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국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체육국 3.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7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체육국장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체육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을인 만큼 주요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남정은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늘 수고 많습니다. 사직실내체육관 외벽마감공사 24억 8,100만 원 중에서 감액이 12억 4,050만 원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감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렇게 좀 없고 그냥 일상적인 내용만 올라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요.

사직실내체육관 외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형문화행사를 올해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농구 시즌 종료 후에 저희가 개보수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 대규모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용동선, 관람객 이용동선에 따라서 위원이나 아니면 중간에 공사를 일시정지 했을 때에 따른 간접비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일단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시비를 일단 감액하였습니다.

25년 8월에 타일 철거는 하였습니까?

예. 현재 타일은 모두 철거한 상태이고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는 외벽에 마감재를 새로 부착하는 사업비입니다.

타일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외부환경이 보기가 좋지 않단 말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될 건데 27년 4월에 그 실착공시까지 외벽정비공사가 장기간 지연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프로농구 시즌에는 실내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프로농구 시즌이 끝난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공사기간이 매일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프로농구 시즌에 중지를 하면 오히려 간접비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로 지금 공사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공사기간을 잘 조정하여 공연하고 그 기간 없는 시간에, 없는 그 시기에 조정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미뤄가지고 다시 또 감액을 시키고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워낙 대규모의 대형공연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계의 팬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큰 고민 하에 이거를 공사를 잠시 중지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가 BTS하고 싸이하고 그런 공연으로 인한 대략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올해 추경에…

대규모 공사 관련…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였는데 3억 9,000 정도 3억 이상 정도 저희가…

대규모 공사를 합계가 3억 그렇습니까?

아, 30억입니다. 대관수익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수익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개선이 빨리 되어 가지고 제때 제때 좀 되어 가지고 대규모 공사가 미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전에 예산편성액은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소에 따른 주민불편, 대관행사로 인한 안전정비 지연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시 제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전에 예측행정을 강화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공기 연장에 따른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임시 안전대책 수립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아마 이런 공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직실내체육관 지금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타일을 철거하고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현재 타일은 모두 철거를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큰 위험요소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마감재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프로농구 시즌이 다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감재 공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프로농구 시즌을 저희가 거쳐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농구 시즌에 거기에 관람객들이 많이 올 텐데 마감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요원들은 없습니까?

마감, 저희가 타일을, 타일이 모두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재는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이럴 요소는 없고 계속…

타일을 철거한 이후에 거기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위험 요소까지 다 체크를 하셨었어요?

예, 전부 다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마감 공사가 끝나야지 완벽하게 거기 관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텐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고 안전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간접비의 이유로 지금 이걸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되는 보수비가 지금 아예 그냥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시민의 안전과 행정편의 중에 뭘 더 우선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농구 시즌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바깥에 이제 대형 크레인을 세우고 마감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관객들의 위험이…

안전 위험 요소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 착공을 하실 겁니까?

예.

4월 달에 이제 농구 시즌이 끝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예, 실내체육관을 쓰는 관객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공사를…

실내체육관이 이제 그런 대규모 체육 행사를 위한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런 공사들을 중단을 시키면 그 편익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제공을 못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병제, 조병제 부위원장님 하시고 박정순 위원님, 조병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직실내체육관 외벽 공사 마감 공사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요. 감액 사례 보면 BTS랑 싸이 공연 등 발로란트 결승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BTS와 싸이 공연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 행사 때문에 사직실내체육관 공사를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관객 동선이 실내체육관을 지나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연기 결정을 그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TS, 싸이 공연하고 발로란트 결승을 구분해서 며칠 동안 그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BTS 행사 시에는 실내체육관도 그때 당시에 같이 대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BTS 할 때 실내체육관도 같이 대관을 했다?

예.

그럼 싸이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행사별 대관 공사의 예산 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관은 예산 편성 전에 승인된 겁니까? 보통 싸이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승인이 된 겁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사 이전에 일단 대관 신청은 협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BTS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좀 틀리신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BTS나 이런 대형 공연이 있더라도 외벽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관람객 동선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대형 크레인을 세워서 이 타일을 붙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좀 연기를 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예,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대규모 행사 매년 하는 싸이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공연도 내년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관람객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좀 유도를 하든지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관람객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꼭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직야구장 관람객들은 그 동선으로는 이동 안 하나요? 지금 사직야구장 야구하면 2만 석, 3만 석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동선하고 전혀 별개로 이동하나요?

보통 그쪽으로는 보통 잘 안 가고 큰 길 쪽으로 야구 관람객들은 좀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지금 논의할 거는 아닌데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할 때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의 도움을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면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투 트랙은 제가 못 들었…

시정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임시 야구장도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 야구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투 트랙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당시 얘기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언론 보도에서 한번…

그때 송우현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사직야구장은 야구장대로 하고 북항은 북항대로 그걸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북항은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대규모 돔, 대규모 행사 5만 석 이상 행사를 그때 그걸로 유치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그러니까 사직 임시 구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임시 구장은 그때 현재 계약을 유보한 상태이고 사실 아직 정책 결정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당선작은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924억에 임시 구장이 267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 되면 야구 이건 만약에 돔으로 가게 되면 임시 구장 267억 원은 예산이 날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는 이게 전체 총사업비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9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9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국비가 저희가 한 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올해는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정책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사업 지출은 저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직야구장 8월 30일에 비가 많이 와서 관객들이 거의 물바다였다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직야구장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사람,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치신 분들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사직야구장이 지금 안전도가 전국 야구장 중에 최하 등급인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안전등급 나온 것보다 체감도는 좀 더 시민들이 더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돔 구장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는 겁니다. 34년에 돔 구장을 오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부터 8년 있어야 돼요. 사직야구장에 8년 동안 계속 롯데 야구팬들이 비가 오면 맨날 물바다가 되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그런 위험도를 계속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위원장님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곧 시민 간담회나 아니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항아레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를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병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국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2,5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다 책자에 보면, 그죠?

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국민체육공단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 및 재창업 지원이라고 이제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이거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총사업비는 국비가 9억, 4억 4,600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가 일부 아주 일부 이제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디자인진흥원이 이 사업에서 공모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아마 사업이 평가가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2,500만 원짜리 사업이 단순 아닌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은, 예.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센터 운영 기관과 지위를 얻고 국가로부터 기업사회화 지원금과 센터운영비를 직접 지원받는 구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탈락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디자인진흥원 모집 지원 규모 16개 사업, 4.500만 원에서 곱하기하면 얼마입니까? 약 7억 2,000 되죠?

예.

이 부분만으로도 2,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뭇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2026년 6개 운영기관 중 부산 소재 기관은 한 곳도 없었죠? 이번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담당자와 대화) 부산 지역에 이게 디자인진흥원이 탈락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 지원하는 센터가 없어서 부산 업체가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참여하는 게 없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냥 가만두는 게 이 부서가 할 일입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국비 확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년간 사업을 수행할 기준, 운영 기관에서 공모 탈락했으니까 앞으로도 3년간 이 지위를 누릴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평가, 평가위원 의견하고 미선정 통보서와 제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2026년 선정 기관 여섯 곳 모두 대학인 점을 보면 스포츠테크, 연구시설, 산학협력, 투자연계 역량에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탈락하면?

이건 사업계획서 저희가 제출 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산업은 전체 타깃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타깃팅 할지 좀 더 고민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가져갈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가볍게 이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국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예, 스포츠 산업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좀 하시든가 이야기도 안 하고 책자만 올려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세히 설명하러 오시고 방금 이야기한 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체육센터는 건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장애인…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당연한 거고 좀 빨리 건립이 완공되어서 이용자들한테 조금 혜택을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지금 2020년 시작해서 드디어 내년 2027년도에 이제 완공을 계획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제가 이게 30% 이상 증액되면서 공유재산도 다시 받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물론 증액되는 가장 큰 이유가 레인이 이제 2개에서 이제 4레인으로 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체부가 사실 이게 완공되고 나면 국비가 운영비를 주지는 않잖아요. 줍니까?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체부는 건립비, 건축비는 좀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오롯이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운영비가 지자체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4레인을 권유를, 권장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LCC 부분, 생애주기 관련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했나요?

예, 당시에 투자심사를 한 두 번 이상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비용, 운영비 문제를 최소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애주기 비용을 염려해서 이걸 지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레인으로 확장할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거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 내년에 완공을 하고 나면 사실은 빙상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적 사항처럼 조건부에서 보면 이제 운영비 최소화 계획을 마련을 하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아마 운영 주체 선정 시점에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 건데…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시점에, 지금 운영 업체 선정 이후에 고민하면 늦죠,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부터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플랜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금부터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삭감 사유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인프라 구축할 때 부산시 정책이 조금 저희가 심의할 때 좀 혼란스럽습니다. 증액했다가 다시 삭감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그런 답변을 들으면 나름의 이 논리는 정리를 해서 오십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요구를 할 때 그 다음 해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당하신 지적이시고 이제 올해 전국소년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조금…

그것도 이야기를 조금 들었긴 한데 그게 소년체전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도 계획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한 행정이 부산시가 좀 놓치는 행정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가보면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출 시점부터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너무 허술하게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요구하고 편성하지 않나, 집행 못 하면 삭감하면 되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행문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지양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면밀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편성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를 3개월 분을 왜 지금 증액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본예산 때 일부가 이제 미반영된 부분인데…

왜 미반영되었습니까?

스포원 같은 경우는 공단이긴 하지만 별도의 계정을 쓰면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다 보니까 수입, 예상 수입…

수입과 구조를 어떻게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입과…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이제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향후 수입의 계상에 따라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했는데 현재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서 지금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륜장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수입이 적게 들어온 구조가 맞습니다. 이게 하향 산업처럼 매년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계속 제가 최근 10년 자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저도 그때 공공기관 효율화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런 사양 산업임을 감안해서 현재 시설공단으로 통합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적자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한 40명 정도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그러면 적게 쓰고 있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긴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요 조조 경륜이라든지 월요 경륜을 해서 조금 더 차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년 줄어들고 있는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한 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도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내부적으로 시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자꾸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 스포원이 몇 가지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근로 조건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 중앙부처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포원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서 좀 민감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적자가 누적돼서는 안 되고 이게 계속 누적된다면 저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그냥 일단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 어르신스포츠광장 프로그램하고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들 몇 개 지원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일단 공모가 올라오고 시기는 8월부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50+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2차에 그리고 유도교실 같은 경우는 3차에 공모가 떴고 그 시기는 동일하게 시작을 하신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특별하게 그 시기를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2차보다 3차가 조금 시기적으로 뒤에 선정이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 선정이 26년 3월에 되었는데 이제 성립 전 예산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예산…

불가죠.

예, 그게 안 되어서 현재 지금 3추 때 같이 넣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통과를 하시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9월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편성을 하고 이미 사람들은 선정을 하셨나요? 그것도 못 하셨을 거잖아요.

홍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8월부터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9월 이후, 중반 이후에 가능한 구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공모를 받은 것들이 예산 지원이 제대로 주민분들에게 될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사업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짧아지면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겠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은 아직 안 해봤으니 알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12월 연말까지 운영을 하시고 이후에 정산과 함께 이루어질 작업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미 공모사업이 왔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겠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연 1,800명 규모라 지금 9월부터 시작하면 사실 좀 급박하기는 상황인데 올해에 일단 한번 챙겨보고 만약에 이게 사업량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기간을 조정해서 2차 이후에는 추가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줄이든지.

2차 이후에 저희가 그렇다고 이게 약간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절차적으로 성립 전에 불가능한 사업이라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 건 역시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원인원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이게 문체부에서 한번 내리는 게그래서 어쩔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저희 보통 지금 신청하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금액대 보셨어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 11만 원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구군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런데 1회에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에 있는 어딜 것을 봤더니 1회에 7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2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월 강좌의 비용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원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는지는 제가 다 미처 못 챙겨봤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 아쉬운 것은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종목으로 몰려 있습니다. 3개, 4개, 수영, 태권도 그리고 필라테스나 이런 쪽으로 몰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셔야지 지원프로그램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한번 할 수 있게 각 구에서도 기초지자체에 협조를 조금 더 요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늘 바우처를 가지고 사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원을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 운영이 적자가 나는 거라고 단순하게 그러면 운영횟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예, 제한이 있습니다.

있으니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경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설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 등등 여러 가지의 제약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을…

스포원에서 요청하는 것은 야간경륜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야간경륜을 하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총액인건비 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복잡한 부분입니다.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스포원 자체에서도 아마 자구책을 이래저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다른 형태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 역시도 예전에 자구책으로 주차장까지 운영을 유료로 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저 역시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형태의 시설을 조금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금정체육공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포원 이름이라는 자체가.

예.

물론 경륜 때문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는 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야간경기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으로 하시고 감액들 하셨잖아요, 남은 부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들 조금 각 세목별로 맞춰가지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인센티브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현재 으랏차차 걷기머니 이런 거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어떤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워크온.

워크온.

예.

워크온 이거는 서울에서도 하는 거 맞지요? 기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예, 서울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입니까? 우리 부산도 있을 건데.

업체 말씀하시…

예, 업체. 찾아보셨나요? 부산에.

이 업체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다만 서울에서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는 찾아도 안 보신 거 같은데 맞으시죠?

예, 이 업체가 다른, 부산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업체를 지금 활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역스포츠테크 지역참여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을 플랫폼 하나라도 우리 부산 기업에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서울에서 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부산에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 환경하고 우리 환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얼마나 걷기 좋은 데가 많나요?

예.

걷기뿐만 아니라 건강도 측정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업체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쪽으로 미리 검토하시고 그리고 서울지역 환경하고 부산지역 환경은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건강이 측정기계로 걸음은 많이 걸어도 단순 걸음걸이로 숫자만 표시하는, 걸음을 걸어도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걷기하고 정말 지금 뛰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부산에서 꼭 찾아보시고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직구장 이 앞번에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혹시 저하고 같이 있던 직원 혹시 오늘 참석했나요?

오늘 참석을 하지,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 제가 그날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날 정말 거기에 맡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엄청나게 줄을 서고 한 30분 대기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사 측에 잘못된 부분이 저한테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그날 아마 계속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그때 싸이흠뻑쇼 때…

그렇죠.

위원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다음 다시 사직 관련 2차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위원장님과 조병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체육국장님께 답변을 종합을 해 보면 공사 안전과 관련 그리고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시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과정에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장님 한번 실사를 요청드리면 되겠습니까?

10일 날 저희가 현장방문을…

예, 그때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계자 혹시 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 저희가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직야구장 관련해서 현장방문 저희가 10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때 최홍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담당자분 오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임시구장 조성계획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원안은 어떻게 되고 변경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인가 6월 2일 보면 설계공모 당선작이 나왔던데 그러면 이 설계공모 당선작대로 만약에 임시구장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건 지금 저희가 계약 유예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만약에 짓는 방향으로 되면 그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설계공모비용? 그러니까 당선작한테 지급된 비용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챙겨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비용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선정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공모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단은 되었지만 공모비용이 얼마가 나가야 된다.

공모비용은 저희가 현재 총 1, 2, 3등 9,000만 원이 나갔고 설계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선작이 설계비용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현재는 당선작에 대해서 1, 2, 3등에 대한 상금만 나간 상태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설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이나 정책결정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것도 그러면 같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안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르신스포츠강좌 유도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대상으로 낙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참여대상 연령과 몇 분들을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거는 현재 1,500명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50대, 60대, 70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유도의 방식을 차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낙법교육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법이라는 거는 넘어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셨을 때 안전하게 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낙상사고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넘어졌을 때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습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낙상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좀 늦게 받아서 그러는데 저도 경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경륜사업에서 전입금 20억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체육공원 쪽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체육공원의 인건비가 3억 9,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륜장 쪽에서 인건비가 16억 5,8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를 포함 안 하고 매출로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 계정을 만들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예상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지출계획도 거기에 맞춰 놓았는데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필수사업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전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3년간 순이익과 3년간 순매출이 있습니다. 3년간 하면 23년, 24년, 25년인데 순이익이 23년 17억, 24년 78억, 25년 85억입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3년간 순매출을 보면 23년도에 31억, 24년도 28억, 25년도에 27억이 되어 있어요. 아! 310억, 285억, 278억.

예.

23년도에는 매출도 높았는데 그 금액이 그러니까 310억과 285억, 275억 큰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데 25년도에 보면 17억, 75억, 85억 마이너스 차이나거든요. 왜 이 해에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 필수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이게 추경편성한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2억 5,700만 원, 그러니까 2억 5,700만 원 정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평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지급을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공단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평가등급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경륜사업본부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굉장히 좀 평가등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평가급을 다 받으신 거죠?

하반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하반기는 아니시고.

예.

지금 인건비가 부족한데 평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현재 계정은 스포원 계정을 쓰고 스포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시설공단 전체 순환보직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차별해서 평가급을 적게 지급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원이 사업 자체가 순이익은 낼 수 없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야 되는 사업을 계속 모색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본 게 2023년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금액은 매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수익 차이가 확 줄어들거든요.

예, 아마 기타 매출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도 이거를 주셔가지고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잘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출된 운영비들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도시가스비용과 이런 것들 지금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님 금방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운영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 못 담은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속 편성하는 게 기본예산의 관례처럼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실까요?

아마 올해 전체으로 공공 도시가스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세가 12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그 부분들이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 본예산 때는 그 추이를 반영해서 추경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도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한 게 2억이고 추경에 2억 4,000 그리고 여기 수선비 5,000을 빼더라도 1억 9,000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정도의 비율로 지금 올리시는데 이런 게 시설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더 돈을 넣는 구조로 계속 편성을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 특히나 실내수영장 있는 곳들의 특히 가스비, 특히 지출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에 대한 부분이 연간계획이라도 운영비를 일단 다 잡아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물론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도 이렇게 좀 줄여서 편성을 안 해, 신청을 안 해 주셨으면…

신청은 아마 추후에도…

계속 하실까요?

예.

이렇게 예산실에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상반기 해 보고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추가로 주는 게 약간 관례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추이를 보고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과해요.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에 편성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비용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형태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실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저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직야구장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거기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얘기 해 주셨고 지금 시민간담회, 전문가간담회를 거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간담회나 전문가간담회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9월 말 그리고 10월 초 정도에 9월 말쯤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워킹그룹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민간담회를 10월 초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10월 초에 시민간담회 하시고요. 그 간담회 내용은 북항야구장하고 지금 사직야구장 입지 관련해서 간담회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체육 올해 비전을 한번 세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체육시설 부분은 좀 나누어 놨습니다. 그중에 사직야구장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워킹그룹에서 따로 한번 다룰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명단이나 그다음에 내용은 따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그러면 사직야구장이나 북항돔구장이나 이런 입지문제와 관한 그런 간담회는 아니다 그죠?

입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쟁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병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야구, 시민…

위험도는 어떤 위험도 말씀하시는, 안전문제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야구장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사직야구장에 대해서 중투심 모두 통과하기 전에 시민간담회와 전문가간담회 논의도 거쳤습니다. 그 야구장 진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되는 그런 안전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워킹그룹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시민간담회, 전문가간담회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사직야구장 검토하고 중투심이 통과하기 전에 거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거하고 지금 최근에 난 기사하고 좀 이게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9월 2일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예산정책협의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그 이후에 부산일보 9월 3일 날 보도나온 워딩이 이달 중에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돔아레나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발표는 그러면 시민간담회와 전문가간담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시민여론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과정을 모두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시민간담회는 10월 초에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일정에…

그 9월 말 전에 그걸 발표를 하시는데 그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실 건가요.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께서 9월 초, 9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정상 10월 초까지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장님께서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것도 예산협의회에서 국회에서 하신 예산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국하고 하시는 업무하고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9월 말까지 좀 빠르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공식적인 말씀…

하려는 의지는 있으…

때문에 지금 사직야구장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북항에다가 지금 야구장을 짓겠다고 검토하는 그 워딩 때문에 사직야구장이 지금 국비까지 되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9월 달까지 결정을 내겠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으면 결정을 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깐 시민여론조사, 간담회 의견 듣기 전에 지금 결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보시면 시민들 의견수렴해서 결정하시겠다 했는데…

의견 수렴해서…

9월 3일 날 지금, 9월 말에 결정하시겠다 하면서 시민 의견 절차하고 시일이 안 맞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의 의견에 지금 의견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럼 9월 달에 지금 결정하시겠다는 거네요?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9월 말까지 최대한 의사결정을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시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시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저 대회의실 행사장 찾고 이런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한 1주 정도 미뤄져서 한 10월 초 정도에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 또한 지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 아닙니까? 왜 시장님이 선언한 그 워딩 때문에 사직 야구장 재건축은 국비를 받아 놓고 지금 결정된 사업을 이렇게 중단을 시켜 놓고 계십니까?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야구장 돔 구장은 별개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8월 2일 날 매일경제 보도에도 분명히 투 트랙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 보도는 저희가 정정 보도…

정정 보도를 냈기는 하지만 지금 명시적으로 언론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다면 매경에서 이 보도를 아직까지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이 보도가 근거 없이 이 보도를 냈겠습니까?

일단 정정 보도를 저희가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9월 중에 발표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최대한 일정을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제가 의문이 있으나…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의 말씀도 있지만 일단 북항 돔, 돔 아레나를 만약에 어차피 공모를 간다고 하면 이제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항 돔 구장 검토하는 거는 저희가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실 수 있지만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연 없이 그 사업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그리고 9월 중에 발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하고 시장님하고 교감이 있으셨어요?

어떤?

9월 중에 이 사업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 확정해서 말씀 주신다는…

의사결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빠르게 결정하라는 의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 상임위 최대 관심 사항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정되는 게 이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추진이 될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 규모나 총사업비, 설계 및 착공·준공 일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 사전에 위원회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워딩이 그리고 발표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최대한 좀 의사 결정 진행과 함께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 아니면 최대한 빨리 지금 나오겠다는 게 지금 그러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가부 여부, 가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짓겠다는 거죠?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이요

예.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저희 의회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저희랑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앞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병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 감액 2억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병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1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