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석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상남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원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것과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없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 조례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조례 및 2개 규칙 정비로,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의 용어를 명칭과 역할이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건물이 38억 원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더 확보 좀 하십시오.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부지 매입을 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2∼3월 달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대 5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많이 가져오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단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고 공무원 약간 명과 민간 전문가라고 했는데,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떤 부분을 민간 전문가라고 합니까?

민간 전문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이나 작목반장, 선도 농가 등 그 인근에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성을 하면 임기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작물에 따라 병해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또 전문가가 되지 싶은데, 작물이 지금 고령군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지역에 특화 작물이면 보통 두세 개씩, 읍면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은 “인력 장비 등의 확보에 예산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돌발 병해충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은 이상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 이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만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이 다가오는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위탁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고령군 소각시설 1일 16톤의 운전 및 유지관리, 환경 관련법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수의무 등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부적격자의 낙찰 우려와 적은 입찰단가로 인해 부실 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수의계약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기술 축적이 가능하나 투명성·공정성 등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의 경우 관련업체 참여기회의 확대 및 부실업체의 교체가 용이하나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 의식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3년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각시설 위·수탁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박명희 전문위원 김지영 의정팀장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언지 주무관 이경원 주무관 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