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제33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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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소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2.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3.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소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동의안 등 12건의 제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양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홍선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양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사업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가족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오늘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4,13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가 11호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지원됐다는 것은 11개 주거지가 상당히 자주 이용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입주 기간이 짧아서 여러 명이 이용한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 건은 입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11개 주거지의 평균 입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주거지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 보호 기관의 고정형은 원룸과 오피스텔에 30일 이내 최대 3개월까지 입실할 수 있고요. 이동형의 경우에는 호텔인데 최대 14일 이내 5개 호실이 있습니다. 고정형 6개, 이동형 5개가 있습니다. 대기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을 지원하는 단체에 휴일 및 야간 수당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서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월세하고 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어서 실제 소요액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피해자 1명을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 11호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기존 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야간과 휴일 근무 인력에 지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주거 지원 이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다른 주거로 안정적으로 이동했는지. 또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됐는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스토킹 관련해서 피해자의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상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등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피해자 보호라는 사업의 목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실제 피해자 보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증액 예산이 단순한 운영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주거와 생활 또 교육, 취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제3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 지원 인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변경됐고 그 이유가 보호 연장 아동과 과년도 보호 종료 아동의 신청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이 더 발생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올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청년들이 뒤늦게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과년도에 보고가 종료되고 바로 신청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스 매칭이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시설 보호 아동 중에서 퇴소한 인원이 4명 그리고 가정위탁 관련해서 퇴소한 인원이 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2명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연말까지 추가 신청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면, 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합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 아동과 가정 아동의 지원 금액은 모두 1인당 1,500만 원인데 시설 아동은 시비 100%, 또 가정위탁 아동은 시비 50%, 구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설 아동과 가정이나 위탁 아동의 예산 부담, 예산 부담 구조가 다른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시설 아동은 매년 1,5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은 750만 원,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시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위탁 아동은 구비 부담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립정착금의 목적을 보면 주거 또 생활, 교육, 취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가 종료된 직후에는 주거비나 보증금, 생활비, 교육비 등 여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별도로 없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서울보다 한 단계 낮은 1,50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2,000만 원, 부산 등 3개, 4개 도시는 1,500만 원, 그 외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정착금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주거비 그리고, 주거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생활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정적으로 자립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자립정착금을 받은 청년들이 이후 실제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 등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사후 관리 기관은 자립 지원 전담기관이 사후 관리를 5년간 추적 관리하고 있고 2년 이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2년 이상 보호하고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씩 자립지원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정착금을 받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했는지,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말 자립 지원을 잘했구나라고 할 수,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자립정착금이 실질적인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여성가족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의안번호 보면 124호, 125호, 128호 해서 청소년수련관 3곳 위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안국청소년도량, 위탁기간이 2027년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가 운영기관이고, 현 운영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5일에서 2032년 2월 14일까지 5년간 그리고 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기관이 내원청소년단 그리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 5년간 이렇게 돼 있네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용우위원

이 세 기관의 공통적인 점이 운영기간, 운영기간이 아주 길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위탁이 되어 있고 양정청소년수련관도 1998년부터 그리고 금정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해서 세 기관 모두 다 20년 넘게 단일 기관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위탁, 한 기관이 너무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제316회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을 쭉 하고 있다가 이 지적 이후에 2024년부터 다른 기관이 위탁을, 지금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바뀐 걸로 자료 보이는데 이렇게 3개의 수련관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했던 위탁이 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계속 재위탁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는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렇게,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전에 민간위탁 조례가 공모를 하게 된 것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공모를 한 이후에도 청소년 관련 단체가 별로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데에서 계속 응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주로 한 기관이 공모 응모를 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꼭 한 기관은 아니고 두세 개, 2개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두세 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주로 이 기관이 가장 적절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아마도 전에 했던 그런 실적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내부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을 선정하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관이 한 20년 이상씩 계속 맡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기관의 폐쇄성 이런 문제가 거론된 만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 공개 입찰이라는, 위탁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려면 여러 기관들이 같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더, 혹시나 다른 기관이 잘 몰라서 또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싶은데 그래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고 좀 더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은 역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기간이 2월로 돼 있는 걸 12월로 맞추는 거 그것도 한번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용우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특별히 5년으로 더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그 외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 기간이 5년 이내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5년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사무의 특성상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기본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걸로 봐지네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관련한 사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종료가 된 사안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종료 사유가 있으면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본 사업은 초읍초등학교하고 진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서 21년 8월부터 해서 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학교를 빌려서 진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5년간 사업을 시행하였고 6월 30일 자 협약 만료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사항은 그런데 여기 지금 돌봄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가족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 지금 돌봄 운영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기존 돌봄터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지고 학교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 돌봄부터 이용하던 아동이 모두 교실로, 돌봄교실로 연계되었는지, 정리되면서.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이용 아동의 돌봄 공백이나 조건의 변화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거 좀 세밀하게 살펴보셨는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기존 아동 전체를 다 돌봄교실로 해서 돌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돌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돌봄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는데 이게 사업 간의 중복 같은 건 없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보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력 시스템이나 또는 그런 보완 체계, 역할 분담 이런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학교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사각지대를,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구·군에서 메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돌봄사업이 다양해지고 또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와 학부모가 필요한 돌봄을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

국민의힘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여성과 아동, 청소년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320만 부산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소영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하는 국비 매칭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 지원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연장 돌봄을 위해서 청년층 인턴제를 1명씩, 시설당 1명씩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좀 해 봐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 개요 작성하신 분께서 국비 사업이라서 이거를 전국에 있는 시·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이런 게 부산시에서 따로 작성을 한 건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복지부에서 34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최종원위원

그렇죠. 그럼 목적이랑 내용이랑 지원 기준은 다 동일하게 시·도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야간 연장 돌봄시설 돌봄 인력난을 완화한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그 둘 중에 혹시 더 주된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면.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이 더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최종원위원

그게 더 우선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청년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야간 연장 돌봄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동의 안전이나 돌봄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의견 듣고 나서는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바라보면 야간 연장 돌봄사업 시행자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서 청년 채용도 함께 겸사겸사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아동의 안전과 돌봄의 질로 본다면 저는 채용 기준이 좀 깐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도 나가봤고 청년 인턴도 해 봤는데 다, 보통의 교사분들은 교생이 온다 하면 자기 업무 부담이 좀 줄어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랬는데 제 주변에 교사가 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교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턴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업무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 더 생긴 거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1명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채용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채용 주체가 시설설치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산시에서 이런 시설설치운영자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채용의 점수는 어떻게 매겼으며 자격 사항은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시설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각각 필요한 사람들을 1명을 채용하는데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종원위원

혹시 공고 한번 보셨습니까? 채용 공고. 모든 센터를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39개소 중에 혹시 예시로 한두 개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채용 공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원위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게 본 위원이 채용 공고를 몇 가지 봤는데 그 채용 기준에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청년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있는데 사회복지 근무 경험이나 돌봄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대 사항으로 들어 있고 필수 사항은 아닌 걸로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턴이라는 이름하에 들어왔지만 우리 부산시의 아동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인턴들이 오는 건데 그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따졌어야 되지 않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직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센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돌봄 보조 인력 43명을 투입을 한다라는 건데 그 “보조 인력”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일단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연장 돌봄을 하는 것에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연장…

최종원위원

기존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업무를 옆에서 거들어 주는 정도의 보조 인력인 거죠? 단순 보조 업무들만 그러면 맡고 있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리고 행정 지원하고…

최종원위원

행정 지원하고, 산출 내역을 바라보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보면 보조 인력 43명한테 24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43명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지정을 해 놓으셨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그랬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22시형이 32개소, 24시형이 7개소고 야간 연장 돌봄 보조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22시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좀 차등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43명이 다 동일하게 급여가 책정이 됐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43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1시, 1시부터 10시까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를…

최종원위원

그럼 10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거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선생님들이.

최종원위원

그러면 24시형 7개소는 그냥 형태만 24시형이지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은 따로 없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신청을 한 구·군들에서 센터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최종원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매칭 사업들에 보통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25%만 부담을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그것조차 부담이 되는 구·군들이 분명히 사하구를 포함해서 꽤 있을 거거든요. 다른 지원사업들을 보면 시군구별로 지원 기관이 어딘지가 나와 있는데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센터별 39개소는 혹시 구·군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사하구에 2명으로, 북구가 1명, 사하구가 2명으로 제일 적은 편이고요. 영도구가 2명, 그 나머지는 3명 또는 5명까지 있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렇죠. 제가 지역구가 사하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편인데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오히려 도움이, 또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구·군들이 오히려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역구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부산시에서 격차를 오히려 벌어지게 하는 매칭 사업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략하게 여쭤봤지만 총 36명을 채용 중이고 43명까지 채용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이게 몇 월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산출 내역에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9월이라서 그러면 불용 예산이 결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채용이 완료되어 있어서…

최종원위원

43명 다 완료가 됐나요? 이제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43명 다 채용이 되어 있고 혹시 중도 퇴사자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원위원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 7월 달까지는 아직 36명의 채용이 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두 달 치가 그러면 불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최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43명이 다 고용이 되어 있다, 하지만 두 달 치는 그러면 불용이 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9월 1일부터 43명이고 그전에는 36명이 있었습니다.

최종원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채용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 불용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을 하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복지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5월 달부터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원들 최대한 빠르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사업 목적이 두 가지가 있고 중간 내용들도 들어보면 결국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 기준들이 마련돼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현재까지 기준 마련은 안 돼 있고 지금 바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성과평가 계획도, 기준도 빠른 시일 내로 마련을 해 가지고 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들 채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과지표에 들어갈 거고 그 부분들 세부사항을 빨리 정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성과평가 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순입니다. 여성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적인 답변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9억이 설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검토되었고 그리고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플라자 건립 사업 자체의 축소·연기 등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19억 원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27억 원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을 차수계약으로 해서 27억 원 편성하고 내년에 3억 원, 부족분 3억 원을 더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계획하다 보니 지금 최소한도의 재정 건전한 구조상 최소한의 3개월치 부분 그러니까 8억 원만 남기고 다른 데로 이월, 다른 데로 사업비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실 요청에 따라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19억 원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박미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제가 11층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난주에 홍순원 특보님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주신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방안 보고라는 걸 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때 같이 오셨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앉아서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시의회에서 검토되고 의회 심의로 예산도 다 통과된 사업을, 지금 그때는 리모델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때 보고드릴 때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축 또는 보수·보강인데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 재건축 관련해서 시 재정 부담 관련 채무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콘셉트 관련해 가지고 검토 회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순위원

콘셉트는 그 이후에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콘셉트 관련돼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재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홍순원 특보님하고 8월 12일 날 현장을 확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4일 날 업체에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순원 특보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가서 보니 지하도 깨끗하게 돼 있더라, 그리고 층별로도 깨끗하더라, 눈으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화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정밀진단안전 점검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셨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재건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D등급에 의해서 이게 또 노후화가 43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정밀안전점검에서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방향성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과 그리고 지하 주차장 부족 문제 때문에 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이 얼마나 노후됐는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B등급이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몰랐던 상황이 정기안전진단을 여성회관에서 연 2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기안전점검에 B등급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 이 두 가지가 자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B등급…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기안전점검 연 2회를 하고 있고 일상 점검에서 B등급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일상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순위원

일상 점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육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둥·보·슬래브·벽체 기초 등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콘크리트 상태, 철근 상태, 내진 성능에 관련된 구조적 취약성 관련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보님하고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상태가 너무 깨끗하더라, 눈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 동의하지 않느냐? 집행부가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그 근거에 의한 진단을 부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전환한 최초 검토라고, 검토를 하셨잖아요. 7월 22일까지 업무보고에서는 그대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검토하라는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날짜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회의 자료 그리고 보고서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7월 9일 날 시장님 시장 업무보고…

박미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잠깐만요, 시장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국보

서국보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예산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들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특보님하고 저희 위원장님실에 와서 이 추진 방안 보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어떤 의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게 아니고 조금 자초지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박미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향후 계획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미순위원

예?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향후 계획을, 거기 제가 드린 데에 향후 계획이 없지 않습…

박미순위원

향후 계획은 주시지는 않았지만 말 끝에 특보님께서 개인적인, 이걸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그러면 그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시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느냐, 위원장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리모델링은…

박미순위원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아,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에서 낫다라고 결론을 그냥 아무런 검토, 예산 책정 그런 것도 없이 진행을 하신 건지. 이런 사업이,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고 보강 사업입니다, 보강.

박미순위원

보강 사업, 어떤 보강 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내진 설계 관련해서 내진이…

박미순위원

내진 보강 사업이 내진만 보강하신다는, 안의 실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실내도, 실내도 할 겁니다.

박미순위원

그럼 내진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지금 부전도서관 사례를 보면 한 6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논을 드린 것입니다.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특보님께서 오셔서 저는 특보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지금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요. 오셔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업체에 두 군데 업체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두 군데 업체의 내용을 업체에 확인을 했답니다. 결과를 재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출장 중이어 가지고 서면으로 받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일상 점검을 했던 그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 하냐면 이 건물이 왜 D등급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 관련 어떤 업체인지 그 부분이, 그분이 어떻게 D등급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한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이 저희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결과로 사업의 추진이 처음에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여성회관의 다른, 다른 이유로 시작, 시작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시작점은 이게 81년도 건축된 신축된 건물인데 89년도부터 계속, 아마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신축 부지를 계속 찾고 있다가 그 옆에 옛날에 남부경찰서 부지가 방범 순찰대로 또 계속 있으면서 옆에 건물하고 같이 통합해서 건축하고자 LH와 캠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가 캠코에서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내놓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에 온타워라는 부지가, 온타워라는 건물이 서게 되고 거기에 상업시설과 위에는 청년주택, 청년주택이 지금 들어서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 개발을 못하게 된 결과 여성회관이 지금 남아서 오래된 건물로 지금 옆에 존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존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81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진 보강의, 설계상에 내진 보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여성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게 그냥 둬서도 저도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914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총사업비지만 이게 추진이 계속해서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바로 눈앞에 당장 시작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제 생각엔 조금 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이게 건축을, 건축… (담당자와 대화) 타당성조사할 때는 평당 1,200만 원의 건축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전쟁도 나고 하다 보니 건축비가 현재로 만약 지금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평당 1,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고 앞으로 2년 후에 착공을 할 경우에는 1,000억 원은 당연히 넘는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 사용 공간이 좁아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인데 만약에 아까 부서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구조 보강으로 하고 안에 내부를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하게 된다 하면 현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구조 보강과 안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는 여성회관의 사용점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서의 판단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현재는 방수 관련해서 전면 방수 공사가 필요하고 구조는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좁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깨끗하게 보수 보강하게 되면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산출 예산을 이렇게 견적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부전도서관 사례 봤을 때 67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저희가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혹은 우리 모든 관계기관들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정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예산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제가 올, 이번 때에 들어오긴 했지만 전 대에도 부산여성회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회의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이게 된 건지 의견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었나요?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게 여성회관이 국비 보조 사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전액 시비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전액 시비에 대해서 문제를 우려를 제기하셨고 또 부지가 지금 350평이 되는 부지에 조금 이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좀 있었고 저희들이…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시비 말고 다르게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요즘은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본 위원이 이 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완전히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이 문제가 있고 공간의 문제가 있고 주차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시비를 1,000억으로 더 이상 1,000억 이상이고 그 1,000억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것들, 이 부산시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단체 분들 그리고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끌어가는 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결과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모두가 다 수용이 되는 만족,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민의 혈세 1,000억 이상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서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업체도, 소상공인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모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100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각별하게 구조 보강을 했을 때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이 계속해서 공생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여성단체 간담회도 기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월 28일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지금 부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총 몇 개 중의 몇 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총 지역아동센터 211개 중에서 지금 38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78개소 중에서 2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참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의 문제점을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또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구·군에 지금 매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구·군과 참여하지 못하는 구·군이 또 갈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지자체를 돌지 못했지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급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8개의 지역아동센터, 27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었지만 여름방학을 한 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점, 문제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도 적었고, 홍보도 적었고 알 수 있는 부모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초등학교 부모로서 고학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학년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 집에서 학원을 다니고 집에 있기를 원하죠. 그렇다 하면 이게 틈새 돌봄이라 하지만 사각지대가 만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또 겨울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려올 테고 지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부산시에서 중간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겨울방학 대비를, 틈새 돌봄 대비를 저희는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위원

김소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제출된 동의안 중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금곡, 금정, 양정, 함지골 이렇게 해서 총 4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은 2028년 2월까지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종전 위탁사무 내용과 지금 올린 위탁사무 내용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번에 활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 위탁 이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 자유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벤츠에서 5억 원을 기부받아서 벤츠에서 추진해 주는 시민, 송상현광장에 청소년들 교육하는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청소년 활동 놀이 공간을 ESG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이고 이거를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지난 8월 27일 날 보도 자료 하나를 배포하셨는 거 맞죠?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윤태한위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벤처에서 5억 원을 기부받아서 송상현광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송상현광장에 조성을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윤태한위원

기부를 받아서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고 또 청소년 전문 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 공간이 서두에 국장님께서 놀이 및 휴식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청소년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에 조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사전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이용 시 금정은 262명, 양정은 277명, 함지골은 439명입니다. 양정의 약 1.6배 이용률이 함지골이라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위치 선정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재정 투입이 아니고 벤츠가 아이들과미래재단에 돈을 주고 거기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도까지는 아직 못 가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시 소유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재산 관리가 아동청소년과가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공원, 공원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

공원과로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년 관련 부서에 쓰려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재산관리관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전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건물 부분만, 사용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윤태한위원

잘 변경해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하셔야 될 거고 어떤 공간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3개의 청소년수련관의 동의 내용 모두 청소년 전용 공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점차 확대하겠다는,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도 받고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그런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윤태한위원

그러면 금곡수련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기간 부분은 의회에서 맞춰주신다면 연말까지로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연말까지. 지금 나머지 3개 동의안에 전용 구간, 전용 공간이 운영이 있고 금곡에는 없습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를 한다면 순서상 금곡이 가장 마지막에 조성됩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금곡 관련은 그러면 재동의안을 올려서 그걸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정하고 함지골은 2031년까지 위탁 기간이 동일한데 금정만 2032년 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그간 회계연도에 맞춰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여성가족국장

예.

윤태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보

서국보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