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주 의원 발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배부합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다섯 분이 20일간 합니다. 그중에 대표위원이 저희 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좀 늦었기는 하지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어떻게 검사위원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은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검사보고 의견서가 충실히 작성됐다. 그러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20일간 세밀히 검토했다. 이 내용들을 최소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원할 시, 요청할 시 검사대표위원은 와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행정 집행부도 검사 의견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의회도 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결산감사 일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의견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는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미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한 여섯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표위원으로 가시는 우리 의원님이 최소한 20일간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총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저희가 예결위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돼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33쪽에 있는 영업 미수금입니다. 이거 전에는 회자가 안 되다가 우리가 감사보고 하는데 3년 전부터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들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원일프라자하고 부론산단하고 여기 영업 미수금 자체가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자금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째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정국하고 경제국하고 협의를 분할해서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이렇게 협의했는데, 아마 자금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시 자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영업 미수금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 회수해야죠.

재정국에 이거 원래 관리전환, 자금상환 해서 둘이 협약했잖아요.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돈이 서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서식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작년에 유보했던 것은 차지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올해 47억 원인가요? 올해 받기로 한 게?

그거라도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수금을 30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데, 회수 절차가 안 돼 있는 게 내부문제에서 발생됐다 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본다고 하면 ‘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좀 협조하셔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50억 원이라도 계속해서 상환될 수 있도록…… 이따 재정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부서가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론산단은 이거는 가능합니까?

이거 입주 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만약에 납부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이 영업 미수금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너무 희망빛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입주 업체들이 중도금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탄탄한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는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론산단은 2년 내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제가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도 이월 채납액이 292억 원 발생했습니다, 293억 원 정도. 이거 뭐 따로 징세 조직 만들어서 새로 인원 보충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일단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봐 보면 과연 이게 이만큼 수입이 될까라고 내가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만큼 진짜 실제 수입이 될까, 물론 전년만큼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 그거 갖고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한 230억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과연 연말에 지금 3개월 동안 330억 원이라는 세입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징수에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 있기는 하나, 안전하게 가려고 한 부분이 있으나 이 징수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애초 강할 때는 강하고. 그래서 인력도 늘리는 거잖아요. 전문조직팀도 만들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수팀, 특별징수팀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효과를 내셔서 강하게 영치할 수 있는 건 영치하고, 적어도 원주시민이 지방세를 안 내는 경우는 없도록, 상습 체납자가 없도록 그건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일단 결산은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했던 수입예산만큼은 적어도 징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거는 가능한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40억 원 정도만 더 받으면 새로운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못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한강수계하고 연계돼 있는 자금 원천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됐긴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사업 예측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5년 불용예산만 봐도 농정과가 320억 원, 로컬푸드과가 85억 원, 축산과 170억 원, 또 축산과 350억 원 이렇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남는 일도 좀 적고, 보조금 이월되는 것도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9월이기 때문에 4분기 예산서를 봐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90% 가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부 특정 사업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 이후에 노력을 좀 하신 게 있는지, 어떤 대책은 따로 세우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꼭 문제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 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페널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농업기술센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들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수납 간의 오차를 줄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결산에서는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업 추진에 미흡한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본예산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해서 시간 할애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죠?

의결권과는 관계없이 제가 결산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지금 다 계실 때, 또 관련 부서들이 막 중복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할애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9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지 못한 걸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오시면서 이 책을 갖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다 보셨을 거라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 속에서 질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 의견서 몇 쪽에 의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거 전문가들,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분석을 다 하고, 또 우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 운영에 관계된 정무적인 것들은 다 같이 담은 보고서인데, 과연 보기는 하셨을까. 국장님들이 보시고, 국장님들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과연 과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전파를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3개년 치를 봤어요, 지금. 3개년 치를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반복돼 갖고 발생돼서 지적되는 것들이 한 여덟 가지, 큰 대목에서 여덟 가지이고요. 그 안에 과로 하면 한 18개 과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재무제표 전반에 관계된 것,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표로 조금 질타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2023, 2024부터 불용예산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2025년도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계에다가 얹지를 못했어요. 회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2025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2025년도 결산에는 과연 불용이나 이월액이 얼마나 됐냐,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제가 놓쳐서 그렇게 자료를 받긴 했어요. 다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2025년도로 이월된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속에 보면, 경제국 소관이나 재정국 소관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국도 같이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가 계속 매치되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다 쳐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월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고이월도 한 해씩 이월되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소한 여기 회계 결산검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감사 보고서를 한 번 면밀히, 이게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세심히 좀 보시라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 국장님들은 다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밑에 있는 과장들, 팀장들한테 꼭 전파를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물론 포괄적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연관된 것들은 국장님들이 챙기셔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2조 원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5,000억 원, 6,000억 원…… 제가 1조 원 정도 규모로 한 농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도 외부에 감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지적을 받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결산 하실 때에는, 이 책자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얘는 들고 들어오셔야 한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도 개선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제가 3년 치 결산보고서하고 결산 검사 의견서 3년 치를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3년 동안 한 세입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인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제가 본 결과를 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실무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봐왔던 것 중에서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국·과장님들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따로따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 재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승인이 사실은 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개수적인 문제 집행률을 따지는 것은 지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이고, 나머지 4/4분기에 남아 있는 동안에 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2회 추경에 녹여 놨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봤고요. 그리고 4/4분기 3개월 동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를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결산 검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국도비 문제,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반드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쯤은 한 번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을, 기업은 결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결산과 제2회 추경이 사실은 본예산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일반 기업들은 9월 가결산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내년 사업의 예측 시점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틀립니다. 거기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수입 예산을 지출 예산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예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인정, 인정하고 1추가 강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결산을 토대로 예산이 돼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각 부서 담당자들한테도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은 결산이다, 이 점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결산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들, 예산 편성에서 규모와 필요성들을 사전에 많이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들, 그리고 당초 계획과 실행 예산들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늘 있는 얘기예요. 이 결산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계회사들은 회계 적정성만 판단하려고 들고, 그러면 우리 검사위원 들어가신 분이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 충실하게 제공해서 정말 우리의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거 뭐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냥 쭉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해주시고, 결산이 꼭 본예산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결산의 중요성도 인식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에서 집행 시기하고 문제점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단,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정책관들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혼자서 한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밤을 세우면서 예산을 보고 결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무적인 것을 발견한 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때 지적되고 우리가 반복되는 사업들이 과연 이번 추경에는 얼마만큼 녹여 있을까 그거를 중점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85%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중요 사업부에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인지는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보고서 3년 치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너무 매몰돼 있다. 물론 자립도 문제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에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만에 하나 이 공모사업들 하나가, 지난번 예결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건 시비가 반드시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지방채도 계속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재정문제에서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를 보면서 제일 느낀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를 늘리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보면은 결과물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과보고서의 달성률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그래서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성과보고서에 매몰되지 마시라. 이거 성과보고서에 나오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성과를 질적인 것에 반영을 하셔라. 예산 집행률 35%라도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집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꼭 하지 않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히 못 봤지만 성과율과 관련돼서 왜 성과가 이렇게 낮냐라고 지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다만 이게 질적으로 물론 70%, 50%밖에 달성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시스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어차피 100% 달성을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받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음 예산결산이나 제1회 추경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각 사업 부서별로 분석해서 제공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의결을 원만하게 다 해드렸어요. 이 계기로 해서 지적사항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거 너무 안 좋아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노력들도 이제는 해야 된다. 각 부서장님들께서 그거는 좀 해야 된다. 이제 4/4분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개선 사항들 보면 본인들도 각 부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뭘 계산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결산이 예산에 접목되는 선순환이 결국은 우리 재정을 바꾸는 일이란 생각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벌거나 수익구조를 내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버는 만큼 누군가는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각자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공모사업 하셔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야 된다. 열심히 찾고 해야 된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 비중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은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기관사업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 녹여 놓으실 것도 녹여 놓으시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년간 행정부에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많이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3개년 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감사보고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3년 동안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정말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한 여덟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있는 일이지만 국도비 불용률 최소화하는 겁니다. 늘 반복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월 사업도 많고, 불용도 많습니다. 불용액이 반납돼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총괄과나 경로복지과, 에너지과, 산림과, 도시과, 기획과,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골고루 전 부서가 다 이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결과 예측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는 결산이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서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된다. 예산하고 실체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는 3년뿐만 아니라 그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야 된다. 나중에 페널티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보고서 측정입니다. 다행히도 아까 제가 아침에 못 찾아서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성과의 초과 달성에 목을 매지 마시고, 실질적인 질적인 향상을 하는 데 성과보고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58개 성과를 했는데, 204개가 초과 달 성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과연 초과 달성한 204개가 시민과 연관된 체감 지수인가 하는 것은 한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달성률이 부족하면 그 예산이 다음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과나 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실무부서들이, 설령 성과를 계량형 수치로 못 나왔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향상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결과치를. 그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일반 사기업들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성과보고서를 굳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삼는다고 하면 방식을 좀 바꿔봐라. 사업부서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측정 방식도 성과보고서를 측정하는 방식도 한 번쯤은 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 변경이에요. 공사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300억 원, 500억 원 이런 건물도 4개 정도 지어봤지만,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으면 안 된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일단 처음에 매가를 띄울 때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우리가 발주 낼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주로 관광과나 개발과나 체육과나 생태하천과 이런 데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요.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늦으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곧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감액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은 이제는 좀 하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민간위탁비 검증입니다. 참, 너무 많습니다. 민간위탁 작년도 결산액만 785억 원, 위탁사업비로 준 것은 256억 원 정말 많은데, 이 규모에 비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지금 조례로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는 돼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1일에 조례를 다행히도 만들기는 했네요. 그런데 이 속에도 지도 감독에 대한 것들은 조금 경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주고 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국장님들 각 실무부서에서 민간위탁한 거 성과보고서만 받고 위탁비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가 행정부를 감사하듯이, 그리고 행정부를 결산에서 감사하듯이 민간위탁 기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줬거든요. 감독할 수 있도록 시장은 수탁대행기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대행에 대한 서류, 시설들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외부 회계 감사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위탁 사업비에 넣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행히도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이제는 좀 과감하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밑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관리에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징수도 정말 이제는 진짜 잘해야 합니다. 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와 관계된 세수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방세 세입에 관계돼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없다가 지방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지방채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가 많다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뭐 이러다가 파산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응석 부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립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관산업을 할 때 지방채 발행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합니다.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지방채 앞으로 10년간 갚아야 될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원금 이자 해서 78억 원, 81억 원, 100억 원, 110억 원, 80억 원 계속해서 이거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국가에서 빌린 무이자 대금도 있고, 또 도비에서 받은 0%짜리도 있고, 보면 생각보다 부채가 커요. 이자가 2%라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정말 고민, 고민, 고민,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물론 기관산업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지방채 발행해서 가야 되지만, 사원·재원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국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지방채로 가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한 번 기관산업과 관계 없는 것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한 번쯤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방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지방채가 저희도 한 1,000억 원대까지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부담은 생각보다, 어딘가 만약에 지방채 같은 경우 국비나 지방채 같은 거 어차피 기간에 맞춰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실시 예산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3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수도 없고,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도 없으면 할 수 없이 국비를 빌리든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기관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관산업, 도로를 뚫거나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건 좀 하시되, 관광산업과 연계된 것들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와 구성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시 자체 예산이 100%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큰 사업이라도. 그리고 한 번쯤은 집행부에 제일 수장이신 시장님이 정책적인 공약 사항이긴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재정과 수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미루고 국가공모사업으로도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 번쯤은 그냥 콜 하지 마시고, 오케이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보조금 반납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혹시 수입 왜곡인가 하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어, 회계를 잘못 기표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 회계를 잘못, 보조금 세입 정리를 잘못해서 이게 수입 왜곡으로 잘못 비춰질 우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엄청나게 반납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비 71억 원, 도비 76억 원, 2024년에는 국비 111억 원, 도비 41억 원, 2025년도에는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잘못 처리를 해서 측정을 못 해갖고 지금 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납하는 보조금 교부액 이거 잘못된 반납하는 문제도 줄여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는 교부액 세액이 다르게 기표되는 이런 회계 처리의 오류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오류가 되면 마찬가지로 3년 치를 아무리 돌려도 자료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아무도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거 뭐지?”라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는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꼭 집행을 하시고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작년도에 잘못된 건 올해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몰랐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이게 이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기업 회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결산서 여기 아직도 안 가지고 온 거까지 하면 특별회계까지 하고 상하수도랑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입니다. 예산서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국별로 분할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어렵답니다. 그렇죠? 어렵죠? 이거 책자 분할해서 만들기 어렵죠? 심사할 때 국별로 심사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행정시스템이 하려면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행정시스템에서 얻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의회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이만한 책 이거 한꺼번에 보려면 숨이 확 막힙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한 권씩 나눠주면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 더 직원들한테는 가혹하지는 않되 관대하지도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시 전체를 바라보고 간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그리고 좀 소명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도 항상 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결산을 보면서 잘 못한 부분을 사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잘한 부분이 무엇인가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본예산이 생길 때까지는 정말 잘한 예산들을 찾을까 생각합니다, 장려할 수 있는 예산들을.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게 계속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고, 우리 내부 감사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라서 다 아시는 거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이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