…….

2개월 정도 보는 거죠?

네.

저는 이 예산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도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시의회에서도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이게 추경에 담을 만한 급한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욕먹을 거면 제가 욕을 먹겠죠, 시민들에게. 본예산에 담으셔서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신속하게 집행하시면 자재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기일 내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 선착장 공사기간 한 달에 한 곳씩은 충분히 준공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층수도 다르고 이미 그 공간이 공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인데 여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공사기간은 한 달 그중에, 왜냐하면 파일을 박기 전에 선착장을 옆으로 빼놔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자리 잡은 다음에 넣고 2주 동안은 영업을 못 하는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주에 대한 피해, 피해액?

그것은 입점업체가 3층만 민간이 임차방식으로 들어와 있고 1~2층은 한강버스 직영이기 때문에 3층은 입점업체들하고 아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가 되지도 않았네요.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기간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한데 왜 갑자기 공사를 하느냐는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그 계약요건에도, 계약서에 그런 게 있나요?

아마 계약요건에 풍수해 관련되어서 영업이 자연적인 문제로 이런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도 여러 차례 선착장이 자리 잡는 시간 소요로 영업의 일정 정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장하고도 협의는 충분히,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영업장이랑, 지금 7곳 맞죠?

네, 7곳 중에 민간이 있는 곳은 3층짜리 5곳이고 그리고 직영이 아닌 영업장은 4곳…….

그러면 그 부분까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 안에 협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땜빵을 한다니까요, 자꾸. 땜빵이 아니라 육상으로 끌어올리셔서 분석을 좀, 한강버스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부장님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실무 측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시간을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3층의 입점업체와의 협의 자체는 저희 공사일정을 한강버스에 전달하고 한강버스가 아마 업체들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여서, 지금 협의 중인지 협의가 개시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협의 개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일단 하고요. 선착장은 일단 건조가 된 다음에는 육상으로 들어냈다 꺼내는 것 자체가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 과정이 완전히 선착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강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작업들, 파일 공사를 하는 것이 선착장이 기능을 못 해서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좀, 너무 그런 부분까지 우려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계획서 나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업체들과의 협의계획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된 잠실 선착장 파손사건 그게 체인 앵커 방식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체인 앵커 방식이고 도교가 위아래로 하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까지를 받쳐주지 못해서 도교가 부러진 거니까 체인 앵커가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체인 앵커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안 났겠네요?

그렇죠.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으면 도교가 받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교 끝에 있는 힌지가 부러지거나 꺾이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지난주에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셨고 시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을 하셨던 제 기억으로는 다른 유람선 같은 경우도 선착장이 다 체인 앵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안부에서 합동점검 결과 체인 앵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말씀의 표현은 그 사실도 맞는 게 체인 앵커 방식으로도 선착장 자체는 진행이 됩니다. 22개 모든 선착장들이 체인 앵커 방식이란 것도 맞고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진행하게 된 원인이 됐던 건 행정안전부의 점검이었다는 것도 맞고요. 모든 선착장들은 약간의 파손과 보수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땅에서의 공사물이 아니고 수상 공사물들은 계속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유선장, 도선장들이 다 파손과 보수를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체인으로 인한?

네, 그렇죠. 고정식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게 수반되는데 그 위험도와 사고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볼 것이냐 해서 저희 한강버스를 운항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와 저희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본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같게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해서 원천적으로 더 예방적인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체인 앵커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뭐 잘 이루어져 왔다 다른…….

관리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선착장 관리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저는 궁금한 게 왜 작년에, 지난 4년간 팔당댐 방출량이 가장 적었던 지난해…….

네, 작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이 잠실 선착장만 그랬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체인 앵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잠실 선착장 시공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부실시공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공사의 설계 그리고 사후적인 시공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거장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감리를 했고요. 그래서 시공 자체에서 문제가 원인적으로 있었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기준 이런 것들 현재 기준으로는 만족하지만 결과적으로 못한 거고요. 설계의 문제, 시공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단계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부실시공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럼 앞서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투자심사 의뢰서 있잖아요. 거기 기본현황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체크하셨던 거 단순 오기입니까, 그냥? 실수입니까?

네, 오기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하면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투자심사 단계에 자료 제출하면서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 설명과정에 어느 정도 소명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작성할 때 도면이 나온 상태여서 실무자가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출돼서 심사받는 시점에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투자심사 의뢰라는 게 현재 사업 진행단계를 묻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직 실시설계 중인 것을 실시설계 완료라고 체크를 할 경우에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받으면서 해당 금액에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성 이런 것들을 검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완료와 설계 중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금액적 투자의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거라서. 원래 실수 없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 파트의 실시설계 중에 일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완료됐다고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도 완료 안 됐습니까?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일하고 브라켓이라는 파트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선착장 이동과 관련된 파트,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심사 자체와 진행과정에서 진행도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8,000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지를 판단을 해보려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기별 예산 집행계획을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 역시 투자심사 의뢰서를 보니 실시설계 완료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단순 이게 과연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왜 실시설계 완료라고 체크가 되었는지 누구의 실수인지 경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자꾸 이런 미스를 보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두호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2026년도 본예산이 38억인데 다 지출했습니까?

3분의 2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고 자재를 발주하고 제작하는 거기에 한 3분의 2 쓰였고 공사비가 남아있습니다. 마곡하고 옥수 공사비는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억 본예산에 자재는 다 구입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만 남았는데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아직까지 안 했던 이유가 뭐죠?

선후 관계가 처음에 38억의 돈을 가지고 7개를 다 하려는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예산에 급히 태울 때 개략 예산으로 38억으로 7곳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실제로 4월 설계가 나오니까 돈이 늘어나서 이걸로 우선순위를,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재 발주에 방점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옥수랑 마곡 1층짜리 공사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태워서 마저 시공을 다 마치자는 계획으로 그 상황에서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비도 2억 8,000 정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한강 관공선 있죠. 관공선이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이었잖아요. 1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 3,000 올라왔습니다. 지금 관공선의 수명은 몇 년인가요?

정기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가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공선이 선박을 끄는 예인선입니다. 29년 됐습니다. 29년 됐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보수하는 보수비가 드는데 당초에 예산과하고 편성할 때 검사비가 한 이 정도면 되겠다 두 대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는 워낙 노후가 돼서 검사결과 보수할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돼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1억 3,000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714억 중간검사를 받기 위한 선박 정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오면…….

자동차 검사처럼 몇 년 주기로 그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마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쳐야 됩니다.

두 대 다 운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안 받고도 운행하고 있어요?

올해까지가 검사 마감 기간이어서 그래서 예산 주면 검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1억 3,000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척은 6월 25일 자로 검사증서 효력이 제한돼서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운항을 못 하고 있는 것은 1억 3,000에 대한 수리비가 확보돼야 수리해서 운항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인선 하나로 가능합니까, 비상조치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한 척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저희가 10톤짜리 예인선인데요. 10톤이 100톤까지도 마크는 가능한데 두 척이 붙어서 같이 밀어줘야 효율적인데 한 척 갖고는 대형 선박 마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 척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사를 마치고 바로 이 배도 투입해서 공백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확보돼야만 배가 수리가 들어가요, 아니면 추경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일단 배가 수리가 들어가서 추경이 확보되면 그때 결제를 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요?

만약 비상시에 저희가 운항을 하려면 별도의 임시운항 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는 있는데 일단 예산 확보되는 대로 11월까지 정비하고 12월부터 운항 재개하는 걸로 일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노후도 과정, 정비 이력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4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한강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ㆍ여가 수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한광모 총무부장입니다. 배덕환 운영부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부장입니다. 이형순 시설부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인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승우 한강수상활성화부장입니다. 황성원 한강수상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조직은 1단 7부 21과 11개 안내센터와 1개 관공선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보안관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안전관을 포함한 총 48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책자의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3.5% 증가한 47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 감소한 1,281억 5,700만 원입니다. 5쪽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면적은 총 39.8㎢로서 우리 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되며 강북지역 4개, 강남지역 7개 등 총 11개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접근시설 6종 274개소, 편의시설 5,863개소, 운동시설 24종 277면, 녹지시설 7종 5,078㎡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ㆍ도선장 등 총 69개 수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누리는 한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상명소 한강,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한강의 4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글로벌 수상명소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강버스 안전운항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총 31.5㎞ 구간에서 마곡, 여의도, 잠실 등 8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수단으로서 하루 40항차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안전점검과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숲 선착장 개장, 8월에는 야간 운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해 선착장에 파일 고정형 계류장치를 설치하고 선박 정기점검과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GIS 기반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버스 운항 재개설을 위해 주중ㆍ주말 차등요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감액 체계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운항 1주년을 맞아 시민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운영 전략 포럼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2쪽 한강버스 선착장 현황입니다. 한강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 등 8개 주요 지점에 선착장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선착장에는 승객 대기공간과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착장별 시설 전경과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잠실 계류장 조성 추진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 공간을 확충하고 수변 명소화를 위해 잠실한강공원에 거점형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1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50척 규모의 스테이선박 등을 조성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 사업자 선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한강 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복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9월 준공할 계획이며 잠실 스포츠 MICE 복합시설과 연계한 수상레저 및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5쪽 수상레포츠센터 활성화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한강의 수상레저 저변 확대와 한강 하류의 수상 거점 기능을 위해 난지한강공원에 조성한 복합 수상레저시설입니다. 복합지원센터와 선박ㆍ수상레저기구를 보관ㆍ계류하는 계류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약 7만 6,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한요트협회장배 청소년 요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상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한강 수상공간 기획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한강 수상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계 내 한강 수역과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수상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수상 시설물의 설치ㆍ관리기준과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하여 수상공간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수상 시설물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비하여 한강 수상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낭만 한강 가을 대표축제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한강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공원 곳곳에서 대표축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6 한강 페스티벌_가을’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잠원, 강서 등 6개 한강공원에서 건강축제인 ‘I Can Do 페스티벌’ 등 9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합니다. 상반기에는 8회 운영에 총 117만 명이 방문하고 만족도 96.87%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총 8회에 걸쳐 가을운동회와 잠수교 미식로드 등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월 1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총 8회에 걸쳐 야외도서관과 문화공연을 즐기는 ‘책 읽는 한강공원’을 진행합니다. 10월 주말에는 광나루 잠원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제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들을 가을 한강에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 한강공원 FUN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도심 대표 여가공간인 한강공원에 이색적인 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뚝섬공원에 ‘한강플플(Play Play)’은 워터플레이존 등 다양한 공간과 명절 놀이터 등 계절별, 월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방문객은 약 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광진교 8번가에서는 전망대와 휴게쉼터, 선셋 요가 등 한강의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함공원’은 함정 전시와 도슨트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4만 2,000여 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이용 인원이 약 2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한강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개 한강공원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광나루와 양화 물놀이장을 제외한 4개소는 시민들의 야간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이용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광나루 자연형 물놀이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수영장 CCTV 총 136대를 설치하는 한편 영어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와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운영 종료 후에는 9월부터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거쳐 공연 행사 등 사계절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5쪽 한강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한강공원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1개 한강공원에 축구장 등 24종 277면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는 광나루한강공원에 피클볼장을 신규 조성하고 가족 피클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양화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 여가공원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 공공헬스장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조명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인프라와 야간 이용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리뉴얼 정비 노력과 함께 신규 생활스포츠 종목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강공원 시민 편의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둔치매점 23개소와 전망카페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매점은 안전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ㆍ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뚝섬3호 등 노후매점 2개소를 리모델링 중이며 양화매점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강서 1호, 양화 3호 등 4개 매점 신규 사업체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한강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리버뷰가든 조성입니다. 한강공원 수변 거점지역에 조망명소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한강조망과 연계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뚝섬과 압구정, 옥수와 마곡에 리버뷰가든을 조성했으며 10월에는 잠실에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강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변 명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강공원 자연성 회복 추진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형 호안을 복원하고 생태공원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전체 호안 82㎞ 중 57.1㎞를 2027년까지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1.4%인 52.2㎞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잠원 1.5㎞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한강생태공원을 재정비하여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서와 여의도샛강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난지와 암사, 내년에는 고덕수변 생태공원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32쪽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추진입니다.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시민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한강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별로 특성화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나루와 반포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특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나루는 은빛 상징광장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을 회복하여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반포는 잠수교 문화 공간과 덮개공원 등을 반영하여 빛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ㆍ보행 중심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두 개 한강공원의 특성화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한강공원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강공원 폐기물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반출하여 쾌적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개 한강공원에 청소인력 148명과 차량장비 7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쓰레기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시에는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성수기와 야간에는 민간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불꽃축제 기간에는 분리배출함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고 임시 화장실 확충과 청소상태 점검을 통해 행사장 환경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팔당댐 방류랑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위해 하천시설물과 공사장을 점검ㆍ정비하고 풍수해 모의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을 이동하고 선박 운항 통제와 대피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를 예방하며 침수 이후에는 신속한 펄 제거와 시설물 복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여건과 팔당댐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풍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한강 수상안전 인프라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한강의 변화하는 수상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한 수상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 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13개 교량, 교각 등 68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예인선과 고속순찰선 건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상보안관을 채용하여 순찰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수상안전교육과 복합수난사고 구조ㆍ구호 종합훈련을 위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관계기관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속순찰선 건조와 수상안전보안관 추가 채용, 복합수난사고 대비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한강공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강공원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지, 이촌, 광나루, 여의도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동작대교를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2년에 걸쳐 한강공원 내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공원 내 CCTV 1,102대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AI 선별관제 지원을 통해 총 4,089건을 육안관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한강공원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노점 대책 추진입니다. 한강공원 내 순찰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강보안관 146명과 공공안전관 51명을 활용하여 금지행위 계도ㆍ단속과 불법노점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에 4,3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 활동으로 지난 4년간 자살 시도자 등 총 34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순찰과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9월부터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무단점용 즉시강제를 시행하여 불법노점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접근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들목과 승강기 등 접근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신뚝섬 나들목 신설을 추진하고 압구정과 구암, 염강 나들목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천호대교 남단에 승강기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한남대교와 동작대교 남단 승강기는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접근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인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증진 및 개선사업에 시설비 1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선착장의 선박 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하고 계류장치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의 계류장치 설치가 필요하였고 기존 암반 조사와 달리 경암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장비투입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되어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7억,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의 시설비 각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증진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전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상레저 관련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CCTV,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 매체를 통해 위반행위가 입증된 경우 운항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레저기구의 소유주를 포함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1일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위성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간 평균적으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약 1억 명을 넘어선다는 추산이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를테면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강공원과 관련되어서 행사,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용인지 아니면 대형형사라든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대형행사 인원보다는 실제로 평시에 산책이라든지 나들이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가지고 인원을 파악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성수기인 봄가을에 많이 오시는 게 행사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책 수요, 운동 수요가 요즈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울트라마라톤이라는 행사를 주최했던 곳이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라톤 같은 행사는 도심구간도 그렇지만 한강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신청을 전반기는 하반기에 하반기는 전반기에 이런 식으로 미리 6개월 전에 받습니다.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행사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발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그 행사를 승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실제로 주최 측에서는 서울시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드론 라이트 쇼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대충 몇 명 정도가 모일 행사였던 거죠?

마라톤 행사는 기본적으로 한 1,000명에서 1,500명…….

아니요, 드론 라이트…….

3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면서 정례적인 행사가 되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주최 측의 행사가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단순 수치만 갖고 봤었거든요. 1,500명이냐, 3만 명이냐 이 수치를 가지고 봤었는데 사실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강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을 상ㆍ하반기에는 한 번씩 승인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단 원래 한강에서 승인해 주는 목적과도 다르고 그리고 더 큰 규모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지 않은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첫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저희가 승인을 안 내린 거고, 두 번째는 그 전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신청을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한 바도 있고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은 행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간 행사에 인파가 분비는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육행사나 대규모 행사들이 더 많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관용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장 9월부터 있을 뚜벅뚜벅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미 뚜벅뚜벅 행사 자체가 상반기에만 117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유사하게 회당 한 15만 명씩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 정도의 규모, 왜냐하면 동일한 횟수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도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응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 진행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안전 심의를 받고 실제로 차량을 통제하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 계획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인데, 다음 주죠.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전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두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갑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한강에 관련되어서 추경이나 기타사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한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대교가 24개가 맞나요? 아니, 28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교도 한강본부에서 관리하나요?

그게 철도가 지나가는 곳 중에서 코레일 철도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강철교는 그렇고요, 마곡철교는 공항철도공단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28개 한강대교 중에서 광진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광진교가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걷기도 하고 시간이 났을 때 운동도 하고 많이 애용하는 그런 다리인데요. 그게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돼 있는 반면에 자살률도 서울시 한강대교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혹시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량관리 자체는 저희 한강본부가 아니고 안전실 교량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고 있지 못하고, 다만 광진교 8번가라고 해서 광진교 교량의 하단부에 전망대를 저희가 관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밀히 더 챙겨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진교 8번가라는 전망대 휴게쉼터가 있잖아요. 그게 2013년도 아이리스 드라마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쉼터가 됐는데 방문객 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지금. 2025년부터는 한 3배 정도 이상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도 5만 6,000명 이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25년도에 시설 전체를 개보수했고요. 그리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 전망하기 편리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시민들의 호응들이 좋아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방문한 사실도 알리고 이런 게 시너지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3배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2025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셋 스테이지, 요가 그다음에 대관 공연, 캠핑 체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때문에 방문객 수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5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개보수할 때 의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광진교 8번가 공연장 개방 및 시설 개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서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관을 한다는 전제하에 혹시 이게 공연법의 심의를 받는 공연장인지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전망대로 일단 허가를 받은 시설이고 소규모의 음악회라든지 사람들의 집회 그리고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규모상 그 규모까지는 안 될 것으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규모는 됩니다, 규모는 돼요. 공연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공연장은 객석에 상관없이 최소 50㎡ 이 정도 되면 그게 공연법 심사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연법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문객 수가 점점 늘잖아요. 느는 가운데 있어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연법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적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너무 소규모고 대다수 전망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하중 때문에 받아들이는 인원 자체를 100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연법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객석이 50석 이상이면 그게 이제 가능…….

앞으로는 저촉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미리 챙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그쪽에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강 순환관람차가 광장동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강동에 있는 광나루 그다음에 광진교 중간에 있는 8번가 그리고 뚝섬이나 아차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광코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진교 8번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집 근처인데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코스도 이렇게 신형 코스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물론 업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방문객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다시 말해서 화장실 그다음에 대기시간 그다음에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무장애길 이런 것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광진교 8번가가 한강르네상스 1기 때 조성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하기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시설을 개보수했더니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진 걸 확인했고요. 앞으로 2027년도에 교량안전과에서 광진교에 대한 안전점검 보강을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도 광진교에 한강공원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순환관람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도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원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강동에 있는 광나루와 잠실 쪽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 예산 상황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원 여건에 녹지를 훼손하고 또 순환관람차 다니는 길을 만드는 부담 때문에 사실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요, 관리한 직접 서울시 한강본부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하세요?

관리용역 형식으로…….

용역 줘서요?

네, 인원 몇 명을 뽑아서 시민들 오시게 되면 안내하고 간단히 정비하는 정도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한숨 돌려서 한강버스 외에 시민들의 한강 이용과 관련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본부장님 불꽃축제가 언제 있죠?

금요일 9월 4일에 전야제가 있고 토요일에 본 행사가 있습니다.

전야제가 있고 본 행사가 있죠. 그런데 최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된 한강수영장 위탁사업자가 지금 불꽃축제 당일 입장과 이미 종료된 상태 속에서도 식음료를 결합한 패키지를 판매한다는데 혹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 나온 바대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허가는 내주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한강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와서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예약 판매했던 것들은 환불 조치까지 완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본부에서는 조치를 다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뿐만 아니고 한강 조망이 좋은 공간이나 자리를 웃돈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체 다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도 한 번 들어가셔서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없죠.

소문은 들어서 불꽃축제 때 조망명소들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 숙박시설이나 개인 소유 건물 이런 것까지 사실은 서울시가 통제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리를 선점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ㆍ양도하는 행위를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는 미리 허가조건으로 추가할 수는 있는데요. 불꽃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넣은 적은 없고요. 다소 편의점에서,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건값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 적정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허가조건을 추가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비단 불꽃축제만이 아니고 이러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강공원이어서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리를 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사례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 선착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4년 전에 선착장 갈 때랑 지금의 선착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놀랐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수고 많다는 말씀을 잠깐 중간에 드리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제3자에게 판매ㆍ양도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의도 선착장에 입점한 스타벅스 알고 계시죠, 입점한 거? 거기서 최대 30만 원 불꽃축제 관람 패키지가 판매됐는데 그게 30초 만에 동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런데 이거 스타벅스에서 30만 원짜리 불꽃 관람 패키지 판매하게 되면 그거 문제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버스 운영주체랑 사전 협의가 좀 됐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가 된 건 아니고 작년에도 사례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사적 공간으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좌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공공단체일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 자제하는 게 있지만, 민간에서 특별한 불꽃축제라는 이벤트와 관련해서 자리 조망권이 좋은 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바람직하냐의 고민은 있는데요. 일단 임대계약을 맺고 들어온 업체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꽃축제라는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또 사용수익허가시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시설 가운데 보면 직접 운영하는 시설 말고 임대ㆍ전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강이 점점 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ㆍ전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로 임대가 나갈 때는 저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선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한강에서 공공의 이용 목적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적인 자율성은 저희가 최대한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공공성이고 경계선상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규제를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물론 기간이 종료됐지만. 야간 개장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고 경찰에 적발된 사례들도 많고 이러한 내용들은 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젊은 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용시간이나 공간 구분하고 또는 음주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기준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특히 점용허가시설 임대ㆍ전대 영업행위나 또는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미래한강본부가 보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한강버스 때문에 참 수고가 많은데요. 모든 예산이 한강버스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지금 한강공원의 하천시설 안전이나 유지관리에는 검토가 안 되고 등한시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압구정 선착장 노후 관리나 전망쉼터 또 시민들이 이렇게 수변을 걷는다 그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하나에 추진할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같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도 잠실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스테이선박이라고 해서 수상호텔선박이라고 숙박이 가능한, 그래서 대중들도 계류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넣었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3선거구의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페스티벌 행사 같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을 앞두고 행사가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좀 봤어요. 한강 나이트 사우나라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문화본부에서 맞습니다. 한강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실국들도 많이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체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나요?

그렇더라도 자체는 한강공원에서 장소가 저희이기 때문에 예산과 기획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구체화되면 저희들한테 진행과정은 협조 요청이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협조 요청이 3개월 전에 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1년 전부터 협조 요청이 있다든지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정 같은 경우는 미리 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도 한강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전에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지 한강 쪽하고 실무적으로 해서 가능한 일정을 잡고 행사계획이 구체화되면 저희 본부에 와서 전체적으로 행사브리핑과 함께 한강본부가 거들어야 될 일들, 협조사항들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돼서요. 그 사우나는 아마 저희 협조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어떤 일정 공간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한강본부가 모든 것을 다 주최하고 있지는 않고 공간만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쇼 같은 것도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도 관광체육국 또 문화본부도 어텀페스타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와서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 거기다 더 많은 것은 민간 행사입니다. 민간 행사는 저희가 공원의 사용수익허가, 점용료 징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2026년도에 반포, 광나루부터 기본ㆍ실시설계 반영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 조성한다는 거죠?

네, 이것은 설계까지는 안 가고요 일단 현재의 공간을 어떤 콘셉트와 그것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그냥 기본구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보면 광나루공원이랑 반포한강공원은 기본구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이 다음 단계는 일단 기본 콘셉트에 대한 구상이 나오고 나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공까지 이런 식으로 죽 가줘야 되는데 지금 시 예산 상황상 일단 저희가 미래의 밑그림을 준비한다는 단계로 일단 기본구상은 정상적으로 11개 공원을 연차별로 하고요, 시의 재정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지는 전략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긴 좀 어렵고요.

한강공원 중에서 저는 제 지역구가 망원한강지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상임위를 이곳에 배정받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망원지구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윤택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제가 구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혹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용역한 게 있는데 살펴보신 게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저희 한강공원 경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공원 외부 쪽은…….

외부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민석 위원장님이 지난 초선 시의원 하실 때 미래공간기획관에 용역비를 발주해서 한 게 있어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마포대교 밑에…….

마포대교부터 마포구에 인접해 있는 한강공원 안에다가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 공간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얘기만 들으셨고 아직 자료는 안 보셨죠, 그러면?

상세하게 업무 협의라든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로 논의, 아직 저한테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한강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망원지구는 저희랑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네, 이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강본부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다음에 우리 서북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주관적인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권, 동남 그쪽으로만 신경을,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 이용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 대응하는…….

이용 수요를 늘리게끔 조성을 잘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후 관계가 있는데 일단 망원지구 쪽은 지금 홍대 쪽하고 연계되어서 점점 이용 수요가 워낙 높아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대응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한강본부의 부장님이랑 과장님과 한여름에 뙤약볕에도 현장을 많이 나가보고 한 것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낚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강공원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못 하는 구역이 나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강본부 사이트를 보면 한강낚시라고 해서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망원 쪽에 하나 있고요, 또 서래섬.

반포 쪽에 서래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낚시 전용공간을 개선하는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수행할 업체가 없어서 늦게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결과 나오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래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낚시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펄이 많이 차서 실제로 당초에 조성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와 다르게 펄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교량 때문에 퍼낼 수도 없고 해서 거의 낚시지구로서의 기능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은 못 하고 있는데 사이트에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용할 수는 있는데 낚시인들한테 지금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강공원에서 낚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곳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펄이나 퇴적물이 좀 쌓여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거나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한강 물과 접해있는 호안이란 게 있잖아요?

네.

호안시설이 지금 안 보일 정도로 수목이나 잡초가 그 호안 사이사이를 통해서 많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본부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정비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무성하게 자라서 한강 조망을 많이 가리기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릴게요.

그게 저희 기본 과업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넓다 보니까 전 지역을 촘촘히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또 망원지구의 낚시터 주변으로 잡초 제거를 미리 해 주셔서 낚시 교육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드리면서 낚시인들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동구 4선거구 양평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위에 있으므로 시민들을 대리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에서 한 35~36년을 지내고 있는데 한강공원 체육시설이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게이트볼, 축구장, 야구장은 아니더라도 헬스 그다음에 테니스장까지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수영장까지도 2개인가 설치가 돼 있어서 여름철에는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돼 있는데 하나를 조금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먼저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영장에다가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제기한 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눈썰매장을 수영장 부지 전체는 아니고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스케이트장 아이디어는 제가 있는 동안 논의된 적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면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일단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업체를 받는 쪽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육갑문이 있는데 요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강동구 육갑문을 제가 두 번 세 차례 장마철에 가서 봤는데 육갑문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으로 바로 딱 내리면 작동이 되고 하나는 천장에 붙어있다가 뺑 반 바퀴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밑으로 안착하는 부분인데 한 군데는 철판을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을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상황이 발생된다면 언제 인력이 가서 그 철판을 걷어내고 그걸 작동시켜서 내릴 것인가 상당히 이것은 오래된 시설이어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 들었고 실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현 상태에서도 대응 가능한 걸로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는 됐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실 한강은 팔당댐 방류가 발표되고 난지 4~5시간 이후에 물이 도달한다는 준비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의 사태 때 혹시 그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외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당댐은 수문을 열었을 때 하는 얘기고 팔당댐이 넘쳤을 때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하면서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고민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1쪽 광나루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 책 읽는 한강공원 행사 약 8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30개 운영하여 약 34만 4,500명이 방문하여서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이촌, 잠원, 광나루까지 4개 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행사에는 5억 1,4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돼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책 읽는 한강공원도 행사규모 때문에 3억 이상이어서 투심을 받고 그러면서 장소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장소 확장에 대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한강 패밀리 페스티벌도 여러 지역의 수요들이 존재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서 아마 예산과 행정적인 절차와 제약 때문에 책 읽는 한강공원의 이름을 가진 행사는 금액적으로 축소된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타 지역에서의 행사들로 분화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됐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행사가 많은 곳보다 그래도 장소가 허락이 되고 사람이 그래도 몇만 명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몇 군데로 분산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의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읽는 한강공원이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작하는 선택을 해서 여의도가 시작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사전심의를 받다 보니 여의도라는 지역에서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방향을 성수기에는 별도의 행사를 집어넣지 않아도 워낙 민간행사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다른 11개의 공원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정책과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두호 위원님께서 아까 한강 광진교 8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한강은 문화, 축제, 관광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한강의 주요행사가 집중되고 광진교, 천호대교,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대표행사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책자를 제가 봐도 동남권 쪽에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외된 건지 도저히 사실 조금 암담할 정도로 이 책자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와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일단 광나루 한강공원 강동 권역에 거주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시민들의 공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쪽이 생태공원으로 많이 묶여있고 물은 상수원보호구역, 공원 자체는 보존지구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시설적인 추가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현재 만들어진 공원의 형태가 자전거 공원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니 체육활동 중심으로 꾸려져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집어넣기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던 게 원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번에 광나루 그림을 그리면서 중앙광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인프라가 돼야 행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드론장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장 돌면서 많은 고민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문제의식 동감하고요. 그래서 광나루 쪽도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강동지역은 천혜의 자원을 끼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강동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 생태보존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들한테 강동구민들한테 물을 제공하면서 다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이 문화콘텐츠 같은 건 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벌써 10분이 됐습니까? 이거 큰일났네. 이걸 다 들고 있는데 이제 첫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난 8월 초에 우리 존경하는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한강 밤핑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것과 관련해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시죠. 이게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4억 2,300만 원의 40%인 1억 6,800원을 일명 ‘한강 밤핑’이라는 하절기 행사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재희 부위원장께서 세 가지 논평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전에 심사받은 계획이 없던 별개의 신규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예산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세 가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신데 혹시 답변하셨을까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전 자료들 요청드린 내용 중에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당초 계획과 현재의 계획이 좀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돈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 비교표와 그다음에 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답변하셨을까요?

요구 자료로 제출 요청한 것은 제출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오해를 했는데요 대외적으로 저희가 해명자료라든지 이렇게 성명을 내진 않았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한 근거와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강본부에서 주신 답변이 사업비 축소에 따른 2026년도 변경사업계획은 현재 수립 전입니다. 향후 감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취지와 효과를 유지하면서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돈을 먼저 쓰고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도 안 하고 돈을 갖다 썼다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민들 눈높이에서 그렇게 비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예산 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이번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단 먼저 드리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로맨틱한강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철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비수기 때 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업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적절한 사업예산이 무엇인가 봤을 때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비수기에 시민들의 방문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와 취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예산을 그 사업계획 내 내용 안에서 프로그램 변경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서 일단 집행을 한 거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100점짜리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어쨌든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이후에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후에도 비슷한 한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충분히 전용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라는 것은 당초에 방침이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 내용과 그 이후에 사정변경, 날씨의 변경 또 수요 변경에 따라서 장소도 변경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분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 속에서 여름철 행사를 겨울철 행사에서 떼와서 하는 취지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집행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와 같았는가는 아까 이제는 비수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시더라고요, 여름도.

네,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하는 행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비수기긴 하지만 비수기인 겨울의 행사를 비수기인 여름으로 예산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비수기인 겨울이 더 공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해서 전용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계속 저 역시도 의문이 들거든요. 계속 아마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같은 목적하에 전용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계속하실 테고, 저는 어쨌든 이게 같은 목적이냐, 무단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용하고 또 이것이 문제로 불거졌고 이게 홍재희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지난 8월 19일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김미주 의원님께서 아마 내용을 좀 다루셨더라고요. 투자심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 더 법률자문이라든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했고 고민 끝에 그러한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탔는데 그 이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김미주 기경위 의원께는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집행이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제 별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본 것에 따르면 일단은 보면 “주어진 사안은 당초 투자심사 내용 및 주요 전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상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로맨틱한강 크리스마크 마켓 명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를 한강 밤핑에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집행은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 예산전용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자문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100% 옳았다고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기획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또 집행단계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고요. 하지만 기존에 했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부서원들과 저도 굉장한 고민 끝에,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절차였고 저희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정책의 성과나 효과를 떠나서 절차적으로도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성과나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밤핑 사업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한 달 동안 8월 내내 사업을 하셨고 잘하셨겠죠?

네, 사업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은 어쨌든 예산이 한 40%가 줄었는데 그 행사는 성과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예산, 행사라는 게…….

지금 야간 경제 활성화라는 시장님의 주요 타깃이 된 정책 목적에 다 껴맞춰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고요.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도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예산 투입에 따라서 성과가 똑같이 비례하지는 않고요, 줄었더라도 저희 한강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민간 협력자원들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한 사업들을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기경위에서 당시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 차원의 관리를 넘어서 감사관실의 감사 영역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추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제3선거구 김영옥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목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마켓의 예산을 잡은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자료를 주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신뚝섬 나들목 46쪽 것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 12월까지 기본설계도 다 끝나고 설계 및 투자심사 예정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 그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보다 변경된 게 있으면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여성 화장실이 왜 밀리느냐 하고 제가 나들목에 나가서 많이 봤어요. 여성 화장실이 과연 왜 밀릴까, 남성 화장실보다 많습니다, 여성 화장실이. 한 칸 정도가 더 많은데도 밀려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이 아이를 씻기는, 손을 씻기거나 모래에 들어가면 발을 씻기거나 이래서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바깥에 요새는 열선을 다 깔아서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여성 화장실이 그래도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실무적으로 그때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화장실에 이미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그쪽에 수전 연결해서 손 씻는 곳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수요와 아이들 손 씻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면 안 되니까 열선도 깔아주셔야 될 거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위에 덮개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요새 한강버스가 계속 뜨거운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요금을 주말에는 올리겠다 이런 보도가 막 나가고 있어요, 언론에도. 사실입니까? 올리실 예정입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시민 공청회 및 그런 절차 다 밟을 예정이고 내년 4월 목표로 시민들 의견 수렴하고 의회 보고 마친 이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면 금액이 1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원으로 올리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현재 3,000원인 것을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어디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왔던 것뿐이고요. 실제 용역결과 나오면 금액이 확정될 거로 보는데 그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8월 말쯤에 종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9월 초 중에 제가 보고받기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에서의 정리를 중순 전에는 끝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청회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거 나오게 되면…….

여기 상임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보고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쯤 어디일 거다 이렇게 했지만 언론에서는 1만 원이다, 이것 잘못된 처사 아니냐 이런 걸로 계속하는데 반론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강 수영장 금연 조례를 발의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는 여러 군데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방송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영을 하고 성인들이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 삼아서 금연을 어떻게 조정하면 될 것이냐, 그런데 답변에 보면 흡연부스를 넣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흡연부스는 이미 있지 않아요?

수영장 경내에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수영장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수영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기 귀찮아서 구석진 데서 무질서하게 폈던 것을 임시흡연실을 설치했더니 오히려 쓰레기도 안 나오고 질서가 정리되는 것도 이번에…….

아, 수영장 안에다가?

저쪽 구석 쪽으로…….

구석 쪽으로?

네, 그래서 경내 바깥에도 설치하고 입구 쪽에도 설치하고 구석 쪽에도 설치했더니 또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킵니다. 대안이 있게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민원만 없다면 합리적이겠죠.

이번에 워낙 구석이고 위치 설정을 잘해 보니까 시민들이 또 흡연실이 있는 쪽에는 가족 단위들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도록 서로 질서가 자연스럽게 잡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자리 배치를 그렇게 잘해주시면 서로 불합리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밤핑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도 밤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강은 시민이 찾는 좋은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밤핑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밤핑을 하는 도중에. 그런데 다행히 쓰레기 문제라든지 말다툼의 시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순찰을 도는 보안관님들 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이 애를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레기가 배가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는 말더라도 행사가 그렇게 집중됐을 때는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센티브제도라도 발굴해서 드리는 것도 적절하다, 오롯이 그 많은 인파가 오는데 그분들한테 책임만 전가하기에는 어렵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집 옆이라 그러기는 한데 한강 와서 보시면 배달존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고 한강에 음식이 다 배달돼서 들어오고 받으러 가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24시간 밤을 새는 것까지는 저희 관리범위 안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이번에 여의도와 뚝섬은 24시간 저희가 관리하는 캠핑을 최초로 한번 테스트해 본 거고 반응들이 워낙 좋아서 11개 한강공원 전부에 원래 그늘막을 저녁 8시까지 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22시까지 늘리고 배달존이 없었는데 배달존을 설치하고 연계해서 밤핑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11개 공원에 9월 1일 오늘부터 세팅을 하고 시민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아직 공고가 잘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준비 잘해서 시민들이 11개 한강공원 모두에서 저녁까지 배달음식도 즐기시면서 한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더군다나 배달앱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지역경제도 당연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만 할 게 아니라 요즘은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아마 한강이 접해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논의하셔서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도 근본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질서유지 그다음에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질의하세요.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없어서. 먼저 밤핑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낮에도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텐트를 여니 닫니 그런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개방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늘막 지역은.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한강본부 직원분들이랑 망원지구를 다녔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도 알게 됐는데 한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망원지구가 좀 빨리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인조잔디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배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를 미래한강본부 측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망원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성토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흙을 쌓아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습 침수지역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넣었다가 바로 훼손되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다만 한강 자체가 국가하천으로서 기본관리권은 중앙정부한테 있고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대를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 환경유역청에서 치수 관점에서 홍수 시에 담아야 될 물의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망원지구도 워낙 이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설 설치 또 홍수에 강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더 고민해서 계속해서 수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핑계로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제 연구실에 오셔서 미팅을 가졌는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움을 많이 표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직접 좀 더 요청드리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 한강운항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셨어요. 제정이 되었나요, 지금?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면 언제쯤 운항 규칙이 제정될까요?

올해 안에, 그게 한강에 어떻게 배가 다녀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한강운항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구상은 작년부터 있었고요.

작년부터? 작년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고요?

한강버스 운항하면서 법에 있는 운항 규칙 내용들을 좀 더 한강스럽게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작년이면 2025년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획을 세운 것도 많이 늦었다,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11월에도 사고가 났고 2026년도에도 사고가 났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문 보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에서?

실무적은 아닌데…….

실무가 모르고 있나요, 혹시?

어떤 내용…….

들춰보지도 않으셨나 본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24년 8월에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통항 규칙 등의 행정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2024년도 8월에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검토한 것도 좀 늦었고, 지금 실무가…….

말씀대로 지적받을 부분도 있고 필요성이 인지돼서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으시죠? 2024년 8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고민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한 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우리 강동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최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진교 8번가, 작은 공간임에도 2025년 방문객이 10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광진교 8번가의 성공을 광진교 외에 천호대교와 같이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기본 구상하면서도 그 일대도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 광진교 8번가 활성화라고, 왜냐하면 천호대교가 차량 중심 주도로니까 시민들 문화와 휴식을 위해서는 광진교 8번가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접근성 개선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다리를 연계하는 거는 저희 구상에 아마 아직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한강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 추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광진교와 천호대교 밑에 행사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냐고 볼멘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음악회, 버스킹, 야간 경관, 요가, 전시 등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 광진교나 천호대교 밑을 보면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나루 대표행사 신설에 대해서 반포나 여의도, 뚝섬 같은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 광나루공원을 연결해서 꼭 천호동의 상업시설까지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동구가 핫하게 요즘 50만이 넘었습니다. 옛날 강동구가 아니라 지금 현장을 가보면 천지가 개벽했다 할 정도로 강동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강동구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곳도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좋은 말씀 해봐 주십시오.

충분한 이용수요가 있다는 거 저희도 이미 알고 있고 밑그림부터 그리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천호대교 밑에서 영화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대표행사를 강동 쪽에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고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35~36년 이상을 살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빨리 변했는데 왜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체육시설은 잘 만들어놓고 문화 쪽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가 하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방금 약속한 대로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서 꼭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다음 기회에 강동구 많이 챙기셔서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한강버스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해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조금 신청이 됐었잖아요?

네, 금액 정해졌습니다.

지금 보조금 신청이 2024년도에 11억 3,100 또 2025년에 74억 해서 운항결손액이 85억이에요, 현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현재 한강버스가 지금 이렇게 운항결손액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지금 버스로 해서 교통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버스가 아니고 관광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관광으로 바꾸게 되면 보조금 자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028년 정도 되면 아마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요금이 3,000원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2028년도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현재처럼 교통버스로 해서 2년 동안 결손액을 보조금을 받으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본부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운항결손액 지원하는 현 체제를…….

네, 버스로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광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기능을 못 하니 관광버스로 하게 되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은 2028년까지는 운항결손 보조금이 나간다고 예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전환이 되면 더 이상 시 재정 지원은 없도록 한다, 이게 일단 지금 저희 시나리오 계획이고요.

시나리오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과 저번에 시의회에 협약 동의안 올릴 때 뒤에 나왔던 재정계획이 다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 수상교통이 갖고 있는 특성상 대중교통과 관광성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한강버스 조례가 있고 또 대중교통 조례에 한강버스가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강버스 간의 협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항결손 지원을 하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례, 제도적 근거 그다음에 협약서라는 계약 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 시내버스 공영제, 준공영제와 비슷한 이 체제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교통의 역할을 했을 때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관광으로 간다 그래도 그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는 그것을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028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이게 교통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그러면 운항결손액 지원이나 기타 버스로서의 그것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운항의 형태가 한강버스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침 7시,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다니는 뉴욕 내지 런던 같은 모형을 꿈꿨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단계적으로 현재의 단계가 아직 재정적으로 완성이 안 되고 불리하니까 오전까지는 못 다니고 있는 형태일 뿐이지 이후 재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나면 운항시간도 출퇴근까지 모두 다 마크하고 좀 더 촘촘하게 다녀서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또 일반 여가 시간에는 관광용ㆍ여가용으로 쓰이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런던이나 뉴욕 모델로 진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항시간이 11시부터 운항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중간과정을 보고 계셔서 그렇고요.

아니, 중간과정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운항시간이 보통 한 2시간 반 이렇게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교통으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최대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정원도시국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재희 유만희 김정환 노연수 목소영 양평호 이의안 채우진 최두호 허광행 김영옥 위성찬

홍정교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