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예비비는 지금 총…….

전체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는 지금 13억 8천만 원 지출을 결정해서……

예.

예, 지출을 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11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지금 4,400.

예.

2025년 5월달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2021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예, 선거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먼저……

저희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의회에다……

예, 보고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이 내용 갖고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요.

예, 3천만 원 해가지고 2,600만 원 집행했고요.

아직입니다. 저희 일부 납품된 것이 있고요, 기존에……

예.

했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아직입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요.

완료를 안 했습니다.

예,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협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한 예비비기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역비가 아마 사업이 부서에서 시급한 사업이었다거나 아니면 올해 25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26년이었겠죠－ 26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서 이런 예비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이게 도 타당성 검사까지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이 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야 그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에 지금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저번 3월에 맞춰서 이번에 도에서 사업 신청 조건이 돼서 예비비로 도시계획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서 사업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때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 사업비를 또 선정……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준공됐습니다.

예, 2,200에서 1,980만 원이요. 220만 원 남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그전에 하달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하달이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상적인 경비나 뭐 그다음에 단순히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아까처럼 아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나 뭐 사업이 좀 시급하다거나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을 하게끔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년 거는……

25년도 거요?

지금 승인 안 해 준 건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요. 도매시장의 과일동에 비가 줄줄줄 샜었거든요.

예, 작년에.

근데 지금 8,500을 잡았는데 이월을 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작년에 이제 공사하고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도 오고 서리가 있어서요, 그 부분만큼만 그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국지성 호우가 간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비가 600만 원이죠? 이게 지출결정이 됐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이게 지원 대상이 발생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갖다 쓰신 건가요?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가 침수 피해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상수도 공사할 때 잘못 공사하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있어서 그 공사 업자가 전부 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미발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인이 국지성 호우 7월달에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원인이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기금, 전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검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9억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원, 잉여금은 1,87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1조 4,259억은 자체수입 1,456억 원, 이전수입 1조 370억 원, 보전수입 등 2,433억 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14억 원,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조 2,383억 원으로 잉여금 1,876억 원에서 이월액 1,09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2,295억 원에서 483억 원을 조성하고 29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2,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4건에 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94억 원으로 24건에 14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2,663억 원, 총부채 485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2,1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1,593억 원, 총비용은 1조 1,178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전략목표와 88개의 정책사업 목표, 2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목표달성지표는 247개이며 목표 달성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2조 2,062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049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의 사유로 891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2조 3,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전년도 131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6천만 원을 처분하여 2025년도 말 13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8명의 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는 사전설계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실현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개선 등 8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26년 8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여덟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와 결산심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8억 7,142만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1,745만 원, 잉여금은 1,875억 5,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1조 4,556억 9,21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258억 7,142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4,162억 5,181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2,383억 1,745만 원, 미집행액은 1,779억 3,43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20억 7,387만 원으로 이 중 5,651억 2,3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0억 8,58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4억 801만 원, 집행잔액은 234억 5,62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액을 확정적으로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해 확인·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심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 결산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추경 및 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문화행정국장, 김병철 회계과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지금 감소한 건 이전수입이 좀 줄어서…….

예.

아니, 이월금이 좀 감소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수입을 좀 증가시키려고들 다들 노력하고 있고 저희 또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월금은 926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산 과목 부기를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오류가 생겨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일반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별도로 시설비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2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