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마주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성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신규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와 앞으로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교구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 부처, 교육청, 시군, 법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구대회 관련 부서와 출자·출연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TF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분야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는 교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숙박·급식 시설, 행사장, 교통, 안전 및 위생의료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원이라는 한시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내년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통해 충청남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충청남도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민병희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사전 행사로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교구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형 국제행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성지 및 당진 솔뫼성지 등 도내 주요 거점에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 유입이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내 문화관광 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창출을 위해 사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는 지난 2025년 12월 천주교 대전교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실무 협의 진척 현황과 향후 도-시군-교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국제행사에서의 폭염·폭우 및 다중 밀집 안전사고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매뉴얼 답습을 넘어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종합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청년대회 역할 분담, 세부 실행 계획,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MOU 체결 후 올해 2월 도-시군-교구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4월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은 안전·의료·교통·숙박·관광·홍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고, 교구에서는 대회 프로그램 운영 및 공식 참가자 영접 등 종교계 차원의 준비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곧 도 TF추진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폭우, 다중 밀집 안전사고 관련 종합 대책으로는 도 TF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군 및 소방·경찰·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소방, 폭염·폭우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회 개최 전 사전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추정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그것이 안 나와 있어, 하나도.

지금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지금 민주당 최고 회의, 현장 회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필요한 예산들을 정부에 건의할 부분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 좀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드는,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한 7개 사업에 225억 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을 거 없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추가예산 확보를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면 폭염·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난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재난 안전 부분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조례 잘 봤고요,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예산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총 3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카톨릭 교구하고는 어떻게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저도 지금 김종수 대주교님을…… 날짜는, 지난달에 뵈었고요, 저희 지사님도 같이 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 비서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아까 TF 회의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잘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 해미라든지 각 지역의 분들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성당에서는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만 또 여기 보면 지원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의 한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 민간의 영역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 한쪽으로 종교적인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아무튼, 아까 도와 시군의 역할이 숙박이라든지 교통·안전, 그러니까 역할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할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당진 쪽에 일단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성도님들하고. 그런데 신리성지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가 관광객이,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빨리 신속하게 예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서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당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15개 시군에서 정말 순례 자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포문화권 역사 문화 자원들을. 이게 끝난 후에도 활용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당진의 솔뫼성지라든지 신리성지, 해미 국제성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취약한 점을 많이 보강하셔야 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잘 의견 수렴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투입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출한 그런 예산을 들이고, 충남도가 교구청과 같이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충남의 문제가 숙박업소가 되게 미약하다는 거 아시죠?

예.

사실 저한테 부산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숙박 좀 알아봐 달라.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좀 다변화해서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소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숙박 문제는 시기가 대학들이 대체로 방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기숙사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농촌 민박, 예를 들어서 에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숙박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MOU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서는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충청남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에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충청남도 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10부터 제6조의14까지는 위원과 전문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회의록의 작성 공개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유형별로 분산된 국가유산 심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최광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를 기본 조례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과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3개 개별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 기능을 기본 조례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도내 국가유산 정책을 총괄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산하의 유산 유형별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단일 위원회 통합에 따른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각 유산 분야별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균형 있게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원칙적 공개 규정을 제도화한 점은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기존 위원의 자격 승계 등 경과 조치를 명시하고 개별 조례의 중복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높여 법적 공백을 예방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남성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의안은 2026년 8월 20일 이선 의원 등 2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주문, 3. 제안 이유, 4. 이송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헬스장, 필라테스 등 민간 체육 관련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불이용료 보호 장치 마련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취지의 당위성과 시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체육시설업계의 장기 선납 결제 구조는 사업자의 경우 운영 자금을 선확보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폐업에 따른 재정적 위험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떠안는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띠고 있으며, 최근 천안 피트니스센터 사례 등 도내에서도 유사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단순한 개인 간 민사 분쟁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법제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건의안에서 제시한 1. 선불이용료 반환을 담보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휴폐업 시 정산 계획 제출 제도 도입, 2.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필라테스, 요가 업종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3. 무통보 폐업 발생 시 지자체의 피해 조사 및 긴급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본 건의안은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서 도의회 차원의 채택 및 대정부 건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대표발의 하신 박상선 위원님께서 복환위에서 대표발의 하신 다른 건의안 심사에 대응하고 계신 관계로 먼저 5항부터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동의안 3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3건은 202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도내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내 관광객의 충남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국내 팸투어, 찾아가는 관광 홍보전, 관광 설명회 등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국가별 여행 수요에 맞는 관광상품을 기획·홍보하고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국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국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세일즈콜 등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관광상품 개발 홍보 역량을 갖춘 여행사를 충남 전담여행사로 지정·운영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충남의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상품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요구되는 업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 관리,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광고비 지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연간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세요. 간부들 소개를 안 하셨어요.

아, 예.

거기서 하세요.

예,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최상미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김재균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김관동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백은숙 과장입니다. 미술관준비과 김장언 과장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서관 한경아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 남성연 국장님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종료 이후에도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중 60%가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편중되어 있고 팸투어, 설명회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 중심인바 단순 홍보물 배포나 부스 운영 등 일회성 관람객 집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충남관광상품 예약·판매 및 체류형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모객 전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 추진 되는 구조인 만큼 단순 사무의 연속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년도 위탁 사무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의 70%인 1억 4000만 원이 국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지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을 통한 실제 충남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실적과 연계된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억 원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본, 구미주, 중화권, 동남아 등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정례적으로 반복 추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분석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 역량을 보유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담여행사 운영 관리,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모객 실적 검증 및 인센티브 정산 등의 사무는 현장 전문성과 여행업계 간 유기적인 협력망이 요구되는 영역인바 도는 관리에 집중하고 실행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안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 이후 도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각 시행 방식의 장단점과 함께 2027년부터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적 타당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다수의 민간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정산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실질적인 모객 전략과 위탁 사무 추진 성과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은 충남관광 인지도 제고 및 잠재 방문 수요를 형성해서 실제 방문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국내 홍보마케팅 주요 성과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대상 등 4개의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5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행 횟수 및 숙박 여행 횟수가 전국 5위로 전년 대비 각각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 사업의 질적 향상과 성과 관리를 위해서 사업별 목적과 홍보 방식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 관련입니다. 국외 홍보관 및 박람회 내실화 그리고 여러 문화권 대상 홍보마케팅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은 개별 여행객 대상 홍보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업계와의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충남관광상품이 개발·상품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 340만 명, ’24년 400만 명, ’25년 4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해외사무소와 긴밀히 협업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개최 예정인 섬비엔날레, 논산딸기엑스포, 세계청년대회, U대회 등 메가이벤트를 연계·홍보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 방식별 장단점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때 사업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현장 전문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 신규 발굴 관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 성과 도출에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위탁 만료 시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계약씩을 하시는데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고 성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할 때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직원분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되고 잘 운영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위탁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성과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그리고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뿐만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쪽이나 문화적인 트렌드를 보면 공직자분들도 이런 위탁을 맡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더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분위기. 특히 젊은 층들이 한국에 대해 열광을 하고 한국 사람을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막된 얘기로 하면 국뽕이 차오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 왔는데 그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잘 보고서 위탁 관리를 하고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K-뷰티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K-문화 이런 부분에서. 충남도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그러니까 화장품도 대기업의 화장품이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팔리지만 굉장히 고가로 많이 팔리는 건 중소기업 제품들의 트렌디한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안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같이 상부상조하고 좀 더 충남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관광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위탁을 주시지만 공직자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년으로 하지 않나요? 이게 왜 1년…….

저희는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위탁을 추진해 왔고요. 안 그래도 저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면 이거를 받아서 준비하고, 이게 과연 1년 안에 사무 위탁을 하는 게 실적이 나올까요? 1년이면 굉장히 짧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수요조사부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1년 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하려면 여기에 보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공모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전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수요라든지 진행 내역이라든지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총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1년 단위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바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장기화하는 것도 검토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선은 1년 단위로 건의를 올렸고요. 하여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의 소지는. 그런데 과연 1년이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제대로 수탁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나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서 그렇거든요. 그냥 저희가 1년을 주고 그쪽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저희 도에 보고하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과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적이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지금 일단은 1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1년 안에 그 실적이나 효과가 나타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 과정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부 다 1년짜리 안이에요, 동의안이?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전부 다 다 그렇죠?

민간위탁은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1년짜리가 많은 것 같고요, 2, 3년짜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 3년짜리는 뭐고 1년짜리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 올린 부분은 대체적으로 1년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좀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예.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3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마다 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을 동의하시더라도 예산심사…….

3년을 우리가 예산심사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동의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서로 3년짜리가 왜 3년짜리로 돼 있고 2년짜리가 왜 2년짜리고 1년짜리가 왜 1년짜리인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황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걸 한번 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까 행정 부분이라든지 행정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국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기간이 선정되면 아까 우려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평가했던 내용들,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모할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되는 등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유휴공간 발굴 및 지역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건립 및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이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전까지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9일 박상선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늘어나는 유휴공간과 민간의 생활밀착형 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발굴·재생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지역문화공간과 유휴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유휴공간 발굴 책무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것은 유휴자원의 문화적 활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생활문화시설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유휴공간의 발굴·조사부터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입체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원된 지역문화공간이 일회성 조성에 그치거나 사후 방치되지 않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지속 운영되도록 도지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치되기 쉬운 유휴자원을 도민을 위한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조치로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남성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7개 기관이며 76개 사업에 총 582억 4961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역사 정체성을 높이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36억 원, 운영비 9억 1000만 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운영 2억 2681만 원 등 총 12건 56억 3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전통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브랜드를 구축하여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비 49억 2229만 원, 충남예술지원 사업 21억 원,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2억 8800만 원 등 총 31건 126억 6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충남콘텐츠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20억,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80억 5400만 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0억 5000만 원 등 총 13건 15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섬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6354만 원, 운영비 4억 18만 원, 전시비 24억 899만 원 등 총 7건 52억 2000만 원 중 도 출연금액은 3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한국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교문화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28억 원, 운영 경비 7억 1200만 원, ’27년 한국유교문화축전 3억 5000만 원 등 총 17건 55억 8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충남, 전북, 공주, 부여, 익산, 5개의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728만 원, 운영비 1억 1397만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학술대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3건 16억 원 중 도 출연금액은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인력·물자 239억 8600만 원, 정보통신 217억 2000만 원, 대회빌리지 327억 6600만 원 등 총 16건 1702억 1400만 원 중 도 출연금액은 154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관별 세부 내용입니다. 2027년도 문화체관광국 출연 기관의 신규 사업은 4개 기관 총 11개 사업 22억 2500만 원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 투입의 첫 단계로서 향후 지속적인 도비 수반 및 고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출연 기관이 제안한 개별 사업들이 충남 도정에 핵심 과제들과 어떠한 유기적 연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56억 3682만 원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7년 출연계획은 56억 3682만 원으로 2026년 예산 57억 2700만 원 대비 90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3건에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계룡산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추진 사업은 계룡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아우르며 국내 최초로 세계복합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과제로서 계룡산 국립공원 권역은 도내 공주시·계룡시·논산시 및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고 관리 주체 역시 지자체·환경부·산림청·사찰 등 종교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장 특수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일회성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인접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행정 협의를 주도하고 연구원은 이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기초 자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년도 대비 증감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이 중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운영 사업은 2026년에 별도로 추진되던 환수추진단 운영과 환수 및 복제 추진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을 통합하면서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그간 추진단 운영을 통해 달성한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실제 환수·기증 실적 및 조사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문화관광재단 126억 6229만 원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의 2027년 출연계획은 126억 6229만 원으로 2026년도 예산 138억 7053만 원 대비 12억 8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3건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남관광 다국어 SNS 채널 운영 사업은 생성형 AI를 접목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제안 취지는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 관광객 홍보와 맞물려 대중교통 연계, 다국어 안내 및 간편결제 시스템 등 실제 수요에 대한 수용 태세 개선 시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 교육여행 사업은 최근 학교 현장의 수학여행지 선정 기준이 안전성과 교사의 인솔 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 홍보를 넘어 교사들의 안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효할 것인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년도 대비 증감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이 중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산출 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이 전액 삭감 되고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인 2억 원이 기업형 프로그램 운영비 1식으로 포괄 편성 되어 집행 기준과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콘텐츠진흥원 153억 6900만 원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의 2027년 출연계획은 153억 69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 136억 1200만 원 대비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2건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AI 기반 백제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사업은 분산된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AI기반으로 디지털 자산화하고 민간의 콘텐츠 IP 제작 및 산업화를 지원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타 사업 대비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추진 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국립 부여·공주박물관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데이터 및 콘텐츠와의 중복 구축 방지 및 연계 방안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충남콘텐츠진흥원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년도 대비 증감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사업 증액의 주된 근거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금액 대비 높은 돈의 직접 소비 유발 효과와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 소비액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 및 정산 검증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증액 재원이 집중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산출 근거가 1식으로 포괄 편성 되어 있는데 작품당 지원 상한액, 도내 소비 인정 항목, 심의·선정 기준 등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산업은 민간사업지원금 사업을 신설하여 웹툰 제작지원과 AI 프로그램 활용을 직접 지원하고 교육 훈련비 편성으로 교육과정을 기초와 4개월 심화 과정으로 체계화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설된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이 건당 500만 원의 소액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단순 일회성 시제품 제작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주요 웹툰 플랫폼 연재 등 실질적인 상업화·유통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나 제2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납입 완료에 따라 출자금을 제외한 순수 기업 직접 지원 예산은 전년도 8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사실상 2억 2000만 원이 순증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질 사업비가 대폭 확충된 프리팁스·팁스(TIPS) 인센티브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투자운영사와의 실질적인 연계망 구축 전략과 싱가포르 글로벌 진출 지원이 단순 참관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 및 해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비즈니스 매칭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31억 3200만 원입니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7년 출연계획은 31억 32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 25억 8000만 원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비 구조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집중되었던 임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가 종료되고 본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비와 행사운영 대행비, 대외협력비 등의 신규·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보령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27만 명의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집중 편성 된 홍보비가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권 및 외래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집중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및 셔틀버스 수송, 안전사고 예방 등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55억 8550만 원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7년 출연계획은 55억 8550만 원으로 2026년 예산 51억 8750만 원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3건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효예 충청정신 미래세대 육성 사업은 학교 교육과의 긴밀한 연계와 일선 초등학교 및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과의 사전 협력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년도 대비 증감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중 한국유교문화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26년도 한옥연수원 활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한유진 라키비움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에 추진된 기존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두 사업의 통합에 따른 2027년도 세부 추진 방향과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한옥연수원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백제세계유산센터 4억 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의 2027년 출연계획은 4억 원으로 2026년도 예산 4억 원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센터에 대한 도비 출연금은 10년 이상 연간 4억 원 규모로 고정되어 있는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 속에서 실질 사업비 축소로 인한 세계유산 통합 보존 관리 및 홍보 활동의 위축이나 사업 차질은 없는지 전반적인 운영 여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154억 6400만 원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7년 출연계획은 154억 64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 35억 5400만 원 대비 11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 사업은 2027년 8월 충청권 4개 시도에 공동 개최 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본행사 실행, 선수촌 및 경기장 운영, 대외 종합 안전 수송 대책 추진 등을 위해 충청남도 분담금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7년도 조직위 총세입 중 후원사 유치 및 입장권 판매 등 자체 수입 목표액이 756억 7800만 원에 달하는데 자체 수입 목표 미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지방비 추가 부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후원사 유치 전략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4개 시도 분산 개최로 인한 선수단 수송 지연 및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충남 권역 경기장에 대한 교통·의료·안전 대책이 필수적이겠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7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7개 기관의 총 76건 582억 4961만 원을 출연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첨단 문화 산업 및 유교문화진흥, 백제유산관리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 지원 등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각각의 출연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이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7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 심사 후 확정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출연 대상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출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기관 간 출연에 타당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연 국장님의 검토보고 답변이 있어야 되지만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를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오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관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물음 주셨는데 민선 9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계 사업들로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충남역사박물관 기획특별전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봄, 가을 역사박물관 그리고 주야간 기획 특별전을 마련해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7년에는 계룡산의 자연·문화·무형유산에 대한 자원 조사와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등재 가치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등재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 동학 관련 세미나 및 전문가 포럼 개최 사업은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3건의 신규 사업 중 충남 예술로 지역 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기업·기관의 현안 및 수요를 예술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예술인에게는 협업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충남관광 다국어 SNS 채널 운영은 해외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충남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 교육여행은 지역 관광자원과 교육 과정을 접목하여 도의 학생·단체를 유치하고 주중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에는 섬비엔날레 등 도 메가이벤트와 연계한 교육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교육 관계자 및 전문여행사 대상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신규 사업 2건은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한 미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AI 기반 백제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두 번째, 충남 콘텐츠 산업 기반 조사 및 AI 정책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교문화진흥원 신규 사업 3건은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충효예 충청정신을 체계화하고 충남형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체험과 연계하여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확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출연 기관들의 신규 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닌 민선 9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연계성과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이 관행적인 계속 사업이나 고정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성과와 도정 기여도, 재정 여건 등을 매년 평가해서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운영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추진단 운영 사업 통합 및 예산을 감액한 경위는 기존 2개 사업은 모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간 연계성 및 추진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은 사업 통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환수 및 복제 추진 사업의 주요 사업이었던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복제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7년에는 민선 9기 도정 공약과 연계하여 국내외 소재 충남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및 활용, 지정 과제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환수·기증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주요 성과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국외소재 총 316점을 환수하였고, 2033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총 49점에 대한 디지털데이터 확보 및 복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충남 교육여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교육여행 사업은 내년에 섬비엔날레 등 충남 관광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내외 학생단체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교사의 교육여행 기획·인솔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사 지원형 교육여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의 안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동 동선, 시설별 안전 정보, 응급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종합 안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프로그램 운영비의 세부 내역은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 1억 7000만 원, B2B 설명회 운영 비용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지원금 예비비 2000만 원 등이며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은 올해 지원 규모가 2500박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3400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워케이션 충남 사업은 ’23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숙소 31개, 업무 공간 22개, 연계 프로그램 30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수는 ’23년 450명, ’24년 1540명, ’25년 2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여 시군을 올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는 올해 목표 2800명보다 20% 상향된 3400여 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AI 기반 백제역사문화재 콘텐츠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물음 주셨는데 국립박물관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이 보유한 자료는 유물의 원형 보존과 재현 그리고 학술연구 그리고 전시·수장 목적의 원시 자료와 2D·3D 스캔 자료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은 기존 보유 자료와 신규 제작 자료를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와 실시간 엔진용 3D 디지털 자산으로 가공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 IP 개발과 산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목적·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 협업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도·콘텐츠진흥원·국립부여박물관 그리고 공주박물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공주·부여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사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선정하고 역사 고증은 해당 전문 기관이 담당을 하고 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 자산 가공과 IP 개발·사업화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직접 소비액 산출 및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작사에 보조금을 사전 지급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사가 먼저 도내에서 비용을 지출한 후에 이를 정산하고 외부 회계 검증을 거쳐서 공급가액의 30%를 사후 환급 해 주는 구조입니다. 직접 소비액이 추정치가 아니라 실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법인카드 전표·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등 실제로 증빙을 통해서 확인된 도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 회계법인이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와 지출 증빙 등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진흥원에서는 회계 검증 결과와 촬영 일정·계약서 등을 2차로 교차 확인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소비 인정 범위는 도내 식비·주유비·숙박비 이런 부분들과 보조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그리고 도내 사업자의 장소·차량·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자원들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비용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품별 지원 및 집행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년간 저희 평균 지원 작품 수를 기준으로 예산은 포괄 편성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품당 도내 소비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당 지원 한도, 인정 제외 항목, 필수 증빙 서류 및 정산 절차를 사업 공고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심의와 회계 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제작 지원의 기본 방향은, 제작 지원 20건은 완결 원고 전체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작가와 예비 창작자의 우수 기획 작품을 발굴해서 시놉시스·캐릭터 설정 등 플랫폼 투고와 사업화에 필요한 초기 결과물을 확보하는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교육-4개월 심화 교육-콘텐츠 제작-플랫폼 투고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단순 일회성 시제품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상업화와 유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디지털·게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운영사와 연계 부분입니다. ’23년부터 개인투자조합 2건의 결성·투자를 완료하였고 문체부 모태펀드가 참여한 벤처투자조합 2건이 참여하여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협력망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조합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엑셀러레이팅 운영 경험 그리고 천안 그린 스타트업타운 회원 기관 20개사 등을 활용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진단-IR 고도화-프리팁스·팁스 추천-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진출 지원은 올해 부산 플라이 아시아(FLY ASIA)에서 충남 콘텐츠기업 7개사의 공동관과 특별 투자유치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전 검증을 통과한 기업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스위치(SWITCH) 참가를 지원하되 참가 기업 선정 전 해외 진출 역량을 진단하고 현지 투자자·바이어와의 1 대 1 상담 일정을 사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영문 IR 자료와 피칭 교육, 통번역·계약 자문을 사전에 지원하고 행사 이후에 상담 및 계약 등 단계별로 관리해서 단순 참관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비엔날레 관련 교통 혼잡, 셔틀버스 수송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교통 대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협조라든지 임시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영 등 이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소방·보건소 그리고 시군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 운영 성과 및 실적은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 1041명, ’24년에 1393명, ’25년에는 206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총 30회 운영을 계획해서 현재 624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프로그램에 11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한옥연수동 교육연수와 라키비움 문화 행사를 통합해서 당일형 입문·확산 과정과 숙박형 체험·심화 과정을 연계한 단계별 교육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옥연수동과 라키비움의 활용도를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옥연수동을 숙박·체험형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서 한옥·선비문화 체험과 지역 유교문화자원 답사를 연계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한옥의 장소성과 선비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당일형 체험 교육의 강의·체험·지역 유교문화자원 답사를 연계한 1박 2일 맞춤형 연수 과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대상 교육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용 인원·가동 일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설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도비 출연금이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를 포함한 전북·공주·부여·익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규모 등은 이사회를 통해 협의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나 사업 차질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입니다. 대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는 현금 후원이 가능한 대기업 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체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와 충청권 4개 시도 그리고 경제단체와 협력해서 후원사 유치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회 직전 후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대회 전까지 조직위와 협력해서 후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료·안전 부분은 조직위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되 경기장별 실제 운영 여건을 실측해서 장거리·상습 정체 예상 구간을 특별관리 노선으로 지정하고 경찰 협조라든지 교통 통제, 예비 운행 계획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 의무실 운영 및 경기장별 지정 병원을 사전에 정립하는 등 이송과 관련된 부분도 미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체를 통해서 취약 요인을 사전에 보완하고 안전사고 없는 대회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의 박상선 위원입니다. 내년 충청남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충청남도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오늘 관련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TF를 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 회의를 통해서 교구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은 교통·안전·숙박,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총 7개 255억 규모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4개는 완료를 했고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가 해당 각 시군에 지금 관련 수요들을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 한 35억 원 정도 규모의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원장과 김민석 대표께서 지난주 방문하셨을 때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한 부분은 국회 차원의 지원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리를 빠르게 해서 지금 국회 차원 예산 논의 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그리고 도와 시군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방안이 나온 거는 아니고, 저희 예산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없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예산도 여사울성지 관련해서 내용들이 포함이, 그러니까 아까 7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7건에는 여사울성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시군 별로 35억 규모의 예산을 파악한 부분은, 굉장히 적으니까 표지판 정비부터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시군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 발굴해서 이번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학 관련 세미나, 전문가 포럼 개최 이렇게 있는데 지금 38페이지에 제가 이걸 보면서 동학운동이 전라북도권에서 시발이 되어서, 우리 충남은 사실 굉장히 변방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충남이 동학운동사에서, 충남 자체가 재조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늦게 중요성을, 저희 당진의 승전목부터 우금치까지 또 예산이나 홍성을 거쳐서 이렇게 있었는데도 전혀 충남도민은 이런 걸 지금 잘 모르고 계셔요.

예.

저희 당진의 승전목도 이번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금 김재균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당진에서도 이의 제기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 계속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포럼도 수차례하고 했지만, 충남도가 한번 동학에 대해서 정말 부각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늦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우금치·승전목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기념·사업화하고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 루트를 따라서 오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전혀…… 승전목도 가봐도 그게 정말 동학에, 진짜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계곡조차도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미 폐자원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고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우리가 후세에, 그리고 또 충청도 하면 반일 항쟁이, 되게 유명한 애국 독립지사도 많이 나왔고, 동학운동하고는 또 사실은 이게 연계성이 없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우금치에서부터 승전목까지 그 루트를 여행 코스도 마련해 놓고 다양한 충남 도민들이 할 수 있게끔, 알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늦게 출발하더라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콘텐츠진흥원하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스마트안경이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관광객 편의라든지, 오히려 조금 뒤늦게 출발하지만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출자·출연 기관과 도 관련 부서들과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같은 데는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성역화를 했고, 그런데 당진은 전혀 이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콘텐츠도 만들고 또 역사문화 그런 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나오면 굉장히 후세대나 도민들한테 중요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02억 9628만 원에서 367억 8565만 원이 증액된 2270억 819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 347억 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173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0억 증액, 국고보조금 21억 7448만 원 증액, 지방체 296억 원 증액 등 총 367억 8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605억 7895만 원에서 337억 7825만 원 감액된 5268억 7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조 347억 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37억 1071만 원 증액,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2억 원 증액,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121억 1500만 원 감액,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시설비 86억 원 감액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0억 3650만 원에서 12억 6550만 원이 감액된 147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공주 원도심 문화양조장 조성 1억 5000만 원 증액,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 경제 만들기 11억 원 증액,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5억 원 감액,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6억 4200만 원 감액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의 ’25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51억 6272만 원에서 4185만 원이 감액된 51억 208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3557만 원 감액, 이자수입 628만 원 감액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4185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2억 9628만 원 대비 367억 8565만 원을 증액한 2270억 8193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방채 차입금 등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된 금융기관채 차입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의 재원 구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체 도비 중 377억 원을 삭감하여 4933만 원으로 축소하고 그 대체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50억 원, 금융기관채 296억 원을 확보·반영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296억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기관채 차입은 향후 도 일반회계에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차입 금리의 적정성과 향후 채무 상환 로드맵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31억 원 예산이 다음 연도로 조정된 것과 관련하여 공기 지연 등 2027년 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605억 7895만 원 대비 337억 7825만 원을 감액한 5268억 70만 원으로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의무절감으로 사업비 일정 비율 감액이 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 등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5억 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시설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사업 완료를 위한 보완 사항 조치 및 의무 경비 반영 등을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 된 바 추가 반영 된 세부 내역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6억 6800만 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장애인 전문체육 우수선수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조성과 기량 향상을 위해 훈련비, 장비 구입비, 가맹경기단체 지원 등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정례적으로 소요되는 선수단 훈련비임에도 본예산 대비 55.7%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 된 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추가 훈련 수요가 발생한 배경, 지원 대상 및 타당한 산정 근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24억 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충남미술관에 전시 역량 강화와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을 매입·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회계연도 이월에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기정예산 중 24억 원을 감액 편성 한 바 미술관 건립 공정 등 개관 준비 여건과 연계하여 소장품 수집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양질의 대표 소장품 사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개관 시기에 맞춘 연차별 소장품 수집 정상화 로드맵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일기쓰기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증액, 사랑의 일기쓰기 운영 공간 조성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들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일기쓰기 전용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총 2000만 원을 신규 펀성 한 사업입니다. 단순 집기 구비와 공간 조성을 넘어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사계절 금강 문화콘텐츠 개발 1억 원 감액,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5억 원 감액 부분입니다. 위의 두 사업은 ’26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서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전액 감액 편성 하였는데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 및 기금운용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검토 의견 부분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6년 예치금회수 수입액과 예치금 지출액 계획 변경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해서 지방채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지방채 발행 계획 대상 사업은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4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도 지방채 발행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차입성 변경 및 지방채 대상 사업 대체 건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등 예산 부서와 함께, 우려를 전달하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테니스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49%입니다. 계획 공정 대비로는 155%로 지금 현재 초과 달성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조정된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국장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86억이 감액됐죠? 의무절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절감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투자심사가 이 건에 대해서 있었는데 4월에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금년 내에 집행 가능 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저희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아직 착공도 못 했죠?

예.

완공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2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런데 중투나, 지금 이제 한번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최소화, 그러니까 다음 중투에 잘 준비를 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을 계획이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법적, 물리적인 건설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다는 거죠?

우선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송구합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재검토 결과가 떨어져서 이거를 저희 도에서 하는 중투가 아닌 사업으로 진행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얼마 있었죠, 그게? 400…….

잠시만요. 총예산이 112억 원이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86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남기는, 26억 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86억 원을 가져야 그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86억을 가져야 완공이 되는데 만약에 86억이 증액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뭔가 그 금액만큼 줄어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 가능 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었다고 하면 감액 없이 저희가 진행했을 테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 가능 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집행 가능 한 금액을 빼고 넘긴 그 감액을 하는 거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어떻게 보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일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적극할 테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민들은 중앙투자심사 이런 게, 물론 관심도 있지만, 그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전직 도지사 초에 시작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거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아까 과장님이 2028년도에 완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진행하면 ’28년도 담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빨리 구장이 완공돼서 그 구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꿈이거든요. 국장님, 내년 초부터는 바짝 신경 좀 써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24억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미술관 짓는 거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미술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원, 양질의 소장품 없는 미술관이 과연 명품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차별로 수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 2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목표 했던 수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튼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차질이 있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을 텐데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려하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 확보와 내년에 또 이렇게, 개관 전에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7억 원을 이월시켰나요?

보통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내부 절차들이 있거든요. 수집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가격들이 굉장히 각자 작가분들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희 수집위원회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조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이 돼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소장품은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의 구성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남미술관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미술관이, 양질의 소장품을 할 수 있는 걸 도민이 바라는 일이거든요, 도민 삶의 질, 품격이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그건 돈을 빨리 쓰기보다는 정말 제 시기에 써 주시는 것도, 예산을 이월시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성립전예산을 지금 하나 쓴 게 있는데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에 12억 원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을 쓸 만큼 이게 왜 이렇게 다급했고 급했는지.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성과가 또 어디까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신규 구축 대상으로 처음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최종 사업 계획이 승인된 거는 ’26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26년 6월에 최종 사업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조금 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저희 공공임대 청사가 지금 내포에 있는데요, 그쪽 7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내 관광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관광 창업에 대한 지원 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공간이라든지 공유 오피스 교육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전통 관광기업들,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성립전예산까지 쓰고 또 성립전예산을 쓴다는 건 그만큼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게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지만 또 한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불신의 요소도 될 수 있는 게 성립전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해 드릴게요. 국장님, 이 사업은 31억을 감액한 것보다 재원 변경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당초 도비로 편성됐던 금액 중 296억 원을 지방채로 전환했습니다. 왜 본예산 편성 때는 지방채 계획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체로 지방채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저희 국 차원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 부분은 예산 부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까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지방채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관련된…….

이게 신규 발행 하는 지방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는 들어갔지만 총규모는 동일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 구조만 변경하였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25년도는 집행률이 34%고 약 159억 원이, 이게 돈이 이월됐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본예산을 자금 소요액까지 다 계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재원들을 바꿀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었던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끌어오면 다른 사업들이 지방채로,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다 당연히…… 이 사업 때문에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

그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아니면 말씀 좀 해 보세요.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

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방채가 그 부분에 대해 쓰일 수 있게끔 한 지방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관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채 대상 사업을 변경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철도과에 지방도 정비사업이 지방채로 577억을 발행 계획이었었는데 그중에 재정지원금으로 67억을 재원 변경 하고 지방채 발행 223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지방채 대상 사업을 국제테니스장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사업만 바뀌었다고…….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그 목표로 했던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테니스장…… 여기 같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다른 사업 지방채 발행비를 줄인 거를, 이걸로 지방채를 한 거기 때문에 총발행 금액은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충남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올해 152억 원을 세웠다가 30억 5000만 원만 남기고 12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설명서에는 10월 착공 예상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착공을 몇 월로 예상을 했고 152억 원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가 지연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설계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술 제안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단독 응찰이 돼서 2회 유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착공 일정 등이 조금 순연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 가능 한 금액으로 재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121억 5000만 원을 줄인 돈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향후에 투자액이 969억 8000만 원이에요. 결국 상당 부분이 2027년 이후에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일단 제일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야, 2027년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들이 절감된 게 아니고 부담으로 되면 다른 예산들을 못 하잖아요, 다른 일들을 못 하고. 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짜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쭉 예산들을 보면 대충 1식, 다 세부적으로도 안 돼 있고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후세에 부담이 안 되게끔 꼼꼼히 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건 도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투입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튼 도 재정과 조금 연계해서, 그러니까 재정 상황…….

그러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도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착공돼서 진행하는 부분은 오히려 늦어졌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이게 예술의전당이 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지휘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이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우려하는 사항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정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랑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참고 사항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홍성에서 도지사 배 e스포츠에 가보니까 2일 동안 하는 경기더라고요. 나는 그런 대회를 아산·천안 이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인구가 적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대회를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e스포츠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거는 좀 작고, 행사가. 또 한 가지는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까지 와서, 물론 1박 2일밖에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특히 우리 아이들, 접해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래서 좀,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경기장이 없다, 경기장이 작다, 이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봐서 가급적이면 소외된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대회를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e스포츠 경기장이 올해 완공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군에 했을 때는 추가적인 설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e스포츠 경기장이 완공된 경기장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천안·아산 중심으로 e스포츠가 개최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될 여건이 될 텐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아까 교육청 말씀도 주셨지만 필요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논산에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있죠?

예.

그것이 충남만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를 하는데 관리 개념은 아니지만 중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용역이나 아무튼 관련 사업들을 일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려 받아서?

예.

그러면 도 산하예요?

도 산하입니다.

도 산하예요?

예.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받나요?

국비 사업을 일부 확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모해서 받는 거네?

예, 공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3개 기관이며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위원회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