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남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주경민 위원장님과 나영조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윤정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처럼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2억490만2,000원으로 86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4 의원국외여비와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하고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국외연수여비 전액 반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5-04 의원 국외여비 3,200만원과 202-03 국외업무 직원 동행여비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의원실마다 옷걸이를 구입·사용하고자 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5년 8월 4일부터 복무 분할 신청으로 6개월간 근무 중지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 26년 3월 4일자로 현 거주지인 부산진구로 전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정 및 우리 과의 향후 수요 없음에 따라 기 지출액을 제외한 예산 전액 1,5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의원실의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화된 냉난방기 두 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동 복도 창문의 노후 필름 제거와 단열 필름 재시공을 위하여 시공 공사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의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냉난방 2대, 책상 6개, 책상 캐비닛 6개, 맞이용 탁상 6개, 의자 12개,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고자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층 소회의실의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노후화된 의원 책상 6개 구입비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노후화된 의원 노트북 8대 구입비로 1,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계약업체의 하자 담보 기간인 26년 6월부터 27년 5월 중 유지보수비 미발생에 따라 7개월분 유지보수비 393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1 육아휴직 수당은 우리 과에 근무하던 이지영 주무관이 26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6개월간 육아휴직수당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10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좋은 남구의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올해는 없고 그러면 내년에는 배정받을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은 배정을 안 받을 예정입니다. 실은 제가 오고 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하는 노력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배분해서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맡았던 업무는 어떤 거였나요?

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신문 같은 거 아침에 오면 배부하고 약간 보조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것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향후 한 3~4년 정도 뒤에 신청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사회복무요원의 사용 쓰임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랬을 때는 기존에 있었는데 왜 없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좀 남겨놓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당장에는 저희들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신청사 혹은 새로운 의회로 탈바꿈 할 때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남깁니다. 만약에 해당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기조실이 판단할 때 혹은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 공통경비로 운영이 되는 해외연수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예산들이 ‘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냥 끝이구나’ 정도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나중에 만약에 혹은 이런 비슷한 사태나 혹은 비슷한 저희들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의 사용처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남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민욱 위원님 예산 삭감한 우리 국외연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확하게 말씀을 잘 주셨고요. 저는 의회동에 열차단 필름 시공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산액이 4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 전체 건물의 예산액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3층 복도와 2층에 전문위원실부터 의회가 사용하는 구간에만, 지금 밖에 복도를 보시면 오래된 막이 너덜너덜해서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복도 지나면서도 너무 덥기도 해서 여기를 하는 걸로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럼 이걸 하고 나면은 밖에서 봤을 때 외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조금 구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쪽에서 보게 되면 각 실과에는 복도쪽에 시공을 다 해놨어요. 본관을 봐도 그렇고 우리 별관을 봐도 그렇고 실은 의회만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의회만 그런 시공이 없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가 어느 정도 구분 되어 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꼭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아닌데, 그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실은 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는 구청의 다른 청사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주로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별도 기관이라서 우리가 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하고, 아주 미미한 거는 우리가 구청 청사팀에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그쪽에서 조금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혜입니다. 정회 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토론 결과 전체 위원이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