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의 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 산하 부서는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광1동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얼마 돼 있고, 화장실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다 해당됩니다.
이경구위원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다요?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드립니다. 불광1동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불광동에 신경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다른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행감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본관하고, 여기 의회동하고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그 본관 방역 관련 사항은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금방 짧게 물어볼게요.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제 카메라에. 핸드폰에 사진 2장을 저장해놨는데요. 벌레들이 들끓어요. 이거는 방역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엄청나게 퍼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다가도 질의를 할 건데, 특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갈현동 구위원 황호진입니다. 먼저 주말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11페이지에 동청사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각 동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 이게 매년 당해 연도에 긴급 보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건립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황호진위원
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동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 외 또 발생 16개 동이다 보니까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급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진위원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진위원
아니면 사실 근데 이제 매년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본 예산에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투입을 한 다음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요?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번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세출 요구는 좀 했었지만, 작년에 구 재정 여건이 이렇게 세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본예산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황호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도 이렇게 좀 감안해서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은.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그 폭이 너무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본예산 편성 금액하고 너무 차액이 커서. 금년도에는 또 예산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현장 조사할 때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11페이지 동청사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할게요. 그 은평구에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까지 모든 많은 사업들이 2026년도에 많이 매몰되거나 아니면 지금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3억 7,000이 잡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예산과랑 예산 협의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겠죠.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다 우선순위나 이렇게 해서 동에 사실은 동 청사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송영창위원
약간 내년도 2027년도로 미뤄볼까 했지만 지금 부족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올라온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이런 걸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우리 또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집행부에 이렇게 시급성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개인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나 우리 자치행정팀 고생 많으신데, 일단은 2026년도 각 동 청사별로 지역구 아니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라는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금번 추경도 잘 정리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또요. 내년도 예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시급성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테니... .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송영창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준비좀 하셔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에게.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구미선입니다. 여기 세부 사업명에 보면 노후 전산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명시가 되어 있고, 추경 예산 편성 사유에서는 5년간 경과한 컴퓨터 및 모니터 누적에 따라 적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갈현2동에 컴퓨터반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미선위원
거기에 컴퓨터가 노후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선위원
그리고 거기가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30명 이상이 수업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빔으로 수업받는데, 컴퓨터가 노후돼서 스마트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 수업도 진행이 불가하고 빔도 오래돼서 수업받기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데, 왜 그 컴퓨터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해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언제 교체해 주실 건지...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갈현2동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하는 그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자체행정과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pc나 그 물품들을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셔서 저희도 사정이 지금 직원들도 올해 88대 밖에 구입을 못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선위원
이해가 아니고, 주민들이 수업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아니 작년 예산에는 잡혔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고, 맞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미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호선
이호선행정국장
위원님. 그거 답변드리면 그건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치회관 소속에 하나의 시설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사항이나 예년 사항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혹시 해 주셨는지 지금. 수업을 받게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PC가.
구미선위원
부서가 틀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구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호선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청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컴퓨터 교실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황호진 위원님. 예, 송영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네. 송영창 위원입니다. 질의 이거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 돼요. 뭐냐면은 기정액이 1억 5,100이에요. 근데 추경이 2억 2,000이잖아요. 기정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 금년도 본예산도 컴퓨터를 100대가 지금 통과돼서 올해 구매를 하였는데요.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는 100대였는데 올해 바로 발주하였는데도 88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그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PC 부품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300대씩 구입하던 것을 올해는 100대밖에 못 잡았고, 또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 100대를 똑같이 본예산하고 잡았음에도 단가가 많이 오른 관계로 이렇게 기존 본예산보다 추경 금액이 더 많이 올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값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이 상승됐고, 그리고 기 구매하려고 했던 물량, 그러니까 제품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도 사실은 전산 장비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물량 그러니까 그 수량이랑 그 금액들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예측이 되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연수 지나서 교체할 대상이 한 500대쯤 되는데, 지금 추경에 100대 해서 내년 본예산을 400대에 또 추가로 요청을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100대라도 일단은 구입을 해 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일단은 뭐 그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한번, 교체 시기, 그리고 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과나 팀에서 그런 생각을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생각할 때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과장님, 이호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감액이 426만 2,000원이 감액이에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근데 이 매칭비율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줄어들거나 급식의 질이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까지 해서 1대 1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12만 1대 1이고, 구비는 추가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조금 감액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경구위원
국비 여기 증액 안 돼 있는데.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기정액이라서 본예산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국비, 시비가 75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300만원으로 내려와서... .
이경구위원
작년. 그러니까 2024년보다 25년보다 6년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다? 국비.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국비와 시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크게 급식의 질이 낮아지거나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학교밖의 꿈드림에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구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50% 정도밖에 안 됐으면 이것도 반납할 금액이 생기나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상반기였고, 지금 하반기 사용분이 또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반납은 없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훌륭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학교 밖 지원이 학생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지금 200여 명 정도요.
송영창위원
200여 명. 지금 감추경 420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인당으로 하면 얼마씩의 금액이 줄어드는 걸까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아, 이게 이제 줄지는 않고... .
송영창위원
줄지는 않아요?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느낌 오시죠? 느낌이 안 오시나. 426만 2천 원을 200만 원으로 나눴을 때 2만 1,310원 이게 근데 한 달에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12개월로 나눈다 치면 한 달에 1,775원 그거를 30일로 나눈다고 치면 대략 59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감추경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매칭의 비율이 변경돼서 매칭의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 근데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말씀 중에 은평구 지자체 예산은 재량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그냥 전 철회해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아이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면 매칭의 강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비용 산술적으로 이게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 회의장에서 계산해 보니 59원을 아끼기 위한. 꼭 깎아야 됩니까? 이거 꼭 감액해야 됩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감액을 안 해 주시면은 저희는.
송영창위원
네. 괜찮습니까?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네, 괜찮긴 한데요.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송영창위원
네. 그러겠죠.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아이들이 활동할 때 이제 학교 밖 센터에 왔을 때 프로그램이나 활동할 때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송영창위원
그러겠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어떤 다른 기관이든 어떤 거든 하여튼 사실은 제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준이라는 필요한데 과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 지자체의 자체적인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잘하셨어요. 일단 감추경 올리신 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되게 소중히 잘 써야죠. 잘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감축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사실 이렇게 되면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과에 감액안을 올린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계수조정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논의했을 때 다른 의견이 나와도 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시민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은.
송영창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본의원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감사드립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사 국제명상체험관 조성 지원 사업을 저희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국가와 시와 구가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편성하는 게 12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8억만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확정 내시가 통지돼서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12억 자체를 처음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일단 저희 사업 변경이 중간에 한 번 있어서 지금 9월 4일 자로 사업 변경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4월까지가 이제 사업 공사가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했을 때 그 12억을 전체 편성하기보다는 8억을 올해 편성하고 나머지 4억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구 재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이 국제명상체험관이 본예산에 사업 계획서가 없던 건데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년 4월까지 완성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가 매칭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시작됐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12월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됐다는 게 작년 12월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사업 계획서가 이제 규모 자체가 큰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연초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12월에 원래 목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 비용, 공사 기간이 아주 오래되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성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3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1년만에 설계하고 건축까지 다 된다는 것이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2억을 다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 내시가 늦게 통보돼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이게 국비 시비는 현재 1차분까지는 다 내려온 상황이고 2차분 마무리까지도 지금 요청해서 곧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목표를 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8억을 편성을 해야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 사업에 관련돼서 1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지금 이번에 증감이 9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 대비 감액되었다고 하고 지금 이번에 증액시킨 그 사유가 뭐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도서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 구 재정 여건하고 이제 작년도 세출 지출된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조금 사실 저희가 세출 요청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운영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서도 기본적인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가 폭염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안전하게 도서관 운영하다 그 기존에 수요했던 거랑 올해 지출되었던 걸 뽑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날씨는 항상 작년이나 올해는 항상 여름은 똑같이 에어컨 틀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은평뉴타운도서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00만 원 한 군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못한 부분을 지금 사실 올린다고.
박성도위원
그럼 그때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실 구 재정 여건상으로 좀 많이 못 올렸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산을 삭감하나 마나 또 추경 올라서 올려버리면은 우리 뭐 똑같잖아요. 이거 삭감할 필요도 없어 내 그대로 처음 연말에 할 때마다 그냥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냥.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내년도 예산은 올해 걸 경험을 삼아서 또 필수 부족하지 않게끔 알차게 좀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난 연말에도 자체 내에서 자체에서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올려놓고 지금 추경을 다시 올리는 건 그건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체 내에서 처음에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올려놓고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건 왜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부서에서는 세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 편성을 하다 보니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누가 그걸 삭감했어요. 그때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부서에서는 세출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워낙 구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전체 예산은 똑같이 갔어요.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비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맨날 이렇게 추경만 이렇게 자꾸 올리고 하면 연말에는 또 깎았다가 올리고 이거 인심 쓰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산을 잡을 때 잡아서 올리시고 이 추경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방금 전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돼서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진관사 국제명상체험관 조성 지원에 보면 이제 올해 안에 아까 중축 허가 신청이 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설계를 1월달부터 시작해서는 끝났고요. 중간에 2개 동이었다가 1개 동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9월 4일날 그 사업 변경 승인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렇다면 혹시 올해 말까지 예상 공정률이나 올해 실제 집행 예정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건축공사 하는 걸 뽑기 위해서 이제 종단에서 그거를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서는 내년 4월까지 하면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60%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완공 후에 건물과 시설의 소유권은 중앙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보조금이어서요. 진관사에서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을 템플스테이, 명상체험관에서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 계획 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목표가 사실 인정이 돼서 이제 국비와 시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공공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종교랑 관계없이 은평구민들한테, 은평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효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위원님들이 하시면 안 하려고 일단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3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보면 이게 지금 응암, 상림, 내숲, 대조, 꿈나무 도서관은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도서관 수요해서요. 저희가 도서관 이외 현재 공공요금이 작년 대비 좀 부족할 것 같은 경우 올해도 또 많이 쓰거나 했을 때 그걸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응암, 상림, 내숲, 대조, 꿈나무는 올해 잡아놓은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송영창위원
연락이 왔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수요 조사 다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수요 조사를 하면 부족하다고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은평구립이랑 증산뉴타운이랑 이렇게 추경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세출을 이렇게 잡을 때 의회에서 감액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줄이기만 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의회에서 감액 건든 거 없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감액된 건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송영창위원
사실은 저는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를 이거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 내용의 중요한 본예산의 감액에 따른 필수 경비인 공공 운영비를 기획예산과가 건든다? 그래서 추경을 올린다. 이 추경의 원인은 기획예산과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는 사실은 이건 심하게 지적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지금 몇 프로입니까?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 사실은 문제 있다. 왜 추경으로 올릴 거 저거 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본예산 금액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올려.” 이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 세출 예산 잡으면 안 되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구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송영창위원
그러면은 추경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편들면 안 되고 제가 기획에서 과장님 편들어드릴 때 기획예산과 같이 욕만 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추경의 내용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세출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여야 될 게 있죠. 근데 필수 경비는 건들지 말아라는 얘기가 사실은 본위원회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내년도 세출 잡을 때 그 모든 과에 같이 해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추경에 다 이제 “저번에 문광과 그렇게 공공도서관 올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도 올려주세요.” 이런 추경들이 다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의회는 뭐냐 하면 왜 그때 안 올렸냐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이게 말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에서는 의회에 추경 올리면서 지금 세부적으로 도서관 명을 기재해서 이렇게 지금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위에 얘기한 뭐 응암, 상림, 내숲, 대조, 꿈나무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적정하게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서 307 민간 이전에 그리고 통계목을 들어가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맞죠?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별로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잡혀 있고요.
송영창위원
잡혀 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리고 그거를 넘지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도서관별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서관까지 바뀌는 거는 저희가 뭐.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변경이라든가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정 도서관을 제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은평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 한 번 수요 조사 다시 해서 혹시 예산 편성 의결을 올려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해서 더 부족한 곳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필수 경비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를 기획예산과에 지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본 경비를 줄이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송영창 위원님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 경비는 삭감 없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관련돼서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다문화 지원 서비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럼 작년도 다문화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는 19개 자치구가 신청했고 28개 도서관이 신청했는데 은평구가 4개소로서 해서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게 또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쭉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도서관에서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독서와 작가와의 만남, Who is it?, 나만의 세계여행 해서 일반 다문화 친구들 아니고 우리 은평구민 친구들이 와서 같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해서 한 보통 25회 정도 행사를 했고요. 은뜨락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본어 이중언어 교실 그다음에 중국어 이중언어 교실, 전통놀이 체험 교실 다문화 이해해서 저희 은뜨락도서관에서도 한 26회 정도 행사를 했고 내를 건너 숲으로도 비슷하게 세계의 시를 만나다 그다음에 탈경계 인문학 그다음에 이런 프로들을 많이 했어요.
이경구위원
예.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국비와 구비가 3대 7로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년 그랬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국비가 7이고 구비가 이제 3이었는데요, 작년까지. 올해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7 그러니까 국비가 3 구비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국비가 천만 원 정도가 되고 구비가 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좀 역전된 상황이어서 프로그램.
이경구위원
기정액에 작년 예산 본예산 때 제로로 잡혀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11월달에 저희가 매년 11월에 확정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선정 자체가 11월에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예산 저희가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반납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없었으면 아마 사업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내년도에 계속 이렇게 사실은 정부 쪽에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지 이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미리 편성해 줘야지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경구위원
이게 며칠날 온 건데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 12일날 선정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하기 전인데 물론 책자는 나왔겠지만 중간에라도 어떻게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잡히는 이유도 아이러니이긴 한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그냥 사업하지도 않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추경이 지금 9월인데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 어거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해도 부족한 판국에 그렇지 않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늦게 편성 통보가 되는 경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자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았다 추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건 국장님 잘 좀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시비 그게 가내시가 대부분 11월, 12월달에 내려오는 게 많아서 지자체에서 그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과에서도 그렇고 빨리 편성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한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8개의 공공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교체,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술 지원 종료 공문은 언제 온 거예요? 본예산 편성 전인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2025년도 2월달에 그때 공문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왔고요. 그때 이제 원래 취지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적받는 게 그럼 민간 시장이 위축되고 민간의 어떤 공정한 시장을 공공에서 만든 것 때문에 약간 시장 자체에 좀....
노승한위원
올해 2월에 받았다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2월에 이제....
노승한위원
작년 2월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술 종료는 계획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노승한위원
그럼 미리 그 도래될 걸 알고 계셨는데 왜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세출 예산 요청을 했으나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노승한위원
이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노승한위원
이게 옮기는 데만 몇 달 걸리지 않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시스템 자체는 아마 기존에 있는 거라서 여기 도서관에서 도서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민간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민간에서 쓰는 데가 지금 저희가 알파스라는 데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서 기존 옮기다 보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승한위원
정확한 종료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노승한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다 옮길 수가 있나요? 안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거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노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제가 이런 예산서 받나 싶을 정도로 해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신청했는데요. 페이지 44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8만 2천원, 한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지금 한 9년째인데 지금 8만 2천원이라는 숫자를 제가 본 적이 있을까 페이퍼 상에서.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족정책과 그리고 가족정책팀에서 예산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발언을 먼저 신청했고요. 관련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도 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소영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광천 러너 지원 공간 조성 설계 용역 관련해서 연관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말에 참여 예산 주민총회 갔더니 거기에 여기 이 러너 지원 공간 만드는 게 불광천 미디어센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사업 중에 불광천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그게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그걸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확실한 거면 그게 빨리 알려져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혹시 어느 동....
오소영위원
전체였어요. 참여 예산 전체.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참여예산에서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미디어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장소만 변경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난 토요일날 주민 참여 총회에서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오소영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박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산출 내역에 보면 러너 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만 3천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걸 굳이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실제 그냥 자체 사업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뭐하겠다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
실내공간이 있는데 칸막이만 세우고 제가 봐서 가봤는데 거기도 별로 공사할 게 없던데 설계 용역 조사를 3천만 원만 준다는 걸 나중에 공사비가 또 얼마 나오겠다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총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구요.
박성도위원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만드는 데 10억 원이 들어가, 집 한 채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샤워실이나 탈의실, 또 물품보관함, 프로그램실, 스트레칭존 등의 프로그램실이 또 별도로 들어가서 아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새로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근데 그 공간 몇 평 되죠? 지금.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지금 342.5㎡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박성도위원
어디 2층에 하시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1, 2층 다.
박성도위원
1, 2층 전체 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1, 2층 전체 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10억이 들어간다고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예산은 저희가 이제 아마 서울시 쪽에서 원래 서울시 펀스테이션[Fun Station]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요. 서울시 펀스테이션[Fun Station] 사업이.
박성도위원
10억이면 그 건물을 뜯고 지어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 실내 건물 안에 그 100평짜리 실내 공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민들도 진짜 기가 차고 진짜 우스워요. 그 공간에 10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실은.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박성도위원
누가 이거 설계를 했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저희가 산정 내역은 이미 지금 다른 자치구에 조성된 러너스테이션 산출 내역을 갖고 와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요. 실제 한 이 정도 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잡히고 하니까 이거 10억 예산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도 확실하게 따져 볼 테니까 그 1층 공사 건물을 뜯고 지어도 10억원을 해도 충분히 남는 돈이니까 잘 계산해서 지금 용역도 3천만 원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 설계업체에 맡겨도 이렇게 안 나와요. 새로 지어도 용역비만 해도 3억 3천만원 안 나와요. 아니, 실평수 100평 안에다가 100평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한 60평 되는데 거기다가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좀 체크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고 아마 사업비의 시설비는 시비를 저희가 많이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시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시비,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예산만 늘려서 하는데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고 예산 책정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53페이지 빗물펌프장에 그 테니스장 조성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갖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빨간색 건물도 철거를 합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대상지는 그 빗물펌프장은 아니고 그 옆에 나대지.
이경구위원
나대지 하시는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예, 아무것도 없는.
이경구위원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 빨간 건물은. 그렇죠? 나대지에 테니스장 코트 2개 만들기를 3천 만원짜리 용역 준다고 그러면 이해 갈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나대지를 부지 정비 공사하는데 7,400만 원 이해가 안 가요. 시설비는 또 2027년도에 따로 잡힐 거 아닙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이거 시설 시비하고 저희 예산하고 조금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잡으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 전체 저희가 7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경구위원
마룻바닥 깔아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낮에 거기 가보셨으면 평지예요, 평지. 거기에 7천만 원 들여서 부지 공사한다는 것도, 정비 공사한다는 것도 과대 편성돼 있고 그거를 무슨 테니스 코트장 2개 만들기를 설계 용역을 3천만 원을 준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근데 우선은 저희 시설비 세부 내역을 보면은 배수로 공사에 지금 1억 2,600이 잡혀 있고요. 코트 조성에 1억 3천, 또 펜스 거기가 이제 펜스를 다시 다 쳐야 되거든요, 높게. 펜스 설치하는 데 1억 5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7억 정도.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2027년도 조성 사업인 거고요. 저는 그 조성 사업을 하기 이전에 3천만 원 주고 설계를 한다는 것과 7,500만 원 돈 들여서 정비 공사한다는 게 이 금액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관련 규정에 보시면 관련 지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안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수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 시설 설치 관련 규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저희가 그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설계도 일단 보기에는 이렇게 도색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수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구는 어떻게 둘 것인지, 그다음에 테니스코트 펜스는 어떤 안전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쌓이다 보면....
이경구위원
길게 늘어뜨리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자기 집 앞에다가 테니스 코트장 2개 만든다고 칩시다. 1억 들여서 테니스 코트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용역 3천만 원 주고 7,500만 원 들여서 부지 정비 공사한다는 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3억 3천, 시비 한 3억 6천 정도 하는데 저희가 설계 내역서를 한번 나오게 되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설계업체에다가 주면 영수증이야 제대로 나오겠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조달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아마 다른 테니스장 조성도 유사하게....
이경구위원
이거 감액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단 이렇게 해주셔야 그 아마 정규 규격대로.
이경구위원
코트는 정규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아마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시설 기준이랑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저희가 그 집행하기 전에 한번 설계 내역서를 한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거는 진짜.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받은 예산 잔액이어서 저희가 올해 8월에 서울시 부서한테 이 용도로 쓰겠다고, 이 금액을 쓰겠다고 승인받은 금액이어서요. 이게 사실 저희 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의 사업 계획 변경을 보고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여기 1억 5천만 원 돈이 전액이 다 시비란 얘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특교금 잔액입니다. 저희 진관동 다목적체육관 설계 용역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예산을....
이경구위원
그렇게 막 진관동 걸 전용해서 이쪽에다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거를 저희가 시에 요청했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남은 잔액을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유사 체육시설 사업에 쓰겠다, 라고 이제 요청해서 시가 저희 내용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구위원
반 가격으로 하시고 반만 다른 데다가 또 용역 줘도 되겠네요.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억 얼마를 들여서 테니스 코트장이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세부 내역을 한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할게요. 이 테니스 조성하는데 용역 설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그 내역을 저희가 좀 꼼꼼히 다시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비도 저희 국민의 세금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입니다. 저도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참을까 했는데 이거 테니스 2개면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거기는 지금 나대지로 사실 미관상 보기에 안 좋고요.
신현일위원
안 보이잖아요, 옆에서 다 가려져 있어서.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테니스 종목에서 테니스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신현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서관이나 다른 데 보면 운영비도 없어서 추경 올리고 그거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3억 5천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할 거면 딴 데다 더 필요한 데다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근데 이 예산이 저희가 당초 이 체육시설 조성 목적으로 특교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신현일위원
제가 물론 압니다. 근데 아까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증산동 빗물펌프장이 테니스장 만들려고 계속해서 용역하고 그 비용 들여서 한 거 아니었잖아요, 몇 년째.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저희한테 5년간 무상 사용해 주는 걸로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럼 7억으로 테니스장 2 면이 최선인가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우선은 지금 그 부지상에 이제 테니스장 2면하고 일부 부대시설 설치까지 넣었기 때문에 2면 정도가 최상입니다.
신현일위원
부대시설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부대 시설이라면 아무래도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에서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놓을 장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신현일위원
그게 7억, 상세내역 다시 한번 주시고요.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만들면 5년 사용하고 그러면 부술 건가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근데 이게 실제 처음에 시가 저희한테 5년간 무상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 주변을 시가 어떤 목적으로 전체로 개발하지 않는 한 아마 계속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사용은.
신현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증산동 빗물펌프장을 큰돈 들여서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용역하고 복합 개발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신현일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7억 들여서 테니스 두 면으로 만들면 코트장, 그 이후에 5년 무상 임대 끝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별 얘기가 없으면 그냥 테니스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그 나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
신현일위원
7억 들여서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일위원
합리적이라고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신현일위원
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예. 은평구위원 김호승입니다. 51페이지 불광천 러너지원공간 조성설계용역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계산해 보면, 한 100평 미만인데 용역비 3,000만원도 과다되지만 추후에 이제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인테리어가 들어오면 한 1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철거해서 새로 줘도 요즘 H빔으로 해서 징크판넬로 해도 평당 한 350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도 한 6, 700이면 가장 좋게 건물 짓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다가 용역비 3,000만원 주고 시설, 인테리어 조금 해서 10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그 건물을 새로 러너지원 공간에 맞게끔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짓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가격 면이나 효율 면이나 장기전으로 또 유지보수 관리비가 이게 오래 되다가 보면 또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또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새로 철거한 다음에 진짜 25개구에서 러너지원 공간은 가장 모범이 되는 은평구의 공간이 되게끔 새로 다 뜯고 이 비용이면 새로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큼이 들어갔는지 10억이 되는 그 산출 내역하고 미리 시작하기 전에 계획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러너지원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그 이미 조성이 끝난 타 자치구 조성 사례를 보면 평균 한 ㎡당 2,8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내력을 뽑을 때 이미 조성이 끝난 자치구 7개,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10개 그런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뽑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갈현동 황호진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방금 그 자료 전달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 자료에 혹시 아까 말씀대로 평당 2,800, 3,800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용역비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연구 용역비. 예를 들어서 1호인 그 여의나루역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신목동역이나 이런 부분에 펀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러너공간이 지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다마다의 연구 용역비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호진위원
네.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일단은.
황호진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장
팀장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저희가 펀스테이션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을 한 거는요. 지금 이게 펀스테이션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 미디어센터에 접목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런 취지로 그 공사비를 시비로 따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존에 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단위 면적당 ㎡당 280만 6,000원의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걸 저희 면적에 대입했을 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산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 용역비는 저희... .
황호진위원
2층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완공된 데도 있고. 그 기준으로 설계 용역비가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지.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설계 용역비는 일단은 저희가 이 건축 설계 대가 요율이라고 이렇게 규정상에 돼 있는데, 이게 공사비마다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땐 공사비의 5%를 설계용역비로 잡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보다 좀 적게 3,000만원으로 금액을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황호진위원
그럼 우리 불광천 러너지원공간이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적게 잡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가장 적게까지는 제가 비교를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행정 규칙상에 나와 있는 5%보다는 좀 적게 잡은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때 딱 알 만한 숫자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숫자 몇천만원.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아니, 이게 공사 금액보다 이렇게 요율이 4%대에서 6%대까지 그 복잡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치로 5%를 잡으면 만약에 10억 공사하면 5,0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저희는 5,000만원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좀 3,000만 원으로 줄여서 추진하려고 금액을 3,000만원에 맞춰서 추경에 지금 올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진위원
그러면 원래는 본 공사비의 5%로 해서 5,000만원인데 우리는 3,000만원 추경안을 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적게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예. 그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황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
진짜 이거는 해도 해도... .
이미경위원장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팀장님 나오세요. 관등성명 부탁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체육시설조성팀장 장희철입니다.
이경구위원
팀장님. 방금 얘기하신 게 법적 사항이 5%예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행정규칙상에 이게 공사비랑 공정의 복잡성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몇 %에서 몇 %까지 돼 있어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이건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뭐... .
이경구위원
최하가 몇 %입니까?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최하가 2.66%인데요. 이거는 공사비가 5,000억원 이상일 때고 저희가 10억원 정도 했을 때는 3.54%가 최하고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그 3.54%면 10억인데 지금 이거 3% 잡으신 거잖아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 잘못 잡으신 거네.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그러니까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칙상에도 3.56%인가 돼 있다면서요. 3.54% 그럼 3,540만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 잡으셨잖아요. 3,000만원.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이하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이경구위원
2%도 가능하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2%도 가능합니다.
이경구위원
똑같이 증산 빗물펌프장 테니스장에 용역 3,0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복잡성이 더 없어요. 나대지인데.
희철
장희철체육시설조성팀장
그 설계 용역비는 저희가 설계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그런 업체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거 다 1%대로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경구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 한말씀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으면 저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더 작으면 더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저희가 지불을 해야, 그 설계 용역하는 건축사 협회에서도 그래도 주민들이 쓰기에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을 올린 금액에 아주 작은 금액만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실제 저희 미디어센터가 러너스테이션으로 변모했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자긍심을 느끼고 좋은 환경에서 러너를 즐길 수 있게끔 저는 그래도 적정한 금액이 편성됐으면 하는 게 제 부서장으로 생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이 설계하는 업체가 혹시 우리 은평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혹시 어디 업체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설계업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 용역을 합의해서 해보세요. 단가가 엄청 내려갈 겁니다. 그 실내 공간 하나 디자인 설계하는 거, 사실은 얼마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3,000만원씩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테니스장도 용역 조사 사실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그때 되면 거기 매뉴얼이 바닥, 배수,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매뉴얼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용역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 공사하는 업체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니까 공사 업체에다가 미리 설계 부탁을 해도 다 그려줍니다. 그 디자인과 한 거 다 있으니까, 설계업체나 시공업체나 다 하면 함께 제출하라면 하니까 미리 이게 설계 용역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직접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다가 설계를 부탁드리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용역 같은 비용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통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편성한 내역은 3,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은 일단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밑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계약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 양이라든지 사업비 총량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따져서 과연 이 설계비가 가이드라인 3,000만원을 맞췄지만, 이것보다 적을 수가 있고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3,000만원을 편성을 한 거고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는 그 설계 양이라든지, 총 공사비라든지, 총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지금 계약도 체결도 안 했고, 단지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조성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편성한 거지, 이게 계약 금액도 아니고 확정된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편성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계약 과정이나 그럴 때는 변동될 수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
박성도위원
예. 그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시공업체가 우리 시방서를 받죠. 받기 전에 거기다가 설계 도면이나 디자인이나 같이 함께 봤잖아요. 그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미리 뭐 거기에 대한 용역 조사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시공업체가 모든 시공 절차와 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하지 마시고, 빼고 바로 시공업체한테 디자인과 설계와 다 같이 함께 청구를 하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규정에 어긋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다르고, 또 시공업체가 다르고, 용역업체가 설계해 준 대로 시공업체는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시공업자는 아주 편안하게 공짜로 먹는 편이에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여기 지금 공사 따로 감리 두는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예. 그래요 아는데...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 규정 취지 잘 아시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라고 그러면 저희보고 규정을 위반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 .
박성도위원
위반해서 제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거의 다 공사 예산 책정을 할 때에는 한 따따블 불러놓고, 공사하고 남으면 또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예산 책정할 때도 적당하게 해서 그래서 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없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평당에 1,000만원 지금 뭐 얼마 100평짜리 공사하는데 10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 건 누구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니까, 실내 공사 인테리어 하는데 100평짜리를 10억 원을 들여서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김호승위원들도 이해를 못해서 진짜 짜증이 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우리 시중 단가에 많이 좀 비교해서 이 가격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구립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1층 로비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타석이 16㎡ 조성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이 장소는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복지관 쪽에서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럼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1층은 제가 왔다 갔다 그 옆에 카페를 몇 번 갔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카페에 있는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로비 공간.
김유진위원
좀 좁지 않을까요? 저는 좀 좁다고 생각하는데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1타석하고 공용 면적하고 해서 면적상으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관리하고 유지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관리하고 유지는 복지관 쪽에서 이제 하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 감독하시는 거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저희는 감독을 하고, 실제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는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복지관 쪽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자료 제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다시 확인 좀 하면, 일단 우리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05 페이지에 보면 해당 사업들에 이제 특교금 집행 잔액 활용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3가지 사업. 지금 그게 우리 설명서 52페이지, 53페이지 이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특교금 집행 잔액 활용이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목적 사업이다. 정해진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
송영창위원
이거를 제가.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 다른 사업으로 쓰시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러너 지원공간으로 쓰면 어떠냐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2,500, 3,000, 7,400 있는 거 이것들을 이제 서울시 집행 잔액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서울시가. 8월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건드렸다 감액했다 그렇게 집행 가능합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반납해야죠.
송영창위원
반납이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그렇죠.
송영창위원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들이 다 옳으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만일 감액이나 조정이 필요하면 그냥 반납이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서울시 특교금은. 그리고 용역 부분을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국장님이 지금 잡아주셨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될 수가 없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역업체 선정을 합니까? 어떤 업체에 이미 주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맞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잠시 검색해 보니 타 자치구 여의나루역의 러너스테이션, 서울시에서도 서울러너스테이션 조성을 완료한 곳이 벌써 있네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언뜻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명칭은 러너스테이션이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은평구민이 어떻게 쓸지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깐 웹상에서만 이렇게 봐도 러닝머신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PX룸이라고 할까요? 큰 광장에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뭐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맞죠?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여건에 따라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공간 자체만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약간 다른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사비가 과하다. 그렇죠. 그 과한지 부족한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걸 해 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공사비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시설이 부대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위원은 해당 과에서 팀에서 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서울시 펀스테이션 이미 조성된 공사비 자료 내역하고 또 저희가 추정한 금액을 비교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김호승위원입니다. 52페이지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구립 우리 장애인복지관 거기 1층에 그 준비가 장소는 완전히 결정이 끝난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다 한 거고요. 사실 이 예산 시비는 작년에 저희가 이미 교부 받은 사항이었는데 저희 구비 매칭비가 없어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승위원
근데 복지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사실 부담되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원래는 그 증산역이나 녹번역 지하철 밑에 상가들 그 공간이 많아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았었나요?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새절역에 있는 공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절역에 있는 공간을 스크린파크로 추진하는 거를 서울시 지하철공사 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래서 그 공간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만드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주민들이 파크골프 운동을 할 때 편리성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회관 위에 보면 가온마루라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방치돼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 공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금 지으면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뒤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주 쾌적하게 뒤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여기 1층 로비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은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장애인복지관보다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두루두루 시간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공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 제가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8년도에 응암2동 주민센터에 2타석하고 그다음에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2타석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절역에 세 군데를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에 저희 스크린파크는 그 장애인분들의 어떤 활동성을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총 일곱 군데에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러면 대상을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접근하신 겁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러면 다음 그 장소, 두 번째 장소를 선택하실 때는 꼭 공간이 넓고 많은 분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빗물펌프장 유휴 부지에 테니스장 조성은 실질적으로 2025년에 진행됐던 용역 사업의 결과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용역의 결과가 테니스장과 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아마 이 부지가 주차장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식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 밑에 그 배수로가 흘러서 이제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니고 간이적으로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 이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빗물펌프장이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한 무허가 건물들이 있던 것들을 이제 철거했기 때문에 실질적 부지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담벼락이 실질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공간을 약간 개방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많은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대비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생활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세부 내역을 꼼꼼히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관장님, 한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과장님, 김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는 공간계획과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 이효주와 사회교대)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이효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간계획과, 정비사업신속추진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대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원래 노점 관리대가 48개였는데요. 30개소로 축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기존 운영자들하고 어떤 협의와 동의가 잘 됐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중에 말씀하신 대로 노점 관리대를 48개소에서 그 안에 적정 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했을 때는 30개가 적정해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유진위원
아, 그래요. 이게 노점 관리대 설치 후 전기료 수리비 등 있잖아요. 유지 관리비는 구청과 운영자 중 누가 부담.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그거는 시장 상인회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상인회에서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김유진위원
네. 그럼 이걸 상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LED 조명에서 있잖아요. 이 단가가 2천만 원 하잖아요. 2천만 원이 들어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혹시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내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지금 그거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예.
김유진위원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 관리 제작비가 1개당 100만 원인데 또 이 단가의 산출 근거와 다른 업체와도 비교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말 그대로 이거는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면서 그 단가를 뽑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제작까지 이렇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별도로 위원님께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저한테 꼭 해 주시고요.
종현
박종현공간계획과장
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입니다. 추경 건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거 여기서 답변이 안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끝나면 제 방에서 잠깐 좀 뵀으면 좋겠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불광동의 삼익아파트 지난번에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칭찬의 말씀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김유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요. 이걸 446만 8천원이 지금 추경이 됐어요. 근데 3회로 이 금액을 쓰시면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추가 분담금, 공사비 또 기부체납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건 뭐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함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세부적인 기획안을 강사 섭외라든지 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의 여부랑 관계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당연히 이렇게 강사하고 질의 답변하거나 강의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진위원
네, 3회로 그렇게 교육해도 가능하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이렇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3회 가지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부족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김유진위원
네.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에서 나온 주민들의 질문이나 건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의사항들을 구청 정비 사업 정책에 반영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걸 콕 집어서 그 가부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그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진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무난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3회 교육으로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게 있으면 홍보를 잘하셔서요. 우리 은평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은평구에 지금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소 정도 되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상 움직임이 없는 곳을 제외하면 75개 정도.
송영창위원
약 70개소라고 생각하고 70개소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업의 종류 그리고 단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2024, 25년도에는 이와 같은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송영창위원
근데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됐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게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조금 반복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27년도 본예산으로 신청하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이제 워낙 주민분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특히 이번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주민아카데미 사업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득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경으로 올리신 것도 너무 잘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갈망하시는 사업 주체들이든 주민분들 많으실 것 같다, 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분 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 가로정비주택사업이든 왜냐하면 이게 3회라고 되어 있지만 강사님들이 지금 40만원 정도면 한 2시간 이내죠. 그러니까 2시간 이내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강의를 딱 한 번하고 나면 또 같은 내용을 3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구분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때는 이게 좋을 것 같고 이 대상을 특정 지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든 아니면 그 조합이든 등등으로 해서 첫 번째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구분 지었으면 좋겠고, 연간 내년도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중복되는 과정은 피해야 되겠죠. 번거로우시겠지만 서울시에 가서 들으실 내용은 서울시 가서 들으시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특화된 내용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 주면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한 번의 강의가 아니면 과정 코스라고 하지만 한 특정 과정을 3회로 하든, 어떤 과정은 1회만 되면 1회로 하든 이렇게 우리 정비사업신속추진과가 사실은 이 일도 이 과의 업무일까 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은 그 아카데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잘 안내해드리는 것이 또 과의 부담이나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대로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이 3회라고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1회로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쓰시든 아니면 2회로 하시든,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간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일단 감추경 들어온 거는 대충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일전에 제가 불광동 5구역에 반지하 상대로 차수판을 설치해 줬었던 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으면 다 폐기물 처리가 되니 수거를 해서 판매하든지, 재활용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뒤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게 아마 차수판은 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경구위원
치수과.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희는 방범창을 하는 거고 치수과에서 아마.
이경구위원
혹시 국장님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그것도. 여하튼 그러면 제가 치수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기본 경비가 이제 1,400만원 정도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인원이 4명 늘었어요. 근데 현재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실적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되시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지금 올해 기정 예산이 2,700이었는데요. 작년 8월까지 저희가 지출한 게 2,5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경구위원
거의 다 쓰셨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21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못 잡으신 거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현원이 작년 10월경에 예산을 잡을 때 29명이었는데 작년 말까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이 존속했었고, 1월달에 이제 폐지가 돼 가지고 그 인원 일부가 4명이 건축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인원에 대한 출장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었죠.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의 8월달까지 90% 이상을 많이 쓰셨네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건축민원이 44% 증가가 됐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김유진위원
그렇죠. 근데 국내여비를 1,400 정도 증액을 했네요. 근데 그 증액한 이유가 또 혹시 무엇입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일단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인원이 29명밖에 안 돼서.
김유진위원
다시.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보통 10월에 예산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는데 그때 건축과 현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이라고 진관동에 있는 광역, 광자순을 짓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 인원 중에 4명이 건축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인원에 대한 출장비가 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고요.
김유진위원
네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다음에 이제 7월 31일자로 직원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지금 현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10월경에 저희가 5명이 가는데 3명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2명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9월초에 이제 8월까지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잔액이 출장 여비 잔액이 2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한 달에 건축과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가 310만원이 넘는데 2분기에는 360만원 정도까지 지출했고요. 나머지 이제 4개월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직원 출장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한 1,6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제 200만원 남아 있으니까 1,400만원을 추경으로 더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유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자료 제출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주위원장대리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과장님, 원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