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관리과, 주택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는 고생을 특히 더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찾아보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과장님들 잘 모르실 텐데 질문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빨리 끝난 것도 있지만 과장님 대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김호승위원입니다. 327페이지를 보시면 엄마아빠 정책 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약 3,200만원 가량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갈곡리에 저희가 기존에 경찰청사로 이용된 건물을 활용해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한 사업이고요. 이제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특교금으로 12억을 받았고 이 잔액은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김호승위원
정산 잔액이 계획에 맞춰서 3,200만원을 예측하셨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금액 자체에 비례해서 낙찰 차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정산 잔액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비율적으로 생깁니다.
김호승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우리 예산액 대비 24년도, 25년도 예산을 봤을 때 보통 한 20억 정도의 예산액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치라든지 우리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을 봤을 때 목표치를 동등하게 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 금액 차이는 예산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목표치를 올해 그대로 했던 이유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확보한 예산이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특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주 처리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포괄비로 가지고 있다가 시비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이제 시와 협의해서 시에 남은 잔액들을 조금 요청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금액을 확대해서 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위원
근데 이제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작년과 올해 어떤 부서가 한 30억 원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이 목표액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앵봉산가족캠핑장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금액이 조금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게 그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기준 예산은 사용 금액 대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공요금이라든지 공단에서 예산 절감 사유로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조금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과장님,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작년에 지금 그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더 많았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때 작년에는 5천만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나왔는데 2천만원을 뺐더니 한 2,200의 지출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출 금액에 뺀 만큼만 지금 남은 거잖아요. 아니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계속 못 쓰는 건지 그걸 한번 내년에는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유진위원입니다. 이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그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앵봉산가족캠프장 유지 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용객 수 대비 관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공단에서 세부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위탁할 때 당초 위탁 금액 내에서 많은 증감이 없이 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랑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상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이용객도 늘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대비, 아니면 이용 시설에 대한, 앞으로 조성된 지가 조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한 감안하면 향후로는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이용객에 따라서 1인당 관리비 수치를 계산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인당 관리비가 얼마인지 수치로 답변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 관리비를 산정할 때는 인당 관리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설에 대비한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에 필요한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 풀 깎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유지하는 유지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이제 캠핑장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사용하고 난 후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 인원에 대한 관리 인력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지금은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페이지 328페이지에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사업 1억 9천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하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불광2동 관리사무실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그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8억 추가하고 지금 이 금액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선행 공정이 지연돼서 저희가 지금 이월을 해놓은 상태이고 올 10월, 빠르면 10월달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 계획이 어디에 CCTV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 그 건축물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공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한 몇 % 정도 됐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구조물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겉에 외장재까지 지금 붙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세부 설비, 그다음에 전기,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지금 9~10월까지.
이경구위원
10월까지 준공?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발주해서 건축과랑 지금 같이 추진 중입니다.
이경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지금 물어봐야 하는 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벽체를 다 부수고 한 게 아니라 일부 남겨 놓고 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게 왜 그랬어요? 이왕이면 다 부술 때 다 부수고 새로 처음부터 다 지었으면 이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시 공원이다 보니까 건물을 전체 철거로 하기에는 시에서 도공위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노후됐고 이거를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접근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비 8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다 개보수 되는 거죠? 다 새로 짓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는 다시 나중에 어디로 빼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컨테이너는 거기 임시로 증개축하는 기간 동안만 있는 거고요. 조성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컨테이너는 다 뺄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하는 김에 거기 주차장을 오픈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오픈을 하고 싶지만 지금 거기가 이제 워낙 주택가랑 연접하다 보니 주택가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향후는 개방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을 그냥 바닥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세워서 그러니까 가건물 있잖아, 주차장 건물. H빔을 박아서 이렇게 2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 주차난 해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되시면 혹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328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참여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될려고 했던 사업들이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지, 여기 매바위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이 부분이 전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지금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예산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 부서에서도 그것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발생,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참여 예산은 대부분 다 진행했고 그중에서 지금....
이미경위원장
아니 잘못 말했네요. 공원 배치 방석 및 방석함 설치 이것이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원 배치 방석 및 방석함 설치는 당초에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여기 서근린공원 등에 앉아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방석을 설치하고 그 방석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석함을 놓자는 의견으로 참여 예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방석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올해 참여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이후에는 그 사업 집행하기 전에 발의했던 분들하고 다시 의견을 여쭙고 조율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석을 그러면 고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고정식으로 할 때 방석함에 방석함 배치는 필요 없다, 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금액은 좀 이제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청했던 그런 사업 목적은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방석에 관련된 설치는 했으나 참여 예산으로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부 금액만 작게. 저희가 방석 금액이 별로 방석의 설치 구입비용....
이미경위원장
12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870만원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부서의 동의를 승인받잖아요. 사전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이제 방석함 하고 같이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녹번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야 하나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전에는 스티로폼을 놓고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추울 때는 비닐을 씌워서 추위를 막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었고, 일단은 금액을 받고 충분히 주변 의견 건의자하고 어르신들,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수용한 상태이고요. 그런 과정에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밑에 매바위 화장실 설치 건도 4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발생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매바위 공원에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물놀이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 물놀이터 이용자나 인근의 공원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화장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 아파트 쪽에서 이동식 화장실 놓는 거를 반대하시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놨는데요. 이거는 주민 대표들이 이건 필요하다고 참여 예산으로 주셨고, 저희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정에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하에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이제 27년도 참여 예산도 살펴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그것은 실생하고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들이 정말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는가. 아무리 주민들이 제안했어도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보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과정을 참여 예산팀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호승위원입니다. 328쪽을 보시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정비.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로 경관 정비가 개인 사업자들의 1층 간판, 돌출 간판이나 전면 간판을 많이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잎사귀를 가지치기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인 거죠? 거기에 대한 예비 예산인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전반적으로 가로변에 이제 수목도 식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전반적인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비입니다.
김호승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1,000만원 정도가 있는지 한번 그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329쪽에 보시면 가로수 그 사업 중에서 생활밀착형 숲 정원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은 은평구 매력 정원 집중 유지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다 집행하고요. 지금 위 사업은 저희가 매력 1층의 청사, 정원을 조정할 때 그 사업비의 시설비의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매력 정원 집중 유지 관리 운영 같은 경우도 그 사업비의 낙찰 차액 집행 잔액으로, 시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비가 대부분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예. 최근에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매출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관에서 간판을 가린다든가, 현관 입구를 가린다든가 하는 민원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매출이 오를 수 있게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김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한입니다. 328페이지에 한글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진관동에 하고 있는 거 맞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한국 국립한국문학관 뒤쪽에 기자촌 근린공원에 조성하려는 사업인데요.
노승한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예산은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진행하는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공원이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예산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위 사업은 특교세 국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시비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명시이월 특교세로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시에서는 구비 투입을 한다거나, 국비를 투입하면 그 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시비를 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은 명시이월 시키고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은 올해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승한위원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이게 27년도 내년 준공 예정 아닌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국립한국문학관이 내년도 개관이고요. 저희가 국립한국문학관하고 맞추어서 공원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거기가 굉장히 5000㎡ 이상의 아주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금액이 조금 필요한데 그 금액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많이 확보되면 내년에 조성 완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길게는 그다음 연도까지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승한위원
이게 올해 집행을 못 하면 이월이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이월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에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억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올해 이 사업비는 집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노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불광천 둑방에 벚나무 식재한 곳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돌아보니까 많은 나무가 여름에 더워서 식재해 놓은 것이 죽어 버렸더라고요. 업체에서 다시 심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심어야 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쪽 좌안에 있는 식재는 사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2년에 하자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한 거는 하자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교체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예. 식재한 게 다 죽었던데 그걸 심자마자 나무가 죽지 않게끔 여기 구청 앞에도 보면 나무에다가 물 봉지를 매달아서 무더운 여름에 물을 안 줘도 자동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식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나무만 심어 놨더니 땅도 낮게 파서 묻었더라고요. 그걸 나무가 죽지 않게, 한 번 식재하면, 나무 한 그루 값만 해도 몇십만 원씩 줬을 텐데. 심자마자 죽어 버리면 심으나 마나 아닌가요? 매일 그런 헛일만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도 다시 식재하시고, 우리 증산동, 불광천에서 보면 수양버들이 우리 걷는 길, 자전거 타는 길, 도로가에 보면 수양버들이 있어서 그늘이 져서 걷는 분들이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광천 변 옆에 거기도 나무를 더 심어서 걷는 길에 그늘을 느낄 수 있게끔 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천 아래 산책로 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치수과, 왜냐하면 사실은 불광천 변이 적극적인 시설물이 법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하나하나도 조금 고민해서 위에 상부는 식재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하부 같은 경우는... .
박성도위원
네. 하부에 지금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늘도 좋고, 벚나무도 몇 그루가 있는데 또 봄에 벚꽃도 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사실은 수재 시에 이물질이 걸릴까 봐 걱정해서 안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방향 쪽에는 토종 버드나무를 심기도 하던데... .
이미경위원장
결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버드나무를 심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앞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걷는 분들이 그늘 속에 걸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치수과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위원
네. 둘레길 보행로 보수가 참여 예산에서 선택된 사업이죠? 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이게 예산이 1,500 정도가 잡혔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이 80만원 정도 받으신 거죠? 둘레길 보행로 보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8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이고요.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80만 원입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구미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길 보행로 입구 보수잖아요. 지금 은평구 전체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여기저기를 보수해 달라고 해서 특정 지역, 장소,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지역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구미선위원
아직 특정 지역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위원
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구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구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김희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식
김희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 오늘 대기 과정에서 부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간계획과, 정비사업신속추진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가 8번을 잡아놓고, 3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얼마 오신지도 안 됐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실까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보다 정비 사업 안건이 많이 발주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발생해서 3건밖에 되지 않아서 추후에 계속 또 안건이 들어오면 예산은 소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혁신파크일대의 발전방안기본구상 수립에서 1억 7,1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1억 6,950만원이 쓰였는데 그 내용이 뭐로 썼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용역비에서 수행된 비용으로 지금 나머지... .
박성도위원
계약 대금인가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계약된 전체 금액 중에 이월된 금액하고 포함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용역 조사 대상 자료가 대외비가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일단 아직 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완전 공개하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문건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로 유출될 때는 신뢰 보호 원칙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협의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주고요. 거의.
박성도위원
용역 보고가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나 회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회의 자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만 할 수 있는 구조고 그 서부권 사업소 과에서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보고하는 과정 중에 그 결재라인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기는 저희도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간단한 자료 있으면 제가 제출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미관 조성 사업으로 하면서 336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역촌역 근처 평화의 공원 아시죠?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위치 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구청에서 한 500m 거리에 있는데, 역촌역 옆에 보면 그 공원이 아름다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구청에서 하는 AI 분리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 옆에 보면 쓰레기, 톤마대를 척척 쌓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미관상으로 은평구에서 보기 싫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셔서 어떻게 다른 데로 이동할 건지 우리 은평구의 미관상이 좀 해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광고물팀하고 경관팀이 있으니까요.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거기 톤마대를 공원 옆에다 많이 쌓아놔서 무너지면 사고 날 위험도 있어요. 미연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경관도 그렇고 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진위원입니다. 박성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미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관 조성 사업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은 어디로 주로 하십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경관팀이나 불법광고물팀에서는 노점상 위주나 적치물이 많거나 내지는 지금 연신내역을 예로 들자면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런 불법 적치물이 많은 곳.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시장 주변,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수시로 지금 추석절이 되거나 이럴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하십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정기 점검이나 이거는 수시로 월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전월에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석절이나 이럴 때는 노점상이나 적치물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받으셨는데요. 불용액이 9천 993만 4,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그중에 5,000만원은.
김유진위원
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그 지금 가판대를 정리하는 사업인데 시설공단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했는데 그 사업이 아직 부진해서 저희가 다음 달 전까지는 먼저 가판대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무리 없이 예산을 다 소진할 겁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집행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장, 이효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은위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장경은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노점 방지 및 노점 특별대책의 추진에 따른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거의 한 60~70%대에 이르는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지금 연말까지 계획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4/4분기니까 60% 정도면 계획 대비 실적은 문제없다고 보고요.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경은위원
지금 25년도 예산.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요.
장경은위원
괜찮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그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조시장 아케이드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된 사업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같이 포함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케이드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협의가 좀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판대를 미리 설치하고 그러면 이 비용도 무리 없이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24년도에 보니까 예산 편성을 했었다가 감액을 천만원 가까이했는데도 그때보다 예산 집행률이 더 낮아졌거든요. 확인이 혹시 될까요?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이게 아케이드가 먼저 선행해야만 그 안에 저희 가판대가 딱딱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아케이드 사업 자체가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경은위원
그런 것들을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늦어지면 계속 이월이 되고 불용 처리가 되게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이전에 먼저 가판대를 타 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 상인들과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용되는 그런 사례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은위원
네.
이효주위원장대리
장경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부서 성과 보면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사업 관련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한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됐을까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개수를 파악 못 해서.
김윤희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저희가 비상벨 폴대 신설 개소는 30개소고요. 그리고 방범 시설물은 49가구 그리고 태양광 도로표지판 설치는 2개소 해서 154개를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측정 산식을 설치 개소가 아니고 점검 횟수로 한다면 그동안 예산 투입해서 설치해 놨던 수많은 그런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우리 주민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측정 산식을 설치 개소 3개소가 아닌 점검 횟수로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가능할까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횟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일 수 있으니, 저희가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이나 또 거기에 더 필요한 정밀 점검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입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결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총 얼마지요? 전년도 이월액이 총 얼마입니까? 33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항목에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2억 3,600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송영창위원
아니요. 여기 총금액이 7억 8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7억 8,165만 3,300원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예, 7억 8천.
송영창위원
7억 8,165만 3,300원 맞죠?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옆에 칸을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14억 9천.
송영창위원
아니요. 기예산 7억 1,256만 원이죠. 옆에 좀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국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많은 거를 일단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신데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고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창위원
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 가는 용역 비용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금액이 안 나갔다가 올해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거는 2억 3,600이요. 7억 중에 2억 3,600 일단 그렇다 치고.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간단하게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개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관련 용역들이 좀 기간이 길어집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33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과해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9,9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다. 그중에 33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안전한 도시 가로환경정비에 거리 가게 대조시장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이월이에요. 맞죠?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한마디만 더 드리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심사할 때 그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통시장이든 상인분들이든 주민분들의 불편함이든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대조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천만원 예산의 계획이 편성돼서 올라왔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원안 통과든 증액이든 감액이든 해서 이 예산이 수립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본 예산 수립되는 금액만큼 이월된 금액에 육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육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니 한 사업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좀 그렇죠. 아케이드 설치해야 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월했다면 그러면 그때 성립하면 안 됐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운영과 집행에 관련돼서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대조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또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조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되지 않고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뭐죠? 뭐로 계획 변경을 하셔서 이월을 시킨 거예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이드하고 공사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비용을 계속 들였던 걸로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명시 이월이나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었어요? 이게 계획 변경이 돼 있다고 하니까 무슨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지금 계획 변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이드 사업이 당초대로 됐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5천만원을 다 썼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연기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그런 방침으로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구위원
지금 대조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대조1구역에 힐스1차인가 거기 아파트가 올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올해 안에 상인분들하고 협의하시든지 어떻게든 일자리경제과와 얘기하셔서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이면 거의 설치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다음 달에 설치가 완료된다고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아케이드 말고 저희가 말한 여기에 5천만원에 상당하는 노점대, 가판대는 다 설치되는 걸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근데 계획 변경이 돼 있냐고요. 그냥 차라리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구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 건도 이것도 질의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 집행을 하셨다고 하신 거죠?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행정사무 감사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호승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승위원입니다. 페이지 335쪽 서울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수립에 1억 6,900이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에 대한 내역하고 이 혁신파크 부분이 10년 전부터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뭐 대학교가 들어온다, 코엑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 중인데 또 이번에 1억 6,900을 써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발전 방안, 기본 수립을 하셨는지 그 방향을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1억 6,900에 쓴 지출 내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일단 1억 6천에 대한 비용은 용역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호승위원
어떤 용역이죠?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지금 기본용역 수립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있는 일부 내용을 저희가 복합 단지하고 시에서 저희에게 정확하게 문서나 이런 건 오지는 않았지만 구청에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일부 주는 것 그리고 뒤에 공원녹지 지역을 연계해서 지금 있는 일부 공원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용역 단지에 있는 그 부분들을 행정 연구원이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내용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호승위원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기본 구상 수립해서 지출됐죠?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김호승위원
작년에 안 됐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작년 12월에.
김호승위원
저희가 기본 구상 수리비 1억 6,900에 대해서 돈의 값어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 수립을 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그 기본 수립 방향을 잡는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여기에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일단 그 부분은 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은평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의 위치가 은평구에 있고 저희 주민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위치이고 그리고 저희 은평구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은평구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던 거였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그때 이제 완성했으면 사실 맞는 건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랑 절차를 거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게 됐고요. 다만 2026년도 현재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마련했던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부 설명은 드렸지만 아직은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아직은 오픈하지 못한 안이어서 저희가 비공개라는 형태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맞춰가는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기본 구상 수립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면 굳이 우리가 이 기본 구상 수립에 대해서 지출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발전 방안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비공개로 해서 이 비용을 계속 1억 6,900을 쓰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변하고 있고 시장님이 바뀌면 변하고 있고 생각이 지금 계속 바뀌는데 기본 구성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절대 지출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알리지도 않고 위에서 몇 분들만 짬짜미를 한다면 그것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본 구상 수립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혁신국의 전체적인 방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럼요.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저희 공간혁신국 대부분의 업무들이 주민들한테 진행해 나가면서 같이 공개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사실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에 대해서 비공개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 단절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 공간혁신국의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다는 사유만으로 용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혁신국에서 지금 혁신파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저희가 늦었지만 그때 용역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좀 늦게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방향이라고 오픈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용역 설명 자리에서 향후에 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픈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호승위원
제가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본 구상 수립이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달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주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에 대해서만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갈현1동 구의원 황호진입니다. 일단 앞서 박성도위원님과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공간혁신국의 특성상 이러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2천만원도 큰돈인데 지금은 혁신파크를 하면 약 6억가량의 연구 용역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의 땅인데 지금 은평구가 그런 연구 용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민해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 비유를 하자면 집주인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아! 나 이러면 어떡하지” 뭔가 고민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하고, 하고 비용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알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했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유선상으로 했다, 그럼, 유선상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지금 2025년에는 1억 7천만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다 포함을 해서 6억가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하셔야 한다,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그때 용역하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늦게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간의 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저희가 늦게 이렇게 혁신파크 부분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세입자가 무슨 땅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는데 사실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은평구민, 더더구나 은평구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할 때는 합리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저희가 제시해 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6천 제가 그 전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었갔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억 6천, 1억 7천 정도의 용역비를 드리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황호진위원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계속 길어지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는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거기서 일말의 어떤 이야기라도 온 게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도 대외비에 대해서 납득이 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용역 설명하는 자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라는 것을 걸쳐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마 올 하반기쯤에 표출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표출될 때 저희의 의견이 담아져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가 적절한 시점에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희가 서울시하고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느냐,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기대해도 될까요?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자 입장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트래킹해 가고 그다음에 또 조만간 서울시에서도 무슨 발표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해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의 혁신파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이번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약 1억 7천만원의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우리 용역이 한 1억 넘어가거나 2억 넘어가거나 3억 넘어가나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께 몇 마디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으로 진행가능한 용역을 1억을 예산 편성해서 진행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면적이든 대상 사업에 대한 규모나 연구 용역의 범위나 등등의 그 내용이나 등등이 다 반영돼서 이제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인데 혁신파크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 은평구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칭해도 괜찮을 만한 되게 중요한 땅이다, 거기에 우리 은평구 구민이나 향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거기에 무엇이 안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은평구 경제나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언뜻 보면 이제 금액이 지금 커 보이죠. 1억 7천, 2억, 3억 뭐 이렇게 커 보이는데 솔직히 의사결정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분이든 서울시든 이 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자들에 전부 다 개입돼 있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중하게 해 오고 있고 그렇게 신중해야 될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은 약간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너무 보안, 보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이 진행돼도 사실은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하는 것 때문에 보안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책에 개입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숙의 과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가능하면 또 공청회 등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도 더 받아보시고 용역 과정에서도 설문조사 진행하잖아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는 것처럼 여론 설문조사도 하는 것처럼 여러 경로로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약간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면 향후는 그런 부분을 보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때로는 알지 않아야 하는 정보는 알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도 해서 그러니까 때에 맞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공간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은 엄청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신속 통합이니 뭐니 해서 일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그 노고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있죠?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은평구에도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있죠. 몇 개 정도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저희가 4개 정도.
이경구위원
4개 정도 있죠. 제가 그 4개 중에 한 군데 정비사업위원회인가 뭔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정비사업위원회.
이경구위원
위원회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자문위원회.
이경구위원
자문위원회인가요? 그걸로 들어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부르지를 않으셔서. 혹시 일이 없어서 안 부르신 건지 아니면 저만 쏙 빼고 부르신 건지 궁금하고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게 이제 전원 회의체가 아니고 그 이제 풀[Pool] 개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보통 자문이 필요할 경우 두세 분 저희가 그때 사안이 발생할 당시에 말씀을 듣고 하는 자문단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인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우리 위원님은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위원회가 틀리잖아요, 저는 행정복지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니, 이제 제가 의원실에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이경구위원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안 불러주시길래 아니 위원회가 없어서 안 부른 건지 아니면 회의 때 그냥 축소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600번지 불광동 이거 현재 현황 잠깐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 바로 추진하는, 조합설립 단계로 바로 진행했고그리고 이제 2개월 전에 인가 냈습니다, 지금 인가되어 있는 상태고.
이경구위원
조합 인가 돼 있는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 인가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계속 붙어서 다들 이 600번지 뿐만 아니라 불광2동이고 은평구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추진위원회잖아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니면 거기 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법적으로는 지금 일단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없고, 조합 단계에서 추인받아서 그 사용 금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공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추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고요. 이제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기본적인 설계 구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의서도 징구하고 이런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조합 설립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이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비용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네.
이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추진위가 승인되고 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급여를 산정을 하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주민총회를 해서 급여를 산정한다. 이런 부분이 그게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인가받으면 그다음부터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해가....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위가 일단 설립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위원장과 직원의 급여를 주민총회을 통해서 승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여 나가는 게 맞는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이경구위원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더 해 볼 건데요.
이경구위원
그거 어디 지역에서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길 바라고 결산이랑 관련 없는 내용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유진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참고하세요.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예산 편성이 22억 8천 정도 됐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진위원
그 예산은 주로 어디서 받나요?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국비인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시비 보조가 있고 자체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받죠? 몇 %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정비 계획 수립할 때는 50%를 받고, 그다음에 공공 지원 추진 주체를 설립하는 조합 설립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은 저희가 40% 부담, 시비가 60%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시비가 60% 지원이고 구비가 40%라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김유진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받아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 주체를 설립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면 도시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정비 계획하는 데 저희가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럼 이런 정비 사업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면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회의 자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거는 좀 넓은 의미로 말씀 주셔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 가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백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성과 지표를 보면 각각의 성과 지표가 정말 100%를 달성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성과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한백위원
그리고 정책 목표는 어쨌든 신속 투명 공정한 정비 사업 추진인데 사실 성과 지표로는 해당 목표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지표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이라든지, 민원 처리 기간, 아니면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직접적인 성과 지표로 해서 그 성과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직관적으로 목표 설정을 위한 성과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설립된 조합이라면 공개 정보 청구를 해서 조합원들 명단도 받을 수 있고, 물론 개인 정보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직관적으로 지금 있는 성과 지표는 전부 바꾸고, 새롭게 직관적으로 신속 정책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지표로 전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성과 지표 현재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일단 되게 선명함, 명료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허가 처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단계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이렇게 우리 내적으로 소통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정비 사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표로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 시스템에서 이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이한백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과장하고 국장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과지표가 우리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지표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전체 25개 구청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총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기에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표를 우리 여기 예산서에 담을 것이냐. 이거는 일단 별개로 하고, 그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왜냐하면 현재의 저희 인력 구성이 지금 1개 과에서 은평구에 있는 모든 정비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기에 근본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저희도 그런 걸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관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 되면 아마 저희가 의회에도 반영해서 요청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거와 별개로 첫 번째 지표를 바꾸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집회에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반영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반영하게 될지는 더 논의하게 나갈 거고요. 두 번째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가지의 지표는 사실 100% 달성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8회, 4회, 5회잖아요. 1월에 1년 치 12월 중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네 번 했으면 분기별 한 번 정해 놔서 사실 100% 참석은 안 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100%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영구
원영구공간혁신국장
결국은 이게 조직과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정비 사업을 맡고 있는 직원이 19명이거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3등이더라고요. 3등인데 앞에서 3등이 아니고 뒤에서 3등입니다. 정비 사업 숫자로 따지면 아마 저희 은평구가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은 뒤에서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이 정비 사업의 모든 공정 관리를 해 나가고, 민원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합과의 소통하고, 그와 별개로 아카데미를 하고, 또 그와 별개로 소통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지표이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과외의 업무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쉬운 지표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관통하는 말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소명해주시면 저희는 의회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정책 목표로 가기 위한 정확한 지표로 나타내 주시고 달성률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납득이 다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주민을 위한 성과 지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난해에 은평구에 건축 허가가 몇 건이 접수되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작년에 한 40여 건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박성도위원
갈수록 건축 허가가 자꾸 줄고 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주요 원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단 요새 인건비라든지 자잿값이 근래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같은 빌라들을 선호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근래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SH공사나 LH공사에서 매입하기로 약정한 빌라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튼 건설경기 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내수 경기도 너무 어렵고. 분양 대출도 젊은 청년들이 빌라 하나 집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매매가 안 되고 하니까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성과 지표에 보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건수가 한 550건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40건밖에 건축 허가가 안 났는데 이걸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성과 지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거는 보통 통상 공사가 큰 데는 한 2년 3년 하고, 작은 데는 6개월 정도 하는데 시기별로 저희가 나가면 한 군데 한 번 나가고 마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는 동절기 때 나가고 해빙기 때는 해빙기 때 나가고, 설 때는 설 대비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태풍 올 때는 폭우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 안전사고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안전한 은평구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기간입니다.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정책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이 점 잘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구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안전 교육 실적에 보면 일단 달성률이 89%로 좀 저조한 편으로 나와 있는데 성과 보고서 설명에 보면 달성 저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이 사실은 목표 달성을 했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으로만 이 실적을 넣고 하반기 실적이 누락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 실적을 합치면 이제 초과 달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러면 이거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미리요?
이동식위원
아니, 하반기 실적이 안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보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끝이에요? 다른 내용 할게요. 버스 정류소 유지 관리와 마을버스 운영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5년도 항목에 보면 BIT 공공요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 정비 내용도 있고 휀스 정비, 가로수 정비, 전기 이입 공사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1,900만원, 2,400만원에 대한 지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903페이지를 봤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903페이지요?
이동식위원
이제 903페이지에 보면 성과 보고 달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만 나와 있지 어떻게 그 비용 추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출 잔액에 대해서 남은 비용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BIT 부분이. 저희가 한 960만원 정도로 해서 60대 소유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
이동식위원
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낮으면서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저희가 750만원 정도 가량으로 해서 대수를 늘려서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대수는 늘리고 단가는 줄인 겁니다.
이동식위원
750만원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항목이 비슷한 내용인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BIT 부분.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내용을 가지고 상세 내역을 부탁 좀 드릴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료 요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서영ENC라고 우리 가림막 했던 업체가 있거든요. 진관동에.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식위원
거기 3개년 치 재무제표하고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까지 부탁 드릴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6억 1700 예산 잡혀 있었고 전년도 2월에 8,000만원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마을버스 운영 개선에 대해서 2025년도에 사업 집행 내역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 금액 사용을 하셨는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8천만 원은 시에서 이게 BIT 금액이거든요.
이경구위원
합쳐서 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다 합쳐서 이게 그래서 BIT 금액이 다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해서 8천만원이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경구위원
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합쳐서 BIT 금액이 CB가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BIT 금액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경구위원
집행하셨는데 마을버스 운영 개선이라고 하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경구위원
노선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개선을 하셨다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영 개선에는 저희가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사에 공공운영비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정류소 표지판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00만원이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경구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 단속. 이제 도로변에 있는 방치 자전거만 하신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도로변뿐만 아니라 이제 민원에 의해서 신고하신 것도 이면도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면도로도 하고 있고 대부분 도로 쪽에 있는 건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아파트 내에 방치 자전거가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에 특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수거 대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내에서도 처치 곤란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아파트 내에 방치 자전거는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에서 이 방치 자전거 부분을 처리하는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경구위원
예.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이 어제오늘 계속 고유명절 자동차 무상점검에 다녀오신 것과 사람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차량들 밀려 있는 걸 다 확인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엔진 오일이라든가 공기압 체크 내지는 기본 와이퍼도 갈아주시는 이런 사업인데. 금액이 656만원인데 사실 그 정도로 다 갈아주고 무상으로 해주면 금액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주고 매년 한 200대 내외에서 사실 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구 재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산이 깎였었어요? 아니면은 예전부터 이 금액인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전부터 이 금액이지만 저희가 더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인력 부분 또 시간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차를... . 200대 한정이라고 그러면 300대 400대 하자는 게 아니라 250대든 아니면 230대 그다음에 또 후년도에는 이 사업 실적이 더 좋으면 한 50대씩 이렇게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주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우리 에너지카페 플러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 한 2,5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이동식위원
24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24년도에도 예산이 1억 정도에서 지출 잔액이 한 400만원 이상 지금과 비슷하게 한 470만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아서 올해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2,500만원도 예산 편성을 내려서 7,600으로 했는데 또 지출 잔액이 425만 9천원이 또 남습니다. 그렇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을 잘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예산 편성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행사 운영비나 실비 같은 것들을 쓸 때 저희가 사실 실비랑 행사 운영비 성격이 조금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워낙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실비를 잡느라고 잡았는데 결국 사용하다 보면 실비는 좀 남고 또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용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부득이 반납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이 예산이 788만원이었다가 526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겠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이동식위원
근데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업무가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단속 관련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고지서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거의 공공 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전기차 충전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증가 반영을.
이동식위원
차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예. 그게 증액 반영을 했지만 100% 딱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납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 지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를 2천 5백만원 지원한 거예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근데 이 부분은 금액이 100% 반납이고 지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한참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 그래서 공공주택 주택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들을 지상으로 이전을 하자 해서 되게 좋은 취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공공주택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정이나 여건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일례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철거할 때 입주자대책위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설치 장소에 대한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에 10대가 있는데 우리는 3대 최대 4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10대 다 안 올리면 아무 의미 없어, 못 가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정들이 있어서 결국은 신청 건수가 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훌륭했지만 실행에 대한 여건 분석은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동식위원
네, 은평구의회 지하 주차장에도 전기 충전기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구청 뒤에 보면 탄소중립거리 도색할 겁니까? 올해.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올해요?
이동식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실 거예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예산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제 안 할 거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도로과.
이동식위원
도로과인데 기후환경과에서 또 움직여 주셔야지. 같이 그게 원래 기후환경과에서 하던 거라서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도로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유진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요.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1억 7500 정도 편성을 했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김유진위원
네. 그러면 이 교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LED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조명을 쓰지 않고 있는 복지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 가정에 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전기 효율이라든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시설이랑 매칭 비용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요. 25년도는 복지 시설 17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33가구의 LED등을 교체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지원자 대상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공고 모집하고 저희가 이제 동에서 추천받고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수급 계층 그리고 공공은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은평구 16개 동에 지역이 있잖아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동별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유진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요. LED 조명 교체 후 고장이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와 무상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사후 무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LED 관급 자재 저희가 구매하고 할 때 에너지 제품 자체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고 사양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AS 요청을 하는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김유진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아마 교체되면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어요.
은경
황은경기후환경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경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202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올해 안 했다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나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산 없어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경구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행사비 같은 걸 예산 편성할 때 올리는데 이제 행사 운영비라서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할 때 행사 운영비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안 잡히겠네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계속 올리는데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해봐야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굳이 이런 것까지 행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소 차량들이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이경구위원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러 가면 2.5톤 차량에 탑승자가 1명 더 운전석 말고 탑승자가 1명 더 있어야 하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원래 기후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운전자 외에 2명 해서 3인 1조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근데 지금 청소 용역하고 있는 회사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혼자서 다니더라고요. 혼자 다니고 아파트 골목인데 후진을 하는데 애들이 내려오는 시간대에 이랬으면 큰일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원래 2인, 3인 이렇게 배정하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거 혹시 조사나 내지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2인 1조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이제 본인들 경영상이나 운행 방법이나 쓰레기 처리 방법상 그쪽에서 해둔 거라서 저희가 그 회사에 작업반별로, 조별로 몇 명씩 했는지 통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내리막길을 후진으로 올라가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한 번 지적해서 용역 업체에다 경고를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도 뻔히 알 겁니다. 자기네들 2인 1조, 3인 1조 다녀야 하는 거 그거 한번 주의를 한번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이경구위원
기본 경비도 열심히 잘 쓰셨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첨언인데 오래된 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해서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실은 이거는 저희 은평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 예산을 키우면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내년에 이제 민간대행 청소용역 계약을 새로 했는데 지금 기후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환경공무관들이 일하면서 사고 나는 사례가 종종 이제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2인 1조는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청소 용역비가 그렇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는 2인 1조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인 1조 가능한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1인만 배정한다고 하면 그 업체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영창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해야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배정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은평구청 예산 사정상 2022년도에 조금 2인 1조 정도는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올해는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법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조금 올려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송영창위원
결국에는 예산이랑 연결이 돼요. 모든 사업, 모든 일들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회에 그런 내용들을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들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고 필요한지도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 관련인데 폭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극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폭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지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의회가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장에 그런 지금 노동자들이나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들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의회 쪽에 우리 의장님이든 아니면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극한 폭염이 있을 때 현장을 저희가 다 작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필요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폭염이 다 끝나고 가을이 오고 이제 찬바람 들어오고 괜찮아지니까 우리가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다시 똑같은 환경이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제보받았거든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이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기후환경부라든가 권고문에 따라서 폭염주의보라든가 폭염 경보라든가 폭염 또 나올 때 시간대별로 이제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게끔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포도당 같은 걸 구매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년에 한 번 그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같이 한번 폭염 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갈 테니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전용을 왜 했냐,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600을 감하고 환경미화원 격려에 600을 증하고 291페이지를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에 3,500을 지급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감하고 일단 전용이나 변경 부분에서 과에서 더 좀 살폈으면 좋은 게 첫 번째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세부 통계목에서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잘 꼼꼼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소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근무자분들 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요원 휴게실 관리 부분이 이게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 잔액도 1,600만원이나 되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집행잔액은 이제 공공 운영비 성격인 전기나 이런 수도요금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환경공무관님들이 계시는 휴게실이 열악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환경공무관 노조에서 제기돼서 저희들이 올해도 3개소 정도 할 계획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개선하도록 하겠고 지금은 남성분, 여성분 계시는데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같이 쓰시는데 휴게실이 분리 안 돼 있는 휴게실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새로 리모델링하는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분 분리하고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드는 걸로 계속해서 환경 개선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소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영창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환경공무관들의 사고 건이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청은 없고요. 신문상에 보면 종로구청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경구위원
아, 은평구가 아니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지방에서 이제 세 분이 운전자분하고 이제 환경공무관 두 분이 일하러 나가시다가 덤프트럭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고요. 은평구청은 지금까지 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이경구위원
지금 은평구 환경공무관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이제 협의가 돼서 했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기존에 있었던 교섭 권한이나 이런 거를 지금 또 바꾸려고 하시는 예정인 것 같던데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아니, 2년에 한 번씩 이제 단체 협상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바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에 저희가 이런,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섭안을 던진 겁니다.
이경구위원
확정안은 아니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12월달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노조에서 필요한 사항도 저희한테 이제 이런 거 바꿔 달라고 할 테고, 저희도 이제 조금 바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 안건을 놓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이경구위원
노조 쪽에서는 불합리한 게 많이 들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은평그린모아모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돼 있죠? 6억 2,300 정도 돼 있네요. 그럼 현재 우리 은평구 16개 동에서 몇 곳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350개소 정도 이제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하고 있고 AI는 은평등기소하고 역촌평화공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세부 사항 있잖아요, 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이 예산 편성한 6억 2,300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고 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겠죠. 예산 그 세부 내역서 좀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낙찰 차액으로 이제 1억 5천 정도 남아서 예산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하면서 실질적으로 낙찰 비용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낙찰의 차액이 남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이제 공고를 내면 저희가 이제 처리 단가에서 처리 물량 이렇게 곱하면 1년 동안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나오는데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입찰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낸 금액에서 네고 해서 투자하잖아요. 그 금액이 낙찰 차액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예, 그럼 최저가로 써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입찰이 되는데 성과지표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에서 음식물까지 해서 이 감량률이 실적으로 0%예요, 달성률이. 실질적으로 실적은 마이너스 0.4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최저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거와 또 금액 낙찰받는 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0%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줄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것인지 이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생폐 감량률은 많이 됐었고, 올해도 이제 2025년도에 감량이 목표 대비 마이너스 0.4잖아요. 목표를 달성 못 해서 올해는 한 2배 정도 감량을 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수해도 있었고 또 이제 불광5구역 이주도 있었고 해서 조금 달성을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원인이 뭔지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정컨대 그런 것 때문에 감량이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5년도 감량 안 된 걸 보고 2026년도에는 목표 대비 2배 정도 감량은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감량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평가하고 그렇다면 26년 예산 수립할 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평가하지 못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인과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성과 보고서 918페이지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폐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2022년에는 한 2,707t, 2023년에는 7,125t, 2024년에는 960t을 줄였습니다. 이게 줄이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게 보통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 재활용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종량제 봉투량을 줄였습니다. 그런 게 이제 22년도부터 23, 24년도까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많이 줄였는데 작년 25년의 경우에는 한 600t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늘은 원인에 대해서는 입주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가려내는 게 약간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또 많이 감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수치상으로 자료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올해는 종량제 봉투 대란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자, 홍보한 노력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감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홍보해서 그 생활 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 시기에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모아모아 사업도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솔직히 말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원순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