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 이륜차법규위반 등에 부과는 증가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높고 여러 가지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태료가 징수율은 40.5% 정도로 실제로 낮은데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고액으로 납부기피형 체납과 생계형 체납이 많아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고, 실제 과년도에 수납된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될지 예측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 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건수는 그 건에 몇 건에 얼마 곱하면 되니까 금액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약간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맞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221 뒤편요?

저희들이 2025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전을 3개 하고 교체를 5개 했는데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6년도 사업. 그래서 아마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 걸로.

아마 버스승강장은 기존에 밖에 나가보시면 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 천장만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한쪽 면만 막아놓은 승강장이 있고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해서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들 교통 업무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경찰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관은 물론 저희들이 바로 민원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중부경찰서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문의하라기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받아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여쭤보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교통 업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입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7페이지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세입 예산은 32억 3,615만 원이나 징수결정은 32억 914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약 2,700만 원이 과소 결정되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점용료, 야영휴양시설의 사용료, 대체산림조성비 등 당초예산 세입 추계 대비 항목별 약간의 증가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개발이 발생해서 발생한 세입으로서 예산현액 편성 없이 징수결정액만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 5,300만 원이 착오 징수된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현액은 없지만 징수결정된 건입니다. 산불 대책비 추진사업비로 시·도 보조금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착오 징수가 되어서 시비 보조금으로 귀속되어야 될 자금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처리 과정에서 우리 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848만 원이 문화관광과 기금 사업으로 착오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는 그만큼 국비가 과소 결정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예산 현액과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 6,5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건설과로 징수되어야 되는 7,300만 원이 모두 우리 과로 징수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7,300만 원이 과잉 징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산불대책비 5,300만 원과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는 7,3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저희 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2,000이 과잉 징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세입 추계도 면밀히 할 것이며 업무 추진 시에도 세입금과 징수금을 수시로 확인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전 직원은 확인 및 검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세출 결산내역서 94페이지 세부사업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7,4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용역 주는 과정에서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면서 당초에는 감리비보다 실제로 필요한 감리비가 기술적인 면이 실시설계 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비가 감소하게 돼서 그 감리비 6,600원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99만 4,000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활용을 위해서 사업예산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를 설계하기 전에 잡았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곳이 황방산인데 야영장하고 산책로 주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데 부산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 부족으로 못 잡았는데 10ha입니다. 이 사업비를 아까 감리비에서 목 변경하면서 10㎡를 임내(**23.12**) 처리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실시설계와 감리비 용역에 따라서 감리비 소액이 감소한 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물량을 임내(**23:28**) 정리 후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세출 결산내역 9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 변경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1월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로 국비 4억 5,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성립전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 그 당시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성립전에 편성할 때 감리비 없이 시설비로만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 5,000에서 시설비는 4억 3,000 남고 감리비 2,000만 원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재해대책의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당시에는 감리비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초에 추진하다 보니 같이 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처음에 잘못 판단해서 감리비 없었던 것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95페이지 세부사업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8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총 9억 중에서 시비 1억 3,500만 원과 구비 3억 1,500만 원을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성립전은 앞에 하고 1회 추경 때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7일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이 사업을 실시하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전년도 10월에서 다음 해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0월에 이 사업비를 추경에 받는 거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해서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 사업 착공을 12월에 하게 되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사고이월은 최종적으로 보시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지침에 의해서 특성상 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반영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착공해서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성과보고서 페이지 235 공원녹지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산식 근거과 달성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과 예산성과지표는 235페이지에 도시공원 정비실적 등 3개소와 240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 추진을 위한 2개가 있습니다. 총 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처음에 수립한 추진계획을 뜻하는 사항이고 실적은 그 추진계획에 따른 수행한 결과를 말하는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는 목표달성 100으로 전체가 달성한 걸로 수치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를 보시면 상세설명은 도시공원 정비실적 지표는 저희들이 잡을 때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정비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완료하는가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이었고 수치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치 계량화를 작년에 어떻게 100%를 했나 확인하니까 2025년에 황방공원 등에서 7건에 1,000만 원 이상 대상 계획을 했고 모두 완료해서 100%로 잡은 사항이고요. 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지표도 당초에 계획은 가로수 및 녹지정비계획 대비율 완료실적이 성과 측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에도 가로숲 46개, 녹지 36개소에 정비하겠다고 계획했고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리인력도 채용을 계획대로 32명을 채용해서 실적을 100% 달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문화 육성 및 사업추진은 당초에 정원 관련해서 큰애기정원사 양성하는 점수 50%와 정원을 얼마나 조성했는지 계획에 대해서 50% 목표를 측정해 놨습니다. 산출은 그렇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큰애기정원사를 양성했고 한뼘정원 조성도 12개 계획을 한 데에서 당초 업무계획에 맞게 100% 달성은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 추진 지표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예방계획 수립 실적하는 걸 측정산식에 50%를 잡았고 숲가꾸기 면적 30%를 잡고 조림사업 시행을 20% 성과비율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예방계획 수립은 다섯 차례로 했고 숲가꾸기도 47차례 해서 전체 100% 달성한 사항은 있고요. 3ha 조림도 처음 사업계획에 맞게 100% 달성한 사실dms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추진에 산림교육 운영 사업으로써 이용인원 50%를 잡고 숲길 조성한 건수를 50% 측정산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림교육 이용인원은 계획에 1만 명으로 위탁할 때 잡아서 최종적으로 성과결과보고를 받았을 때 1만 4,024명을 했고 100% 이상 달성한 사실은 있습니다. 숲길 조성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다운동 뒤에 입화산하고 숲길을 4개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황방산이나 침목계단이나 계단 보수도 처음 계획대로 100%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서 건수가 정량이 된 수치가 없어서 계획을 하면서 그 수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율로만 지표를 표시했는데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수치를 계량화하여서 계획대로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4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숲가꾸기를 해서 작년 9월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황방산 일대에 상층부, 중층부에 피해목도 제거하고 주로 나무들 솎아내기 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설계할 때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 핵심구역이 있고 일반구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핵심구역이 있겠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설계할 때 했는데 핵심구역은 조금 더 사업물량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구역이 없고 설계하는 전문가가 설계할 때 다 일반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물량이 더 많이 솎아내기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시설비가 변경되면 감리는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대로 추진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시설 물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감리비도 같이 잡히는 상황이라서 감리비가 부족한 거를 시설비에서 변경해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국·시비를 받으면 구비도 매칭해서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이 안 되면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황방산에는 많은 분이 등산을 하러 다니니까 시설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산림긴급대책비가 그런 형태였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만큼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시비를 반납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반납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설비에 임내 베고 나면 벌목하는 처리하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하면 좋겠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부족한 거를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투입하게 돼서 목을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아니요, 국·시비는 그렇게 될 수 없어서, 국비만 있으면 위원님처럼 불용하고 추경에서 결산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매칭되는 사업비라서 만약 국·시비를 안 쓰면 저희들 구비도 남지만 그걸 다른 데 편성해서 쓰지는 않으니 그만큼 국·시비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건 구비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랑 매칭이라 그런 차이가 있었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국·시비 매칭은 그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시비는 결산에 안 하고 사업 이런 식으로 불용으로 마감, 저희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구비만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국·시비가 오면 ‘시설비 얼마 해라, 감리비 얼마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정책숲가꾸기에 국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사업물량을 잡으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한 경우 말씀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건 입화산 산림휴양림 조성에 휴양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해설프로그램하고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숲 관련 숲교육입니다. 어린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숲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인원 및 계획인원, 산림교육운영 이용 및 계획인원, 숲길조성에 계획하고 건수, 산림휴양관 조성이나 산림휴양림 조성에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는 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과지표는 숫자로 계량화가 될 수 있는 걸 지표를,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참여인원수 이런 걸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문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 307-05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은 인건비나 프로그램, 재료비 정도라서 거진 다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전체 사업비 물량에 그만큼 위탁이 다 가니까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계획을 얼마, 프로그램 참여인원 얼마를 계획을 했나. 그럼 얼마만큼 달성했나 이게 더 수치적으로 맞겠다고 생각해서 잡은 지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해서 8월 12일에 마쳤는데 그때는 심화과정만 40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신규하고 심화하고 같이해서 80시간으로 해서 9월부터 11월에 종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체 구비입니다.

양성과정을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낙찰률입니다. 계약하고 계약이 90% 되면 계약률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11월.

아니요, 2025.

예, 맞습니다.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예, 똑같은 사항.

견학은 거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 타지에 가니까 차량 임차비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견학이라서 100만 원 가지고는 참여자를 하기가 좀….

비율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45명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큰애기정원사 54명이 다 같이 활동하니까 모집했는데 그분들이 시간되시는 분이 서른 분 정도 되셨고요.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구수목원은 공립이라서 입장료 발생이 안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차액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울산에도 민원인이 소도심 공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고 시설?

파라솔?

파고라 시설에 구교쉼터에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이 10번 가까이 올라왔어요, 비가 샌다는 게.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십시오, 나중에.

파고라는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비가 새서 방수할 수 있는 방수포를 위에 대고 마무리할 때 시에서도 확인이 되면 준공처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또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준공….

10번 가까이 받은 것 같아서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업체를 불러서 문책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금 812만 4,000원의 사무관리비 전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는 전문적 사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의 경우 단순 청사의 관리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적과 지침에 맞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전용절차를 거쳐 사무관리비로 8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무의 성격을 더욱 엄격히 구분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등 미수납액 1,218만 6,000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218만 6,000원 중 765만 1,000원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666만 원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9만 1,000원입니다. 현재 기준 677만 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징수금액 8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지속 안내 및 독촉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453만 5,000원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액으로 납세 태만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360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9만 9,000원입니다.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세무1과 이관 처리되어 납부 독려 등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이 깨끗한 도시 환경에서 더욱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과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공공운영비는 환경공무직 휴게실 인터넷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관리비와 휴게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예산액 264만 원 중 226만 9,1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7만 830원, 환경공무직 휴게실과 인터넷, TV회선료 예산액 48만 원 중 40만 9,75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7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면진공청소기 보관소 전기요금 예산액 24만 원 중 7만 9,0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6만 950원이 발생하였고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관리비 예산액 120만 원 중 지출액 90만 원으로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직 휴게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장애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 고장 등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쓰레기통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만 원은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인 에코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에 일괄 합산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집행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액은 쓰레기통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85만 500원, 에코공영주차장 공제회비 92만 6,300원으로 총 177만 6,800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 301-14 빈용기 신고보상금, 농약 빈 병 수거장려금 전액 불용과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대한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보상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급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거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지급 거부 등 위반신고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10의 지급비율로 최고 5만 원, 최저 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난해에는 자원순환보증금 위반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농촌지역 용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되는 수거 실적에 따라 개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에 농약 빈 병 수거 실적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되는 수거실적에 따라서 kg당 100원을 지급하며 국비와 시비, 구비 20 대 40 대 40의 비율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400만 원의 사업비로 176만 7,000원을 지출하고 개인과 마을 단위 집하장의 수집 물량 감소로 22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 담으며 지원 물품은 지난 민선 8기 때 현재 있는 문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2024년 7월 8일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돼서 개인이나 민간단체 10명 이상 되는 단체 분들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 1일당 쓰레기봉투 10L짜리 1개하고 집게하고 장갑 한 켤레 지급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봉투 10L 1장, 집게, 장갑 한 켤레 이렇게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합니다.

예, 개인은 신청하지만 10인 이상 되는 단체는 신청해주면 일괄적으로 대표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총 15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이면도로 전주에 부착되어 있고 신관 지하에 있는 통합관제형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3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 50대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고정형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부착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식별도 어렵고 해서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름으로 클린지킴이로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법도 연찬하고 재미나이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자체의 고유사무 이거는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라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걸로 표명이 돼서 사례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킴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문화재지킴이도 있었고 전라남도 완도군에는 여성일상지킴이도 있었고 경기도에는 노인건강지킴이도 있었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반려견생활안전지킴이도 있었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바닷속환경지킴이도 있었으며 경기도에는 하천계곡지킴이, 구미시에는 노인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종갓집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도 적절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전부 다 구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종갓집 환경지킴이는 2023년도에 구성해서 각 동 별로 10∼30명 정도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실적도 있고 관과 민이 합동해서 동네를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대신, 공무원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야간에 투기가 급증합니다. 야간에 투기가 급증되는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검은봉다리를 뜯어서 악취 나고 오염된 부분을 공무원이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찾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의 사정으로 기간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하지 못하는 행정 형편에 민간에서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협동해서, 협심해서 한마음으로 야간에 단속도 같이 해주고 주간에도 주요 동네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로 환경을 정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미약하지만 물품이라도 지원해서 야간 단속할 때 병에 손이 찔리고 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장갑이라도 지급하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주시면 동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주간에 또는 자기 비근무 시간에 단체가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집게나 장갑, 수거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이 정도만 배부하는 것이지.

이분들은 야간 단속할 때 특수장갑도 지원해드리고 싶고.

야간단속 할 때 불편함이 없이 랜턴 그리고 야간조끼 같은 걸 지원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간에는 걷기 이분들은 공휴일이나 주말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평상시에 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분들의 공공적인 역량에 대한 소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층 대회의실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교육도 해주려고 하니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역량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정보 소통도 공유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려다 보니 근거가 없어서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동에 이영철 대표단장을 비롯해서 부단장을 해서 동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점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3쪽 임시적 세외수입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로 인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납부기한은 6개월이 됩니다. 2025년 조정금 정산 대상은 반구9지구였으며 반구9지구는 2025년 6월 26일 사후 완료된 이후 2025년 8월 18일 조정금을 11억 4,600만 원 부과하였고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 반구9지구에 대한 가감정을 통하여 10억 원을 조정금 세입 편성하였으나 실제 부과액은 11억 4,600만 원이었고 또한 납부기한이 다음해 2월이어서 연말까지 납부될 조정금은 1억 원 정도를 예상하여 ’25년 3회 추경 시에 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액은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예상치를 벗어나 1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4,600만 원 중 수납액은 ’25년 수납액을 포함하여 ’26년 8월 현재 6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징수액은 5억 300만 원으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및 압류 조치로 조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주소정보 시설관리에 일반운영에 보면 이 업무에 주소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이 생길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1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됐고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이 같은 항목 사무관리비 안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전액 구비였고 같은 201-01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였고, 3회 추경 시에 참석수당을 2회로 변경하고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201-01 같은 항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항 작성할 때 나누어져 있다 보니, 항목이 운영수당이랑 일반수용비랑 나누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 관련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됐다’ 이런 자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작성해 나가는데 예산 내역하고 안 맞으면 혼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마이너스로 해놨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나중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련 자료가 수시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예.

다음번에는 위원회가 2회 개최될 예정이면 2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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