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9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윤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9월 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상미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혁만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종대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창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종대 의원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유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멈춰 선 운암뜰, 이제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중앙ㆍ신장ㆍ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유종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민선8기 동안 왜 멈춰 섰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고, 민선9기 조용호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사업 구조를 바로잡아 멈춰선 운암뜰 개발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암뜰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주거와 상업, 문화와 교육,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결합해 오산의 새로운 경제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운암뜰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운암뜰이 개발되면 오산의 도시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 6월 어렵게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지만 핵심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운암뜰은 멈춰 섰습니다. 이권재 전 시장은 운암뜰을 오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자족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AI시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산 도시공사를 만들어 도시개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 앞에 남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운암뜰은 멈췄습니다. 핵심 민간사업자는 떠났습니다. 토지주들은 언제 보상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착공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이 묻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을 철수할 때 오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협상과 노력을 했습니까?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 검토는 있었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체할 사업자를 찾으려고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행정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만드는 것도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했다고 민선8기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오산도시공사입니다. 민선 8기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운암뜰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출범했지만 정작 출범의 중요한 명분이었던 운암뜰은 멈춰 섰습니다. 더군다나 뚜렷한 개발계획도 없이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세교터미널 부지를 5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교터미널 부지 역시 멈췄습니다.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사업성과 수요는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매입 이후 지금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단지 도시공사의 사업거리를 만들어 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막대한 515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까? 운암뜰은 멈춰 있고, 세교터미널 부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개발계획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에서 꼴찌 수준인 ‘다’등급을 받을 정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와 전문성이 부족했다면 민선8기의 정책 판단과 도시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운암뜰의 토지주와 시민들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재산권 행사는 제약받았습니다. 세금과 금융비용 부담은 계속됐습니다.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행정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시민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민선 9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조용호 시장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민선 8기 운암뜰 사업과 오산도시공사 전환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사하십시오. 사업은 왜 지연됐는지, 핵심 민간사업자는 왜 떠났는지, 그 과정에서 오산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오산도시공사 전환 이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세교터미널 부지는 어떤 판단으로 매입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고, 존치 여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토지주와 주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고 사업 진행 상황과 보상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의 지연으로 발생한 부담을 더 이상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운암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상은 언제 시작하고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운암뜰은 오산시민의 미래입니다. 지난 민선 8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책과 사업 구조를 바로잡아 운암뜰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민선 8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 선 운암뜰을 다시 움직이고, 멈춰 선 오산의 미래를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유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규정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김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의원입니다. 2026년 오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다낭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2004년부터 오산시와 구 꽝남성 간 이어져 온 우호협력 관계를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다낭시로 공식 승계하고, 양 도시의 교류ㆍ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낭시 행정센터를 방문하여 응우옌 티 아인 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양자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기존의 문화ㆍ교육 중심 교류를 넘어 AI와 디지털 행정, 경제ㆍ기업, 교육ㆍ청소년, 문화ㆍ관광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Meet Korea in Da Nang 2026」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약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산시는 ‘AI와 함께 만드는 시민 중심 스마트도시 오산’을 주제로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AI 인재 양성, 스마트도시 정책, 글로벌 AI 허브도시 조성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다낭시의 AIㆍ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베트남-한국 정보통신기술대학의 인재양성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오산시가 추진할 AIㆍ반도체 산업과 인재양성, 스마트행정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오산시와 다낭시 간 교류승계 협정 체결이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2004년부터 이어온 우호협력 관계의 연속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행정ㆍ정책, 경제ㆍ기업ㆍ투자, 문화ㆍ관광, 교육ㆍ청소년, AIㆍ디지털 행정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6 베트남-한국 페스티벌」 개막식과 행사장을 방문하여 문화 교류와 기업 홍보, 관광마케팅 등을 하나의 국제행사로 연계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오산시의 국제 교류 역시 시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출장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의 교류를 계승하고, 오산시와 다낭시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시작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협정 체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AIㆍ스마트행정, 기업ㆍ투자, 청소년ㆍ교육, 문화ㆍ관광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방문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교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 가칭)시립우미린포레아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6. 가칭)시립힐데스하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7. 시립단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8.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9.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1.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2.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3.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4.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5.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6.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7.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8.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0.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1.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2.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3.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4.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5.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6.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7.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8.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7건의 안건은 8월 3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하나울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시립 우미린 포레아시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립 힐데스하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단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미래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 은여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청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세교 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시티자이 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운암 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청학 행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청호 행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 파크시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 한아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 아이드림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 세교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 세교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30.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31.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 의원 찬성) 32.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33.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34.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상미 의원 발의) 35.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36.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37.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희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찬성) 38.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발의) 39.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40.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41.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42.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43.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44.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45.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창선 의원 대표발의)(박창선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46.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8건의 안건은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16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2쪽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익 행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특성과 공원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행위가 허용되는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타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센터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조항 대신 사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만을 인용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16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박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미 부위원장님, 정윤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유종대 의원님, 권혁만 의원님, 김민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오산시장 제출) 48.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오산시장 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종대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467억 9,361만 9,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관련 전출금 예산 1억 4,3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산도시공사의 전출금 운영 세부 수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유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창선 부위원장님, 정윤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김상미 의원님, 권혁만 의원님, 김민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