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유진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의견을 첨부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에 보면, 서울시 평가 자료에 보면 항상 만족도가 올해도 작년도 또 24년, 25년도도 이게 달성율이 0%인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했었는데요. 2023년 말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업무의 존폐여부를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다가 25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제 변경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변경했습니다. 올해부터요.
이동식위원
올해부터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식위원
이게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달성률을 서울시 평가 자료에 대해서 이거를 0%로 할 필요가 없이 다른 걸로 저도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부터 이제 변경했다는 거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도 반영이 조금 늦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 이효주와 사회교대)
이효주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지역 급식관리센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중 100인 이하의 급식을 하는 곳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이제 영양이라든가 위생컨설팅을 하고 레시피 보급이라든가 교육하고 있는 저희가 위탁을 준 센터입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어린이집은 몇 곳이고, 지금 관내에 있는 복지 시설은 몇 곳이나 되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지금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를 포함한 기타 복지 시설이 47개소, 그다음에 노인 재가시설, 노인 여가시설, 장애인 지역 재활 등 사회복지 시설이 지금 58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58개소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 저한테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355페이지요. 보면 행정 지원 및 청사 차량 유지 관리가 집행 잔액이 지금 눈에 띄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800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저희가 변압기라든가, 5층 냉난방기 교체한 곳에서 또 5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 잔액. 근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10% 정도가 그러면 예산의 추계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 운영비는 사실 필수 경비라서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조금 연차별 지출 내역을 봐서 더 합리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실까요?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은평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월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어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하현숙입니다. 위원님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은평 체력인증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하면서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올해 할 사업비까지 같이 내려주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구위원
올해 사업비까지. 네, 지금 한 군데 더 만들 예정인가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경구위원
갑구 쪽에?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예. 수색동 그쪽 지역으로 AI 기계 지금 신청해서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보고는 받았는데, 갑구에도 꼭 하나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다음에 동행센터 있잖아요. 동행센터도 굉장히 보조금 반납 금액이 커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26년도 예산을 확보가 어려워서 특교세로 내려주면서.
이경구위원
그리고 이월시킨 게 아니라, 왜 반납하세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명시이월을 할 수 있게 교부를. 공문까지 내려줘서 그게 인건비여서요.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 해서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반납인데요? 보조금 1억 5,500.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네. 기간제 예산이어서요.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내려줄 때 8개 지역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저희가... .
이경구위원
4명만 쓰신 거죠?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4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신 거고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호승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보통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중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런데 2억 3,000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400 정도 나왔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죠?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
김호승위원
인건비.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 인건비예요. 기간제 모집하거나 이렇게 짬이 좀 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호승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돈이 예산이.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건비 하고. 의료비 꾸러미 라고해서... .
김호승위원
2억 3,000 중에서.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예.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물품이나 운동하실 때 도와드리는 그런 기구를 사서 주민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김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네. 김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의하면 지금 결핵 환자 성과 지표에 보면 환자수가 많이 늘어서 그럽니까?
현숙
하현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결핵은 저희과가 아니고 예방관리과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미리 질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성과지표에 의하면 지금 결핵 환자 관리사업에 보면 지금 성과 지표에 보면 147%가 상승했더라고요. 지금 환자 수도 목표치는 1500명인데 220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 환자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입니까? 관리했다는 뜻입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결핵 환자 수는 평균 1년에 한 130명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전에 엑스레이 검진하는 검진 숫자입니다.
박성도위원
검진 결과예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박성도위원
검진 결과를 했는데 올해 환자 수가 130명이에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신규 환자가 발생해 한 13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자꾸 늘어난다는 이유인데. 그 확진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일단 결핵 자체가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수치거든요. 이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런 숫자는 아니고. 일단은 마스크 쓰면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환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결핵을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약을 드셔야지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복약 상태 점검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영양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도 그런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그런 환자가 많을수록 우리 은평구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평구에 결핵 환자가 많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서 은평구가 깨끗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안전한 은평구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유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4,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일단은 지금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1인 한 185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한약하고 약침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보통 185만원 다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사용하는 분도 계시면 보통 24명 정도 지원하면 가능하세요.
김유진위원
네. 그러면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일단 지역에 있는 난임 부부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저희가 지정된 한의원이 지금 한 12개소 한의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추천받아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한의원에서 추천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치료 후 임신과 출산한 경우는 있었나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보통은 저희가 난임 지원이 한방도 있고. 우리 병원에 가서 시술을 통한 난임이 있는데. 보통 임신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난임 하시는 분들이 한방 난임도 하시고, 또 그 시술도 같이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20% 정도 보시면 돼요.
김유진위원
은평구에 의외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나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난임 부부들로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보면요.
김유진위원
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00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난임 시술한 건수가 2500건 정도 보시면 돼요.
김유진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8만 7,000원 정도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러셨죠? 맞죠? 309페이지.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김유진위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해서 698만 7,000원도 예산을 받으셨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김유진위원
근데 어떻게 521만 9,940원이 또 반납됐나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사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사실 26년도 보조금 심의에서 이 사업은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난임 부부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중복된 게 있어서 이거를 신청하지 않고 난임 시술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 항목으로는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
김유진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시비 65%, 구비 35% 해서요.
김유진위원
그 예산을 받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또 75%밖에... . 5%를 넘게 반납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신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차피 올해 사업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서요. 이런 예산을 미리 받으실 때는요.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에이즈 환자 치료 진료비 그 사업이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게 47% 정도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사실 이게 HIV 감염인의 진료비인데요.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보조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금액이 진료비로 한 2억원 내로 소요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질청에서 보조금 자체를 이렇게 한 150% 정도 금액을 일괄 교부를 해서 매년 이렇게 남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감액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이 아니라... .
이경구위원
그건 올해고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예. 작년도.
이경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러면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150% 정도의 금액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평상시에 한 200% 내려오다가 올해에는 150%로 좀 줄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매년 반납 금액이 한 이 정도씩은 된다는 얘기예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저는 이제 에이즈 예방 활동을 잘하셔서 환자가 많이 줄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네.
이경구위원
인원수는 작년에 데이터가 몇 명 정도?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에이즈 감염인이 한 288명 정도 되거든요.
이경구위원
신규 환자?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신규 환자가 아니라 계속 누적된 환자예요.
이경구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신규 환자는 몇 % 정도 느나요?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신규 환자가 몇 % 라기보다 여기서 관리받다가 다른 구로 전출한다거나 이런 숫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294명 관리하다가 또 올해는 288명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환자분들 말고 새로 감염이 되셔서 오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미순
김미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에이즈 익명 검사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검사에서 한 4명 정도 신규가 발생이 됐고요. 일단 타구에서 전입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25년도에 일곱 분 그다음에 올해는 세 분 이렇게 발생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유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럼 몇 명 아동이 신청하셨죠?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약 400명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400명 아동이 신청했는데 2,5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은 기부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한 아동은 없습니까? 400명 말고요.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추가로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수요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사업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서 예산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도
이상도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 보건의료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주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동식입니다. 17페이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시면 부채 총재에 대해서 부채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약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5,291만원이 장기보다 단기가 부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는 부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기업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차입해서 증가한 게 아니고요. 가장 큰 항목은 선수수익금 약 5천만원입니다.
이동식위원
어떤 거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선수수익금이요.
이동식위원
선수수익금?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먼저 받았지만 아직.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운영 성과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단기 운영 손실이 이제 4억 2,6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일회성으로 이게 손실이 된 건지 구체적인 적자인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 수익으로 봤을 때 그 재무제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기부금을 한 1억 가까이 더 하고 보조금 수입도 늘어났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출연금이 많이 줄어서입니다.
이동식위원
출연금?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단기 사업 수익이 이제 4억 8,584만원에서 지금 사업 비용은 52억 7,922만원 정도 한 4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별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한 게 있나요? 이게 사업 수입보다 초과하는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은 많이 줄었지만 국비, 시비 보조금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동식위원
늘었는데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사업 비용이 많은데 사업 비용이 많다는 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 대비 사업 비용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운영 성과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수입이 4억 8천이잖아요. 근데 사업 비용이 5억 2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수익에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사업 비용이? 사업 수입이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도 써야 되잖아요.
이동식위원
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을 아껴 쓸 수 있지만 국비는 웬만큼 반환하지 않게 저희가 인력도 충원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국비는 거의 다 반환을 많이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쓰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 전체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동식위원
아니요. 사업 비용과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격차에서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위원회에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