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조병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결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송상조 의원 발의)(강무길·윤태한·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한갑용·송우현·조병제·정영수·박정순·배영숙·최홍찬·하은미·서국보·박미순·조용우·강주택·김정원·박희용·최종원·조상진·서경태·최은영·강승주·견미령·김동하·이상욱·채창섭·윤지영·이열·남명숙·김재운·박상현·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나. 문화국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나. 문화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4호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위원
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송상조위원
최근 부산시 간부공무원 퇴직금 고갈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퇴직금은 아니고요. 퇴직금은 우리 법정…
송상조위원
퇴직 위로금.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위로금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어져 왔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저도 내용을 한번 봤는데 뭐 상당, 상당 기간 한 90년도부터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퇴직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이제 아마 작년부터 일부 기금이, 기금이 이제 고갈될 위기가 있어서 아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더 됩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가입돼 있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정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상조위원
럼 해당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 주체나 담당 부서가 지정된 적은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저희도 그냥 편의상 우리 인사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공식적으로 시가 운영한다거나 기금이나 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한다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여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고 공식 관리 부서도 없는 이런 사적 임의 기금을 왜 부산시 공식 회계급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이 급여를 이렇게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왔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 편의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입돼 있는 직원들과 같이 좀 논의를 좀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럼 이게 현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민원이 접수돼 있다 하더라고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일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부산시 회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꼬박꼬박 월 4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앞에 분들은 자기 낸 거 납부한 것보다 많이 받아 갔었고 그 뒤 이후에는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싶으니까 낸 것만큼만 받아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분들은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충분히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상조위원
저희들도 그분들이 또 부산시민이고 또 그분들이 또 민원이 있으니까 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억울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같이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래 주십시오. 또 이게 그분들도 또 부산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정년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납부한 금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또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상조위원
노후 공용,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그 한 9,800만 원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거 맞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교체하려고 했던 경유 차량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기차 구입 때까지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점검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관리 평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송상조위원
근데 우리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제도는 최근에 이렇게 생긴 도입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죠, 경유차 차량을?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매년 고시가 되고 있는데요. 고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고시가 작년 우리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고시가 아마 이게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외적으로 일부 협의가 하면, 협의를 하면 또 예외가 조금 열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갈수록 이게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래 그 구매 가능성도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예산 편성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삭감이 되고 다시 또 구매를 또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행정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앞으로 면밀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박정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독립운동, 부산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기념관을 지금 이제 부산시민공원 내에 기존의 사랑채를 활용해서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지금 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국장님 기존의 부산시에 부산근대역사관이라든가 부산광복기념관, 백산기념관 등 많은 역사 시설이 있지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기존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로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이 있을 때는 기존 시설들 이용률은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기존 시설들은 개별, 개별 인물이라든지 좀 단편적으로 다뤘다고 하면 우리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부산 시역의 독립운동사를 종합적으로 점검, 수집하고 좀 알리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종합적인 그런 기념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일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 지역이 오염토 정화로 공사가 늦어지고 사업비까지 늘어날 점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다만 부산시는 건물이나 공간만 조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찾아올 만한 뭐라 하나 콘텐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콘텐츠에 대해서도 지금 콘텐츠 전시 설치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박정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거기 저희들이 중간보고 형태로 여러 가지 여러 번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부산근현대역사관과 부산광복기념관 하루 평균 방문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궁금스럽고요. 부산시가 공간만 마련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설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공원 내에 이게 건립을 하고 기념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접점을 넓힐 수가 있고 일상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박정순위원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짚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회관이나 모든 시설을 짓고 나면 운영위원,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난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인력과 조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박정순위원
그 부분이 시에 들어보니까 너무 조직 그 건물은 많은데 건물이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전부 세금 아닙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한 공간이라도 정말 멋지게 지어 가지고 다른 부분은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은 이런 게 제공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건 안 되고 그 안에 공간 시민이, 공간에서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독립기념관 조성 운영 계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노후화되고 입구에 봉안소도 매우 열악하여 추모·전시·교육 기능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우려가 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해서 지방채 100억 원을 줄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교부세로 민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한은 공공 재원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 맞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박정순위원
줄어 보이지만 그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특별교부세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박정순위원
그래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단 2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10억을 줄였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10억을 다른 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세액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특별교부세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제로섬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면 우리한테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특별교부세가 25억 들어와서 10억을 감액됐다는 게 아니고…
박정순위원
그렇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이제 다만 추진 일정상 연말까지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도 그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근대, 현대역사관은 이미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상설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물 수집, 보존, 교육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부산 독립운동 동사와 독립운동과 광복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역사관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기존 근현대역사관 말씀하십니까?
박정순위원
예.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근현대역사관은 말 그대로 근현대역사의 범위가 좀 포괄적이고 근현대를 전체를 다룬다 하면 독립운동사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독립운동가의 역할과 우리 시의 당시 시민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교육의 장과 역사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 분명히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이 서로 너무 많은 시설에서 방문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별 역할과 차별화 하는 콘텐츠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예, 최홍찬 위원입니다.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부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금 전 박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첨부서류는 34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사업은 26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하고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어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지방채 발행액 7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최홍찬위원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러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25억 원을 확보했고요. 특별교부세 25억을 확보를 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10억을 감액하는 것은 말씀주신 대로 오염토가 발견되어서 오염토 정화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연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시기를 올 연말까지 집행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홍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오염토를 지질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기존에 건물이 앉아있던 시민사랑채 건물이 앉아 있던 곳인데 건물이 앉아 있던 외에 조성을 했는데 바깥 부분을. 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랑채를 일부 헐고 그 밑에 바닥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오염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진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정밀검증용역을 받아서 다시 지금 정밀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위원
설계 전에 말입니다. 오염토가 그 지역은 나올 가능성이 보통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지질조사를 하다 보면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질조사를 몇 개 정도를 하셨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이 건물 인근에 시추공을 한 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최홍찬위원
한 공을 조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최홍찬위원
보통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 좀 몇 개소를 하거든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한 공을 조사를 했고 그 주변에는 아마 이게 건물이 앉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필요해서 아마 그 주변에는 우선에, 우선적으로 시험삼아 한 곳 정도를 갖다가 한 것 같고요. 건물 철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그때 좀 정밀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이거를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홍찬위원
지금 지질조사가 소홀히 제가 봤을 때는 된 것 같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또 예산이 증액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설계 전에 앞으로 이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앞으로 재발 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다음은 2024년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의 경우에 그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과는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확정절차를 거쳐 잔액을 회수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찬위원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채로부터 반환청구서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게 사업이 당해년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년도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정산이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그 정산하고 반환하는 절차가 그 다음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둘러서 하면 당해 연도에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연도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년도에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계연도별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수습 조치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기한을 2년 이상이나 초과하여 2026년이 되어서야 정산한 것은 행정적 과실이자 법정기한 미준수에 따른 아마 절차의 위반이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챙겨봐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반갑습니다. 하은미 위원입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반갑습니다.
하은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최홍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항쟁 보조금 반환 관련으로 해서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렇게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그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담당자의 배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수증 발급이, 고지서 발급이 늦어지는 쪽이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하은미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게 누차적으로 늘 해 오던 위탁사업이었잖아요. 보조금사업이었고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의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고 한 해를 건너 뛰어서 전년도 게 아닌 그 전년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놓친 게 아닌가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거는 23년도 거는 제가 살펴보니깐요. 놓친 게 분명하고요. 그게 그다음연도에 고지서가 거기에 발행이 되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은미위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그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훈명예수당 관련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서에서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하은미위원
그러면 근거를 놓고 이게 사업이, 사람이 대상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중복지급으로 인한 수요의 예측을 잘못 하신 거라서 이 부분 역시도 부서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했던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자료들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는데 인원만 받았고 대상자는 저희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니깐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이게 개별,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급할 때는 저희가 받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예산기술적으로 조금 볼 때 실무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연말까지 다 산정해서 불확실한 자료를 다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진행되는 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조금 의욕이 과다했는지 아니면 우선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는지 하여튼 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광역이든 기초든 전부 다 예산의 특히 세입 부분이 줄고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추경을 조금 해 주셨으면 지금 특히나 본예산의 편성하고 있으신 시점이실 거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형제복지원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료기관 23곳에서 26곳으로 올 6월에 대상기관, 병원을 늘렸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 역시도 예측이 가능한 거였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제가 다른 사업부서면 이런 부분에서 수 예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크게 말씀을 덜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행정자치국이면 저희 시에서 행정 쪽으로는 가장 우위에서 끌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물론 다른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한번 봐주시는 게 행정 쪽에서는 부산시에 가장 큰 살림을 끌고 가는 게 금전적으로는 복지겠지만 시에서 나오는 시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삭감액이 가장 많은 부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다시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 나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이렇게 삭감액들이 많지 않아서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훈명예수당 예산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적부분을 국장님 말씀을 하셔서 이 3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설명하러 오셨을 때 보훈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추계가 어렵고 이런 설명을 하시길래 저도 그때 그러면 예산을 굳이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왜 삭감을 하는지 그러면 예산추계를 좀 적게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열두 달을 두는 거니까 중간에 추경 때 부족분만 증액하면 되는데 왜 30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삭감하지란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서 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상 예산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워낙 좀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제약을 많이 두시잖아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 요구하고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부산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내년 상반기를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완공도 중요하지만 안에 콘텐츠를 뭘로 넣을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 다른 지역에는 이 독립, 그 지역에 독립운동기념관들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사실 이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 예산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부산이. 늦은 만,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공원 안에 이거를 기념관을 또 이렇게 짓다 보니까 오염토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 또 장소특성상 그거는 예측을 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만큼 또 마무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저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 건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참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시관을, 독립운동전시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전시관들이 그냥 보는 전시관만으로 콘텐츠를 채우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관심도, 참여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같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증강현실 같은 AR, IR 같은 그런 거를 넣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독립기념관도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콘텐츠로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곳이 시민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굉장히 세대를 아우르는 분들이 오셔서 공원에 즐기고 걷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를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전시관에 들어와서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간을 엮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콘텐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고 또 의견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많이,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그런 종류의 콘텐츠,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상당히 지금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용역업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이나 이런 곳도 우리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갑니다. 박물관에 일부러 찾아가서 관람을 하고 이런데 이곳은 자연스럽게 공원에 놀러와서 이 기념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념관을 가려고 오지 않아도 공원을 산책하다가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위치란 말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다른 데보다 콘텐츠가 좀 달라야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에 독립운동가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미 발굴을 해가 있는 역사적으로 그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기념관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많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이 전시관에 또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까지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박정순위원
국장님 계획서에 2025년 11월 기준으로 유물 144건하고 599점을 구입, 기증, 을 통해 확보했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부산독립운동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근본유물은 몇 점일까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걸 다 부산독립운동과 연관된 유물들이고 자료들입니다.
박정순위원
전부요? 그러면 독립운동가 직접 관련된 핵심유물입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핵심유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 관련된 우리가 꼭 필요한 범위에 있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박정순위원
어떤 유물인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그냥 유물 144건하고 599점이라면 굉장히 많은 유물인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부산독립운동가 직접 관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핵심유물이 정말 몇 건이고 몇 점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이거 자료를 보니깐요.
박정순위원
예,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백범일지라든지 독립신문이라든지 한영석 선생의 휘호라든지 독립운동가 공판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박정순위원
백산상회와 박재혁 의거할 때의 어떤 그런 쪽의 유물 같은 것도 있나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그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부산에 백산상회, 박재혁 의거와 부산항일학생 의거 등 독립운동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콘텐츠 개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콘텐츠를 누가 기획하고 제작합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콘텐츠 제작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런데 제작업체가 기획까지 맡나요? 혹시. 콘텐츠 제작업체가 기획까지 맡나요? 기획.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기획하고 또 제작까지 다 같이 하도록…
박정순위원
다 같이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독립운동 부분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업체가 맞나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은 이게 경기도 소재 업체인데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박정순위원
그래서 실감형 디지털 촬영존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위원
이 부분을 어디서 누가 기획하고 제작하는가 싶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료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투명하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예,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에 말입니다. 조형물은 어떤 부분을 설치하고 있나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독립기념관 내 조형물요?
최홍찬위원
혹시 있습니까,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조형물은 따로 조형물 계획이 외부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찬위원
예.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외부 조형물은 지금 야외 저희들이 메모리얼 공간이라고 해 가지고요. 야외에다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옆에다가 공간이 좀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박석을 깔고 그다음에 메모리얼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위원
만약에 어떤 조형물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추 아까 한 곳에 했다고 하는데 그 시추공…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위치…
최홍찬위원
했을 때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15억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지금 수치상으로만 15억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홍찬위원
예, 오염토에 관련된 사고의…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상징성이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 모스크바 강변에 가면 이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1,000t이라는 그런 합금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하나의 물론 건물도 좋지만 정말 좀 제대로 된 조형물 제대로 된 상징성이 정말 우리 그걸 대표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아마도 좀 그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좀 제대로된 상징물을 해 주시면 정말 거기에서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도 사진을 찍고 작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설치예술의 어떤 뭐라 할까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지켜 보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상징 조형물에 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논의가 있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공원이거든요. 공원이라서 공원의 전체적인 어떤 조형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느끼는 공원을 향유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건물이 좀 어우러져야 되고 그래서 과한 상징물은 오히려 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공원 내 그런 아주 과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반대가 많다는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홍찬위원
반대의 의견들이 많다면 그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그다음에 미국 맨하탄에 가면 황소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제대로 된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 독립기념관 콘텐츠 조성 및 조형물 오염토 예산의 추계 정확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유장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헌 이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공모추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6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 사업 공모추진 보고 청취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 사업 공모추진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공모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국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 기본 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문화국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조유장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국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대학가요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보고되지 않았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런데 부산시, 부산MBC는 7월 16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해서 8월 16일 접수를 마감했고 8월에는 현장예선까지 진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본선 일자와 장소, 시상금, 방송 계획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러면, 그럼 MBC 그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비 우리 2억 6,500만 원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사실 대학가요제 부분은 작년에 25년 2차 추경 때 부산MBC가 25년도에 이제 창사 66주년 특별기획으로 MBC 대학가요제 부활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검토한 결과 이게 공익성이 충분하고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의 어떤 대중음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담을, 담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 근데 이제 한번 10월 달에 25년도에 첫 행사니까 한 번 해 보고 성과평가를 충분히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지속 가능성을 의논하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실 5월부터 부산MBC에서 MBC 본사와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IP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을 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7월 조금 지나서 7월 말 정도에 제안이 새로 들어와서 작년에 어느 정도 시청률도 어느 정도 됐고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좋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 보고 2028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자라는 제안이 와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좀 촉박하지 않을까 했는데 10월 31일로 일정을 잡으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 추경에 좀 그래서 넣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약속인데 여기 안 해도 심각하잖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박정순위원
예,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이 모집된 참가 대학생, 관람을 기대한 시민들에게는 힘들 거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서 이게 또 티켓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했고, 할 예정이고 이게 부경대에서 이번에는 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생각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심의를 올린 바입니다.
박정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서도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먼저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이 들려서 심히 조금 지적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조금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대중음악 부분에서 우리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 젊은 문화 이런 데 있어서는 한번 더 해 가지고 좀 체크를 더 해 보고 나중에 28년도 본예산도 심의과정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설명도 안 했잖아요, 사업설명을 안 했잖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런데 곧 예산편성 시기가 오니까 27년도이죠. 27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런 거는 가급적 저희도 지양하는 부분인데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본예산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급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사유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처음 시작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박정순위원
오죽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올렸겠나 싶어서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대학가요제는 말을 하자면 법정 무경기처럼 본예산 편성할 당시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사업이 아닌데도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설명으로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면 올해 개최에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을 건데 그것도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박정순위원
부산MBC의 최초 사업제안 날짜하고 MBC 최초 협의일하고 내부개최방침 결정일하고 지방보조금 신청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일 그리고 참가자 모집기획 확정일, 장소, 출연진, 계약일 추경예산 편성 예정일 이 부분이 자료를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위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충분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을 이야기는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시비 6,500만 원이 제시되었는데 시설비하고 홍보비, 편곡비 등 행사운영로 심사비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드는데 자부담 2,943만 원은 어느 항목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자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상팀 상금으로 전액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수상팀에 상금.
박정순위원
아, 상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러니까 11개팀 정도가 지금 올라와서 본선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상팀에 대한 상금을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렇게 신청한 겁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2,950만 원…
박정순위원
2,944만 원 정확하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 저는 그 부분이 방송사의 인력, 장비, 방송시간을 현물 부담금으로 계산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거는 정확하게 현금을 내는 것으로 증빙자료가 돼야 저희가 받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MBC가, 부산MBC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리고 부산MBC와 이지플러스라는 사업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인 것 같은데 부산시가 90%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서 자부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정은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예전에 2019년도에 저희가 기준을 세웠던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10%는 자부담을 그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10%를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고 또 이게 별도로 티겟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익성은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자부담 부분이 적정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요. 동 콘텐츠의 저작권은 MBC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사업비 90%를 부담하지만 저작권은 MBC에 귀속되는 구조로 가는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송국, 본 방송국에 재방송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박정순위원
수익금 방송광고 수익금 등등 수익금 및 협찬, 유튜브 국내외 어문, 저작권, 판매, 참가자 관련 매니지먼트, 공연 이런 수익금이 있겠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이 수익금을 누가 가져 갑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거는 MBC…
박정순위원
MBC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 이렇습니다. 대학가요제든 뭐든 간에 민간이 하는 주최하는 행사를 저희가 공익성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부분이 보조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산MBC 본방송하고 재방송하면서 가져가는 지적재산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공동주최나 공동제작을 해 가지고 서로의 계약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문화 향유에 대한 기여도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조금사업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계약을 맺어서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공동제작 형태로 가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부산MBC와 체결한 협약서에 보조금 교부조건의 수익금 처리조항이 분명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협약서를 저희가 맺지는 않았고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서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보조사업자로서 어느 항목에 시비가 들어가고 어느 항목을 자부담을 하고 그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런데 참 질문할 게 여기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MBC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부산 음악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동일한 목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대학가요제가 부활을 하면서 그 무대가 부산이라는 그런 상징성은 있고요. 이게 잘 만들면 부산MBC가 이 부분을 좀 증폭시켜서 향후 지속가능하게 이 대학가요제는 이제 부산이구나라는 상징성은 저희가 브랜드로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음악, 전국 규모 전국 대학생 규모로 하지만 부산 출신 음악분들도 이런 무대에 자주 서도록 저희가 또 독려하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점 또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정말 좋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워낙 예산이 열악하고 모든 지원이 돈이 들어가는 보조금이 전부 예산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또렷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위원
국장님, 프리즈 위크 in 부산, 디그리스쇼 지원 5,000만 원 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요. 이 사업이 불가한 사유가 뭡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프리즈 위크 in 부산은 지금 서울 프리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조금 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본예산 반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국내법인이 사실은 있어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내법인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프리즈가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인을 설립했지만 아트페어나 여러 가지 전시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자회사하고만 증빙이 되어 있고 별도의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 사업을 조금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 31일 날 내부검토를 하면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배정은 안 했으니까 철회의사가 있어서 확인하고 저희가 철회의사를 받아들인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그리스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잘 해 오시다가 이것을 주도하신 교수님께서 조금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셔서 더 이상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이 우리 대학생들의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분들이 누가 하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 타진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것도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상호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2건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조위원
디그리스쇼 사업은 몇 년간 해 왔던 사업이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리고 프리즈 위크 in 부산은 신규사업인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 이런 게 부족했지 않았나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디그리쇼 같은 경우는 사실 22년부터 잘 해 오던 사업이라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했던 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외부환경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프리즈 위크 in 부산은 사실 처음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법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연락하거나 뭐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하고 예산 반영이나 시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계적 미술관 건립 26억 삭감.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세계적인 미술관 사업은 계약금을 한 14억 정도, 13억 5,000 정도로 올려 놨었고 그다음에 만일에 올해 계약이 된다, 빨리 된다 하면 국제공모설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예산을 조금 26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공익감사청구도 있었고 지금 재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나 12월에 아마 계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빨리 한다고 해도 국제공모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그 국제공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지금 반납을 했고 현재 예산편성에서는 계약금 부분은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그대로 남겨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상조위원
사업은 아예 포기하려고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지금 편성해 놓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일에 한다 해도 국제공모에 들어가려면 사전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한 몇 개월 정도. 그래서 그거는 만일에 한다면 27년도 들어가서 예산을 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만일 10월 달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한다 결론이 나오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한다 하면…
송상조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12월까지 어차피 MOU가 효력시한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한 12월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저희가 시의회 동의까지 받고 한다면 국제 공모는 이듬해에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300억 발행할 예정이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송상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사실 원래 지방채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인프라 사업은 미래 세대에 전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인프라 사업은 그래도 향후에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을 내는 것은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조금 들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적으로 총사업비가 사실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었고 해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건립비 부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총 사업비 변경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준공하고 나서 일부 인테리어나 가구,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개관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
전재수 시정에서 민생100일 지금 동백전 캐시백하고 소상공인 지원 1,290억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과연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은…
송상조위원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기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인프라 부분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상황에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석유 관련된 여러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재원을 그렇게 배정을 하고요. 이 미래세대가 또 서로 그런 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또 인프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뭐 제 생각에는 재정에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상조위원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시에서 세제 감면 이런 걸 추진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지 정책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민생을 몇십 만 원씩 주는 거 가지고 차라리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게 더 시정에 여러 가지 판단과 가치와 철학의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국장님 업무도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20만 원씩 주면서 거기에 1,290억씩 쓰고 하면서 지방채 300억 내 가지고 하고 차라리 그 민생지원금 가지고 차라리 퐁피두센터를 지어가지고 더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송송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 질의에 약간만 곁드린다면 지방채를 수백억씩 내가면서 민생지원금을 준다라고 시민들한테 만약에 홍보를 했을 때 시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아니 저 같으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재정이 여유가 있고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재정여건이 된다면 주면 좋죠. 그런데 수백 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민생지원금을 준다 공감할까요?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
영숙
배영숙위원
왜 어렵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하시면 되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데 지방채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따라서 방향은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도하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 부산시를 걱정하고 고민하신다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참모의 역할로서 좀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보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국장님 이상의 간부직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리운영 위탁금 동의안 들어왔죠? 관리위탁 동의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관리를 어디서 지금까지 했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시다시피…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까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부산예총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총에서 할 예정이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신규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미 한번 재위탁이 되어서 이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할 데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할 만한 단체가 있느냐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공모를 해봐야 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측은 하시잖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예총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총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를 지금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모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동의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되면 공모를…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공모를…
영숙
배영숙위원
해야 되는데 예측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부서에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예총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예총의 회원과 비회원이 있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화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예총이 위탁운영을 하지만 예총회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대관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회원과 비회원이 아마 운영내부규정상 약간의 차별화는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까지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 운영의 위탁만 예총이 받는다면 그건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혹여 예총 또다시 받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프리즈 위크 in 부산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사업 주체가 프리즈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프리즈 서울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내법인이 없다, 국내법인이 필요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미 서울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법인 따로 국내법인을, 부산법인 따로 보는 겁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프리즈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서울프리즈는 한국화랑협회하고 민간에서 그냥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민간이 하는 거고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 시작을 우리 지역에 청년예술인들 신진작가들을 조금 처음에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억이라는 정도로 여러 가지 투어라든지 미팅을 많이 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산비엔날레하고 있는 프리즈 필름은 같은 회사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비엔날레하고 합쳐서 서울에서 프리즈 필름이, 필름. 필름.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필름.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서울에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거하고는 프리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어 보이던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엔날레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비엔날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부산비엔날레하고 프리즈 필름하고 그거는 비엔날레에서 프리즈 필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 회사에 국내법인을 말씀하셔서 제가 같은 회사가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고 서울은 프리즈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법인하고 보조금법상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산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국내법인을 만들어야 우리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법인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을 하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 계좌를 터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즈라는 새로운 도전하고 시도해 본 사업이었지만 좀 해외법인하고 할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새로운 시도하는 사업일수록 조금 더 그 단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또는 해외에 그 회사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퐁피두 관련해서 많은 해외에 소통경험이 있으신데 소통의 어려움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국장님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문화회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얼마를 증액 요구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잠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추경에 지금 요구한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174억 올해 본예산이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97억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204억이 지금 출연할 때 이렇게 할 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조정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증액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문화재단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문화회관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 문화회관.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7억 아니에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9억 7,000…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9억 7,000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추경 말씀하…
영숙
배영숙위원
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추경.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올라온 증액액이 9억 7,000 아니냐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9억 7,000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 9억 7,000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이게 페널티로 저는 들었어요. 처음에 삭감을 할 때. 페널티라면 저는 페널티로 좀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9억 7,000이 삭감이 되고 이게 내부적으로 본예산 편성 삭감 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도 일부한 거는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거는 인정이 되나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은 한번 페널티를 먹으면 3년을 가죠. 그런데 이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게 일부 개선했다 다시 본예산 삭감을 원상 복귀해도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 인건비에 지금 증액분이 상당히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그러면 삭감부분을 인건비에서 사업비를 쓰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인건비를 다시 원상복귀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조금 거슬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화회관에 대한 두 번의 어떤 시의회 차원의 우리 행문위 지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요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을 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수입구조 좀 개선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주차장 요금까지 무료화 했던 걸 유료화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입 구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항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차 요금까지 디테일하게 넣는 거 보니까 내부적으로 수익 구조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데 이거를 수익 구조를 지금 발생을 시켜라 하니까 이 주차 요금까지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 문화회관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가 충분히 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경상비, 운영비 이렇게 투자를, 재투자를 합니다. 근데 워낙 25년도 본예산에서 26년 예산을 짤 때 20% 이상이 삭감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20% 이상이 삭감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냥 의회가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한 거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삭감한 것도 아니고 삭감의 원인은 문화회관 자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때 행정문화위원회나 예결위에서는 그 사유가 치유되면 여러 가지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 치유되는 과정을 왜 시민한테 돌리냐고요, 그러면. 주차 요금이 무료인데 유료까지 하면서 개선책을 내놓으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다기보다 월 주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개방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굉장히 다변화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업비가 워낙 기획 전시라든지 대중 공연이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정도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익을 한다 해도 한계는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때도 20% 삭감했지만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면 하겠다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사실은 문화재단 행사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할 확률이 상당히 많고 그런 행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그 재정 혁신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제 야간·휴일 근무 수요를 좀 줄이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연장·휴일 근무수당을 조금 억제하겠다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사기가 꺾여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손을 대면서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 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20% 이상 삭감을 당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주차 요금 유료로 바꾸겠다, 휴일수당 근무 연장수당을 개선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런 개선책들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형태가 된다고 제가 보여져요. 시민들은 주말에 행사를 더 열어야 참여할 수 있는 퍼센트가 높아질 텐데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문화재단 내부의 잘못으로 이 치유책을 시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격이 되어 버리잖아요. 난 이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영숙
배영숙위원
내부에 특단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구조조정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20% 깎였다고 거기서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실은 문화회관이 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참 직원들도 친절하고 제가 어느 전시회를 가보니까 참 도슨트가 너무나 위트 있게 잘해서 제 스스로 고마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참 많은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는 9대에 행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이상 삭감을 당했는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삭감만큼 증액을 추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미 조금 10분을 넘어서서 다른 안 하신 분 하시고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유장 문화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번 부산시 예산이 정말 녹록하지도 않으면서도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더 삭감을 하면서 부산시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주 임무가 돼야 됨에도 다시 또 빚을 내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될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출연기관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를 보니까 있죠, 2026년하고 2027년 계획을 보니 증감액이 문화재단이 30억 9,500만 원, 문화회관에 32억 1,400만 원, 영화의전당에 10억 이렇거든요. 이렇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부산문화회관에만 왜 이렇게 좀 30.9%로 상당히 높은 이유가 뭐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사실 몇 년간 문화회관이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었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 상태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27년에 주시면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 기준은 24년도에 그나마 정상적인 운영의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수준의 정상적인 운영 예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동안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참 그 어떤 문화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도 우리 부산 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많이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회관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사실은 직원들, 몇몇 직원들의 조금의 일탈 행위라든지 또 경영진의 잘못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2년 이상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제가 안에 보니까 아카데미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역량이 조금씩 시민들을 안 오기 시작하고 뭐 이래 되는데 27년에 조금 배려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 조금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사기 진작과 함께 새롭게 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아픔을 함께하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부서만 잘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광마이스국도 보면서 우리 부산 문화의 발전 그리고 우리 예술에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공연이 있으면 문화국에서 관광마이스국하고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서로가 부서끼리 그게 서로 의견이 잘 조합이 돼 감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케이팝 공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홍찬위원
그래서 그 케이팝 공연을 볼 때 우리 부산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경상, 남부 그리고 심지어 서울까지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부산에 왔을 때 공연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화장실에 상당한 줄을 길게 서고 이랬거든요. 100m씩 이렇게 섰었어요. 화장실을 제가 옆에 서서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30분씩 이렇게 걸렸어요. 그럼에도 이동 화장실이 옥상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옥상 위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 위에 가 봤습니다. 제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찾기도 힘든 화장실을 안내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안내를 해 보니까 삽시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연기획사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그 기획사들한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좀 안내까지도 계약서에 필히 좀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벡스코에 또 제가 한번 공연장을 가봤는데 거기도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다른 담양이던가 다른 지역에 한 2만 명, 3만 명씩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벡스코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각 매장마다 음식점이 전부 다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 어떤 소상공인들의 매출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연 쪽이 또 잘됨으로 해서 지역상권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예산에 저희들이 부산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국장님, 하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전승교육관 국유재산 관련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변상금 대부료라고 해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료가 타이틀에 걸릴 게 아니라 변상금이 타이틀에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이거 압류까지 이야기가 있어서 기재부 땅에서 저희 10년 동안 체납하고 그거 압류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저희한테 변상금 예산 추계하시고 앞으로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압류 이런 부분이 지난해 9월에 들어왔었는데 본예산 반영 시기를 조금 놓쳤고 지난 올해 1차, 2차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게 미뤄진 것 같습니다. 반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시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3,000만 원이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차 추경 때 심지어 그렇게까지 좋은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변상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든 편성을 안 한 부분이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시 쪽에 책임이 있든 부서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일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 책임이 크고요. 이게 지금 사실 예산실하고 1·2차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1·2차 때도 역시 민생 중심의 예산이라고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는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좀 해야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변상금 조치가 없다라고 저희 설명드리고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미위원
지금이라도 편성을 하셨으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말씀이 들리는데요. 일단 그건 하시고 앞으로 이거 조치 제대로 하셔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정리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예, 매입을 하시든 제대로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든 그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대로 처리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 민간위탁 아니지,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데 기간을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남기고 올리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한 3년 정도…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건 기간이고요. 재위탁을 줘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기점을 놓고 어느 정도 전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9월 1일 자로 위탁 재계약을 해야 된다 하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항상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은미위원
동의안을 올리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받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앞에 사전 절차죠. 적정성 평가라든지 여러 평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역산을 해서 항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 역산하는 기간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한 석 달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하은미위원
제가 하도 극과 극이어서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의안 올리신 것 중에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9월 아니, 11월이라서 일단 동의안 계약 일자가 그렇게 돼서 일단 여쭙는데 이거는 그래도 범주가 남았으니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위탁 기간은 2027년 9월 1일이고요. 저희한테 상정하는 기간은 1년 전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90일 전까지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만료 전에.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그건 없는데 그 90일 이후에 하면 심의 기간이 굉장히 그…
하은미위원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복합, 복합문화공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두 달 전이어서 이해가 되는데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2027년이라니깐요, 1년 뒤 위탁 기간이. 저희한테 자료 잘못 주신 겁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27년에 이거 9월 1일 자지만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예산을, 본예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야 본예산 작업, 27년 본예산 작업이죠. 27년 본예산 이번에 통과를 해야 우리가 집행부 본예산 작업이 10월 말이면 의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계약 시점은 9월 1일이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일찍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개관을 2025년 12월 17일 날 하셨는데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27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 사전 동의를 좀 받는 과정이 그러니까 본예산의 사전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아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여타 부서에서 재정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아서 원래 마무리 추경에서 하던 예산 절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내년 본예산용으로 해서 9월에 이 정도의 기간이 1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면 통상적인 상황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하은미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이미 하고 있어 1년 전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연장 계약하기 전에 1년 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넣는 건,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부서, 국의, 문화국의 입장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그거 별도로 좀 파악을 더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 동의안 이야기 나온 김에 공공기관 위탁에서 저희 17개 중에 9개 정도가 지금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 주고 계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하은미위원
근데 저희가 보통 동의를, 동의안을 제출해서 할 때 물론 보통으로 놓고 나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위탁을 계속 공공기관 위탁을 드리긴 합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통으로만 나온다고 하면 그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여기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일단 대부분의 지금 공공위탁 사업이 국가 직접지원 형태의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콘텐츠진흥원이 각 지역의 콘텐츠 관련 또는 ICT 관련 이런 부분에서 지정 기관으로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전문성이라든지 위탁의 역량은 있다라고 해서 공공기관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하은미위원
힘을 쓰신다고 해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판단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게임산업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주는 사무들 역시도 지역 콘텐츠 사업 육성 거점기관이나 콘텐츠랩코리아나 그리고 글로벌게임센터나 이 세 가지는 사실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래도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고 노력해서 어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모드로 가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동일한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든 어떠한 형태의 변모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크게 바뀌는 게 없어 보여서 왜 굳이 여기인가요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문화회관, 재단 이런 쪽만의 관심이 아니라 산업을 가지고 계속 육성을 하겠다라고 그만큼 돈을 넣고 있는 이 시점이면 지금쯤이면 한 번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로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관련돼 있는 것들 저희가 공모 사업 아니, 동의, 공공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으로 주고 있는 사업들 관련 있는 것들 저한테는 일단 다 파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래서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하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
저 추가 질의…
조병제부위원장
저 바로, 보충하시고 하실래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조병제부위원장
그러면 배영숙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있다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못 한 보충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청년아트페어 행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청년 예술가의 판로를 모색하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성상 청년들은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의전을 과하게 하는 걸 원치 않죠? 그런 걸 보는 걸 불편해하고 축사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가면 우리 지역에도 가면 행사 패턴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날은 청년은 눈에 안 보이고 의원만 보이던데요. 이래도 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게 개막식에서는 사실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한 의원들의 초대와 2개 위원회를 싹 다 불렀으니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이건…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본질을 조금 흐리는 행사였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우리 청년 행사는 청년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위만 부르려면 기재위만 딱 부르고 차라리 폐막에 또 부르든지 2개 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그러면 행문만 부르고 기재위는 다음에 부르든지 다음 날 부르든지 해서 첫 개막식 때문에 부른 것 같은데 그거 안 맞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회관이 88년 7월에 준공이 돼서 40년이 넘었습니다. 회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회관. 그때는 다 회관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썼겠죠. 근데 퀄리티를 높이려면 정말 저는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이 문화, 부산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작년에, 이게 이렇습니다. 재단법인…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공모는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재단법인 문화회관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 문화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공모를 작년에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한 건데 시민 공모를 했지만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좋은, 뾰족한 사업 저기 뭐야, 회관 명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법인 문화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대한 명칭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가요제 예산을 지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행사, 2025년도에 행사 안 가보셨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보이시던데 저 끝날 때까지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갔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시장님 안 오셨는데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25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해양대학교에서 할 때 시장님 안 보이셨는데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행정부시장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새벽에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날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근데 이 행사를 지금 이미 의회 동의 받지 않고, 예산 동의 받지 않고 행사가 진행 중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미 지금 방송에서도 홍보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KNN에서 홍보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예심 홍보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의회가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 홍보가 진행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죠. 2억 6,500이 지금 적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저는 그때 행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부산시가 이걸 계속 유치할 건지 말 건지도 다시 저는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의논, 유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작년에 행사를 평가하지 않고 올해 또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지금 올리면서 홍보는 벌써 다 나가고 지금 예산 안 주면 예를 들어서 각 대학에서 지금 부산시의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걸 노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의회가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거지요. 아니, 동의도 없이 이거를 지금 벌써 행사를 언제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지금 예심을 받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정말 그날 새벽에 라발스까지 참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계시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거를 시청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무대만 있었지 관객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퍼부었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퍼부었습니다, 그날. 잔디광장에 발목까지 비가 왔습니다. 관객은 다 가고 없고 그 새벽에 참여한 우리 밴드 팀들이 영도를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밤새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평가도 안 해 보고 지금 또 예산을 의회 동의도 없이 올리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부산이 유치할 겁니까? 그것부터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부산문화방송이 서울본사의 문화방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에 대한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문화방송이 그걸 논의할 때는 지역이 어디로 갈지는 모를 일일 것 같고 문화방송 자체에서 매년 이 가요제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방송의 일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우리 부산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방송에서 매년 이 대학가요제를 유치하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하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2억 6,5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맞지 않다. 이거는 부당하다, 의회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이 행사에, 이 행사를 문화방송이 계속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문화방송 자체의 일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계속 예산을 투입할 건지 말 건지를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줘야 된다면 이게 시작의 타이밍 예산 심의해야 되는 그 타이밍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최소한 의회에 동의 정도는 받아야지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지금 행사가 예산, 예심부터 광고부터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억 6,500을 안 줘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문화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2억 6,500을 왜 편성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답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MBC에서도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의 제안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고요. 그런데 부산문화방송도 사정은 본사하고 협의하다가 이게 굉장히 이 협의기간이 늦어지니까 시의 요청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첫 시작이 이미 추경에 들어와서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못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이 굉장히 사전절차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심의 과정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들어오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3차 추경을 부서가 예산실에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번에.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8월 중순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월 초인지, 중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8월 중순에 이 예산실에 자료를, 예산 요구 자료를 넘기면 그전에 이미 이거는 검토를 했을 거 같거든요. 검토 즉시 그러면 방송에서 이미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최소한 행문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설명 하러 왔을 때도 사전에 광고가 나간다는 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거를 저희가 7월에 제안을 받을 때는 저는 광고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나서 시가 결재를,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내부적으로 할 때 그때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산MBC도 굉장히 촉박감함을 느끼고 의회에 행문위까지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바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은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삭감을, 전액삭감을 제안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어느 국에서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간단하게 마쳤는데 다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아시아드 페스티벌 개최 사업관련해 보니까 우리 문화국 소관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K팝…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원아시아페스티벌.
최홍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인데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각 행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는 우리 관련 국에서 특히 문화국에서도 한두분 정도는 대규모 공사는 아마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우리 사직운동장에서 내가 민원 때문에 나갔는데요. 한 시간 정도 거기 갔었을 때 체육국 사직사무소 직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0분이 지나서도 기획사에서 사람을 배치를 안 했어요, 한다고 해 놓고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서야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 토요일 물론 휴식을 취해야 되겠지만 대규모 공연이 있을 때는 특히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다른 일들이 안 벌어질 거고 우리 부산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연은 정말 우리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한다라는 게 부산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특별히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국장님 또 하실 말씀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제가 이틀 내내 제가 나가서 3시간 전에 나가서 상황실 근무를 했었는데 계속 돌아다녔는데 제가 위원님 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찬위원
제가 한쪽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에도 가가지고 화장실 앞에만 있었습니다.
웃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일단 안전문제가 굉장히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갑니다. 영상콘텐츠과 대부분의 직원이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혹시나 발생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체 CCTV를 제가 보면서 계속 지시하고 그런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낮에 계속 챙겼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안내를 직접 저쪽에 가시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간판을 더 많이 세우고 안내요원 배치를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직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안 보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날 불편했던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분만 가서 제대로만 관리해 주면 문화국 자체의 어떤 위상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대규모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그 계약서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저는 다시 위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력사업 관련 저희 이번에 부산연구원에 7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셨거든요. 전년도 2026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6년도가 2억 1,000만 원 정도에서 2억 1,500에서 갑자기 저희가 5억 정도 용역비에 준하는 것을 2배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제 본격적으로 등재작업이 유네스코와 직접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예비평가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인력부분도 PM 보충할 수 있는 보완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계속 유네스코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이, 전문인력이 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제담당인력을 한 명 더 추가하면서 예비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 연구결과물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비교연구라든지 심화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27년, 28년, 29년, 30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절차들이 조금 증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9년은 특히 실사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등재를 앞두고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시면 특히나 위탁기간이 2년인 이유는 뭘까요? 위탁기간 2년으로 올리셨던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위탁…
하은미위원
길게 봐서 27년, 28년으로 놓고 보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걸 굳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왜 2년일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습니다. 27, 28이 사실 연속성을 가지고 부산연구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요소부분에서는 세계유산센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쯤에는 우리가 29, 30을 대비해서 세계유산센터 형태를 가지고 마지막 등재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감안을 좀 해 가면서 지금 인력부분도 조금씩 늘리고 센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동안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문화재단에 세계유산센터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부산연구원 내 세계유산센터를 조금 구조화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저희가 연구결과물이나 이런 절차들을 27년에 해 가면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지금 문화유산과 내 이거 관련 사무하시는 분 몇 분 있으세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학예연구사분은 한 분 계시고요. 같이 활용팀이 전반적으로는 같이 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학예사 한 분이 사실은 끌어가신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마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도일 거고 학예사분께서 이거를 전담으로 사실 끌고 가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용역비를 약 5억 정도 위탁비용을 5억을 해마다 이상 늘려서 가는 게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인건비 중에 2억 6,000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부산연구원에 부산시에서 꽤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주겠다고 5,000만 원 해 두셨고요. 그리고 기관등록비 등등해서 한 1억 6,000 있으시고 회의비가 한 8,300, 여비 1억 이렇게 해서 7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쯤이면 저희가 별도 인력을 TF팀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차라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 향후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를 구성을 하실 거면 그에 대한 조직을 외부인 부산연구원에 줄 것이 아니라 내부의 TF가 되든 어떠한 센터에 대한 가칭이 되든 뭐가 되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적절여부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세계유산을 등재했던 도시들을 거의 다 지금 관찰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에 어떤 기관에 세계유산센터를 두는 데도 있고요. 또 내부조직에 어떤 형태로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안에 따라서 어느 게 효율화 한지는 제가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부산연구원은 사실 연구기관입니다. 저희에 놓고 보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데 전담으로 지금은…
하은미위원
그런데 등재 관련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총괄을 하는 것 자체를 부산연구원에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가 의문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부산연구원이 해야 될 전문영역의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절차들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지금 학예사 분이 직접 해 가면서 컨트롤 하고 있고 특히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별도로 받아가면서 지금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공사례를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부산연구원에서 비교연구라든지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도 담을 생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심의과정에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은미위원
2026년도, 제 기억에 2026년도에도 3,000만 원짜리 신진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관련 사업비 전부가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부산연구원, 이거는 100% 된다, 등재가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회의와 이런 것들 국제관련 회의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 거기에서 신규채용한 연구원 자료 어쨌든 관리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 물으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게 연구나 포럼 같은 경우를 BDI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전문위원, 전문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항 연구라든지 여러 이때까지 쌓아온 연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활용한다는 의미고 여기 사업의 주도적인 책임과 주도권은 우리 문화국 문화유산과의 활용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연구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부산연구원에 연구인력과 예산을, 연구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그런…
하은미위원
국장님 세계유산등재 추진연구협력 산출내역 자료에 보시면 등재신청서 작성과 검토 등등을 전부 다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작성을 하고 검토를 끝냈으니 책임을 그쪽에 물으실 거냐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초안을 작성하는 형태고 반드시 문화유산과하고 문화국장까지 보고를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책임도 저한테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책임은 조유장 국장님께 있다기보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성과…
하은미위원
문화국장님께 있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문화국자에 있습…
하은미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능부분 이런 전담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야기가 조금 많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가요제가 정말 문제가 있어보여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료 좀 달라고 부탁한 거 자료 좀 상세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시비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향후 활용권 MBC에 귀속된다면 부산시가 수익배분권이나 무상사용권을 확보했는지 부산시는 어떤 권리를 확보했는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방송수익 배분권하고 수익발생 시 보조금 반환청구권, 행사영상의 무상사용권, 부산시의 홍보용 2차 활용권, 협찬광고수익의 사업비 차감권, 정산 후 잉여금의 이자반환권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권리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순위원
없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보조사업…
박정순위원
그러면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않았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수익가능성은 방송사에 다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티겟 판매를 하면 사실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보조사업이고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닌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차 IP 이 부분에 창출되는 그런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안 되는 보조금 반환 청구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안 된다면 다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앞에 제가 질의할 때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다 기록을 해놓고 저희가…
박정순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상세히 살펴봐야 이 사업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영상콘텐츠 3호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3호 펀드는 업무협약 동의안과 출자 동의안 등 같은 사업으로 부산시가 10억을 투자한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1호 펀드, 2호 펀드가 현재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언제 결성이 됐고 부산의 규모 그러니까 부산 전체의 규모와 부산시 투자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먼저 1호 펀드는 24년부터 투자 결성이 되어 가지고 투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출자, 시의 출자는 끝난 상황이고 회수가 28년부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 제작에 투자한 부분은 네 편에 11억 정도가 지금 투자된 그런 상황이고요. 2호 펀드는 25년도부터 결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는 29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25년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 영화는 한 편에 8억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1호 펀드는 펀드 규모가 233억 중에 지금 투자가 170억 원이 되었고 2호 펀드는 215억 펀드 규모 중에 81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 펀드는 73%가 투자가 완료되었고 2호 펀드는 26%밖에 지금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3호 펀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3호 펀드를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거는 사실 매년 저희가 24년부터 28년까지 매년 펀드 규모로 치면 5년간 1,000억 정도의 펀드가 투자되도록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5호 펀드까지 시비 50억을 28년까지는 해내겠다. 그래야 이 중저예산 규모의 영화들이 부산에 와서 또는 프로덕션사가 부산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펀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28년까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가 되대 연간 투자는 10억이면 4억, 3억, 3억 그 정도로 지금 매년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가 그렇게 투자 규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5년 계획해서 10억씩 해서 50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억이 투자되었고 투자액이 처음에는 펀드 조성규모를 1,000억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조병제부위원장
지금 현재 1,000억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은 4호, 5호 펀드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도 올해 초에도 CJ 산하의 프로덕션사가 내려온 계기가 이런 펀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화 부분의 OTT 성장 때문에 극장에 올릴 수 있는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펀드가 아니면 사실 제작비용을 감당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은 영화 전용펀드를 부산이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프로덕션사들이 수도권에만 있지 말고 부산에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0억이 넘었다고 하시지만 사실 4호, 5호 펀드가 계속해서 나와 줘야 규모 있게 부산지역 제작영화들이 또 IP를 가진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호 펀드가 규모가 꽤 큰 것은 그동안 1, 2호를 중저예산 펀드로 가져가다가 3호 펀드는 이번에는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펀드운용사가 유통까지 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하는 게 메인투자펀드입니다. 그래서 3호 펀드만큼은 메인투자펀드로 한번 도전해 가지고 굉장히 기획부터 유통, 배급망까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하자 이런 생각에 3호 펀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1호 펀드와 2호 펀드가 의무투자액이 20억입니다. 맞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조병제부위원장
의무투자액인데 1호 펀드는 투자 대비 55% 11억 투자했고요. 그리고 2호 펀드는 20억 대비 40% 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남은 기간 의무투자액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중저예산이기 때문에 한편에 2억, 3억씩 보통 또는 1, 2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8년까지죠. 2년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년 만에 50% 이상을 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 1, 2호 펀드도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가 되면서 그래도 영화펀드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익이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이야기하신 대로 1호 펀드는 부산의 창작자와 직접 투자를 했는데 2호 펀드는 부산에서 로케이션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요. 이 투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부산의 창작자와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따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 이게 조건을 저희가 부산 출자액에 2배 이상을 부산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조건이 사실 부산기업이 제작하거나 부산기업의 IP를 활용하거나 로케이션을 20% 이상 영화 영상을 찍으면 그 펀드가 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산에 영화 영상 제작을 위해서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부산 로케이션이 사실은 지금 약간 전국적으로 로케이션이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AI영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믹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케이션도 유도하는 것이 경제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도해 가면서 펀드의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1, 2호 펀드는 중저가 펀드를 한 200억대로 했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조병제부위원장
그런데 3호 펀드를 대규모 펀드라서 500억대로 유통까지 해서 했는데 똑같이 의무투자액이 20억입니다. 펀드 규모는 2배로 커졌는데 왜 의무투자액은 20억밖에는 선정 안 하는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출자 규모가 20억, 30억 되면 사실 거기에 비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에 투자액이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분상도 그렇고 요구액도 사실은 2배 이상을 하기 때문에 2배는 최소한 지키고 그 이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인투자펀드는 규모 있는 영화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규모 있는 영화가 찍힌다면, 찍을 수 있다면, 발굴이 된다면 그만큼 또 투자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중앙투자심사에 보면 기 청산된 2개의 펀드가 낮은 수익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3호 펀드를 추진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조병제부위원장
해당 2개 펀드는 명칭과 부산시 출자액과 회수액, 수익률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미 청산된 펀드가 부산영화투자조합이라고 했고요. 시에 출자분이 한 30억 되었는데 이때는 0.7억 원, 7,000만 원 정도가 회수되면서 조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산롯데창조영화펀드인데 2016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청산이 되었습니다. 210억 규모의 펀드인데 전체적으로 7억의 순손실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손실이 높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앞에 투자는 사실은 민간투자에 그냥 들어간 것이고 지금 1호, 2호, 3호 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운용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뢰성도 있고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을 꼭 창출해서 지역 기업에도 도움 되고 재정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기 펀드는 크게 투자를 많이 했지만 수익률이 얼마 안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1호·2호·3호 펀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수익률과 부산에 있는 로케이션뿐만 아니고 부산의 제작자와 부산의 제작 환경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화·영상 콘텐츠 3호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문화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 대학가요제와 디그리드쇼 그리고 프리즈쇼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야기를 잘 청취하셔서 적극 검토, 개진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