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영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현액은 146억 정도 되고 14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지도입니다. 현재 15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근무하는 날만큼 월급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상인건비가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고 감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민간위탁금이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가 퇴사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특교로 3층부터 5층까지 스프링클러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12월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예산현액이 지금 3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 집행잔액이 3,3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잡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복무가 끝난 경우에 바로 다음 복무요원이 채용되지 않잖아요. 그런 갭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2022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구비로 100%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금액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으로 잡을 때에는 상병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12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에 짤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복지대상자를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혜적보상금 대상자가 선정에 수혜금이 나가거나 생계비가 나가거나 의료비가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역할 중 하나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안전망과 인적안전망입니다. 스마트안전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온기온톡이나 AI안보확인 부분으로 해서 7,000명 정도 스마트안전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통통나래단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인적안전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합하게 되면 거의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까지는 계속 안전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장 안심하실 부분의 하나가 통합복지서비스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700명 이상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원할 때 통합돌봄지원자 대상이 된다고 해서 평생 동안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시고 회복이 있거나 서비스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 할 때에는 저희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을 시작했지만 서비스 중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그래도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충족되어 서비스가 종료되는 상황을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전부 만족을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이번에는 만족도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예비적 안전통합돌봄 조사를 했을 때에도 만족도가 96%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주민들을 접점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온 대상자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선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몰아서 연말에 지출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확정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류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부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하기 그런 것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집행률을 보면 거의 91% 되거든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고,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 부분을 같이 해서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의료급여 중에 가장 많은 반납금이 있는 수혜금 쪽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통합돌봄이나 기존 서비스와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혜자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나지는 않는데, 재가의료급여사업 자체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기존 예산 그대로 하는데, 수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초연금 부분이거든요. 기초연금 부분이 1,18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연금대상자가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동에 따라 그 분들에게 예산이 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에서는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 사업양에 맞춰서 국·시비를 매칭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포기자들도 생기고 중간에 사유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인건비가 남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보조금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하다보니 같은 상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만 어르신과 장애인과가 같이 있습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호암복지관을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들이 주로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입·퇴사를 반복하다보면 호봉 차이나 중도에 근로기간이 비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여가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 확보 안 됐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확보 안 되면 설계공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설계공모 잔액이 발생했고요.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계약 맺어서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경보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 잔액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3호점을 올 3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작년에 건립하면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 연도 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건이고요. 그다음 가족센터 건립 사고이월은 건립하면서 돌발상황들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 대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다보니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정확히 예측 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것들은 국·시비로 아예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국 매칭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직이 잦습니다. 출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선생님들, 도우미들도 있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이 생활SOS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독산1동에 8층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올 2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은 재료비, 노무비 등 전체적인 예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입니다.

이 시설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차년도에 이월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이월은 아닙니다. 결산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거든요. 이미 건립은 끝나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고, 그것 남은 결산 잔액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금천소식지라든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동수당지원 부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수당지원 집행률은 98.8%이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랑 시에서 인구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연도별로 저희한테 예산편성 확정내시를 내려줘요. 저희가 그것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좀 넉넉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 시비 50%, 구비 50%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86.7% 집행했는데요. 편성시에 시 담당부서와 협의할 때 아무래도 신규대상 아동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편성을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긴 해요.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여서 잡았더라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남지 않게,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게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와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꿈나무카드를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그런 아이들도 특별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이라든지 심사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를 설정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7항에 의거하여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위원님들의 결석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찬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질의 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잔액 6,9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공동주택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예산 세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 규모를 보고요. 저희 구에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지원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매년 해 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두 군데, 그리고 사업이 축소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공모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6,900만 원 중에 4,3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신청했는데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서 재신청했으면 점수가 약간 깎이거나 신규 신청이면 점수를 안 깎는다든지 세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25년 4월부터 대개조 용역이라는 것을 시작했었고요. 사고이월 되면서 올해 4월에 준공됐고요. 이월됐던 9,600만 원은 용역비로 전액 다 잔액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께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월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반영돼서 실현된 것은 아직은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월된 사업 대개조 용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지를 발굴했고요. 발굴해서 서울시가 올해 추진한 공모사업들에 저희가 대상지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정되면 그 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했던 용역을 가지고 현재 사업들을 실행계획에 옮겨나가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용역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중간에는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용역 이후 용역 후속 과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별 사업들 진행하면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해 이월액으로 714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5층 이하, 660㎡ 이하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와 5:5 매칭사업입니다. 1차 육안점검을 하여 미흡 판정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 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금액만큼 제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관리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간은 언제인가요?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돼서 1년 반 시행 예정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아마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2014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했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베란다 늘린 것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렸다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금천하모니축제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편성했는데요. 기존에는 360명 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차출인원이 190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그 다음연도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집행잔액 확인해서 사업규모 같은 것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2,8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자들한테나 유족에게 급여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25년도 예상치보다 1개 건물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비용이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은 해마다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량을 다음해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중에 큰 예산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의 집행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는데 추경으로 마련했을 때에는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2025년 5월 20일 이전에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해당되어 그 인원수가 많이 축소되다보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정보과는 대부분 법정민원을 발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성과는......

일단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서가 끝났다고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본인 부서가 끝나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위원회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문화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입니다. 각종 용역이나 일부 시설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낙찰차액이 8,600만 원 있었고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있는데, 교통시설을 공사할 때 시비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면 현장상황에 따라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다가 현장 상황에 의해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설 설치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세팅을 해서 지출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중에 많이 남은 부분은 지중화 사업에서 5,34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복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공사비 낙찰차액이 있어서 5,3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도로복구비는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했던 곳을 지중화 한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지중화 구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라서 불용하는 내용입니다.

예.

도로복구비가 총 9억 300만 원 정도라서 3,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한데 도로과에다 저희가 도로복구비 추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중화 공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4~5년까지 진행되다보면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액은 특별교부금을 하반기 때 받아가지고 집행이 늦어진 상황으로 당해연도 준공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제설이나 시흥2동의 낙석방지책 공사가 2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마무리된 상태고요. 대부분 하반기 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준공을 못해서 이월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고요.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사를 정산한 다음에 남은 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진행률이 73.91%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집행액 말씀이십니까?

예.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도로시설 정비공사 1억 3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석수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3개를 교체하고 9,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 원 이상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서 그 예산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 정도를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로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긴장 안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게 되면 잔액 안 남기기 위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갈아엎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잔액이 많이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인 예니까요. 보도블록 외에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은 안양천에 낙하분수 설치 예정인데요.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을 하고 실제 설계할 때 지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작년에는 어려웠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10억 원은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준설 부분은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교부가 돼서 나머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소요를 하고 잔액부분에 필요한 부분 다음연도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액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 중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은 작년에 공무직 중 한 분이 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와 보험료이고, 기본경비 부분은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있고 한 명이 작년 몇 개월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2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2개 합쳐서입니다. 공무직 한 분이 휴직하셔서 인건비가 1년치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험료 등 산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지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출장 갔을 때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직원 중 휴직자도 있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큰 재난이라든가 물난리 이런 게 안 나서 다행인데요. 치수과는 내년, 후년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을 잘못 잡았더라도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연도에 예산 충분히 반영을 하고 예비해서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당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