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창석·이성오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추경호 시장님 취임과 10대 대구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경제 대개조를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추경호 시장님, 대구를 글로벌 교육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새로 시정을 계획하시는 추경호 시장님께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한 직접 답변을 기대했지만 불가피한 일정으로 김정기 부시장님을 통해 답변을 듣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삼성 및 SK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광주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과 인접한 105만 평 부지에는 대구가 강점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첨단 물류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인 AI·로봇 산업마저 현대자동차가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전남에는 행정통합으로 재정지원금 6조 원을 전격 투입하고 반도체와 전력·용수를 아우르는 총 1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용수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 주는 등 그야말로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청권 392조 원, 동남권 312조 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대구는 단 한 줄의 지원책도 없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책을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 정부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후보 시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앵커기업 유치를 공약하셨을 때 우리 시민들은 섬유산업 이후 대구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차별과 불균형이 계속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주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부지를 광주공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6일, TK신공항과 연계된 대구~동구미~TK신공항~의성역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는 소식이며 다시금 희망의 끈을 매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부대이전사업 그리고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대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매년 수천 명씩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편향된 예산 배정과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노력의 중심에 바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TK신공항 건설은 6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대구·경북의 미래입니다. 대구 경제가 도약하려면 대규모 SOC 토목·건설 사업을 통해 바닥 경기부터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TK신공항은 미주·유럽 직항 노선을 갖춘 물류공항으로서 그동안 해외 투자 유치조차 어려웠던 육지 속의 섬인 대구를 글로벌 관문 도시로 바꿀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행정의 일관성이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정치적·행정적 협의를 거치며 신공항 이전 사업의 절차가 총 16단계 중 14번째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두 한 목소리로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성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공항 추진의 핵심 걸림돌은 사업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재원 조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물론 기부대양여 방식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채는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해 온 것입니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후적지를 대구시의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제 와서 사업을 전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지난 11년간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를 모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심장부인 대구의 핵심 사업에 대해 과연 대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후속입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주도해야 할 시장님께서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우려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을 공약하셨더라도 통합신공항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있다면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 방향을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님이 구상한 대로 국가사업 전환을 추진하신다면 공항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신지와 목표하시는 공항의 착공시점과 완공시기는 각각 언제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법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을 유지하되 확실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법 개정으로 부족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제외 특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토지 보상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공자기금이나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최근 단행된 대구시의 조직개편을 보면 사업에 대한 심각한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기존에 독립되어 있던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폐지하고 1개 과로 축소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지연과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스카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 TK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스카이시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면적 324만 평, 계획 인구 14만 명 규모로 제1·2첨단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군위군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행경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제1산업단지의 경우 2024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보면 일원 191만 평 부지에 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하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 개항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진 지금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스카이시티와 군위 1·2첨단산업단지의 착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아울러 각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단계와 사업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직후인 2023년 7월 군위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군위 전체를 묶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 지적하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외에는 모두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가 해제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5,000만 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인 개발 일정도, 명확한 사업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삶의 질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 이제 각종 규제 지역을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군위군은 전국에서 최고령 지역이며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농민들은 지금 농지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농지는 이미 농지법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LH 임직원들이 광명지구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농지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수십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빌미로 농지의 불법 투기를 잡아내겠다고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심층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전체 전수조사와 심층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작 불법농지 취득이라고 하던 LH 임직원들은 수십억 원의 시세이익을 얻었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의 일탈은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힘이 없는 고령의 농민들만 조사받고 피해를 본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TK신공항도, 군부대 이전도, 스카이시티와 산업단지도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필요성이 주민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구역을 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남기고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전면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군위의 모든 대형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바로 전력과 용수 인프라입니다. 먼저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4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위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170㎿급 SMR, 소형모듈원자로 4기를 유치해 TK신공항과 첨단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초 한수원이 공고한 SMR 사업 유치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유치 의지는 분명히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수입니다. 군위군에는 TK신공항, 제1·2첨단산업단지, 군부대 이전, 자족형 군위스카이시티 등 많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에는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군위는 전적으로 군위댐에서 식수와 농업용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군위댐의 저수율이 30%를 밑돌았으며 새로운 산업용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제 우선적으로 수원 확보와 철저한 물관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추경호 시장님!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1,000조 원이니 300조 원이니 하며 장밋빛으로 온 나라를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대구는 철저히 패싱당하고 대구의 주력 사업마저 광주에, 무안에, 새만금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시장님! 33년 GRDP 꼴찌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TK신공항 사업의 보상부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대구 경제를 깨울 대규모 뉴딜정책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규모 SOC 토목·건설 사업으로 지역의 바닥 경제부터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도 해야 합니다. 공약하신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후손에게 계속 꼴찌를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땅, 멋진 대구를 만들어 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K신공항을 비롯한 군위군 주요 현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TK신공항 추진 방식 변경과 그에 따른 재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K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군공항 이전으로 군사안보 시설의 핵심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마땅히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순수 사업비 17조 원, 이자만 6조 원에 달하는 총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 만큼 한 해 대구시 예산 1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대구시의 현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처럼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끝까지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신공항을 건설하고 책임지는 국가주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가주도사업 전환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그리고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부칙에도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진행된 사업 절차를 인정하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추진해 온 이전부지 선정,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민·군 통합 기본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기존 절차의 효력을 최대한 인정받아 후속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사업 지연과 또 다른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예상 착공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우선 2033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 국가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특별법 개정시기와 그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착공과 완공시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항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대양여 틀을 유지하고 차입을 통해 토지 보상부터 착수하고 금융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행위 제한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수천억 원의 보상비를 먼저 부담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본 공사비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 등 재정 부담까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토지 보상에 따른 공자기금 융자와 더불어 이에 따른 이자 비용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면제 그리고 급격한 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채무비율 산정을 제외하여 재정위기단체 지정 예외를 요구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TK신공항 사업이 신속하게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 사업 전담조직 축소 이유 및 국방부 협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이전 전담조직 개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군부대 이전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거나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군부대 이전 사업과 후적지 개발을 도시계획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전담조직을 도시건설국 산하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재편하면서도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전담조직과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설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유관부서 간의 소통과 업무 협의를 신속히 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규모는 조정되었지만 군부대 이전 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공백은 없습니다. 향후 국방부와 공식 협의와 합의각서 체결로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단계별 업무 수요에 맞춰 인력과 협업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향후 사업시기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군위군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후적지를 대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는 대구의 핵심 현안 사업입니다. 전담조직 소속과 규모는 일부 조정되었지만 군위군 이전지 조성과 후적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국방부와 공식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이전협의요청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전협의요청서에는 제안내용과 추진경과, 부지개발 계획 및 부대 이전 세부 계획 등을 담아 금년 하반기 국방부에 제출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이후에는 내년 하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국방부와 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 2028년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SPC 구성을 거쳐 기부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각 절차는 국방부와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협의과제와 추진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주요 쟁점을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위 첨단산업단지와 스카이시티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연구원의 검토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작년 3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대구경북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 노선이 신공항과 첨단산업단지를 지나는 만큼 향후 입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스카이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24년 12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1첨단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작년 3월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타당성 결과에 따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스카이시티 개발 계획이 유동적인 만큼 착공시점 등은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 모두 TK신공항 배후 경제권의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구시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전면 해제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이 지난 2023년 7월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고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급격한 지가 상승과 외지 투기 자금 유입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2024년 1월 군위군 70% 지역에 대해 1차 해제 조치를 단행하였고 올 2월에도 개발사업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을 추가 해제하여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위군 전체 면적의 27%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전면 해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K공항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핵심 사업들의 세부 구역 경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규제를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사업 추진 비용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어 현재는 군위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군위군의 공간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구역 확정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군위스카이시티 예정지, 군부대 이전 예정지 등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구경북신공항과 군위스카이시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상태이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스카이시티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 구역이 확정되는 대로 미사업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예정지는 우보면 일원의 밀리터리타운, 군위읍 일원의 민군상생타운, 삼국유사면 일원의 과학화훈련장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 예정 부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예정 부지 안에 투기성 건축이나 형질 변경 등을 방지하고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 전면 해제를 할 경우 보상비 증가와 보상협의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방부와 공식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 구역이 정해지는 대로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하는 등 제한 범위를 신속히 조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 지역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확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가 SMR이 배제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시행하면서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임해 지역으로 부지 요건을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위군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 부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 부지는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신공항, 군위스카이시티, 첨단산업단지 등 공항 연계 개발 사업의 총 전력 수요는 연간 68만㎿로 추정되며 대구는 이미 현재 구축된 변전소, 송전망 등 인근 전력망을 활용하여 신공항 주변 전력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한전 측 의견을 받았고 군위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수립 시 변전소 건립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향후 미래 전력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SMR 유치와 관련해서는 군위 첨단산단과 이에 따른 반도체, AI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인 만큼 보다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위 지역은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산악지형을 활용한 차폐에도 유리하여 SMR 입지로서 충분한 강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SMR 2호기 부지 공모가 추진될 경우 차분히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군위군과 적극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 인프라 확충 대책입니다. 먼저 군위 지역의 용수 공급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 지역은 군위댐 하류 위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군위·성리·동부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을 통해 하루 1만 4,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위댐은 총 저수량 4,870만 톤 규모의 다목적 댐으로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28%까지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저수량과 군위댐의 하루 방류량을 감안하면 군위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군위댐 건설 전 위천 유역의 기습적 가뭄으로 인해 지역 내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신공항 및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 중장기 용수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는 2033년에는 하루 용수 수요량이 3만 1,000톤으로 예상되나 군위댐 현재 여유량은 하루 3만 4,000톤에 달하고 있어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후부에 대구 취수원 사업과 연계하여 TK신공항 용수 3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기후부로부터 군위댐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 공항이 본격 활성화되는 2045년경에는 하루 수요량이 5만 3,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때 군위댐 여유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하루 13만 톤의 여유를 가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 지사의 광역상수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용수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와 가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낙동강 본류 취수원 다변화와 광역 관로망 확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화면에 우리 군공항 이전 추진 절차 화면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5월 30일에 군공항 이전 건의가 시작됐고, 그동안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국방부로부터 2025년 1월 21일, 그러니까 2025년 1월 21일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뭔가 하면 15단계, 16단계만 남았는데, 15단계 실시설계는 설비하고 공사 추진, 그다음에 16단계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정산 등 그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이 들어갈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사업 단계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재원을 대구시에서 감당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명확한 지원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의지의 문제다. 대구시장님의 의지의 문제고,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겠다. 그럼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법만 하더라도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석상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특별법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 1,000조 원이니 300조 원이니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대구가 철저히 패싱당하고 있는 문제하고 곁들여서 우호적인 정부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편견입니까?

저희가 당초 공자기금이라든지 기부대양여 틀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후적지 개발에서 주거비율을 30%까지 높였습니다. 그때 좀 낙관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담금도 면제되고, 그리고 아까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정위기단체, 이런 부분이 정부로부터 다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된다는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고, 실제 지금 부산이라든지 광주도 기부대양여 틀 안이지만 양여를 먼저 해서 후적지 개발부터 정부가 주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도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저희는 군사핵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괜히 중단되면 그 또한 더, 대구시는 본사업은 또 지연되고 이제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국가주도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정부가 나서서 양여재산에 대해서 이미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바꿔 달라 했을 때 정부가 예스 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했을 때 국방부가 벌써, 그거는 많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벌써 부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정부안에 이번에 공자기금은 반영 안 됐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방식의 문제, 지금까지 이래 온 14단계까지 거친 거는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우리가 여당일 때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상을 빨리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리가 공자기금 2,795억 원, 금융비용 87억 원을 신청했다가 도움을 못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324억 원 또 금융비용 80억 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시장님 보시기에 가능합니까?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5월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드렸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대의견에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올해 예결위 심사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1년 동안 멈춰있는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자기금 융자 그리고 이자 지원 이 부분을 적극 정치권을 통해서 국회 대응 과정에서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공자금 신청을 매년 해도 안 되면, 공자금 신청도 지방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로 공자기금이 안 되면 금융기관 차입이라도 해서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어차피 보상하면 올해 보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 보상이 다 안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2년은 걸릴 텐데 첫째 해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달라, 2,000억 원 달라, 2,700억 원 달라, 어려워하면 이 돈은 우리가 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금융기관 차입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이자 부분만 도움받으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 어차피 통합신공항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금방 8월 26일에 예타 통과했던 광역철도망 사업 왜 갑니까? 공항 때문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간공항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민간공항, 광역철도망 사업이 다 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오로지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재원은 적어도 토지 보상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2년 내에 해결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돼야, 대구고 경북이고 정말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자생력 있는 방안을 계속 미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금이 안 되면 금융기관 차입이라도 해서, 아마 금융기관 차입을 해도 큰 비용이 부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부에 받아서 토지 보상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자기금 융자나 금융기관 차입도 결국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 보조를 요구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 이자 지원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상과 설계를 하루빨리 실시를 하려면 연내 법사위에 가 있는 행정통합법이 통과되면 2028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합특별법이라 해서 재정이 지원된다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라도 있으면 빨리 보상 설계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 공항을 빨리,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심플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차일피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을 통해서 재정 지원에 담보가 생기면 바로 내년이라도 저희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 내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도 광범위하게 된 부분의 조정을 분명히 좀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올 초에 좀 일부 제한을 풀었습니다마는 구획이 확정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 문제는 아까 구미에 11만 톤, 미래지향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13만 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 문제는 세계 기후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은 이제 그 사업을, 큰 사업을 계속하려면 근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동강댐 물을 군위댐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의 이성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AX 핵심 인프라 시설이 될 SK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기업의 외면으로 무산되었고 화려한 구호로 출발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아무런 진전 없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남겼습니다. 그 사이 청년층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지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멈춰버린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왜 멈춰 섰는지, 언제 다시 또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1년 반 정도 대구 시정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예. 시장님과도 충분히 공감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시민들 앞에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AI를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컴퓨터 서버 자원들이 이렇게 집적이 돼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AI 전환하는 핵심 IT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규모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어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각 모빌리티 이런 AI 전환 과정에서 이런 AI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산업 AX 전환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 ICT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 성장이라든지 또 이런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목 사업, 건설경기 활성화 그리고 대구가 AI 로봇 수도를 지금 표방하는데 이런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상징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데이터센터 건립 기회 놓쳤죠?

예.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MOU가 좀 무산이 됐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대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오늘 제 핵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짚어보죠. SK가 언제부터 사업 중단을 했습니까?

저희가 인지를 한 거는 이제 올 초에 SK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SK리츠가 자산 관리를 하고 CNC가 운용을 하는 컨소시엄 형태인데, SK리츠 측을 통해서 SK그룹 전체 본사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업 재편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데이터사업을 총괄하고 그쪽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사업에서 이제 더 이상,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어떤 사업 재편을 해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

중단한 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한 1월부터 3월, 연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7월 29일 자에 보면 실질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이미 SK는 사실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올해 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추경호 시장님이 7월 말에 실제 중단된 걸 언론에 발표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 SK는 사실상 대구의 AI 데이터센터를 포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월 29일 자 매일신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SK 데이터센터, SK리츠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구에 사업할 계획이 없었어요. MOU만 해달라. 뭐 앞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핵심, 오프 더 레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MOU만 체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이런 쪽에서 더 진전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2023년 MOU 체결할 때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컨소시엄을 했었고, 대구시의 요청도 있었고 또 SK도 참여했었는데 제가 협의 과정에서 2025년 작년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좀 이런저런 조건을 하면서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025년 11월에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했고 올해 4월에 5분자유발언으로 데이터센터의 경과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올해 4월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다, 뭐 별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공식 채널로 올해 1월에 사실상 포기를 해왔는데 지금 대구시 공무원 조직만 알고 있었고 시민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시 저희 내부 실무적 판단은 운영사의 내부 사업 재편 조정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SK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운영사를, 조금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자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5,500억 원 우리 지역 주도 AX 혁신 사업에 대한 예타.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키스텝 심사과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내부 판단도 좀 있었습니다, 공개될 경우.

부시장님, 저도 대구시의원이기 전에 대구 시민이고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조차 다 대구 시민입니다. 이런 것 알권리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쪽 부분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AX 인공지능 전환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AI 데이터센터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당초 윤석열 정부 처음에 AX 전환 사업 8,000억 원으로 우리가 기획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5,500억 원으로 최종 예타면제 받을 때는 이 데이터 사업과 직접적으로는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직접 수성알파시티, 제 지역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부지를 찾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KBS에서 인터뷰도 했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언론을 통해,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권한대행 1년 반 하시면서 그걸 안 가보셨다는 그것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경제부시장님 소관이고 또.

그런데 지금도 현장 한 3,000평 규모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고속도로 수성IC 옆에 공허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대구 수성IC를 통과하는 차량이 봤을 때 다른 건물들은 쭉쭉 올라가고 하는데 공터 3,000평이라는 작지 않은 부지가 그냥 저렇게 있다는 것도 참 대구시에서, 참 그렇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12월에 MOU 당시만 해도 사실상 올 6월이면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런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행정이 참 얼마나 부실한가 한 번쯤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기업의 책임인가, SK 기업 내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가, 안 그러면 대구시의 부실한 정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은 시 정부의 몫이겠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철수는 사실 기업의 몫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속력 없는 MOU라고 하지만 철수한 SK 측에 대개 문제가 있고 신뢰를 저버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면밀히 사업 관리를 하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종의 조금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저는 대구시 행정의 책임이 우선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K는 이미 대구에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안 한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또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왜 SK에게 매력이 없었느냐? 대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3,000평, 40㎿. 그렇지요? 그러면 포항, 울산 다 기가와트로 넘어갑니다. 지금 대구 도시형 AI 데이터센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대구가 언제까지 도시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당장은 도시형밖에 안 되겠지만 더 큰 미래를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봐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당시만 해도, 저희가 40㎿ 규모로 AI 데이터센터 이슈를 던졌을 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AI 전환이나 데이터센터가 이슈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도심의 40㎿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후 작년부터 급격히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AI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가와트급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고 차제에 저희도 제대로 된 부지나 우리 대구의 전력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 용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포항이나 울산, 물론 기업이 있습니다. 대구는 기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대형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데가 들어올 명분이 없겠지요. 데이터센터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보면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법인세 이런 부분으로 대구의 재정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벽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K리츠에서도 거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던 거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투자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다고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짚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모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 대구시하고 다른 지역을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계속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40㎿로 해서 갈 것이냐, 앞으로 더 진행 방향이 생긴다 하면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알파시티 내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나 적정 규모를 우선 고려하고, 기가와트급으로 크게 하려면 수십만 평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도 상당히, 변전소라든지 송전망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지금 부지 확장성, 용수, 전력 그런 부분을 대체 부지나 검토를 지금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도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있다면 지금 워낙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산업계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만 제대로 제공해 준다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의지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시장의 동향을.

부시장님께서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이렇게 여기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게 40㎿ 도시형이잖아요. 도시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정보화자원 이전과 통합 해서 약 1.7㎿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의 공공자원, 기관들만 연결성이 있지 기업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여기서 그냥 일반 데이터센터, CPU 그거 말고 그냥 우리 AI 데이터센터같이 컴퓨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매력을 못 느낀다,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전량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단지 공공기관 정보화만 들어와 있지 일반 기업에서 찾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SK리츠가 봤을 때 3,000평 좁습니다. 8,000억 원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제 수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요를 억지로 지방정부가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기업 스스로가, 사업 제안자가 어떤 수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되고 저희 행정 쪽은 아까 말했던 부지 그러니까 기업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수, 전력 그리고 행정적인 인·허가, 그런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는 역할로 좀 나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대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절감해 주든지 땅을 제대로 확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제공이 돼야만 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SK가 AI 데이터센터로 인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죠? 생산유발효과가 사실 1조 20억 원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030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6,7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지역 발전의 큰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SK 그룹은 2035년까지 15GW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고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권을 하면서 대구를 스쳐서 포항으로 갔습니다. 대구를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으로 가버리고, 대구에서 붙들어 오고 했어야.

그 부분도 아직, 저희가 저희 장점을 충분히 어필하면, 지금 부지를 찾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면밀히 고민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이유가 따지고 묻고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따지고 물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자 하는 게 시정질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AX 혁신 인공지능 전환 보이시죠? 저때 우리 부시장님 계셨지요?

예.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예타 통과와 적정성 검토까지.

대구시청 앞에 대형 현수막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5,510억 원, 제 지역에 “포도밭이 반도체로 바뀐다.” 이렇게 저도 광고를 했습니다. 5,510억 원 예타 면제되면서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국비 5,510억 원에서 이번에 전체 총 사업비가 4,207억 원, 무려 1,303억 원 정도, 23.6%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500억 원 예타 면제를 받은 적정성 심사 키스텝 검토 과정에서 통상 다른 사업도 한 4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국가 R&D에 대한 예타면제 사업이라 과기혁신본부와 우리 지자체 간에 협력을 해서 감액 규모를 최소화했고 경쟁 지자체인 경남이 당초 한 67% 정도 반영이 됐고요. 전북이 한 73% 반영이 돼서 대구는 반영률이 저희가 한 76%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감액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복된 사유들을 보시면 이제 그 사업 중에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조정됐고 인프라와 관련돼서 R&D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모가 축소돼서 4,20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고, 키스텝 심의과정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정통부와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적어졌다는 거를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아까는 반대라 하셨는데 AI 데이터센터가 예타 면제 5,510억 원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5,510억 원이 예타 면제될 때 그 안에 AI 데이터센터는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사정상 2025년 상반기에 이미 데이터센터는 포기 상태인데 그 부분을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AI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도 크게 보면 대기업의 유치 실패입니다. 앞에 우리 박창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의 1인당 GRDP 33년 꼴찌, 요새는 이제 불감증이 와가지고 그런 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 뒤에 막 따라오고 있는 데가 부산, 광주죠?

그렇습니다.

바로 따라오고 있지 않나, 수치가 거의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매출 10조 원 기업, 33년 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내일이라도 매출 10조 원 기업만 나오면 1인당 GRDP 바로 면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출 10조 원 기업 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SL에 다니고 있는데 SL 회사도 지금 본사를 대구로 옮겨놔 있습니다. 진량 공장이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듯이, 그 회사가 매출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대구의 향토기업 중에는 제일 큰 기업이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대구의 산업 대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도 있음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에서 대구에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GRDP 꼴찌는 면할 수 있다. 바로 따라오고 있는 부산, 광주, 조금만 있으면 제칠 수 있다. 33년, 그런 부분 얼마든지 면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 책임지라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자는 뜻입니다. 더 잘 검토해 보시고, 앞에도 말씀하시던데 AI 수도, 사실은 광주가 왜 대형 반도체를 지원받고 한 줄 아시죠? 이게 실제 서울의 관가에서는 반도체 하면 광주입니다. 우리 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를 중앙정부에서 신청하라니까 대구도 신청하고 광주도 신청했지요? 대구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광주는 꽃놀이패로 놀았습니다. 광주는 그냥 대구, 광주 가만히 있으면 철도 연결됩니다. 그다음에는 뭐였냐 하면 반도체를 예타면제로 제가 알기로는 6~7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지금 확정 다 된 것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 하면 광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광주에 많이 줬다 하지만 이미 서울 중앙 관가에서는 그렇게 반도체는 광주라는 인식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대구가 광주 공무원에 비교했을 때 한참 발빠르지 못했다, 저는 한 번쯤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하셔서 대구가 더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합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부시장님, 행정통합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춰 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이 합치면 인구 500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된다, 뭐 앞에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부마다 다니면서 대대적인 홍보 얼마나 했습니까? 그 쏟아부은 예산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사위에서 멈췄던 문제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치된 목소리를 조금 내지 못했던 부분과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특수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반드시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국회에 법안 제출했고 6월 3일 지방선거 7월부로 통합단체장 선출, 사실상 너무 앞서갔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도 낳았습니다마는 또 너무 앞서가지고 모든 실패를 했고, 지금 인구 500만 한반도 제2의 도시 된다, 온갖 홍보물을 설치하면서 당시 대구 시민들에게 행정통합의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걸렸고 결국은 아직도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님하고 추경호 시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행정통합에 대해서 가장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추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지금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일단 이제 아시다시피 법안이 될 때 시·도의회의 어떤 의견이 찬성의견으로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지사 양 후보님들께서 통합을 천명하셨고 그 두 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두 단체장님께서 또 통합에 대한 2023년에 통합시장을 뽑겠다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부분이 또 다른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지금 광주·전남 통합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반드시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보다는 지역사회에 많은 공감대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많은 공공적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 영남일보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통합의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영남일보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경북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대구·경북 통합의 실효성이 뭐냐 물었고 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어제 영남일보를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대구·경북 내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아직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의원은 사실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진 방식만 놓고 보면 지난번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28년에 통합단체장 선출하겠다. 그때 도지사·대구시장 합해서 단체장 재선거를 새로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연 일정에 맞춰놓고 짜 맞추기로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선 그런 결과다. 지금 공감대 형성이 일부 전혀, 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간다는 것은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나.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이지요? 전남광주지요? 우리가 합쳐지면 대구경북인데 거기는 전남광주라 하더라고요.

예.

딱 그렇게, 플래카드가 그렇게 붙었더라고요.

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서. 통합 과정에서 보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이 부분이 솔직히 전남광주 합해질 때 난리 났던 부분입니다. 20조 원 준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우리도 빨리 하자 그거였던 건데, 하지만 부시장님, 20조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국고 지원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랑 공공기관·사업 이관에 대해서도 재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미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통합했으니까 매년 5조 원 주겠다. 그것도 보니까 내용이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포괄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법안에 담아라. 그런데 재정 TF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정부 예산안 발표에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내국세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160조 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계정 항목에 통합특별자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조 5,000억 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정이 되어 있고 반도체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1조 5,000억 원이 편성돼서 사실상 5조 원이 별도 예산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거기에 1조 5,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통합의 어떤 명분이었느냐,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남광주시장님이 이런 의문을 던진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대구·경북이 통합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하게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충분한 준비가, 제일 먼저 시작해 놓고 전남광주에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돈주머니와 순증 개념으로 5조 원을 지원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대구가 일정과 홍보에 너무 앞서고 실제 준비는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홍보는 안 했던, 준비도 부족했던 전남광주에 뺏겨버리니까 너무 허탈한 감정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마는 좀 더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AI 데이터센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 공무원의 부실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앞에 전임 시장이 그렇게 했지만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사실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년 반 동안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잘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시장님.

예.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통합에도 그렇지만 연초에 우리가 중단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고 광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면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AI 데이터센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두 가지 핵심 사안을 가지고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두 사안은 작지만 화려했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패를 직시해야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여기는 구축에 그칠 사안이 아니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분명히 도전해야 됩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시민들의 동의와 제대로 된 준비를 바탕으로 본 의원 역시 핵심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살피고 묻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원우·김주범·이영애·최수열·이형원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1995년 4월 28일,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중간고사 기간, 집 바로 앞에서 발생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101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 42명은 등굣길에 나섰던 영남중학교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의 시민을 또다시 잃었습니다. 대구는 두 번의 대형 참사를 겪은 도시입니다. 오늘 저는 사고 자체를 다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 이후 대구가 희생자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해 왔는지 그리고 행정은 그 기억에 얼마나 책임 있게 임해 왔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18년 전인 2008년 5월, 달서구의회에서도 상인동 참사를 주제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시 13주기 추모식에는 50여 명의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생자 101명의 기억이 점차 잊혀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행정이 앞장서 참사를 기억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며 참사가 안전의 교훈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다시 묻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추모 행사는 이어졌고 위령탑과 추모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있다는 것과 도시가 그 기억을 책임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고 그 아픔과 교훈을 시민과 함께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구시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추모 공간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참사의 기록은 어떤 기준으로 보존할 것인지, 공간의 이전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의 안전교육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명한 원칙이 부족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다른 도시에서 발생했다면 그 희생자들의 기억이 이토록 오랫동안 유가족과 일부 기관의 몫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사의 기억을 조례와 제도로 남기고 추모 공간과 기록을 행정이 관리하며 시민교육과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크기도, 예산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추모의 기억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상인동 참사 추모관인 세심관의 문제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심관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돼 참사의 기록과 유품을 보존하며 오랜 세월 그날의 기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심관의 미래 역시 불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세심관을 반드시 그 자리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대구시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기록과 추모 공간이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인동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 넘었고 2.18 지하철 참사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구시가 답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상인동 참사와 2.18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대구 지역 주요 재난의 추모 공간과 기록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희생자 추모와 기록의 보존, 추모 공간의 관리, 유가족과 시민의 참여 등을 대구시의 공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추모를 4월 28일과 2월 18일 하루의 행사로 끝내지 말고 시민과 학생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안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2008년 저는 상인동 참사 5분발언을 하며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그 기억만큼은 대구시가 책임져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상과 배상이 과거의 피해를 수습하려는 일이라면 추모와 기억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 정책입니다. 두 번의 대형 참사를 겪은 대구라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숙하게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의 기억을 지켜가는 도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겪었다고 저절로 교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때 그 아픔은 비로소 교훈이 됩니다. 대구가 두 번의 큰 참사를 겪은 도시로만 남지 않고 그 아픔을 끝까지 기억하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든 곳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 그 기억을 유가족과 몇몇 기관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고 대구시가 책임 있게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문화예술의 뿌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오페라와 클래식, 연극과 무용, 미술과 사진, 국악과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예술발전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문화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무대와 공간에 과연 우리 대구의 예술인들은 얼마나 서고 있습니까? 대구의 공공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를 살펴보면 전국으로 이름난 예술인과 수도권 중심의 단체, 해외 초청 공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작 대구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지역의 예술문화를 지켜온 예술인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사업에서 주변부에 머물고 대관 공연이나 일회성 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안정적인 창작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인 개인의 생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무대를 잃으면 청년 예술인은 대구를 떠납니다. 지역을 떠난 예술인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고 나면 결국 대구 문화예술의 인적 기반 자체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어도 문화시설만으로는 문화도시를 만들 수 없고 지역 예술인이 있어야 문화도시가 완성됩니다. 지역 예술인이 있어야 작품이 만들어지고 작품이 있어야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며 시민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때 다시 지역 문화와 예술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는 일이 곧 대구의 문화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문화시설은 단순히 외부 작품을 들여오는 공간이나 대관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시설인 만큼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고 지역 문화생태계를 키우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사업에 지역 예술인 50% 이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구시 산하 문화시설과 위탁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기획공연·기획전시·축제 등 주요 사업에서 지역 예술인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예술인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외부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고 지역과 전국, 나아가 세계가 연결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만큼은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무대가 쌓이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이 높아지고 시민들은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예술인 참여 실적에 따른 차년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예술인 참여율이 높은 기관에는 차년도 사업비 우선 지원, 예산 편성 시 가점, 경영평가 반영, 우수기관 포상 등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여 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청년 인재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구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그 공간을 채울 지역 예술인을 먼저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예술인이 대구에서 창작하고 청년 예술인이 대구에서 꿈을 꾸며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살아야 대구 문화가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호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원을 출생과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의 성장까지 이어지는 장기 지원 체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의 이른 출생아를 뜻합니다. 법률상 용어는 미숙아지만 부족함이 아닌 조금 더 일찍 세상에 찾아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3.2세, 2015년 31.2세보다 두 살 높아졌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율도 2015년 약 7%에서 2024년에는 1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른둥이 지원은 일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공공보건·돌봄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책의 관심도 출산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 지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른둥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이후에도 언어·인지·운동발달 지연이나 재입원 등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36건의 연구, 약 3,400명의 이른둥이를 분석한 해외 연구에서도 조기 운동발달 재활의 긍정적인 효과가 24개월 이후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지원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 재활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2023년부터 북구보건소와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병원이 협력해 병원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운동발달 평가와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뇌 손상이 없더라도 발달지연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장애나 질환이 확인된 일부 아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치료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른둥이 지원의 패러다임을 병원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기 지원 체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대구시에 세 가지 정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퇴원 이후 연령별·단계별 이른둥이 발달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과 함께 연계해 퇴원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의료·재활·보건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하는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 대구 어디에 살더라도 필요한 검사와 발달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재활·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권역별 이른둥이 발달지원센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고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면 좋은 지원 제도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생활권과 의료권역을 고려한 지원 거점 또는 통합창구를 마련해 의료·재활·발달·양육 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대학의 물리치료 인프라를 활용한 대구형 이른둥이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십시오. 대구보건대학교를 비롯해 대구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지역대학의 전문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운동발달 평가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의 전문인력과 시설, 보건소의 지역 접근성,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체계를 연계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른둥이 발달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의 성장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북구에서 시작된 협력의 경험을 대구 전역으로 확산해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의 모든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형 이른둥이 장기 지원체계 마련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이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대구 관광의 현실을 짚어보고 동성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심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 관광과 도심 상권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충분한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 7,000명인 반면 부산은 3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별 집계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두 도시 관광객 규모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를 찾는 외국인의 평균 체류기간도 2019년 4.8일에서 2024년 2.3일로 짧아졌습니다. 공연 분야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부산과 대구의 공연 티켓 판매액 격차는 400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광석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춘 대구가 관광객에게 그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스쳐 가는 관광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불러오고 머물게 하며 그 체류가 지역 소비와 도심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항공과 공연 등 외부 유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약 198만 명으로 약 297만 명을 기록한 청주공항보다 적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구공항 외국인 입국객은 2019년 같은 기간의 58.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 대구공항의 국제선 확충과 안정적인 항공편 확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이 대형 공연을 관광 수요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도 대규모 공연과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공연 관람객이 숙박과 관광,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동성로 관광특구를 대구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로가 관광특구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리 공연과 야간 콘텐츠, 쇼핑과 먹거리뿐만 아니라 근대골목과 서문시장, 동성로의 의료 인프라까지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을 위해 온 사람이 의료와 쇼핑을 경험하고 의료를 위해 온 사람이 공연과 음식, 관광을 즐기며 하루라도 더 대구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성된 공간을 지속적인 콘텐츠로 채워 동성로 르네상스를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 옛 중앙파출소 전면 광장과 통신골목 삼거리 전면 공간의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 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거리 공연과 야간 프로그램, 지역 상권과 연계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자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문화도시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동성로 관광특구와 연결될 때 대구만의 경쟁력 있는 도심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의 동성로역 명칭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로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도약하려면 관광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도시철도 역사부터 동성로의 브랜드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명 변경을 검토하고 관광 안내 기능을 강화해 동성로 관광특구의 실질적인 관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는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관광은 침체된 도심 상권을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제는 내륙 도시라서 어쩔 수 없다는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항과 공연, 문화와 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먹거리와 상권 그리고 관광특구의 접근 기반까지 동성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대구가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김묘정 박영혜 공혜경 유한나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