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5개 면·동의 예산현액은 463억 6,86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53억 8,852만 791원, 이월액은 4억 6,145만 800원, 보조금반납액은 38만 8,89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827만 6,51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831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9,269만 6,00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7개의 정책사업에 337억 6,156만 5,189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6,910만 9,800원, 보조금반납액은 38만 8,89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63만 2,1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580만 6,000원으로 지방세관리 등 2개의 정책사업에 6억 5,096만 8,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3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834만 3,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7개의 정책사업에 14억 798만 4,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5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9페이지부터 1,082페이지까지 15개 면·동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7,179만 2,000원으로 면·동별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95억 6,800만 1,782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144만 9,2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면·동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구청 미수납액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합포구나 의창구도 뭐 비슷합니다. 마산회원구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약 40억 1,500만 원 되는데 징수율이 한 29%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39억 8,000만 원이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인데, 뭐 합포구, 의창구도 비슷합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도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하셨지만 지적도하고 실제도가 안 맞다 보니까 국가에서 맞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적보다 많이 들어간 게 있으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보상을 받아 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땅보다 자기가 많이 차지하면 우리한테 땅을 사야 하거든. 그러면 자기들은 크게 막 급박하지 않는 거라. 땅 쓰고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있지, 뭐 우리는 자꾸 고지서 대서 우리 땅 사 가라, 사 가라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할 수 있는 게 가압류 하고 있는데 이것도 1차 우리 구청에서 가압류 하고 나면 세무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체납관리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손이 안 미쳐서 이번에는 일정적으로 부과를 하면 시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정의 하는데 조세 정의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되겠는데, 그러면 좀 책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혜진 예, 위원님.

행정과장 홍선주 의창구청 행정과장 홍선주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창구는 포상금을 당초 예산에 80만 원 편성하였고 그 편성하는 내용은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베스트동료 포상 해서 반기별 2명씩 해서 4명 해서 20만 원씩, 4명 곱하기 2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선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구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진해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에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해서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자원봉사자는 보통 우리가 행정 할 때 자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성격 아닙니까. 어떤 실비 정도는 지금 아마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에 실비가 나간다는 것은 제가 되게 생소해서 그런데 그게 법 조항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창원시 조례에 실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부서별로 내나 행사가, 그 조례가 있을 겁니다. 행사에 따라서 자원봉사 수당이 나가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5개 구를 다 봤는데 자원봉사에 실비를 주는 것은 진해구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구청은 실비 주시는 구청 있으십니까? 진해는 특별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317페이지입니다. 동 자치센터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수당 재배정이 되고 있는 것이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의욕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서 수당과 관계없이 행하는 행위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는 청소하는 일반경비이고 대부분 우리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그러면 글자를 잘못 쓰셨거나 오기가 있거나 그런 표현의 잘못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여기 보면 동 주민센터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수당 재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 수당이라고 명확하게,

행정과장 박무진 아니, 앞에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수당’.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수당’이면 자원봉사자는 제외라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아니, 아니, 자원봉사자는 우리 주민센터 다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청소비가 동별로 좀 다른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고. 사실 이게 청소를 자원봉사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타 동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의 급식비가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식사를 조금 대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따로 청소용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당을 재배정해서 3억 7,000만 원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청소를 하는 거고, 창원의 의창이나 성산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는 청소용역을 별도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아예 그 센터 자체가 없으니까 3층이나 2층 건물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야 하니까 청소비가 조금 지원되는, 하루에 1만 원 정도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행정과장 박무진 하루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예.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당 및 기타 나가는 돈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행정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6,802만 5,8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17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4억 7,613만 6,790원으로 집행잔액은 3,565만 6,210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지역인구정책 24억 1,608만 970원, 외국인주민정책 19억 5,804만 2,410원, 행정운영경비 8,462만 7,9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와 37페이지 그리고 10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6억 2,400만 원, 징수결정액 56억 2,900만 원, 수납총액 56억 2,9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5억 1,600만 원, 지출액 81억 8,900만 원, 이월액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청년정책개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800만 원으로 청년비전센터 운영,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에 1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청년지원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 청년자산 형성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청년일자리 활성화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3,500만 원으로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에 3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900만 원 중 1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 8,887만 8,05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17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28억 5,644만 978원으로 잔액은 이월액 1,084만 2,910원, 보조금반납액 446만 5,260원, 집행잔액 1,003만 852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민원관리에 2억 7,374만 4,480원, 주민등록에 6억 7,564만 870원, 기록물 관리에 6억 9,590만 9,228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읍면동과 또 구청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힐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전략과 또 25년도 같은 경우는 팝페라 공연 이런 것도 했었고, 하반기에는 주로 외지로 나가서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연 본부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석 본부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강인식 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맹우열 본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호광 의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변성근 성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상근 마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전 소방관서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36억 4,086만 1,740원, 수납액 637억 8,323만 320원이고 전 소방관서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839억 2,310만 9,740원, 지출 1,823억 5,276만 203원, 이월 6억 3,897만 8,470원, 보조금반납 36만 3,325원, 집행잔액 9억 3,100만 7,742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25억 1,764만 2,000원, 수납액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25억 1,7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소방행정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 178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성산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 744만 2,876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 17만 610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299억 7,416만 원, 지출 1,297억 6,707만 1,904원, 집행잔액 2억 708만 8,096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7,734만 원, 지출 7,389만 1,900원, 집행잔액 344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5,235만 원, 지출 5,188만 480원, 집행잔액 46만 9,520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1,144만 4,000원, 지출 1억 1,140만 8,600원, 집행잔액 3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억 5,819만 2,000원, 지출 5억 5,521만 4,940원, 집행잔액 297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6억 305만 8,000원, 지출 5억 9,970만 6,080원, 집행잔액 335만 1,920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억 6,516만 2,000원, 지출 5억 6,499만 570원, 집행잔액 17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8억 5,818만 4,000원, 지출 8억 5,166만 4,861원, 집행잔액 651만 9,139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43페이지부터 1,546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11억 2,321만 9,740원, 수납액 512억 6,379만 8,67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8,927만 8,210원, 보조금 75억 5,588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3억 1,863만 7,460원입니다. 다음은 1,547페이지부터 1,563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02억 245만 1,740원, 지출 91억 6,830만 530원, 이월 6억 3,897만 8,470원, 보조금반납 36만 3,325원, 집행잔액 3억 9,480만 9,415원입니다. 다음은 1,564페이지부터 1,580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30억 2,507만 1,000원, 지출 29억 5,486만 2,214원, 집행잔액 7,020만 8,786원입니다. 다음은 1,581페이지부터 1,586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0억 1,603만 6,000원, 지출 200억 848만 8,030원, 집행잔액 754만 7,970원입니다. 다음은 1,587페이지부터 1,592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억 1,115만 3,000원, 지출 19억 5,784만 871원, 집행잔액 5,331만 2,129원입니다. 다음은 1,593페이지부터 1,605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33억 8,808만 3,000원, 지출 33억 6,014만 5,174원, 집행잔액 2,793만 7,826원입니다. 다음은 1,606페이지부터 1,618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35억 3,637만 5,000원, 지출 34억 5,189만 946원, 집행잔액 8,448만 4,054원입니다. 다음은 1,619페이지부터 1,632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8억 5,159만 원, 지출 28억 2,813만 3,220원, 집행잔액 2,345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1,633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60억 9,246만 원, 지출 60억 4,726만 9,883원, 집행잔액 4,519만 117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전 소방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70페이지 대응예방과. 1,570페이지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하고 1,575페이지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570페이지 1,276만 2,950원인데 여기 내용을 사유를 보니까 창원소방본부 매거진 발간이 8회에서 3회로 줄였는데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곽은정입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집행잔액 얘기하시니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438페이지고요. 보면 시보임용예정자 보수가 지금 7,900만 원, 26%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445페이지 보면 복합기 1대 임차료가 396만 원인데 이게 1대 임차료 맞으신 거죠? 본부 쪽에는 1대 임차료가 맞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소방 관계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평범한 다른 일반 공무원사회와 우리 소방사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성원들 간의 단합과 서로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속 직원에 대한 기념일 또는 생일에 대한 격려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관서별로 다, 인당 금액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차이가 있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인당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여기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 소속 직원 기념일 격려품 구입이 468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고 다른 곳에 600만 원, 692만 원, 67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원수의 차이에 따른 거지, 인당 금액은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의창구라고 인원이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창구라고 다른 비상시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인원이 부족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은 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1,575페이지 폭행피해 구급대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의료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대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억 3,404만 3,000원, 징수결정액 9억 655만 5,919원, 수납액 6억 2,909만 899원, 정리보류액 947만 1,760원, 미수납액 2억 6,799만 3,26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4억 1,844만 원, 징수결정액 130억 132만 5,766원, 수납총액 36억 4,653만 7,920원, 정리보류액 15억 6,195만 3,809원, 미수납액 77억 9,283만 4,037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50억 8,849만 5,000원이며 이 중 50억 1,986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35%인 6,863만 3,85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8억 710만 9,000원이며 이 중 7억 7,516만 5,149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96%인 3,194만 3,851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40억 7,14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3,847만 5,540원이며 직원 및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에 39억 7,023만 4,140원, 공공운영비 등 기타 항목에 6,824만 1,4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3,302만 1,46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3,0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276만 9,020원이며 직원 수당 및 공무직 등 인건비에 3억 2,356만 6,810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위탁사업비 1억 6,195만 2,500원, 공공운영비 등 기타 항목에 2억 1,724만 9,71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2,783만 5,98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01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3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861만 6,590원이며 직원 수당 및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8,206만 5,350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항목에 9,655만 1,2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777만 6,41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책자 1,532페이지부터 1,534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1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77만 2,689원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638만 8,409원, 기간제 보수 등 기타 항목에 9,838만 4,28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332만 9,311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535페이지부터 1,537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0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243만 1,390원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963만 3,680원, 기간제 보수 등 기타 항목에 1억 4,279만 7,71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1,858만 4,61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538페이지부터 1,540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9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796만 1,070원이며 기간제 보수에 1억 1,570만 7,42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270만 7,120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항목에 4,954만 6,5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2만 9,93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의 창원시설공단 번호판 교부 대행사업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액은 1억 7,51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195만 2,500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322만 2,500원은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특성상 좀 출장이 잦은 곳입니까?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대부분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도 세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체납이 많아서 체납 단속 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이 있고요, 또 보면 관외에도 나가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책임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가 있어서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형편이 어렵거나 파산이나 부도 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에 출장 가서 거기서 문답을 하고 작성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 내용을 보면 마산·창원·진해 출장비가 아주 들쭉날쭉하고 시간외 급식비 또한 들쭉날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렇고, 반대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일을 덜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장비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진해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주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과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6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566만 원의 관내출장여비가 지급된 반면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스포츠파크 안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전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과보다 민원이 거의 배로 많다시피 하거든요. 민원이 많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 나가는 일들이 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파크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게 스포츠파크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아니, 불법이 아니죠,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 불법 차량들이 꽤 있는 것으로 신문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차량을 등록시켜 주고 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차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이라든가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전부 다 구청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 안에 보면 수출용 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장기주차해서 많이 민원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소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의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사실 이용객들이 많고 여건이 좋은 만큼 불법 차량이 많아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여기 486페이지에 보면 앞 전에 제가 소방 쪽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 복합기 임차료가 여기는 444만 원인데 이게 1년 1대 사용에 따른 금액인가요? 여기 444만, 진해차량등록과 486페이지. 48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복합기) 임차료가 444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1대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대에 대한 그겁니다, 복합기 임차료.

이게 1대? 아, 1대 금액이 1년에 임대료를 444만 원을 주고 있다 이거죠?

예예.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복합기 1대에 저희 과만 37만 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37만 원으로,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소방 쪽에서도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제일 비싼 것도 한 400만 원 안쪽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제가 보니까 진해 것이 금액대가 제일 비싼 걸로 보입니다. 타 소방부서도 보니까 제일 저렴한 것은 1대당 170만 원 정도 1년에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길래 이 정도까지 금액대가 들어가는 복합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복합기 같은 것 임차계약을 할 때 1대당 얼마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 1대를 가지고 와서 사용량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달에 그 복합기에 복사해야 할 양이 몇만 장이 된다 그러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몇천 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양에 따라서 계약할 때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사하고 이런 양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1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하면 한 3대를, 이 정도 금액이면 타 부서 3대의 복합기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랑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3대를 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보면 우리 사무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복합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 관리하고 공간 배치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민원인 들일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복합기를 이것 때문에, 소방 때문에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엄청 좋은 게 한 500만 원대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매하는 가격이.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 수준에서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도 복합기를 구매하려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 정도의 1년 치 금액을 주면서….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복합기를 사용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 돈이 아니고 세비로 사용하고 나랏돈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할 때 좀 심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또 보니까 소속 직원 격려 간담회 개최 해서 거의 한 300만 원 돈으로 집행하고 있고 직원 생일 상품권으로 170만 원 돈, 급식·간식비로 또 300만 원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돈으로, 어떤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페이지 수, 페이지가?

그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일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저희 직원 1인당 4만 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생일 상품권 해도 되고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해도 되고, 정해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는 생일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 겁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창원차량등록과에는 이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들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해차량등록만 쓰는 게 아니고 주무과에다가, 본청 같은 경우도 주무 과,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동이든 어떤 이렇게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해차량등록과도 이 부분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의 직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다 집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해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특별회계를 보니까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위반도 많고 체납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합치면 금액이 한 3억 넘어가는데, 우리 고지서 발송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가 만약에, 우리가 고지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검사도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검사 그다음에 저희들 또 독촉,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저희들이 창원만 해도 한 38만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기계 한 5,000대가 있고요. 약 40만 대 정도에 대해서 매번 사전에 그러면 검사 고지서 나가야 하고 모바일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안 받으시면 1차 독촉, 10일 이내 1차 독촉, 20일 이내 2차 독촉 그다음에 3차 독촉, 뭐 검사명령 등 나가는 우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3차 독촉까지 하고도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 검사명령,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운행정지를 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편요금 5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 많은 건수라서 일단 1차 독촉, 2차 독촉이 있을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또 반송되는 게 등기비 비슷하게 2,4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이 없어야 할 텐데, 맞죠? 이게 한 번 고지로 끝나면 저희도 예산을 아낄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데 제가 이어서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자우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 상당히 좀….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우편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까지는 일부 우편도 보내고 하다가 또 전자우편으로 고지를 하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자고지를 하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휴대폰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이 또 인증을 해야 하는, 받았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인증에 들어가서 해야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편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서서히 아마 바꾸는 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의 시대가 어르신들도 좀 받아보는 그게 안 가겠나 싶은데,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인) 류성국 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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