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각 안건, 안건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건 등 총 23건이 집행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및 긴급 복구 비용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94.3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은 76.32%에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448억 원의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 및 집행잔액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50%에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일부회계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재원 운용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결산 서류의 작성 및 회계처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19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1억 8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 운영되는 재원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기금결산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금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별 조성액의 변동 원인과 향후 재원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적정 규모와, 기금의 적정규모 유지와 지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갑중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동열 팀장과 이무숙 팀장은 오늘 연가와 그다음에 그 도청에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유나 특사사경팀장입니다. 최용현 재난상황관리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42억 211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5373만 8130원, 수납액은 42억 3525만 890원이며 미수납액은 185만 9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60억 388만 158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840만 5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2646만 16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천, 1억 4562만 6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6338만 75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1088만 7140원, 재해대책관리 5114만 4890원,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2180만 4350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9864만 8260원,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1091만 6000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638만 1450원, 폭염대책비 2084만 5690원, 시민안전문화 운동 2055만 810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32만 2130원, 예비군 육성지원 1049만 5020원,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2억 이천칠, 2728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구축 5억 2000만 원, 급경사 위험지역 정비사업 7932만 원, 지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해대책관리 4450만 5000원,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구축 1억 9464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9918만 8230원, 폭염대책비 9611만 삼십, 310원,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용역 3840만 원, 2025년도 대설대책비 5429만 72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당해연도까지 47억 996만 6810원을 조성하여 2025년 당해연도에 14억 3418만 4510원을 사용하고 32억 7578만 2300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세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이성란 농촌인력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승인안 2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9건에 5억 136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87만 8750원이고 집행잔액은 674만 8250원입니다. 예비비는 3~4월 이상저온 과수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피해규모 및 지급대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세입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49억 69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6억 6571만 3000원, 수납액은 543만 9125만 484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445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53억 2091만 7900원이며, 지출액은 884억 7288만 9560원이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17억 6475만 6600이며, 보조금반납액 20억 3204만 5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 512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5건으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을 상시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등 8건에 45억 785만 원이고 주요 이월사업은 충남형 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29억 1073만 9570원이며, 주요 이월 사업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18억 6500만 원으로 보조사업들이, 사업자들이 2026년에 준공되는 스마트복합단지 입주 예정자들로 복합단지 준공을 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3억 4616만 7030원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촘촘히 살피고 보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공사ㆍ감독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1쪽, 기금결산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결산은 1210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67억 3220만 7740원, 이자수입은 1억 9943만 870원, 기타수입 1억 9100만 원으로 총 81억 7763만 8710원이며, 지출결산액은 비융자사업비 47억 1920만 1000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예치금 24억 5843만 7610원으로 총 81억 7763만 8610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25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금액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공익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충남형 복합 그 스마트팜 복합단지 금액 있죠?

예.

그 공익직불금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 이유하고 그 복합단지가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일부보조금이 반납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먼저 그 보조금 반납되는 복합단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도비 50 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확대 좀 사업량을 늘려서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하고 시비를 줄인, 줄여서 그 도비보 조를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저의,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늘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늘었지만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 반납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도비가 반납되는 금액이……

9억입니다.

예, 9억 정도 됐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시비도 이제 9억 정도 금액……

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비를 받음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줄어들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지금 9억을 반납을, 저기 집행잔액이 발생 했지만 전체 사업으로 이제 2028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저희가 시비를 5억 정도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뭐 이 국비사업 이렇게 저기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 (직원이 쪽지 전달 시도) 뒤에 이제 좀……

공식직불은 이행점검 과정 중에 감액되어서 당초 신청에서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을 농관원에서 하는데……

예? 다시요……

공익직불 이행점검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사업입니다. 농관원에서 이 이행 점검을 그 진행을 하는데 5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 점검을 9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 농정부에서 배정되는 사업이라 신청량이, 신청량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량이 줄었다는 것은……

점검 결과 신청량이, 예.

그러니까 신청량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농지에 대한 지금 뭐 포, 농사를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그 기존에 어떤 그 신청한 분들이 그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잡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검들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건데……

예,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 사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수령을 했다’ 이랬을 때에 어떤 제재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부당수령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부당세력, 부당 수령……

전액 환수?

예, 예, 부당수령이 가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공익직불금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통과 내서 해서 결과적으로 갖고 오겠지만 그런 것도 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뭐 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앞으로 지도ㆍ점검 꼼꼼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저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게 그 저희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출 그 결정일은 예산실에서 저희한테로 그 실ㆍ과로 배정한 날짜가 그 지출 결정일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집행한 날짜가 이제 지출이 됩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이게 원래……

예, 저희가 그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제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그 피해, 피해 농가를 확정하는 시기가 좀 걸렸고 그게 그 확정된 거를 또 도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절차 사항으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광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푸드플랜팀장입니다. 박병우 바이오식품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오두연 유통전문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세입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6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6649만 6280원, 수납액은 46억 6453만 95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7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4억 173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2301만 10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423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892만 44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115만 58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농특산물 홍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43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설계 변경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우리 명시이월시킨 내용 있잖아요?

예.

그 뭐야 5억 2000하고 12억?

예, 예.

이 뭐야 저희 이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거요?

명시이월 시킨 것 있잖아요?

예, 예.

5억 2000하고 12억 6000하고?

예, 예, 5억 2253만 5000원 명시이월은요 저희가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예산에 세운 거고요, 공모사업이 마지막 공모에 저희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쓰면서 저기 강경농협, 논산계룡농협, 팜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12억 6000 사업은 성동 APC 사업인데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 뭐야 성동 APC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지금 마무리가 되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검 좀,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예산이 그래도 50% 가까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이니까 우리 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전종훈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6쪽입니다. 1월 대설피해 축산분야 재난지원금 등 총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 1668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826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억 7091만 340원입니다. 수납액은 118억 7836만 582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9억 9000만 원, 미수납액은 254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3억 38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41억 2571만 7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3369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5479만 46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408만 267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낙농 안전 축산물 생산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설 지원 및 장비 지원에 1억, 축산악취개선사업에 3억 2400만 원,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에 10억,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에 2억 8029만 6000원, 내수면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내수면 폐어구 외래어종 운송장비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에 1억 40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에 1억 5540만 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에너지화 사업 지원에 8억 5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

예, 예, 결정 일자는 예산 파트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정했을 때 날짜이고요, 이제 지출 일자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 해서 결재 맡아서 이제 실제 농가 분들한테 지급하는 날짜입니다.

예, 예, 한 열흘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배정하고 이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그 결재 맡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전에 어느 정도 대상 농가는 확정돼서 하여튼 이 기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신탕용으로 키웠던 강, 그 식용견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법이 발의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 국비가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고 일정부분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현재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내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이 다 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한 10 몇억 정도는 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육하는 그 식용견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 이제 사육을 다 폐, 저기 안 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이 좀 늦어져서 현재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 명시이월은 작년에 그 올해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예, 올해 거의 다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 때도 이게 좀 부족해서 추경에 또 발의 해, 저기 편성해서 이것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가는 다 확정돼 있습니다.

예, 근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제 국비가 이제 천천히 내려오고 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 예산이 편성이 늦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상농가는 다 확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서요 사고이월금이 3억 사천, 3억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444쪽이요.

아, 이게 양식장 현대화사업은 뭐냐면요, 그 이제 우리 관내에 한 19개 정도 양식장이 있습니다. 뭐 뱀장어나 메기나 이런 거 키우는 양식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우스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노후화돼서 그거를 이제 새로 이제 뜯어내고 새로 이제 최신식 그 양식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그 이제 설계나 인허가 가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됐고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관내에 그럼 양식장이 몇 개나 돼 있나요?

19개 정도요.

19개요.

예, 예.

19개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금으로 나타난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이 사고이월 된 게 2개소입니다.

2개?

예, 예.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은 현재 민원처리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두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보람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쪽입니다. 2025년도 3~4월에 이상 저온으로 산림작물 피해 33 임가 및 2025년도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산림작물피해 17 임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긴급,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128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58만 450원을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4억 482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억 2929만 7490원, 실제수납액은 126억 2604만 9520원이며 미수납액은 167만 751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6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0억 6532만 380원, 지출액은 366억 5036만 9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160만 1860원, 보조금 반납액 7억 8020만 9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7313만 97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1건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집행잔액을 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건에 2억 3018만 1270원, 지출잔액은 14건에 8억 3625만 35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건에 670만 5000원입니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4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2건 사업 1억 원으로 훈련소 앞 광장 정비 4000만 원과 등산 및 산림문화 증진사업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으로 산림문화 증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훈련소 앞 광장 정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세부사업은 9개 사업 19억 8123만 306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세부사업은 1개 사업 4억 8036만 8800원으로 성동면 개척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5년 8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용역 진행 중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일을 잘해서 반납하는 거죠?

앞으로 보조금 반납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줄으면 우리 시비나 이런 것들 자체도 줄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과대하게 잡힌 게 이제 흠인가요?

그것은 좀 신속히 이제 이제 보조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사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시기적으로 좀 놓친 부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시비나 그 매칭 사업이 되니까 조금 아끼는 부분 뭐 우리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히 함에 있어서 사업비 자체를 줄였다는데도 좀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또 예산 자체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개척리 급경사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를 뭐 개인적으로 받아서 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떤 업무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중지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그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1, 2차하고 좀 지금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척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 이제 그 개척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설계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 없이 설계하는 걸로, 일부 보상 후 설계하는 걸로 이제 사업계획이 잡혔다가 주민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안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제 급경사지 위험 지구 안에 있는 주민을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또 주민 요구사항이 이주단지 조성하고 대표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업 중지 상태고,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같이 보상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초기 사업비가 198억인가 됐었죠?

총 197억입니다.

197억.

예.

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사업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가 증액될 그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금액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지금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한 그런 어떤 사업에, 사업, 사업 계획상으로 하면 더 준다?

예, 금액은 줄고 주민은 안전해지고.

아, 그래요……

대신……

이주를 전제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 단지까지 조성 했을 때.

그러니까 조성을 했을 때.

예.

저희가 조창기에 그런 어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197억이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더 적게 들고 안전성이 더 확보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급경사지를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이제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그게 한 2년 됐잖아요?

2년 됐습니다.

지금 그거 2년 됐는데 행안부에서 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보상은 협의를 끌어냈고요, 이주단지 조성은 이제 그 법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도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이주단지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또 사업비 자체도 준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 부분이 항상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좀 금액이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4건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주세요.

아, 저기 2025년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 호두 피해 33 임가에 대한 보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5년도 7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떫은감, 떫은감하고 대추하고 두릅, 피해인가 17 임가에 대해서 나간 보상금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이제 결의는 1289만 1000원에서 최종 결정은 1258만 450원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건인데 금액이 제가 다, 이게 원단위이잖아요, 이게요?

예?

이게 금액을 보니까 칠십팔, 78만 6000원, 762만 2000원, 34만 3200원, 382만 92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이 금액이 사실 작잖아요?

(자료 확인 중)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됐나 해서요.

……

구호활동보상금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이 금액하고 맞나?

이게 이제 그 재난지수 이제 임산물 같은 경우는 재난지수 300 이상 있고 300 미만 있는데 300 미만은 이제 시비로만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재난지수 300 이상은 이제 국ㆍ도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지출한 금액이?

전체 국ㆍ도비까지 포함해서……

아뇨, 지금 7월 16일 날에 20일, 20일까지 호우피해 산림재난금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예,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서 3쪽?

예, 18번하고 19, 20번, 21번 항목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전체 전체적으로 금액이 복구 이제 활동 보상금인데 이 내용하고 이 금액이 맞게 지출이 됐는지 이제 궁금해서요?

아니 그 20번하고 21번 얘기,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 금액이 틀린 게 아니라 금액이……

(마이크 꺼짐) 적다고!

아, 이것은 그러니까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34만 3200원은 그 시비로만 전체 집행을 한 거고요, 우리 재난지수가 이제 그 300 미만이라 시비로만 집행을 한 거고요……

시비로 뭘, 이게 어떤 내용을 집행한 거이게요? 34만 원이 보상금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34만 원 갖고 보상이 된지 잘 몰라서?

호우, 호우피해 보상금인데요.

34만 원이요?

예, 34만 원이 호우피해 보상금하고 그 밑에 있는 21번 있죠?

예.

그게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20번 같은 경우는 시비로만 집행을 한 거고 21번 같은 경우 국ㆍ도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집행된 거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18번 좀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예.

18번은 78만 6000원이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이 생각보다, 보상금을 했는데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난……

그 몇 가구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총 이때 나간 게 33 임가, 임가요

근데 그게 78만 6000원이 나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목이 다른 건데 재난지수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수 300 미만하고 300 이상이 있는데 재난지수 300 미만은 시비로만 집행을 하게 돼 있고 넘으면 이제 국비, 도비, 시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집행……

그럼 이게 지금 몇 가구라, 16가구라고 하셨나요?

33 임가가……

33가구에 지금 78만 6000원이 보상금으로 지출 됐다는 거는 총액이잖아요, 이게?

그중에 300 미만이 있고 300 이상이 있습니다, 재난지수.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 이어서 78만 6000원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시비로?

예.

그러면 이걸 33가구로 나누면 얼마 안 돼죠.

33 임가 중에……

예.

일부는 시비로만, 그러니까 경미한 사람은 시비로만 나갔고 좀 경미한 것을 넘으신 사람들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나간 거고요……

아, 그러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비비 지출한 거는 시비로만 한 걸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

이거 33 임가라고 하니……

예, 맞습니다.

하니까 이 금액이 맞지, 좀 않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 농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것도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자를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가는 거라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금액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가지고 제가 이거 원단위 맞나,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사고이월로 3억 2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총예산이 33억이에요.

예, 예.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라는 사업은요, 지금 시민가족공원 확장사업을 얘기하는 거든요. 저희 엑스포 부지 조성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토지매입비 확정비를 포함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반야산이라고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산 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한 사업이라 아마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고이월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 이유?

그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확장사업비.

그게 내년을, 올해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 하시게 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토지 협의 지연이 되게 많고요, 토지 지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사업 준공 지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반야산 부분만 지금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