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고용과 청년정책팀장 안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에 가입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공동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구성된 전국 단위의 행정협의회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현안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의 운영,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항과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협의회에 가입한 이유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일자리와 돌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과제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정책 대응력과 행정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혜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와 한부모 및 70%의 구민에게 10만원~55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1차로 우선 신청받아 지급하였고, 2차로 국민의 70%도 지급하였으며 이의 신청분까지 모두 7월 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4월 3일 전담조직 구성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대상자 22만 4,625명 중 21만 6,43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6월 30일 기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등 37억 9,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26억 9,0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337만 9,000원입니다.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향후 카드사 추가 대금 지급 및 잔액 납부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환입니다. 우리…….

김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한 자료를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보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0차 간주처리에 고유가피해지원금 자치행정과 78억 9,817만 5,000원 있는데 이거하고 저기에 있는 37억 9,379만 4,000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비 70% 그다음 시비 18%, 저희 구비가 12%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구비분 37억은 구비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 있는 내용은 국비분과 시비분이 온 내용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본 건과 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김채환위원님.

글쎄요. 그건 아니라…….

좀 더 저희가 자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하고 같이 우리 논의했어야 하는데 안 했던 점이 있어갖고…….

아니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지 본 건과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그 건을…….

위원장님 지금 다 계시니까…….

다음은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주입니다. 세정과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등 11곳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소장 접수 이후 금년 4월 2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4월 24일 자로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보시면 예산현액 1,563만 2,000원 중 지연손해금으로 1,5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4,000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소송을 종결하고 확정된 지연손해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입니다. 2026년도 2분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6월 30일 기준 우리 구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387억 3,714만 9,000원으로 이중 기정예산이 9,915억 5,595만 2,000원이고, 2분기 동안 처리한 간주예산이 471억 8,1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간주처리한 세입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71억 470만 9,000원 중 국비 252억 9,857만 2,000원, 시비 124억 4,229만 4,000원, 특별교부세 2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68억 6,38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시비 7,648만 8,000원입니다. 차수별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주예산은 342억 3,563만원이며, 이중 1억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차 간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국·시비 1억 4,160만원이 교부되어 5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차 간주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 사업으로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190억 6,951만 3,000원이 교부되어 고유가피해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골목상권 행사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4개소 골목상권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9차 간주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1억 7,751만 3,000원이 교부되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차 간주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78억 9,817만 5,000원,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22억 2,000만원,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사업으로 국비 1억 9,600만원, 다음 4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6,0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3,927만 7,000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이 교부되어 각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차 간주입니다. 돌봄SOS사업으로 시비 1억 8,562만 5,000원,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4,300만원이 교부되어 각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차 간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로 국·시비 2억 3,6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으로 국·시비 1억 9,044만 5,000원이 교부되어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026년 2분기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