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규선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6-09-08

이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받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 반기성 민원처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을 보면 인력에 우리 영등포의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족에 69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니까 5급에 7명이 지금 부족 현상이 되고, 7급, 8급, 9급이 있고, 또 6급은 또 과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에서의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승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에서의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 인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6급에서 결원이 생겨서 7급······.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죠? 지금 6급이 과하다고. 6급은 인원이 과하게 있고 5급의 과장이 지금 모자라고 있잖아요. 7급도 그렇고, 휴직을 감안하면 이해는 가는데, 6급은 너무 많이 과하게 밀려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5급이 왜 부족하냐고요? 우리가 과의 과장들은 부족한 데가 없는데, 왜 5급이 부족으로 나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지금 6급은 이 자료 작성되기 전에 8월 10일자로 6급 이하가 정원이 55명 증원된 부분이 같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급은 별정직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지금 과부족 현황을 보시면 별정직, 임기제가 5급이 2명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승진 임용 후에 5급 승진자가 7명이 승진이 되었으니까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별정직도 5급이 2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별정직…….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일반직이 5급이 7명이 지금…….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이 당시에 위원님, 6급이 교육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후에 사무관 임용을 받게 되는 시점이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말이 안 돼죠. 업무보고가 기준이 우리 지금 업무보고할 때 기준으로 했어야지. 지금 지난 걸로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과에 부족 현상이 없는데 7명이 5급이 부족이 나와 있고, 또 6급은 너무 과하게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금 놀라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업무보고할 때의 시점을 지금 현재로 해 놔야지 이거를 뭐 준비할 때의 시점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9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7월이나 8월 이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묘하게도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걸 표현을 해 줘야죠.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 저희가 주의해서 중요한 건 바로 또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성과 중심의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 총무과입니다. 전보 희망부서제 및 부서 내신제 운영으로 열린 전보인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결과도 나왔나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 하반기 전보 희망부서제는 전보 대상 직원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동주민센터를 5개 지정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2명 대상자 중에 133명이 매칭이 돼서 신청자 중에 77.3%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희

정선희위원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됐나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본인이 희망 작성한 부서 중의 하나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내신제는 국장님 책임하에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대상자의 50% 정도를 내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37% 정도 50명이 내신 매칭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 확대, 시보해제 특별휴가가 신설이 됐습니다. 얼마나 확대되고 신설이 됐나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시보해제 특별휴가는 26년 4월부터 시행해서 하루, 시보가 해제되면…….
선희

정선희위원

하루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30일 이내 하루 정도 쓸 수 있게끔 신설이 됐고요.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 확대는 기존에 3일 쓰던 연차가 5일, 5일 쓰던 연차가 10일, 그런 식으로 5일씩 확대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에 정기 인사를 할 텐데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하는 걸 인사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월간 영등포로 해서 월 14만 5,000부를 배부하고 있고요. 꿈나무 영등포 어린이 소식지가 월 1만 5,000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영등포는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소식지는 3월, 6월, 1년에 2번 발행하는 건가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분기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3월, 6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3월, 6월, 9월, 10월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9월, 10월이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 기자단들이 기사 작성을 해서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방법을 말해 주세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어린이소식지에도 이제 우리가 어린이에게 유용한 정보, 그런 여러 가지 행사랄지 어린이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두 개면 정도를 어린이 기자단이 취재한 그런 기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 한 12명 정도의 그 기자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배부처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배부는 어린이소식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또는 도서관 또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소식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 반응을 받나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기자들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소식지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 영등포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설문…….
선희

정선희위원

대상을?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대상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설문지는…….
선희

정선희위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설문조사만 되고 있지, 전화 받았다든가 설문지를 받아서 했다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기존에 그 소식지에 QR이 있습니다. QR로 해서 그 QR에 여러 가지 소식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누가 얼마나 하겠냐고.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그건……. 25년도에 저희가 소식지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25도에 QR을 통해서 2,318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그 만족도, 일단 소식지에 대해서 내용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만족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만족도는 거의 92% 정도가 ‘만족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소식지에 담긴 구정 정보가 유용하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도 했었고요. 거기서도 거의 94% 정도가 ‘유용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지면이 현재는 20면 지면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지면의 적정성이랄지 또는 기타 소식지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소식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 소식지에 대해서 배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도, 시정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를, 제가 사는 아파트를 봤어도 아직도 그렇게 정확하게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통장들이 직접 배부는 한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나 뭐를 해야 될 거예요. 통장들이 하는 일이 주가 그거거든요. 영등포의 소식지를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바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배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에요, 이거는. 안 됐다 하면 바로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도.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청소하는 아줌마가 바로 폐지로 갑니다. 그거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그 개선이 안 되거나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그 설문조사도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과연 이 소식지가 얼마나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을 알려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게 해야 됩니다, 소식도. 그야말로 뭐 구청장이 한 거 치적만 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등포에 이런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식지를 내 줘야지. 지금 여지 것의 영등포 소식지가 한 사람에 집중돼서 소식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이 치적이 나왔잖아요? 나오니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10페이지입니다. 통장들이 지금 통장수당 지급이나 또 복지로 해서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서 그 동에 가보면 굉장히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과열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한 내용이 474명이 가입되어 있고, 보장 보험료 그 금액을 보면 470명이라서 1,936만 8,000원이에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개개인에 따져 보니까 보험료가 4만 860원이 되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사망, 그리고 후유장애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통 업무 보시면서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관련해서는 의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실비가 되는 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지만 통장 활동 사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고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 장애. 사망이 3,000, 후유장애가 2,000 그리고 기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통장 신분증을 제작을 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어떤 뭣 때문에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신분증이 뭐가 필요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주민들 방문할 때 이분이 누구인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구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준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증에 준하는 그런 신분을 밝혀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동의 박제욱 위원입니다. 전산운영팀 7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질문할 점이 있는데요. 그 열린구청장 홈페이지 개편이 8월, 9월 중에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하는 중인 건가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구청장실 개편이 8월, 9월이어서 아직 100% 완료는 안 됐습니다.

박제욱위원

제가 구청장실, 총무과네요.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자주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구도 조금 비교를 해서 보는 편인데, 공약이나 이런 민선 9기 비전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홈페이지에 같이 좀 나왔으면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그 꿈나무영등포어린이소식지는 본인이 저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게 분기별로 오는 거는 제가 항상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별로 사실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그걸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전산운영팀 여기 홈페이지에 지금 정책 프로그램, 그다음에 AI 챗봇 서비스 도입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챗GPT가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런 걸 어떻게 사실,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 뭔가를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사실 전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을 때 이게 빨리빨리 대답도 오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건가, 저희가 지금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나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AI 챗봇 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안 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 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고요.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통장, 여기 자치행정과?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장님을 만난 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는 아이들 입학통지서? 그런데 거의 모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통장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통장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반장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저는 저희 동네 반장이 사실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고. 그 통장님이 하시는 게 다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학통지서 그때 한 번 본다고 다들 대부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통장님과 그런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도 좀 공유가 되고, 사실 통장님한테 좀 연락을 해야지 편리하게,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사실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좀 잘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활동은 많이 하십니다. 대민적으로 가가호호 방문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민원도 접수해서 구에 전달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말 이제 전입온 주민이 통장에게 전화해서 뭘 물어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에게 어떤 개인정보, 통장님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용폰’식으로 이런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그 공용 연락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 번호 말고 대표번호처럼, 고유번호처럼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정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입주민 대표나 이런 거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제 신분을 밝히고 받을 수가 있는데, 통장님은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운 걸로 돼 있어서 통장님이 이렇게 지금 준공무원까지 되셨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이제 개선방안 찾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소통폰하고 해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화요일 야간 민원처리제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순우위원

의무적으로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전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 일단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접수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초본 같은 거 발급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일반 민원을 처리한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월 토요일 여권 민원실 운영한다고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랑 같이 병행하시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이순우위원

선제적으로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날 저희가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순우위원

홍보는 지금 돼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실행한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라든가 이런 것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25개 구 중의 최초라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아니, 성동구가 첫째와 셋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월 한 번 하고 전체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거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도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의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화요일 야간 민원도 그렇고 또 토요일에 추가로 둘째 주에 여권 민원 처리하는 것도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 특히 젊은 층들은 낮에 민원 업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16쪽이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들이 어떤 신분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몇 통장은 누구고, 이 아파트만이라도. 정말 반장이 누군지 몰라요. 선거 때나 알아요. 선거 때나 그분이 뭘 부탁을 해서 참관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분이 나중에는 알고 보면 반장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계속 지급만 하고 여기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의무만 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권리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장들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서 교육이라든가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소식지도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거에다가 어린이소식지 따로 시니어소식지 따로 구민소식지 따로. 이거는 예산낭비, 정말 예산낭비고요. 반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산낭비라니까요. 계속 불러내서 계속 소통하고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통장님 연락 관련해서는 고유번호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반장님들도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순우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통장님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이끌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동 최일선에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반장 참여 활성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준비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반장님들의 구성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반의 비율을 반의 구획,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서 담당하는 반을 좀 정비하다 보면 전체 반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장님들의 구성 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통장님, 반장님들이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통장회의할 때 반장님들이 시간 되시면 미리 연락해서 ‘우리 반장님이, 여기는 몇 통의 몇 반장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소통도 하고 통장님들과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 소식지 돌릴 때도 통장님 혼자서 애쓰실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도와주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소식지 배포할 때도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고 소통하고 주민들과의 화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모색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인사팀이요.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인사발령이 딱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병가 낸다. 휴직을 낸다.’ 이래서 미리 얘기 안 하고 갑작스럽게 해서 공백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일단 전보 희망부서를 먼저 받아서 되도록, 100% 매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나 그 동주민센터의 인력 구성 현황, 남녀 비율을 맞추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약간 100%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발생되는 그런 공백이 현재는 육아모성휴가를 쓰는 직원도 있고요. 조금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5만 원 정도씩, 같이 도움을 주는 직원한테 크지는 않지만, 월 5만 원씩 보존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한시임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는 일반적으로 1차 서류해서 2차 면접 보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육아휴직으로 잠시 공백이 생기는 인력이 생길 때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가 공백이 생기면 그 때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발해 놓고 인사이동하고 나서 공백이 생기는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추후로 배치를 연이어서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우위원

해 보려고 한다고요? 바로바로 인력배치가 돼야 공백이 안 생기는 거지.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구청에는 구청대로 결원이 생기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피로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이것도 받으실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언제 정도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써야 한다든가, 갑자기 뭐를 했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인생살이 살면서 ‘나는 언제쯤 이렇게 해서 그럴 계획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정기인사 있기 전에 휴직 예정자 명단을 부서에서 받습니다.

이순우위원

몇 개월 전에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보통 두 달 정도 전에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 1일자로 정원을 54명 늘렸습니다. 정원이 조금 늘어야 서울시에서 신규 직원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서울시가 저희가 요청하는 인력보다 실제로 조금 부족하게 신규 직원을 주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올해 7월 1일자로 정원 54명을 늘렸고, 6급 이하로. 그다음에 두 번째 미리미리 휴직 예정자를 받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한시임기제도 정기인사 끝나면 바로 다음 날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너무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어하는, 밤에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돌아가서 공무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황진환입니다. 우선 전산운영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표면적으로 홈페이지가 계속 흔히 업데이트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이러한 표현으로 바뀌긴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안과 관련해서 구청에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환위원

국가망 이외의 저희 보안 등급이 자체적으로 있나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3등급 지정돼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4등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3등급 이상이어야 되나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어떤 게요?

황진환위원

보안등급 자체가?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지금 보안등급이라고 딱 규정지어서 등급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3등급 이상은 백업이라든지 복구시간,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시간을 조금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저희는 백업 기간이 어느 기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보통 시스템별로 다 다른데요. 자동백업으로 해서 실시간 백업되고 있는 게 있고요. 주간 백업, 월간 백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대기업에서도 많이 개인정보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턴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구민의 개인정보도 상당히 구청 서버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인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 새올행정시스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시스템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월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방화벽이라든지 웹 탐지 등이 있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물론 말씀은 되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가장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론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 외부 사이트를 또 접속해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유입이 돼가지고 서버를 또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에 따른 직원 교육도, 그다음에 서버나 이러한 노후화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 그런 게 일종의 다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예, 저희가 개인정보시스템, 아까 짧게 말씀드린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달에 로그 기록을 가져야 된다. 접근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권한들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안이라고 하면 서울시 내부망이 먼저 접속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내부적으로 내부 시스템 접속하는 방화벽이 또 열려야 돼서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의도적으로 갖고 나가지 않는 이상 접근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환위원

홍보미디어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외벽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m, 2m 가로 세로 정도 되긴 하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죠?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구민들에게 알릴 시의성 있는 행사랄지 또는 구민 정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숏폼 형태의 영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 좀 연결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페이스북에 우리 구청 페이스북도 봤고 인스타도 다 보긴 했어요. 그리고 타구 구청의 운영현황도 다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가입자 수 대비 열람하는, 이용하는 이용자 유저(user)입장은 극히 미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아까 보지도 않는 지역 안내지를, 인쇄비나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으로 인쇄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버려지는 폐지로, 버려지는 그런 안내 소식지도 있는 반면에 온라인을 또 활성화하고자 해서 다양화 루트를 통해서 엑스나 트위터, 카카오톡까지 다 하고는 있으나 결국 구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조차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에도 그들이 열심히 뿌리내리는 역할을 제대로, 가지치기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그러한 부분들도 그냥 소식지를 업로드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면 최대한 관심도가 높게, 혹은 재미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적용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하고 직원들의 인력하고 업무시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대비 효과성은 미비하다라고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의견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SNS나 페이스북 등 총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2개 이상의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알아야될 내용이나 또는 행사, 9월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은 가입을 해야, 또 구독을 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하고 구독을 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SNS에 최신 트랜드가 약간 일러스트보다는 첫 화면에 실사, 장소에 대한 사진을 많이 노출시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보들은 좀 트랜드에 맞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숙한 동물 캐릭터랄지,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숏폼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좀 더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운영 대비, 가입자 수 대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SNS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환위원

민원처리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요. 그 무인발급기의 UI가 상당히 큰 글씨라는 개념을 떠나서 접근하는 루트의 단계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하고 호수하고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구동이 잘 안돼요. 옆에 어르신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기계 작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치의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가르쳐 주는 어르신이 계셨다고 해서 이게 또 보완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인발급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물론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셨겠지만, 그걸 바꿔서라도 화면을 바꿔서 시인성 있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개선, 교체에 대한 부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점검에 대한 거는 하셨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뉴얼 자체는 제조회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황진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업체가 제작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요청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작해 놓은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구매한 게 아니라 혹시 우리 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스크린 화면에 제작을 해달라라고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 무인발급기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그게 우리 구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자치구가 이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황진환위원

확인하셨어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나중에 개선, 그리고 거기에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뭐 특정 동뿐만이 아니라 그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고를 받지 마시고 나가셔서 직접 사용을 한번 해 보시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하시면 전달 보고받는 입장보다는 직접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진환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한번 여쭤볼게요.

이규선위원

기획재정국.

황진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에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원 및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매년 6,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 안에서의 ‘범피’, 제가 간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 피해자, 범피 학생 혹은 범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 현황은 어떨까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하고요.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그러면 간략하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 안에서 발생했던 범죄 피해자 학생 및 학부모, 그들에게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3년 동안 사례가 있으면 몇 건이 있고, 그들에게 집행된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6,500만 원의 지원을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그 6,500에 집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산 결과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보조금 편성예산을 다시 또 그 기준으로 삼아서 집행에 대한 상, 중, 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평가를 통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본 위원이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6,500을 지급하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환위원

이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상당수의 금액을 집행조차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다수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비교적 큰 규모의 금액을 집행했음에도 제대로 된 예산 확인을 한번 필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환위원

보다 좀 더 꼼꼼하게 자료요청을 하시던, 그게 상하반기건 분기별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아, 이규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우리가 상반기 중에 별관 냉난방기 교체하고 또 본관 전기설비 교체, 별관 외벽 마감재 보수 등을 완료하였네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사 전반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결과 추가로 보수가 시급한 노후 구역이나 시설물이 혹시 더 뭐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지난해 점검까지 검토된 부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가 남아 있고, 저희 승강기의 노후 부품 교체가 일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연중 우리가 운영 중인 방호 및 시설관리 용역인력의 근무환경 관계, 안전관리 현황은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방호 및 시설관리 쪽에.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 인력이 총 저희 공무직 부분, 기간제 부분, 그다음에 외부 용역 주는 부분에서 총 스물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소방, 기타 통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문업체하고 용역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우리 용역 성과평가 체계도 같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현재 우리 청사 내 별도 휴게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어떤 휴게실? 직원 휴게소 말씀하시나요?

이규선위원

청사 내 남자 직원 숙직실에, 쉽게 말해서 휴게공간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아, 청사 청소원 말씀하시나요?

이규선위원

예.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청사 청소원들 휴게실이 보건소 별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남자 직원 숙직실을 같이 함께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숙직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숙직실을 이용한다고, 저는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근무자 전용 휴게시설물 자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거는 뭐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직원들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니까 서로가.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냉난방기 시설 노후 같은 경우는 기존 교체가 진행되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교체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내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이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아직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이규선위원

절감효과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 냉난방기…….

이규선위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냉난방기를 조달청에 등록된 정식 정부기관에 이용하는 냉난방기를 다 구매해서 했습니다. 올해 한 부분이니까 전기료 한번 내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시자고요. 하여튼 전용 휴게실 관련해서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자고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 8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과거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 시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숙소를 이용하고 비용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죠, 알고 있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이듬해 예산마저 2024년도에 전액 미편성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있었습니다. 올해 정말 폭염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직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덕분에 옥강수 계장,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옥강수 계장 노력 덕분으로 아마 직원들과 의원들도 휴양소 잘 사용하였다고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본 위원이 매년 총무과장한테 바뀌면 질의를 하는 게 직원이 행복해야 영등포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본 위원 이야기에 총무과장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점점 더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규선위원

사실이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복지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소도 해마다 조금씩 증액하고 있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요. 본 위원은 조금의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조금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어쨌든 행복해야 영등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대민 서비스도 당연히 좋아질 거니까요, 그렇죠? 질적인 서비스가 이어질 거고. 그래서 타구는 지금 보면 직원의 숙소 선택권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해당 제도 자체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뭐 삭감 폐지하는 사유 그런 부분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이규선위원

예.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규선위원

예산부터 우리는 기존에, 타구는 지금 직원의 숙소 선택권을 넓히는 추세인데…….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아, 예.

이규선위원

우리 구는 해당 제도를 시행조차 안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말 자체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 그렇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선택한 날짜나 시기와 숙소 외에 본인이 원하는 숙소나 시기가 있다면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 사후에 저희도 지금 이 휴양소를 전액 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진 않고 복지포인트에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차감을 하죠.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선위원

잠깐만. 그래서 왜, 다음 또 기획예산과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2023년도 예산편성 외 24년도 예산이 미편성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았고 다른 휴양소 예산으로 돌려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타구가 하니까 뭐 우리 구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당연히 질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물론 사람은 더 좋으면 더 좋은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구민들 웬만한 민원들 너무 거기에 막 신경 쓰지 말라고. 민원은 어차피 민원이에요. 그렇다고 구의회 의원들이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민원 가지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그러다 보면 과로사 생긴다고 하잖아요.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직원 휴양제도 이런 부분 지원방안은 기본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 자치구처럼 자율숙박비 지원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모바일 숙박 플랫폼과 연계 할인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갖다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의 휴가지원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한다는 거죠. 어쨌든 바뀐 팀장하고 옥강수 계장이 잘 할 거니까 전문팀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해주리라 우리 조경희 과장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 항상 페이지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쪽 SNS 채널을 활용한 구정 정보 접근성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보충질의지만 기자단 통해가지고 인스타 릴스, 사진 및 블로그 총 210건의 콘텐츠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렇죠?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기자단에 취급되는 원고료, 활동비 기준과 단순 수량 채우기를 넘어가지고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를 품질검수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콘텐츠 품질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미디어 기자단은 현재 14명이고요.

이규선위원

14명.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14명에게 저희가 월별로 지정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지정 주제에 해당하는 곳에 취재를 간달지 그렇게 해서 사진이나 영상 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진은 2만 원에서 3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통인 경우에는 2만 원 또는 우수한 경우에는 3만 원, 그리고 릴스, 짧은 영상을 릴스라고 하거든요, 인스타에. 릴스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블로그 글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한 기자당 월 14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14만 원내에서?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 6개 채널 통합 우리 구독자가 약12만 명입니다. 그렇죠?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12만 명인데 중복 구독자를 제외한 실제 구민 도달률의 주 이용 연령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구민.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SNS 별로 구독자 수는 나오는데, 실제 구민을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인 경우도 있고 또는 생활권자인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역 거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새로, 또 동에 있다가 새로 오셨고, 어쨌든 앞으로 또 똑같이 시간 지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TV도 봤지만 충주시처럼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구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전달은 꼭 필요하다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6개나 되는 체널에 인력과 예산을 좀 잘 쪼개가지고 단순 정보성 게시물은 좀, 나열만 하는 그런 방식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저조하고 반응이 없는 채널X, 당근 등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도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면 역할을 좀 축소하고 구민 반응이 압도적인 인스타. 메모하세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이규선위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알림톡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그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 보충 질의했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5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우리 정말 6⋅3 지방선거를 치열하게 치루고 다 이렇게 우리 김태호 행정위원장님 등 우리 8명의 행정위원들이 당당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라 정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았단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이규선위원

선거인명부 열람건수가 총 194건이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열람은 0건이었네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층을 위한 현장 열람 안내나 홍보에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향후 선거업무 추진 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업무 추진 시에 향후 개선방안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투입률이 좀 높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직원들이 호응을 잘해 주고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저희 영등포는 큰 사고 없이 선거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선거 투표 당일, 당일날 기표소 내에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두고 간 분들도 좀 계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또 다음 선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사전 투표소가 18개소, 본 투표소 96개소 총 114개 투표소 부분이 영등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표가 운영되었네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아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행정지원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부담이나 투⋅개표할 때 안전관리 상 특이사항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도 어차피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런 부분도 잘 좀 이번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음 다른 과장들한테도 같이 매뉴얼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는 항상 도림동 다목적체육관에서 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또 2030년에도 어떤 분이 될지 몰라도 그때도 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여기 현재 보면 17개 동에서 131개 프로그램이, 그다음 41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17개 동에서 131개 프로그램과 41개 동호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영등포 반찬회’와 같은 청년 대상 신규 강좌 같은 것도 발굴했네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청년 신규 특화프로그램에 주민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수강료는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7개 동에서 지금 자료에 있듯이 13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에는 총주민 수강생 이용만족도가 90.2%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운영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수업의 질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했고, 답변이, 좋았다는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90.2%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기존 프로그램 더하기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 발굴도 좀 했고 내년에도…….

이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도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행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 수요가 있는 부분들, 설문조사할 때 개설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신규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그다음 자치회관의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보면 밑에 총 12건, 약 4,12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보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각 동별 시설환경 개선 수요를 반영할 때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내년도를 대비한다면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의 기준은 일단 시설 노후도를 먼저 보고요.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노후도를 보고 먼저 해야 되겠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동 별로 건립, 준공시기도 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개선해서 보수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토해서 편성할 환경 목록들을 리스트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달, 12월달에 예정된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가 예산 지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평가는 18개 동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중의 우수동을 선정해서 그 동을 격려하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6개 동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상이란 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죠. 그런 부분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5쪽을 보면, 정은경 과장은 처음으로, 교육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를 보면 현재 관내 39개소 44대,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4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처리할 만큼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야간이나 주말 등에 기기장애 및 용지 부족 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장애 등 우리가 처리하고 수시 점검을 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일단 업체에서 AS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지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미리 가서 확인해서 용지 같은 거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안내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 배치 장소, 도우미 배치가 어르신들의 발급 편의성 향상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어르신 배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26년도에 32명이 배치됐고 동 별 사정에 따라서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든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서 하든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의견은 앞으로 성과평가 자체를 갖다가,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위원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계속, 정선희 전 의장님 말씀처럼 대한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이런 평가가 있고 이런 평가 우리도 데이터시스템에 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마지막으로 7쪽,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9월 12일부터,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월 1회 토요일 여권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당연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말근무 인력에, 본 위원은 공무원들한테 조금도 인기영합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지만, 그래도 주말근무 인력에 우리가 휴일근무수당 지원이나 대체휴무 지정이나 직원들의 피로도도 생각 안 해 볼 부분도 아닙니다. 18개 동의 문자답변 그것만 해도 서로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원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일단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교대로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 보통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은 처음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5명 정도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직원들한테······.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총무과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피로도가 결국 아무리 돈도 좋지만,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다 보면 결국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대민, 쉽게 말해 우리 주민들은 말을 상냥스럽게 질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서 공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인지라, 서로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현재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6시부터 8시도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9월부터 토요일 민원실까지 추가되면 말 그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꽤 누적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제도의 이용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향후 수요가 적은 쪽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통합하는 운영 효율 부분도 계획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무조건 청장님께서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렇게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어요. 남이 장에 가니 따라갈 필요는 없고, 당연히 필요한 거는 해야 하지만, 당연히 구민들 입장에서야 저녁에 해주면 참, 고맙죠. 그렇지만 다른 또 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은경

정은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예. 전산운영팀 9페이지 묻겠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대세인데, 본 위원도 AI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민들 AI, 직원 인공지능교육 AI가 있는데 AI활용 기초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교육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교육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활용 기초나 심화 과정, 저도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AI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기도 하고요. AI를 활용해서 조그맣게 그림 작업, 그런 것도 하고요. 구민들 차원에서 쉽게 접근해서 흥미를 이룰 수 있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인 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리고 제가 디지털동행플라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우리 대림동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나 깜짝 놀랐는데, 일단 거기서 눈에 띄었던 게 유튜버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 체험관을 보자마자,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저게 뭘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저기에서 유튜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교육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 직원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질적인 느낌 그게 아니라 세트장, 사진 찍기용, 그렇게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정말로 유튜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까이도 할 수가 있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진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디오 녹음을 어떻게 하고,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어르신들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 장소가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영상하는 부분도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돼 있고 조명 같은 것도 돼 있어서 저는 사실 그 공간이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에 든 공간과는 달리 쓰임새가 별로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튜버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홍보미디어과인가요? 여기에서 15페이지, 제가 이쪽저쪽 말씀을 잘못 드려서 홍보미디어과 15페이지 톡파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집행률도 엄청 낮고요. 보니까 집행률도 엄청 낮고 제가 이걸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주간 영등포소식이 신문으로 나오는 영등포소식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여기에 지금 인원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영등포소식지나 이런 신문하고 뭐가 차별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톡파원은 현재 시점에서 552명입니다. 24년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구민들, 직능단체 회원이랄지 일반 구민 또는 우리 위원회에 포함된 주민분들이 본인이 홍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4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면 그걸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단톡방이랄지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구민 소식을 본인들이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지연위원

지역 단톡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길뉴타운 단톡방?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만약에 제가 톡파원이라면 제가 속해 있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단톡방이 있을 수 있고 저의 지인모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톡방에 우리 구정 톡파원이 주 1회 4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 8월 25일에 나간 소식을 보면 평생교육바우처 추가모집 그리고 고유가피해지원금이 8월 말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 그리고 맘든든 공동육아방 그리고 세계불꽃축제 이런 내용이 이번에 8월 25일 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축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 나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톡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저희가 4개의 카드뉴스로 나가거든요. 이걸 본인이 받아서 다른 지인들에게,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전달했는지 물었더니 95% 이상이 전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용들이 유용했냐?’라는 내용에도 93% 이상이 ‘유용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인이나 아는 분을 통해서 되는 거고,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톡파원이 직접 되실 수도 있고요. 톡파원은 항상 수시로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미디어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센터나 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위원회의 소속 부서, 연락 주시면…….

오지연위원

그러면 자격 규정이 있는 건가요, 몇백 명이 있는 방에 그런 거라든가?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조금 뭔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왜

이정왜홍보미디어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다음 인사팀에 육아휴직, 5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지금 6학년 이하로 해서 만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로 많이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양육자들이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 돌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3학년 이때부터 굉장히 공백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외부에도 돌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돌봄이 그걸 대처해 줘야 되는데, 학교 돌봄하고 외부 돌봄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돌봄을 좀 오래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학년이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저학년은 학교에서 충분히 돌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좀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실효성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아예 그걸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학원으로 많이 돌리고 학원비도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부분은 외부 돌봄에서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겹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도 드리고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외부 돌봄이 저희가 아동청소년과 복지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있는데, 보통은 거기도 정원이 있다 보니까, 정원을 오버하게 되면 저학년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정원이 오버하지 않으면 6학년까지도 혜택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 복지 파트의 아동청소년과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꼭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가 인사팀에 있는데요. 총 직원의 1,516명 중의 6급이 362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8월 10일 기준으로 6급이 367명입니다.

김태호위원장

367명. 그러면 지금 6급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지금 보직을 받고 근무하는 인원은, 잠시만요, 위원님. 232명입니다.

김태호위원장

232명이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6급으로 진급하고 보직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6급으로 진급을 하고 보직을 받은 기간이요?

김태호위원장

예, 대충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6급에서의 평균 기간, 보직을 받고 나서 평균 한 5년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장

6급 진급하고 보직 받는 기간이?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6급 진급하고 보직 받는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4년 사이로요.

김태호위원장

3년에서 4년?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동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8개 동에. 그러면 진급 시기가 되면, 제가 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할 때나 보면 동에서 진급하는 일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동 민원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의 6급이나 과장님들 진급하는 비율, 그런 것들을 인사팀에서 잘 챙기셔서, 물론 근평에 의해서 진급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동에서도 진급해서 본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많이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 동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인사팀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총무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통장님들이 수령하는 설 명절, 추석 보너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통장님들이.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월 수당이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김태호위원장

토탈, 토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625만 원.

김태호위원장

1인의 토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625만 원.

김태호위원장

1년에 625만 원?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그다음에 반장님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14만 원.

김태호위원장

14만 원?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14만 원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지금 그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통장님들은 경쟁률도 세고 일하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아까 행복소식지 이런 것도 전달하기가 거기 우체통이나 옛날에는 거기 아파트 동 앞에 소식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게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 우체통에다 다 꽂고, 꽂아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생하시는 분은 단독주택에서 근무하시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비용을 더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분들 근무하는 것도 좀 많이 배려해서 근무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세심하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금 주민센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 연도가 오래된 그리고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완공된 주민센터인데 이제 오래된 주민센터의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츰차츰 지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림3동에 주민센터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주민센터?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는 대림2동이고요. 대림3동은 11월 초에 개관이니까 제외하고, 첫 번째는 대림2동입니다. 87년 준공해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이 아, 80년이 대림2동이 80년이고요. 대림1동이 87년입니다.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양평1동 91년이고요. 네 번째가 신길5동 93년입니다. 동청사 조성의 기준은 첫째는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제 재개발로 인한 기부채납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대림2동처럼 별도 기부채납지에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순위가 좀 당겨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주민센터를 짓게 될 경우에 기본계획안을 언제 수립하는 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동 신축 조성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태호위원장

계획 수립이 몇 년 전부터 하시냐 이 말이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딱히 그게 몇 년 전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주민센터가 이제 신규로 세워지면 거기에 세팅되는 각 층층마다의 직능단체든지 무슨 민원실이든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설계하면서 이미 세팅된 부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 층층마다 배치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설계 이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고 층별 용도를 구성합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기본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그 조성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센터나 다른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좀 자주 열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의견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다음에 주민협력팀 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중복되는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행사, 음악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영등포 볼런티어 오케스트라 운영 정기공연 1회, 찾아가는 음악회 8회,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해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공통적인 것을 실시해서 예산을 좀 낭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 같은 것들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볼런티어 오케스트라 자원봉사가 19년부터 생겨서 지역주민 또는 기업체 소재의 직장인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볼런티어 오케스트라이고요. 그다음에 정기공연을 1년에 2번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10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단과의 그런 중복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 위원님들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폐지하고, 실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인데요.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직원 소개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요.

김태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에 보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발간을 하고 배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포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였어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부서와 각 부서와 동에 배포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배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주요 업무계획 수립한 내용을 숙지하고 목표에 맞게 업무를 잘 진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걸 배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이행이 됐습니까, 계획에 맞춰서?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고요. 향후 계획에서 구정 핵심⋅투자사업의 공개에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자사업의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과의 누가 했다는 거예요? 뭐 실명제를…….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진행하는 데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요 추진사업에 기간, 금액, 추진실적, 그다음에 사업 부서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까지 최종 결제자의 실명까지 전부 공개를 하는 내용이고요. 해마다 저희 구의 주요 핵심사업이라든가 10억 이상의 투자사업, 1억 이상의 연구용역 등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최소 30개 이상의 사업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획이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실명제는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해마다 12월을 기준으로 마치고 하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는 안 해 주죠?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주요업무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책자로 묶은 거고요. 정책실명제는 실제로 한 사업 중에서 30억 이상, 10억 이상 투자사업이라든가 1억 이상 연구용역 이런 것을 모아서 그 중의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실명제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받고 싶다’ 줄 수 있나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 사업의 성과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책실명제로 해서 그 성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다며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원하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정책설명제는…….
선희

정선희위원

홈페이지에?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은 만들지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는 투자사업의 공개를 한다는 얘기군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일자리경제과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해외나 국내에 전시회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현황이 3,000만 원으로 국내 8개 곳, 해외에 3곳에 참가를 했는데, 해외는 어느 나라로 갔나요? 일자리경제과.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베트남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중국이요? 그 성과는 나왔나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는 3월달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18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월달까지 지출을 하게 되고요. 경비 같은 거 본인들이 먼저…….
선희

정선희위원

먼저 하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갔다 오고 와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실적은 평가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선정을 했는데도 다 자비로 하고 나중에 성과표를 내주면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이렇게 적정한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베트남하고 호주하고 파리, 세 군데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세 군데?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하는데, 연 4회로 하고 지금 비즈니스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로개척을 위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진전이나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 코스트코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는 아니고요. 주로 상품 홍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코스트코에서 그거를 상공인 사업체를 해서 할 때는 상품이나 이런 게 괜찮으면 자기네 코스트코에서 입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관내 상생 차원에서 관내 우수한 업체를, 물품을 홍보해 주고 있어서 나중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선희

정선희위원

구매는 코스트코에서 하지 않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인지 정도, 홍보 정도라는 거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요 추진실적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지금 보면 경영현대화 촉진 지원사업 4개 시장에서 영등포전통시장, 청과시장, 대림중앙시장,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인데, 그 현대화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원 사업한 거 아닙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로는 시장 매니저를 배치해서 전통시장 경영관련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전통시장을 우리가 가 보면 완전히, 뭐라고 할까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죽어 있다, 상권이. 가면 손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천막 교체 또 추가 설치를 한다고 나왔어요. 천막 교체가 뭔 천막 교체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천막으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새로 했습니다. 59m 정도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보수해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좀, 저번에 설치한 데는 영등포전통시장이고요. 영일시장 거는 조금 오래돼서.
선희

정선희위원

청과시장 그쪽도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영일시장 거는 제가 화장실 2개소와 양변기하고 타일 교체한 걸로,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해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노후가 됐대요. 노후가 돼서 위생설비 보수 공사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후가 됐다고 위생설비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직

김현직상권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부연 설명은 서류로 해주세요
현직

김현직상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상권을 저희가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몫이죠.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고, 상업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해주기만 바라고 활성화는 안 시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도 시키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물 먹는 하마예요, 전통시장이. 매번 해 줘야 된다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성화 지원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활성화는 돼야 되죠. 그냥 임의대로 건물에 대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고쳐주고. 이게 활성화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활성화 지원이 맨날 시설보강이고 보충이고, 현대화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재무과.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공사 건설사업 용역 10억 8,500만 원입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된 건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 페이지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13페이지, 하여튼 13페이지에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0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나와서, 다 와서 그거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쓴 거예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 이 예산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는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비례대표 오지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돌봄 분야 확대, 그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서 중장년 온라인 전문셀러 양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몇 차례, 몇 시간 교육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별로 나와 있는 21페이지입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추후에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지연위원

자료를 주신다고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전문셀러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팔고 그런 방법,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프로그램인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네이버스토어 같은 데에 온라인 창구, 판매 창구를 개설한다든지 거기 쇼핑몰에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3월, 4월 나와 있는데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몇 시간 교육인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지금 9월인데 여기에 병동보조원, 병원동행매니저 이런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9월부터 됩니까, 지금?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9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되진 않고요.

오지연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할 예정이고요.

오지연위원

예정입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 시간이랑 프로그램 해서 제가 받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병동보조원은 4일 정도 되고요. 4일 차에 현장 면접이라든지, 자격증은 아니고 병원 간호사 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동행매니저는 사회복지사나 요양 보호사나 간호조무사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일짜리입니다. 이건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주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인력 양성 과정은 1개월 과정이고 120시간을 법정교육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지연위원

아이돌봄사 자격증이란 게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이 등하원이라든지 학습지도 그리고 부모양육 공백 시에 돌봄 업무 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경력단절녀라든지 중장년을 위해서 취업, 구직 수요가 높아서 취업이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항상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할머니, 진짜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봐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짧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서.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자료는 아까 그 전문셀러와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기반 구축되어 있는데, 이번에 64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죠?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최근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 기준은 무엇일지, 꼭 이 부분은 우리 김수진 새로 온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649억 하면 헉 나온단 말입니다. 일단 편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렇게 크게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반영하지 않았고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편성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기타 부서별로 특별히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불용까지는 여기에 반영할 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규선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크게 거시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딱 맞게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보면 22건, 78억 원, 특별교부세 보면 9건에 46억 원을 확보한 성과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 특정사업으로 재원이 편중될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확보된 외부재원 사업들의 이행상황과 향후 재정에 미칠 연계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주로 저희 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석률이 97%여서 9월 중에 주민투표 및 총회가 예정돼 있네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게 구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제 예산안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업 채택 후의 집행 과정까지 관리하는 사후 모니터링 이런 체계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저희 주민참여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저희도 점검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하고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사전 검토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분기별 우리가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감액, 중단을 좀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메모하고 있어서 참 고마운데, 사전검토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점수화를 해서 예산편성 유무를 갖다가 결정하는 예산편성 사전 검증제 도입도 촉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매년 습관적으로 이월, 불용을 낸 부서나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명확하게. 하다못해 기본경비 삭감이나 사업비 증액 같은 경우를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3분기 말 기준 집행률 미진사업은 예산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감액해서 시급한 주민 민원사업으로 재배치하는 정례적 평가체계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보면서 메모를 해봤어요. 이런 부분 한번 본 위원의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충분하게 꼭 불용, 이월하는 데는 꼭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실수한 게 있으면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 병가지상사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데이터시스템을 근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이야기를 하자고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기획예산과는 또 추후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총무과장 얼마 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갔네요. 우리 김금종 과장. 6쪽 취약 근로자를 포용하는 노동환경 구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이동노동자 쉼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하반기 쉼터 1개소 추가 신설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현재 기존 쉼터들의 이용률 및 만족 현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호점이 영등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2호점이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용률 및 만족도 현황을 말씀하시라고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이용률은 현재 월평균 1호점이 1,280명 정도 그리고 2호점이 3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만족도 현황 자체나 아직 그런 프로세스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진 건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장께서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그냥,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이야기처럼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하고 잠시 후에 재무과는 국장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파악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팀장이나 9급 직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담당 사무관 정도 돼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시간이 가면서 잘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빨리. 그러면 이게 단순 휴식공간을 제공을 넘어서 산재 예방, 법률 상담까지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 부분도 있는데 같이 연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일터 개선이라든지 관련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같이하면서, 겸해서 그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가 추가 신설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신규 쉼터 같은 경우는 대상 부지는 어디로 검토 중에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쉼터 2개소가, 현재 1개소는 당산동 인근에 있고요. 1개소가 영등포본동 인근에 있어서 나머지 1개소는 저희가 신길, 대림 쪽으로 하는 게 지역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 당산동과 2호점 신길동의 위치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실제 주요 이동 동선과 대기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방금 결론 그 말씀인데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그래도 수요가 당연히 많은 지역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1개 자치구만 이동노동자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개 구가 1개소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2개소 그리고 많은 데는 5개소까지 있는데, 저희도 3개소면 적진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주 적진 않은 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대림동 쪽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대림동 쪽 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세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음 민생경제활성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무과. 하여튼 김금종 과장 수고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기업 소상공인들과 직접 부딪치는 과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볼 겁니다. 재무과. 재무과 이은경 과장님께서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공사 관련,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해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디입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도림천 횡단보도 사업비는 특교금이 20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특교세가 10억이 내려와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요,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아무리 오픈북이지만 그 정도는 질의할 거라고 이은경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큰 그것도 아닌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6쪽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및 자금관리.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핵심 브레인 부서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는.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및 자금관리,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차기 구 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이 예정돼 있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금고 지정 시에 심사 항목 중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나 구와의 협력사업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금고 기준 그 평가표에 보면 6개 항목에 16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과 그 평가 항목에 출연금과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실적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이규선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평가 과정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의 구성과 공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심사위원들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추천을 한 분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문가를 50% 이상 저희가 심사위원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변호사협회, 세무사,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추천의로를 받아서 저희가 3배수 이상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감사과와 경찰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은행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숫자고, 특히 재무과도. 정말 어떤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숫자에 밝은, 누가 묻더라도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일반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주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숫자에 좀 해맑은 사람이 돼야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무조건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숫자에 좀 밝고 누구 못지않게 이야기를 일대일로 이야기하더라도 토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되고 그런 주민분들이라도 심사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렇고. 그러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보존금, 보관금 등 오랫동안 우리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의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보면 총 대상이 275건에 97억 정도 그때 보관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세입 일제정리 결과로 해서 반환은 11건에 1,200만 원 정도 했고요. 세입처리는 11건에 5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관금이 보관되어 있는 동안, 5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5년 동안.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공시 송달을 통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조치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그 절차는 부서에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보관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관금이 규명되지 않은 것은 공시 송달을 통해서, 저희가 공시 송달 결과를 통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잡수입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귀속처리도 그러면 11월 말까지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무조건 “예” 하지 말고 자신 있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금을 갖다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출금해 가지고 구청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방재정수입이라고 하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대체 세입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년 시효가 지나서 구청 수입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하기 전에 주민이나 소상공인이 몰라서 우리가 못 찾아간 돈을 갖다가 좀 돌려주기 위해서 최근 1년간의 우편이나 통지서를 갖다가 몇 건이나 발송한 걸 알고 있습니까? 발송하였습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님, 파악을 못 했고요.

이규선위원

무조건 세외수입, 잡수입만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못 찾아가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특히 노년층이 많은 게 대한민국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찾아가게끔 연락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국장, 본 위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세금 관련해서는 찾아가지 않는 고령자,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세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직접 출장…….

이규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반기에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 권리 규제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조금도 인기영합주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공무원한테도 포퓰리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재무과.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징수과 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강화, 징수과 우리 정원이 35명 중에 현원이 31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명이 과부족이네요? 맞습니까?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특히 여기 보면 7, 8급 우리 핵심 실무자 9명이 과부족이고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집행률에 보면 여기에 43.4%로 세입 수입예산 집행률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 공백이나 아니면 사업비 집행 더딤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하반기 고액 체납자 현장 추적하고 체납처분 이런 부분에서는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고 이럴 부분은 없겠습니까?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부과부서에서 부과하는 정기분, 7월, 9월에 나가는 재산세, 8월에 나가는 주민세, 또 12월에 나가는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 독촉분이라든지 체납고서 나가는 게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다니까 그다음에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어쨌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과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과장님?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쪽, 우리 지금 영치방식을 보면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죠?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영치목표를 보면 여기 3,000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영치목표를 보면 작년 3,600대였습니다, 그렇죠?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크게 낮아졌네요?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이유를 갖다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현재 그 자동차세가 계속 연납이라든지 해서 할인받지 않습니까?

이규선위원

예.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납부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 차량이 지금 좀 줄어드는 약간의 추세가 있어서 목표를 조금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궤변 같습니다, 과장님?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전 직원 집중 영치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체납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웃음 소리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금년도 목표가 좀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 국정원, 국가자원관리원인가요? 그 화재 사건…….

이규선위원

대전에서 김민석 당대표도 막 뛰어가고 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도.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금년도 상반기 한 3개월 동안은 그 자료제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단말기에. 그래가지고 체납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부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과장님, 서로가 생각은 이게 타 지방정부 사례를 보면 우리가 관내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CCTV를 갖다가 활용해서 한번 번호판 추적을 위한 행정 부분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영치실적을 높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카메라 장착을 해 가지고.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강남인가 송파 쪽에서 관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CCTV로 단속을 한 걸로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그 당시에는 좀 원활하지가 못해서 진행을 저희가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요. 현재 CCTV로, 사실상 어디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출동을 하면 없어지는 차량이 되다 보니까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하여튼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예, 수고 많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과 4쪽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기반 구축, 여기에 개인 납세자 취득세 누락 조사에서 주택건설업자 중과제외 요건 미준수로 해서 20건 보니까 이게 27억 5,8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그렇죠?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건설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자들의 요건 미준수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적 탈루인지 분석된 바가 있습니까?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하면 대지를 매입해서 그 건축허가 과정을 밟는 동안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간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년 이내 착공을 못한 사유 때문에 추징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이런 부분도 조금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상기 관련 건은 단순한 우리가 세원발굴 실적을 넘어가지고 27억 5,800만 원 추징을 했지만, 납세자의 억울한 피해 이런 부분 행정지도 부족이나 혹시나 건설경기 우리가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경제가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무 행정에 공정성과 계도역할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기를 또 바랍니다.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 뒤쪽 5쪽에 보면 개인 납세자 취득세 누락 세원 적기 발굴 위한 조사 쭉 보면 납부기한 전 스마트폰 미납알림 이런 거 어르신, 우리가 납세자 중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납부 매체를 갖다가 우리가 변경하고 이게 실질적인 전환율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환율이라는 것은 비율이죠, 그렇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지금 65세 이상 재산세 납세자가 저희가 13만 5,000건 정도 중에서 한 4만 4,000…….

이규선위원

4만 4,000건?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한 33%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연령대별 납부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통계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르신을 위한 것을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7월달 중에 현재 지금 3만 4,000여 건이나 늘어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림톡 발송 건수가? 알림톡.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예.

이규선위원

발송 건 3만 4,000여 건이나 늘어난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실제로 안내문을 배포한 65세 이상입니까?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65세 이상 스마트폰 납부방법 안내문은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렸고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카카오톡 발송은 7월 29일 현재 재산세 납부가 안 된 분들만 발췌해서 3만 4,773건을 보낸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4쪽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구정운영 지원.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이거 적정 신고 집중 조사를 통해 가지고 382건, 이 자료 보면 6억 9,100만 원 정도가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용찬

강용찬지방소득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대형 사업장이나 신규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 월평균 급여액 미달 여부를 어떻게 검증하였는지 한번, 조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반발이나 억울한 과세 주장은 없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용찬

강용찬지방소득세과장

예.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대상이며, 표준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단순히 사업체 신고자료만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신고 및 과소신고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개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382건, 6억 9,1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경기침체 고금리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이 매우 심각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용찬

강용찬지방소득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징 조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사업자 중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징수유예나 아니면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함께 안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용찬

강용찬지방소득세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 집중 조사 추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자가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추징을 당한 업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는 다행히 없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안내를 주로 했던 게 중소기업 세액공제나 비과세 급여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여 기업에 일시적인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세원 관리는 철저히 하되 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세수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맨 마지막 지방소득세과는 과장도 맨 마지막이지만 좀 변방에서 있었는데, 앞으로 강용찬 과장이 오신 만큼 지방소득세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위원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황진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는데, 우리 구에서 중기청 지원사업에 선정이 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선유도 골목상권하고 신길동에 샛강두리 골목상권인데, 지금 이 주무부서 즉,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런데 일선에서의 주민분들 혹은 상인분들과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해 보면, 비단 요구하거나 설치해야 되는 내용들 자체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닌 타 부서와의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 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구청 직원이라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세부 과가 세부 팀이 또 나눠지긴 합니다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에서의 맞는 담당부서이겠지만 요구되는 타 과와의 협업이나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면 특히 가로경관과나 도로과나 타 부서와의 협업이 꼭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업무상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같이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일단 이거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음에 목표액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징수율도 있고 진도율도 있어요. 그런데 항목마다 목표액 기준, 수립의 잣대, 그 수립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징수액과 그다음에 세수 신장율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액에 초과되는 징수율, 진도율도 있는 반면에 30% 남짓 되는 진도율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30%가 안 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재산세 말고 9월 재산세가 이번 달에 나갑니다. 그게 950억 정도 들어오면 목표 달성액 충분히 가능하고 오버할 수 있습니다.

황진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보면 징수와 진도율은 다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찬영

허찬영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황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금융경제팀 페이지 16페이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다 좋은데 여기에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생뚱맞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어린이 경제교실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리더인데, 두 차례 정도 한 거로 나와 있고요. 이 내용적인 측면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영어학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뭔가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걸 장소를 어디에서 했고, 이게 12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선별되고 선발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약간 실효성이 없고 보여주기 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영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탭이 있어서요. 그거 일환으로 영어를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소는 브라이튼도서관에서 이번에 2회 했습니다. 2회 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오지연위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오지연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 건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지연위원

딱 여의도만 집중이 된 건가요? 어떻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여의도는 아니고요. 관내 신청이 대상, 여의도만 지정된 건 아닙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건 해보셨어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저는 이게 지금 다른 건 아닌데 경제를 알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금융교육, 경제교육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학교 교육도 그다음에 영어학원 교육도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여기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꼭 제가 여쭤보고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들 보조금 지원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관리했었는데요. 현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요.

김태현위원

신청 자체를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침이 상이하겠네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침은 기획예산과에서, 저쪽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달은 하고요. 대신에 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기준에 근거하는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상위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관리 지침을 기본으로 지켜야 되겠죠.

김태현위원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금액이요?

김태현위원

예.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금액이라고 하면?

김태현위원

금액 기준을, 사회단체들 보면 지역에······.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한도, 단체별로 한도 말씀하십니까?

김태현위원

예, 단체별로 금액이······.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1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타 견적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단체에 대한 지침 한도가 아니고 집행에 대한 기준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가 행안부로부터 강화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e호조 시스템 자체도 조금 강화를 시켜서 예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바로 해당 단체에 교부를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해당 단체로 바로 교부해 주기 전에 중간 계좌를 운영해서 그 중간 계좌에 이체를 해 놓으면 해당 단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카드전표를 스캔을 해서 입력을 해서 집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한해서 그 중간 계좌에서 다시 해당 단체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강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더 강화를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여부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로 이거 점검을 하라고 특별 점검할 대상 사업까지도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증빙 자체가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타 견적을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구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원 이상 초과하게 되면. 타구 사례는 어떤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제가 기억상으로는 정확히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타구와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으로 해서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타구의 기준 금액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침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다른 타구의 기준들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조금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예전부터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계속 진행돼 온 게 아닌가. 다른 타구에 보면 서울시만 해도 30만 원 이상 아니면 관악구, 그다음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단체들에서는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영수증 증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도 많이, 물가 상승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행정 부담 측면에서도 상향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10만 원 같은 경우에 타 견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저희 구청 각 부서에서도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집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견적서까지는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한데, 타 견적을 첨부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건가는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물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좀 완화하기에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규제 완화 측면이라기보다는 비례성, 합리성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 지식산업센터 승인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 44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실률까지 파악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공실률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게 입주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임대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실률까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종목을 대폭 완화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공실률을 좀 없애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공실률을 파악하긴 했는데, 전체 지식산업센터가 다 자료를 제출을 해주진 않고요. 한 22개소 정도 제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제출한 기업체 중에서 한 20여% 공실률이 발생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개정안 산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시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월에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개정이 4월에,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김태현위원

한 번 찾아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관련 법령에 지자체장 고시로 업종 확대 등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는 업종 확대 고시 현재까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완화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1회 했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1회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현재 공실률과 수요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기준을 완화한 정도는 20여 개 업종에 대해서 완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완화한 지 채 1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 추가로 더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시행령 개정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주변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업종에 대한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는 구로나 금천 그리고 우리 영등포, 강서 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동. 지금 구로 쪽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완화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구로가 완화했던 것보다도 저희 구가 대폭 더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해야 한다면 많은 폭은 안 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 7쪽 무료법률상담에서 마을변호사, 그다음 마을법무사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호위원장

구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 민간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홍보…….

김태호위원장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소식지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체계적인 법률을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영등포구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잘 알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주민들이 60세 이상이나 중장년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한데 지금 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저희들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8개 동사무소 홍보 게시판에다가도 저희들이 취업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보면은 지금 일자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박람회 개최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더 폭넓게 일자리를 구직할 수 있도록 전반기, 후반기라든가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폭넓게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취업 기회를 많이 넓혀주셨으면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