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획재정국,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종욱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예산현액 3,292억 1,624만 원이며, 이 중 3,350억 1,463만 원을 수납하고, 17억 3,599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7억 3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현액 204억 6,256만 원 중 130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504만 원, 집행잔액은 73억 9,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9,338만 원으로 이 중 84억 1,72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7,3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집행잔액 1,665만 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 6,50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3,114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67억 2,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4,599만 원으로 이 중 26억 2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구민 SMS 서비스 사용료 집행잔액 688만 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33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92만 원으로 이 중 4억 1,1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업무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13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148만 원으로 이 중 10억 1,2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134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847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77만 원으로 이 중 6억 2,2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52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46만 원,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 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202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전년도말 52억 9,86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0억 5,031만 원을 조성하고, 51억 4,338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5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성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관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 53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중간 부분에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예산액 6억이 편성됐는데 실제 수납액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 어떤 사업의 명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확보하고 편성이 된 건지 그다음에 정리 추경에서 이를 감액하고 조정하지 않고 결산 때까지 반영을 한 건지, 그다음에 연말까지 전액 미교부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3페이지죠?

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이 부분이네요. 저희가 이 6억 원을 합동평가 1등을 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받았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징수가 들어올 때 이 예산이 그 위에 보시면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그 위에 보면 예산은 528억 8,900만 원인데 지금 들어온 수납은 535억 3,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6억 원이 징수 결정은 그 윗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일반 세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우성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주민제안사업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70건 중에 93건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된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각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로 필요한 예산들이 90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지역에 한정된다든지 어떤 민원 해결 부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과라는 게 실제로 예산 반영까지 이루어져야 뭔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건수만 가지고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실제 선정 건수라든지 예산까지 반영된 건수로 해서 나타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 교육도 수시로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없는 살림에 쥐어짜가지고 예산 편성한다고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잘 압니다. 하도 우리 청장님 온 동네 다니면서 ‘돈 없다’ 하거든요. 주민들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구들도 많고 안건들도 많고 한데 ‘돈이 없어가, 돈이 없어가’ 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우리 구비 살림의 90%가 의존재원이더라고요. 의존재원이고, 나머지 청장님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쌓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2027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림을 보니까. 그리고 잉여금도 이게 너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잉여금 자체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이면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살림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안 떨어지네 입이. 입이 안 떨어지는데, 한 가지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부터 계속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41쪽의 성과지표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연구모임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220% 그리고 달성률 구정업무평가 거의 다 100% 넘었어요. 100%, 132%, 220% 그렇던데, 그러면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예산 조성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연구모임 참여도가 이렇게 높은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건수는 공무원도 해마다 작년에도 한 24건, 올해도 한 22건 이렇게 제안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자료를 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쭉 연도별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당해연도에는 그게 안 됐더라도 몇 년 전 거를 이렇게 보면 그때 제안했던 것들이 지금에서는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연구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연구모임 단체에서 나오는 참여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올라가야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교부세·교부금, 제가 의존재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왔어요. 그게 국시비 보조예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근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추진 중인 사업도 많고. 그리고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결산서 봤을 때 보조금 반납금 그다음에 명시이월 넘어가고 사고이월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런 자리에서는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 부담을 안고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청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과지표나 성과결과를 보면서 25년도 결산이니까 26년도,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202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칼 댈 부분은 칼을 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청장님도 숨통이 좀 트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사업 성과가 없어요. 운영비만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적자 운영이에요. 저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냥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안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틀릴 수도 있으니 우리 계장님 바쁘겠지만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비가 들어간 사업, 국시비 다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다 준공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단이나 이렇게 전출금 주잖아요. 그렇죠?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3년 동안 적자 운영되는 거, 적자 운영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 부담이 계속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사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집행률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정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로 합쳐야 될 사업들이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차피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칼 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말 불가피하게 쓰여야 될 그런 예산들이 우리 과장님 보시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주로 이 운영 사업들이 복지시설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복지시설에는 그렇다고 거기서 뭐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구비로 아니면 시비로 일부 인건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을 따질 수가 없고 그대로 복지예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수익이 기본 인건비 대비 조금 유지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구민 편의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익만 따져가지고는 그러면 금액을 몇 배로 올려서 민간처럼 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주로 그런 시설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에 220% 달성률, 거의 달성률이 100% 이상 돼요. 근데 어떤 과는 제가 다음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과를 안 냈는데 100% 목표달성 해놓고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하나도 못 했어요. 사업을 하나도 못 했는데 달성률을 보니까 100% 돼 있더라고. 근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측정한 그런 거는 성과지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마다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주요평가 업무관리 중에서 집행잔액이 1,665만 원 돼 있던데, 불용률이 조금 높네요. 30%가 좀 넘네요. 32.6%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이 좀 높은데 불용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5,000만 원 중에 들어간 게 부서평가라든지 매뉴얼 평가, 합동평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하고 그다음에 대외기관에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그 앞에만큼 발생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인센티브인데 불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하기 전에 권순용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거 있었죠? 남구 공공시설 현황 및 시설운영 예산 관련 자료, 아까 권순용위원님 아까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박인서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적자운영 사업 리스트, 아까 두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 꼭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조금 방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보현 법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6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05억 4,000만 원 정도 미수납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지난연도 수입하고 과목은 그렇게 합산돼 있는데, 실제 어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105억 4,123만 원이 세외수입 항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수납 규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목이 지난연도 수입인데요. 이월체납액 129억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체납징수 수입이거든요.

지난연도 거면 20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이전에…….

그러면 25년도 이전이면 24년도, 23년도 쭉?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외수입 업무가 현년도 세외수입은 부과 부서에서 다 업무를 관장하고요. 그 넘어온 거는 지난연도,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수입을 징수하는데요. 그 전체 액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월 체납징수액이 넘어온 게 129억 중에서 25억을 받고 105억을 미수납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징수 받은 것이 이미 129억 받은 거고 그중에서 24억을 저희가 받아낸 거죠. 받아냈고, 105억이 미수납된 상황이고요. 교통체납 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수수료 과태료, 모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속한 것이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조금조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넘어온 그 부분을 압류라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24억 정도를 받아내고 저희 직원 5명이서 하고 또 전 직원이 다 해도 그렇게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거의 다가 70% 이상 교통과네요, 그렇죠? 과태료 부분.

교통과에 있는 거를 저희가…….

왜 돈들을 안 내노. 과태료 부과됐으면 돈을 내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세외수입 우리 재정 자원에 큰 힘이 되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딱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열심히 세외수입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복건위 할 때도 보면 교통과에서 계속 다니면서 하는 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납되고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차를 팔거나 이럴 때는 내야 되죠? 그거 자동으로 뜨죠? 그럼 그럴 때나 받나요? 이거 일일이 다니면서 어떻게 다 받아요?

저희가 채권 압류를 많이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압류를 걸고 그다음에 공매 처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부과에 대한 세금이 많이 안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가서 시스템이라든지 더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 부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은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됩니까?

예.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는데, 사실은 누적돼 있는 거고 매년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이 누적돼 있는 금액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연고도 없고, 예를 들어 행불이 됐고 이러면 이게 5년인가 얼마 지나면 그게 우리가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보류를 저희가 무재산자라든지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정리보류해서, 연 2회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을 게 아니고, 미수금으로 잡아놓을 게 아니고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 이외에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 처분을 좀 해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아놓지 말고 결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리보류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5년이 넘어가면 시효 완성이 되면 시효 소멸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정리보류할 때 있어서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해행위가 확인될 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내야죠.

여러 가지 활동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일단은 세무1과, 2과를 보니까 미수금액이 많아가지고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미수금이 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알지만 교통과에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내야 되고 결손 처리할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입니다. 구민과의 친밀한 소통 공감으로 트렌디한 구정홍보 정책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공보주무관입니다. 심성진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이성욱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한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책미디어과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뒤에 계신 계장님 출연하신 거 봤습니다. 전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오셨구나,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봤고, 근데 우리 채널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구독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알아서 다들 구독하시는가요? 우리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올리게 되면 ‘새올’이라는 저희 내부망에도 올리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직원들도 같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책미디어과 다들 연예인이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때 면접 보셨잖아요?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TV에도 한 번 출연하신 적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단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정말 전망이 굉장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부서에서도 출연 의사가 있으면은 또 타 부서 분들도, 왜냐하면 한 과에서 너무 오래 하시면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고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과에 끼 있는 분들도 발굴하셔서 많이들 출연하시면, 뭐 의원들도 몇 분 계세요. 사실 몇 분 계시는데, 섭외하시면 아마 박인서위원님도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남구에 대해서 홍보 가능한 재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분들 너무 역량이 뛰어나셔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매일 아이디어를 짜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짜내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부서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섭외 가능한 분들이 있으면은, 소문이 있으시면 섭외하셔서 한번 캐스팅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책미디어과 결산서 149페이지, 불용률이 많은 것만 제가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 불용율인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원고료 집행잔액요. 명예기자나 아니면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작성해 주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의 글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제출하는 대상자가 주로 성인일 건데, 혹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우시면은 동마다 새마을문고에서 학생들 상대로 대상도 주고 금상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학생들 상대로도 동마다 의뢰를 해서 초중고생들 원고도 한번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라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149페이지 같은 페이지네요.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 포상금 집행잔액이 50% 남았어요. 그게 출연하시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게 우리가 다른 부서 직원들이 혹시 출연하게 되면 소정의 출연료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해당 부서나 혹시나 끼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남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가 꼭 그 구청 안에 직원들이어야만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인도 남구 구민은 다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금액으로 이렇게 막 주시기 뭐하면 기념품 같은 거라도 구매해 놨다가 그걸로 소정의 출연료로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길 가는 분한테 즉석으로 섭외해가지고 괜찮겠느냐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청에 민원 오시는 분한테도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그냥 기념품 이런 거 구매해 놨다가 그걸로도 포상금을 집행했다고 쓸 수 있는 거면은 그렇게 즉석에서 섭외해서 출연하고 하는 것도 약간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짜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현재로서는 시도하지 않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포상금이 아닌 다른 기념품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두 분 위원님들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있잖아요? 24년도에도 목표가 2,400개였고 25년도에도 보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치를 올리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올리면 좋지만 현재로서 제 생각은 양보단 질을 우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우리 구정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더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충분히 저희가 지금처럼 꾸준하게 업데이트는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제작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양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금 강지윤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성과지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 목표치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를 딱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부담이 엄청 날 것 같은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결산은 아니고, 이번에 정책미디어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번에 인스타에 장생포 관광홍보 영상 올라간 거 그거 정책미디어과에서 한 거예요?

웨일즈카트?

예, 웨일즈카트. 그거 한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내가 봐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목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들을 했는지. 미디어과에서 그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주면 장생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디어과에서 하는 게 나는 ‘공업탑’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지면이 아닌 ESG 때문에 지면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이 아닌 요즘 트렌드나 세대에 맞게 그렇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쇼츠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발굴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내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제발 공업탑 그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지면지 좀 없애고, 우리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SNS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남구청 산하에 여러 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속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또 기관별로 남구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아마 안 오시는 것 같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들 중에서 특별히 홍보가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책미디어과에서 유튜브 홍보를 해주시면은 주민들이 ‘아, 이런 기관도 있구나’ 알게 되고 또 이용률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리 예산이 다 투입되고 지출이 되는데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그런 게 있구나’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남구청 산하에 저 기관이 남구 쪽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구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 알게도 하고 이용률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과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여권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성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결산액 2억 2,012만 3,140원 돼 있는데 결산서 153페이지에 결산액이 2억 1,940만 8,140원이 돼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이게 틀린 이유가 뭔가 싶어서…….

인건비나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48페이지에도 보면 여권 접수 처리 건수에서 24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가 1만 5,000개 실적이 1만 9,655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 달성률은 98%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 보면 131%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달성률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2년 연속 미달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달성을 한 거고 올해 미달성한 게 맞습니까?

24년도는 달성이 됐고요. 25년도에 미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잘 걸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권 접수 처리 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접수하고 처리까지 된 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접수만 얘기를 한 건지…….

지금 여기서 여권 사무처리 접수는 접수만입니다.

그런데 접수만을 뭔가 실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진 않나요?

사실은 여권은 접수를 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또 수치를 잡기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여권 처리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여권이나 다른 친절도 부분에 저희가 친절도 평가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갈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잘 챙겨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출생신고, 혼인신고 할 적에 제가 예전에 혼인신고를 하니까 태극기를 주시더라고요

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도 보니까 태극기 이렇게 돼 있던데…….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태극기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신박한 게 없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태극기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태극기가 아무래도 저희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태극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혼인신고 기념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드리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 아기 등록증이라고 해서 아기의 사진을 넣어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증도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외에 그런 기념품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혼인신고를 왔을 적에 포토존에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액자로 나중에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왔는데 셀프로 셀카로 찍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경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제가 그때 혼인신고 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태극기도 그날 받았죠.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의미 있는 기념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냥 태극기만 주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경 세정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재산세주무관입니다. 이미연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앞전에 세무2과 하면서 세무1과는 세금 받는 게 지방세를 우리가 수납하고 있는데 아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근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징수결정액 해서 실제 대비 수납률이 한 42.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마 세무2과랑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죠?

예.

결산서 57쪽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지방세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25년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연도 지방세를 따져보자면 징수결정액이 56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24억 한 1,000만 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30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정리보류가 됐는데, 첨부서류 22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평가액 부족이나 아니면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등의 사유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 정리보류한 지방세 세액 중에서 평가액 부족이나 정리보류한 체납액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리보류 관계는 세무2과 업무이긴 한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면 다 100% 징수를 목표로 저희가 하지만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체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최대한 체납 처분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 징수를 하고 그러지 못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정리보류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가액 부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압류가 돼 있다든가 이런 재산들에 관한 부분들인데, 압류가 돼 있어도 실제 저희가 체납 처분의 최종 목적은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하거나 추심하거나 안 그러면 매각해서 청산금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후순위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정리보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적 차원에서 계속 고지서 보내고 징수 독려하고 하면 이런 행정적 비용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정리보류라는 절차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정리보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징수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압류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류가 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이 시효가 되거든요. 그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정리보류 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가고요. 그 압류가 해제되고 난 다음부터 5년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아내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압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징수활동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5년이 경과된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소멸되고 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는 정리보류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고요. 그게 매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2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안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사람들.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2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은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가고 이런 사례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납세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살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잘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분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징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수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직원들 받으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분들도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까 5년 되면 자동 소멸된다고 하셨으니까 소멸시킬 부분들은 만약에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아놓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빨리 그게 없어져야 우리가 미수금 처리로 세입으로 받을 금액으로 잡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잘잘잘 해주시니까 세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해가 좀 갑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까지는 세수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남은 한 해 몇 달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써서 우리 남구청장 돈 없다고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다니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세외수입에 세수에 조금이라도 협조를 우리 직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직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진 감사주무관입니다. 이종섭 조사주무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은 제가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뭐 짚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짚을 예산도 없고 짚을 내용이 없더라고. 그 위에 137쪽에 성과지표 4개 있잖아요? 성과지표의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보면, 실적이 100%고 달성률이 105%인데 목표를 보통 이거 100%씩 잡지 않나요? 이거 왜 95% 잡았어요?

그래도 또 사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0%를 혹시 종합대책이나…….

해마다 그래요? 아니면은 25년도 거 결산서만 그래요?

해마다 조금 그런데 내용상은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 똑같은 업무는 아니고 종합 특정 감사라도 종합감사도 대상 동이나 대상 기관이 다르고 또 특정 감사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또 청렴도도 그렇고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목표를 100% 잡아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달성률은 10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년부터 해보도록 한번, 100%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는 하지 말고 목표를 그냥 100% 잡아가지고…….

실적은 110%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달성률은 한 110%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