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녀 의원 발언

이 사업은 2025년 3회 추경에 시에서 내려오는 자치구 특별보조금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자체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2026년 7월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재개관을 7월 28일에 했는데 그전에 모든 디지털기기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7월 14일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임시로 먼저 문을 열었는데 한 보름 사이에 방문객 수가 3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4000명이 왔고요. 갑자기 몰려드는 방문객 때문에 디지털전자기기 주로 터치형으로 거의 다 작동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터치하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고장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도 저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2층에 있는 부분하고 3층에 터치형으로 하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은 다 현재는 고장이 난 상태라서 저희가 수리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전시시설 개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자제품 디지털기기에 대해서는 개관한 거 없고, 1층 부분에 아이들 놀이터 부분 저희가 했고, 2층에는 체험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3층에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했는데 내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영유아 체험공간 편백놀이방 만들었고, 성곽 이야기, 블럭놀이를 추가했습니다. 2층은 기존에 없던 교육체험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고놀이방을 1면에서 3면으로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선이요?

기존에 있던 동선 부분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생각으로는 문제없었던 것 같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부분은 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위험해 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니어 어르신들 안전 도우미 층마다 다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더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재개관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전자기기를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한번 나가봐서 그 당시에는 다 작동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재개관하고 나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그 시기까지 계속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중간중간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입찰해서. 전자제품은 지방에는 그걸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업체게 맡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울산에 없으면 부산이라도 업체가 있는지.

보내고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용객들이 그걸 인지하고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날의 기기작동 여부를 한번 미리 점검해서 입장하실 때 먼저 안내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솔직히 중소기업이 다들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인 상황에서 이런 지원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기간이 짧아서 기업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넘어가서도 있겠지만 이게 수시 접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에 대해 들어가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을 대행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신청한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권에 가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다들 부적격 판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차단이 돼버려서 실제로 이 제도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일자리진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금융기관에서 금융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 심사기준에 맞아야지 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현황이 중소기업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수는 760여 개가 됩니다. 그 안에 제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760개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관내에 760개 기업 중에 분명히 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거든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이나, 목표에 의해서 그 실효성이 과연 달성됐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성과지표가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초과목표 110% 했다는 거는 솔직히 흔한 얘기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기업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여기 보면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 크거든요. 큰 반면에 또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어디에 몇 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기업 경영안정….

기업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예,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보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밑에 세부 부기로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고 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안에는 주로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해서 중구 관내에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일정비율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비율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이명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업체별로 대출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도시에 보면 클러스터 부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예산책에 나와 있듯이 7억 1700 정도. 그래서 중구에서 크게 3가지로 해서 기업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소요예산에 대한 매칭을 말씀 못 드렸는데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본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비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꿈이룸패키지 사무관리비 이것도 불용률이 좀 있다, 그죠?

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잡아 놓은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실제로 청년 꿈이룸 패캐지사업에서 정장 대여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실제로 그 해 그 해 취업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는 조금 변동이 됩니다. 어느 해는 집행이 다 되는 해가 있고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그 해에 취업시장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컨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걸 신청한 인원도 적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채용 인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시에서 공무원 면접 볼 때도 그때 갑자기 신청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그 해 그 해 취업시장이나 청년분들이 면접을 참여하는 기회에 따라서 이게 집행률이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홍보 쪽이든 강화를 해서 청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양복, 와이셔츠, 구두 하는데 또 청년들이 원하는 다른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39억 2097만 원으로, 1755억 33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37억 2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 귀속부서 및 세입과목 착오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 1767억 269만 원, 실제 수납액 1648억 6533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2억 5222만 원이며 이 중 692억 5210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285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8억 571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사항입니다. 187쪽 총무과에서는 예산 현액 530억 6650만 원 중 517억 9195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247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5억 120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결원 및 휴직자 발생, 임기제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청사관리 위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189쪽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현액 128억 5443만 원 중 123억 9269만 원은 지출하고 현재 1억 8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57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생활민원 처리반 기간제 인건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및 동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회계과에서는 예산 현액 49억 9276만 원 중 37억 6071만 원은 지출하고 11억 941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79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청사 공공요금,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세무1과에서는 예산 현액 9억 828만 원 중 8억 8881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37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91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우편 발송료와 개별주택 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97쪽 세무2과에서는 예산 현액 4억 3024만 원 중 4억 1792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1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2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공공운영비 휴직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및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상반기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의존재원을 잘못 입력하고 이를 검증해내지 못한 내용으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의존재원의 세입 입력 절차를 단계별로 매뉴얼하고 결산 시에는 교차 대사 검증과 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여 잘못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모두가 함께해야 개인과 조직이 더불어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 깊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들려주신 질책과 걱정을 깊이 새겨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사업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포상금 303-01로 편성된 직원휴양비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 770명을 초과하여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건강검진비로 29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부족한 휴양비를 추가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07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예상 인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자가 보면 740명 정도 됩니다. 건강검진비 집행대상자가 740명인데 실질적으로 검진을 해보니까 상반기부터 연말이 되면 검사기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검진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연말에 해 보니까 740명 대상자 중에 505명 정도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이 남을 것 같으면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을 해도 되지만 건강검진은 보통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에 밀리는 경향을 반영해서 제3회 추경 때 반납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연말에 막상 닥쳐서 검진 받으면 지원이 안 되면 직원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득이 반납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23. 7% 정도 남은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면밀하게 해서 독려도, 일단 반납보다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적정 기준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예측했든 못했든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소홀했던 점은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세입과목 착오가 3건이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세입 오류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꼼꼼히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계기가 저희들이 업무를 더 챙겨보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면밀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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