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서광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 심사가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윤순옥 의원 대표발의)(윤순옥ㆍ서광범ㆍ김성남ㆍ안광률ㆍ고은정ㆍ김미숙ㆍ고찬석ㆍ양경석ㆍ유필선ㆍ심동용ㆍ성복임ㆍ박은경ㆍ방미숙ㆍ유재수ㆍ최수연ㆍ김순현ㆍ김진후ㆍ채명기ㆍ조명자ㆍ김해련ㆍ오진택ㆍ이대한ㆍ김철환ㆍ최미금ㆍ김한슬ㆍ오남석ㆍ정용한ㆍ윤충식ㆍ박영선ㆍ백승기ㆍ이채명ㆍ권태익ㆍ김성태ㆍ이혜원ㆍ최지원ㆍ국은주ㆍ김선희ㆍ금종례ㆍ김현석ㆍ방성환ㆍ이오수ㆍ윤종영ㆍ이선구ㆍ박옥분ㆍ이은미 의원 발의)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과 김성남ㆍ이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최근 1년간 경기도에서는 약 10만 그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평과 가평에만 약 7만여 그루가 집중돼 경기 동부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선충병은 산림의 소유 형태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데 반해 현재의 분산된 방제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인력만으로는 여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경기도 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속해서 지정하고 방제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구분 없이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목의 발생부터 제거ㆍ처리와 사후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ㆍ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방제와 수종 전환에 따른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의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나무재선충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산림재난입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훼손된 산림과 산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위원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건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여 경기도 내 감염목이 2022년 1만 5,592본에서 2026년 9만 9,587본으로 약 6.4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양평군과 가평군의 피해가 경기도 전체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방제책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을 지원하려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행정구역과 산림의 소유 형태를 넘어 확산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가 집중된 양평ㆍ가평 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확대와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ㆍ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찰부터 피해목 제거ㆍ처리, 사후점검까지 방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종 전환에 따른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실보전과 조림ㆍ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와 신속한 행정ㆍ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ㆍ인력 지원과 산림 회복 지원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지역별 피해 집중도를 고려할 때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순옥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성수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윤순옥 의원님은 양평의 의장님 출신이에요. 여주ㆍ양평은 또 지역구가 한 지역구인데 아마 이 건의를 김선교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아마 국회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옛날에 광주인가요? 거기서 한번 이 병이 생겨서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 돼서 복구되는 데만 해도 한 수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재선충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5년 전에 광릉수목원 쪽에 이렇게 발병이 돼서 그때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박홍수 장관이었거든요. 한농연 출신인데 이분이 와서 그 재선충 한두 개 발견됐다고 해서 난리 부르스 친 적이 있어요, 막 성질내고 공무원들한테. 근데 그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면 너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지난번에 우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약제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니, 다른 데에서 개발한. 중국은 그걸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평 쪽, 양평은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근데 가평과 양평이 한 7만 그루가 지금 감염이 돼 있다고 그러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를 방제할 수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안 되는 거고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지 우리 도비라도 써서 하는데 도비는 자꾸 깎으려 하고 우리 도비라도 들여서 우리 가평ㆍ양평의 그런 감염된 고사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윤순옥 의원님께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송미령 장관이 오늘 양평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꼭 전달이 돼서 “국비가 없다. 국비 좀 내려서 이거 고사목들 다 없애고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내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순옥의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재선충 이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농정위원도 아니신데 이런 제안을, 건의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잠깐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77만 그루가 전국에 그런데 방제하고 있는 건 309만 그루 그다음에 피해 시군구는 170개 군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재선충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는데 역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건의안을 내주셔서 어떻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건의안을 통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의 많은 지원들이 돼서 이 피해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순옥의원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건의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네.
옥분
박옥분위원
현재 어쨌든 70%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윤순옥의원
특별방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이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보다는.
윤순옥의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70% 나오나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70%는 나오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30%는 그러면 양평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비로…….
옥분
박옥분위원
도비인가요, 양평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비하고 양평하고. 보통 지방비로 되면 도비하고 3 대 7로 해 가지고 보통 나누기 때문에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현재 실제로 70%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리고 이게 통합방제 지금 건의안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 차원에서 이거를 방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경기도도 워낙 넓은데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예산도.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건의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70%가 국비가 나온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예산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 자체가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하지만 70%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70%, 보통 작년에 나온 게 68억 정도 나왔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68억인데 그것을 양평 말고 전체, 경기도 전체인가요? 그 금액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140억 정도 됐었는데 국비가 76억,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43억 정도 됐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그게 양평만이 아니라 전체 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체 다. 가평군은 25개 시군에 해당하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로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31개 시군에 배분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준이 이제 피해 고사목이 있거나 예방나무주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거로 한다.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좋은 건의안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미 불난 집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끄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예산을 더 들이는 방안은 없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를 하는 게 있고요. 이미 이제 피해가 돼 가지고 고사목이 되면 그 고사목을 처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그러니까 사전ㆍ사후에 대한 게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방나무주사를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방나무주사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전체 산림청도 그렇고 약간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되는 데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다른 해충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재선충병은 특별히 이게 전국적으로 특정 수종에 대해서 이제 막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대로 방지를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윤순옥 의원님이 축산인이에요. 축산환경개선자금 필요하시면 우리 이강영 국장님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광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소관 의안 제85호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마루 여주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도민 편익ㆍ수익사업을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도민 편익ㆍ수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용자 편익 및 독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 시설을 유료화하고 도민 편의 증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반려마루 복지 및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능은 도민에게 무료로 지속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 위탁사업 및 위탁기간, 수탁기관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며 수입액은 반려마루 동물복지ㆍ시설 개선 등 운영비로 재투자하여 부족한 도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 자립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위원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변경 동의안 제출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반려마루(여주)의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반려견 놀이공원 운영, 전문교육, 시설 대관 등 편익과 수익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과 이용료 징수 및 수입료 활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적정’으로 심의된 만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편익ㆍ수익사업 추가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변경은 새롭게 확충된 야외놀이시설과 기존 시설ㆍ인력을 활용하여 도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반려마루는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수익사업으로 인해 보호ㆍ입양 등 본래의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위탁사무의 범위를 편익ㆍ수익사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별 이용실적과 수입ㆍ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 뒤늦게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행정 쪽에서 유료로 하는 다른 지자체는 또 혹시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다른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요금을 산정할 때 거기를 좀 참고해서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쪽에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셨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안, 이번 동의안에 제출한 거를 저희가 추산을 해 봤더니 약 1억 8,000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수입이 1억 8,000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백승기위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변경됐을 때 이용자들이 항의나 민원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존에 무료로 하고 복지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던 거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관 업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유료로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위탁기관이 에이치에이인터랙션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평가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잘하셨나 보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이번에, 저희가 올해 다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옥분
박옥분위원
여기 한 군데 들어왔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3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한 군데…….
옥분
박옥분위원
한 군데 들어온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잘해서, 잘하기도 하고 또 들어온 데도 없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들어온 데도 없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아니, 궁금해서. 혹시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어떤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었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도 여러 군데 경쟁을 시키고자 공고를 3차까지 내고 여러 군데 의견을 많이 전달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직 사회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나 보죠.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기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우리 변희정 과장님이 여기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방문객이 넘쳐난다고 자신만만하시던데, 변희정 과장님! 맞죠?
희정
변희정축산동물복지국반려동물과장
네, 저희 민간위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광범위원장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저도 한 마디…….
서광범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이 1년에 27억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민간위탁 비용이 27억입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율면에서도 한 2만 7,000평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비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천시에서도. 그래서 그게 19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할 때는 한 350억이 넘었었는데 9대에 오면서 좀 안 되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운영비를 보니까 27억씩 드는 거 보면 이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게 운영상. 그 규모가, 제가 여주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신규 하는 데는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막 20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잘못하면 다 시도의 부담이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데는 시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00% 이천시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각, 꼭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시군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운영비가 민간위탁 비용이 27억 드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에서 20마리 정도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1명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저희는 또 공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많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천시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상시 보호두수를 좀 줄이고요. 민간이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마루(여주)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현안보고의 건 - 축산동물복지국 (3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축산동물복지국 3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의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광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페이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농업경제지주 경기본부, 경기농협포럼 운영협의회,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4개 기관이 오는 9월 10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ㆍ축협 경축순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홍보를 추진하며 퇴액비 품질관리와 살포ㆍ경운 작업을 지원하고 농가 참여를 독려하는 등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분뇨의 자연순환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축순환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스마트축산 발전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축산 데이터 거점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26년 10월 중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협약 체결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도내 축산업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형 스마트축산 선도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 축산 기술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첨단장비 및 기술 실증을 상호 협력하고 도내 축산농가 및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실습 및 AI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군부대 경계지역 야생갈대 사료화 업무협약입니다. 한강 하구 군부대 경계지역에 자생하는 야생갈대를 채취하여 사료화로 활용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군부대 경계지역 야생갈대 제거를 통해 경계작전 지역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군 상생협약으로 26년 10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에는 경기도 수도군단,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육군 제17사단, 전국한우협회 김포시지부 6개 기관이 참여하며 군부대 경계지역 내 야생갈대 채취 대상지역과 작업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야생갈대의 수거ㆍ운반과 조사료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관군 상생협약을 통해 군부대 경계지역 야생갈대를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위원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드디어 농민단체 행사에 참석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김동연 지사님이 농민단체 행사에 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참석 안 하셨는데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안건을 건의하셔서 좀 더 농축산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협약에 대한 거는 뭐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경예산안 자료 이 내용들은 이따가 할 거죠?
서광범위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예산에 관해서는 이따 다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도지사가 농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안 부분도 얘기할 건데 그 예산안 부분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농정에 관련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거가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정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일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광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5쪽부터 650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937억 8,2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2,4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580억 9,4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2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66억 6,8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국비 17억 4,600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국비 15억 4,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98억 2,2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1,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등 국비 14억 3,197만 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국비 13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69억 8,2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기도립동물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도비 2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2억 3,6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반려마루 민간위탁 도비 약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1억 9,3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방역수의사 인력 감소 등 사업량 조정과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4억 6,0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감소 등 사업량 조정과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9억 6,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2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 도비 19억 9,525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위원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총괄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937억 8,2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2,4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국비사업 매칭을 위하여 지방채를 3억 2,567만 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580억 9,4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총 67개 사업으로 74억 7,6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50억 2,5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체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시군 보조사업은 총 20개 사업이며 12억 2,8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시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조정,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여부, 사업 대상자의 참여 의향 등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의 반복적인 감액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집행액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단기간 내에 감액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경기도립동물병원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경기도립동물병원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므로 사업 일몰 이후 당초 용역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3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조정 및 행사, 공사 규모를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의 포기 및 시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상당 규모가 감액되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수요와 추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7,401만 원 증액된 772억 8,885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23억 1,3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30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9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6억 6,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791만 원 감액된 1,059억 7,243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6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69만 원 감액된 925억 7,806만 원입니다.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행사 규모 재조정 등을 통하여 나무가꾸기 행사 사업 2,5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7억 8,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8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22만 원 감액된 133억 9,437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수목원 내 기존 전시온실을 태양광 전시온실로 조성하기 위한 바다향기수목원 RE100 태양광 전시온실 조성 사업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지급 관련 부서 간 국비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광범위원장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조도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총괄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772억 8,8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7,4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것이며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하여 지방채 6억 6,023만 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9억 7,2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79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일부 신규ㆍ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없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현황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기정액 1억 이상 중 30% 이상 감액한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7억 8,725만 원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쪽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 대부분은 행사성 사업 중단이나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시설 정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일률적인 일몰이나 감액을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과 자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절감 등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조정은 일부 공감하나 사업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일몰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부의장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요.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그다음에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이나 본인 인증 여부에 관련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혹시 공문이 오갔던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표인 1,550㎾에 대한 법정 의무 설치가 정확하게 몇 ㎾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컨설팅 용역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전문컨설팅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국가책임 뭐 그 건의안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드리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까지 소나무재선충 관련한 방제 예산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축산국에 조사료 생산 지원 5년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병원 예약이 돼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에 또 관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걸 질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차성수 국장님, 우리 무궁화가 나라꽃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닌데 관습적으로는 나라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위원장
관습적으로 나라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광범위원장
그런데 나라꽃 지정을 법제화하려고 여주의 콜마 사장님이 무궁화 역사전시관도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국가에서 법제화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저도…….
서광범위원장
그거는 잘 모르시는 사항이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광범위원장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무궁화꽃이 나라꽃이 안 됐다는 거, 법제화가 안 됐다는 것을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요. 혹시 촉구 건의안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장 여주의 관심거리가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광범위원장
2022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전년도에 실시설계비 8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광범위원장
그런데 반영하기 전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통과까지 됐어요. 예결소위까지 통과되고. 근데 그 당시에 대표단에서 이 예산을 깎아서 정말 어려웠는데, 전년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3년 만에. 왜냐하면 반영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할 때는 여주의 해슬리 나인에 똑같은 휴양림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올해 지금 1,27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8억 중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광범위원장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서광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반기 11대에서도 이 예산만큼은 전반기에 빨리 조속히 좀 진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토목하고 건축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분리돼서 했었으면 이 예산이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이미 진행됐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에 점점 미루다 보니까 이게 뒤로 미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게 연내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진행하는 그 절차에 너무 빠져서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거 봐요, 노력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도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도 45% 정도 뭐 입력하라고 전산으로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과연 국장님?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여주는 여기에 이제 강천역이 지금 신설하려고, 한 333억을 여주시장님이 간이역 신설하려고 여주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안 나와요, 0.3밖에. 그런데 강천에 이 도유림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 비율에.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는 1.03으로 나오는데 그건 미래의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한 그 비용편익분석 비율이고 현재는 0.3이에요. 거기에 도유림을 개발하게 되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도움도 되고 남부권역에 이런 휴양림 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 조성계획에 정말 어렵게 반영을 했는데 이걸 올해 그 일부 잔액 빼고 다 삭감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안이 올라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또 백승기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여주의 현안사항이 이렇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꼭 이 예산만큼은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이 질문했듯이 별빛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의지가 어떠신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 서광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이제 가느라고 기본설계까지도 되게 어렵게 갔습니다. 그 기본설계는 마쳤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사실상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라서요.
백승기위원
그럼 국장님이 보기에 이게 시작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위치인데 시작을 해서 준공 목표가 몇 년도인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이제 실시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에 여러 가지 비용추계나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최종 준공이 실시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은 뭐 일단은 29년을 저희는 목표로 왔었는데 29년에서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9년에서 30년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29년이나 30년은 준공하겠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로서의 목표는 원래 그렇게 공정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저기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또 지지부진해지다가 내년도 돈도 없다, 예산 없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8억에서 1,2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다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가유산영향진단까지는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27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계획은 해 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잔액, 실시설계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합니다.
백승기위원
그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수립하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뭐 저희가 올린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조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거예요. 그럼 못 했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꼭 경기남부에 도유림이, 휴양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이 목표가 29년도였으면 29년도로 잡고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많이 하는 거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최선만 다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만, 사명감 갖고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다음은 우리 축산동물생명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총괄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벌꿀 채집용 전동레일카, 그 사업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백승기위원
2개 시군의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사업량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 사업은 이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반영된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레일카가 양봉장에다가 레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무거운 벌통이나 물건을 그 레일을 따라 움직이게끔 하는 건데 이게 신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곱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 요인은 이게 지금 총사업비 100으로 봤을 때 50은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50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한 3 대 7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포기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7개 신청 농가가 어느 시군으로 돼 있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관계는…….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가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양봉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영세,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효용성 측면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아마 좀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이제 벌꿀은 시기마다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옮겨 다니는데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문제도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온난화가 되고 남쪽부터 중부지방대가 기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역별로 개화기가 다 틀렸는데 지금은 일시에 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동양봉보다는 고정양봉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런데 포기한 거는 먼저 말씀드린 아마 그런 이유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도 지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몰시킬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와 가지고 검토에 의해서 반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백승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몰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다시 한번 또 하나 질문 올리면 지금 축산 예산 중에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가축전염병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돼 있던 것 중에 미집행되거나 아니면 약간 불용이 예상되는 거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입찰잔액 이 정도가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긴급방역비 쪽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동물에 대한 거점 초소나 예방이나 이런 전염병에 관련한 예산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동물생명국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거의 뭐 그냥 전멸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방약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하여튼 가축질병이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AI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한 군데서 발생이 되면 시군 간의 경계를 떠나서 도 간 경계까지도 그냥 넘나들기 때문에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한우농가 가격이 상당히 좋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우농가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3년에 걸쳐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요즘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가격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가 많다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이제 개량에 관심을 둬 가지고 개량에 치중하다 보니까 소의 품질, 고기의 품질도 좋아지고 아마 그런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아기 소부터 싹쓸이를 한다는 소문도 많이 들려요. 그러면 유통시장 전체를 흔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이런 것도 행정 쪽에서는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생산자단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옛날에는 축산법 내에 한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우법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법은. 그래 가지고 이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농식품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담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소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지금 농가들이 단가가, 가격이 상당히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걸로 해 갖고 자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 순리로 가는 그런 쪽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해서 없다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특정 대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이런 건 행정에서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최대한 방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백승기 예결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별빛 자연휴양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사랑의 하트를 뿅뿅뿅 날려드리겠습니다. (웃 음) 두 번째로 우리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김성남위원
우리가 이제 축산이, 축산 가격이 요즘은 좋죠,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요즘 계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괜찮습니다.
김성남위원
축산의 조사료라든가 사룟값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축산농가들이 겪어왔고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을 좀 받는 기분이죠,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만 이제 AI로 살처분한 것들이 이제 거의 복구가 돼 가지고요. 한 8월 말부터 이제 알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쯤 되면 계란값은 지금보다 상당히 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축산농가도 적정 가격에만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
어쨌든 이제 축산을 하려면 전염병 때문에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이럴 때에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50억을 증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 조서를 올렸는데 아마 삭감을 이렇게 올리신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비는, 방역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깎으려다가 10억, 20억의 손해가 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가 2억, 긴급 가축방역비 1억 4,000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일단은 뭐 거점 우리 통제초소나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적정한 지역에 전진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재정 상황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니, 방역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거는…….
김성남위원
이런 거는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깎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역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절대. 다른 데서 좀 깎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로 좀 할 겁니다. 럼피스킨 접종 시설비도 한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요새 럼피스킨은 없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럼피스킨은 옛날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1종으로 분류가 돼 있다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걸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2종으로 하향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내년부터는 이제 예방접종 안 할 것 같고요.
김성남위원
안 해요, 그거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럼피스킨이 더 이상 발생된 데는 없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더 이상, 뭐 산발적으로는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요 근래에는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축행복농장이 이게 총 25억에서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100% 다 집행이 됐고 올해도 많이 집행이 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이미 그 농가들이 신청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고지도 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기존의 대상자는 다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올해 아마 예산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불만 있지 않을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뭐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지만 예산 형평이나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것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김성남위원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 농가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다음에 볏짚사료, 조사료용 이거 진짜 어렵게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제가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었고 해서 이거 볏짚비닐 사업은 어렵게 세웠는데 이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가 감액이 됐죠, 이게? 한 1억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1회 추경 때 반영됐던 예산안이 감액이 됐고요. 그 요인은 저희가 실수요를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수요 파악한 거대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그러면 한 1억 원을 들여서 우리 볏짚비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존에 올해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그렇게 나와 가지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뒤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왜 안 해 줬느냐, 기껏 세웠는데.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이제 가을에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김성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감액된지 모르잖아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그 결과에 사업량을 올해까지 집행 가능한 것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우리 어려운 가축농가들이 이렇게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우리 안성, 이천, 포천이 거의 1ㆍ2ㆍ3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양돈, 돼지로 봐서는 안성, 이천, 포천이 전국적으로도 5대 산지 중에 세 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가금류는 포천이…….
김성남위원
포천이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강원도 전체 가금류보다 많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김인영 이천의 10대 때 농정위원장님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하셔야죠. 이렇게 저는 다른 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전염병 방역비는 깎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축방역비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인영위원
거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102페이지인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인영위원
컨설팅이 유관기관하고 공동연구 추진을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인영위원
저거에 보면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가 1회 추경에는 또 포함이 됐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인영위원
그리고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 사업은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조금에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전액 이거는 도비가 아닙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도 그렇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또 하는 것보다는 그쪽 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면 행정력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이었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저희가 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하에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비용도 더 상승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좀 다시 발생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냥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영위원
조사료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이나 농촌 출신 축산인 많은데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나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이천에 이제 포함이 최고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소진을 못 한 건가요, 예산을?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벼 수확하고 나면 논에 볏짚을 하얀 비닐로 이렇게 말아놓은 것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비닐인데 저희가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파악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저희 재정 상황도 여러 가지 여의치 않고 해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 보자,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파악된 대로 다시 감액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인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 시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4개 시군에는 그럼 차질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 시군에도 다 의견을 조회해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 방역비 얘기하셨는데요. 2010년부터, 그때 10월인가요? 그때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2011년 4월까지 공직자들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군인들도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예산도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해서는 진짜 꼭, 진짜 작은 예산을 들이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을 수천억, 아마 수천억도 더 든 것 같습니다. 그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상비나 구제역의 장비나 거기 뭐 매몰되는 그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국에서도 상당히 애쓰고 계시지만 축산농가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축산국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거기의 축산농가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구제역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취 문제도 상당히 도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안성에 시범으로 한 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시군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악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축산국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제가 자료요구는 해 놨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차성수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하고 그리고 RE100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너무 중심적, 중앙집권적인 전력 공급이었다면 분산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단순한 에너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전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신재생에너지법 그리고 녹색건축법 이런 부분, 법적 의무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부분, 공공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중앙 중심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모범과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과 재정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책임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국가 비전에 있어서 2050 탄소중립을 지금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해외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국제유가나 가스 가격 폭등하고 전쟁 이런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에너지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동물국장님께 좀,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지금 축산진흥센터 RE100 태양광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이 편성됐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 원 남기고 19억 9,525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의 약 98.8%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올해 사업은 이제 뭐 안 하겠다라는 계획 변경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의회에서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20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거죠.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감액하겠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태양광 RE100 이거는 우리 사업소 지붕 그러니까 축사 지붕 위에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은정
고은정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지금 이 사업이 RE100 태양광 설치, 이거 에코팜 내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13의 의무사항이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거하고 녹색건축법.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근데…….
은정
고은정위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자, 그러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98.8%의 예산을 전액 감액함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결과는 중지된 것 아닙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기한 내에 또 이게 기한이 있죠,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8년 1월 28일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감액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곤란하시죠. 그럼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 의무사항인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저희가 부담할 과태료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떤 부분에 과태료가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러니까 태양광을 그 법적 의무량만큼 설치해 가지고…….
은정
고은정위원
국장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13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태료 없습니다.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녹색건축법에는 있어요, 2,000만 원 이하.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인 부분을 집행부가 사전 컨설팅, 전문 컨설팅까지 다 해 놓고 위원님들께 작년에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봤더니 모 위원님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왜 기후에너지국 예산이나 RE100 사업으로 안 했냐, 굳이 축산 일반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까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검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에너지기금이나 RE100 사업으로 검토 부서하고 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지금 법상으로요, 저희 기후국에서는 전략적인 방향은 뭐 논의를 하는데 개별 단위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의무화된 각 그 단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은정
고은정위원
의무화된 대로 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기금 있고 RE100 사업이 국에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근데 굳이, 그때 당시 11대 의원님들께서는 왜 축산에너지 가뜩이나, 사실 이렇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0억 가까운 20억 2,000, 실시설계비 빼고 19억 9,525만 원이면 축산 예산 다른 사업들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 스스로 의회한테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스스로 지금 거의 전액에 가까운 98.8%를 감액해 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행감 수준으로 되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전문컨설팅 받아놓고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경기도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감액하면서 국장님, 내년도에 이 예산 다시 세울 겁니까? 법정 기한이 있는데, 2028년 1월 28일까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 예산 중에 전체를 투자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했을 경우에 그 양의, 생산되는 양보다 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법정 수준은 충족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그 법정 수준 충족하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1,550㎾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주차장이 주로 되고 있고요. 녹색에너지법에는 증축ㆍ신축ㆍ개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법정 의무사항이, 1,550㎾ 중에서 법정 부분이 정확히 얼마냐? 그러면 녹색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냐 그걸 명확하게 가져오세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가 납득이 가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설계는 마쳤고요. 설계는 마쳤고 나머지는 이제 올해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감액했으면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거는 법적으로, 최소한 전체는 못 하더라도 법적 의무량만큼은 해야 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근데 왜 삭감하셨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요.
은정
고은정위원
집행이 안 됐어도. 그러면 저한테요, 내년에 예산을 할 거면 발주, 입찰, 계약, 착공, 공사, 준공, 실시, 설치, 확인까지. 2028년 1월 28일 기준으로요. 역산 공정표 있습니까? 역산 공정표 제출하세요, 그러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집행부 스스로, 이거는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경기도가 스스로 민간과 공공기관에는 탄소중립 그다음에 RE100 하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했죠? 공공부분 모범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스스로 방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그리고 이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지금 보면 기한연장이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현재 행정규칙에는 설치 의무 면제 대상과 연장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연장된다는 뭐 에너지공단이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없는데 단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이렇게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열심히 설득해서……. 이게 단지 2025년, 2026년 업무보고에도 정책사업으로 돼 있고요. 2024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스스로 집행부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는 집행부가 이 예산을 감액할 정당한,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감액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기도 재정 없다고 해도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자료 제출하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방역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그 예산이 뭐 아주아주 소액이 삭감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여쭙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오늘 회의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우리 방역 참여자에 대해서 제가 정신건강이 우려돼서 국장님께 여쭈려고 그랬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국장님 오늘은 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방역 참……. 예산서,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게 20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집합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개별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집합 힐링 프로그램은 사업추진이 완료됐고 개별 힐링 프로그램은 사업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또 미흡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지출이 다 안 됐으니까 미흡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 방역 참여자 정신건강서비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백승기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살처분하거나 그러면 그 살처분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군의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살처분하는 거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트라우마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올해도 10월 달이 되면 방역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봄에 끝나면 그 이후에 한 5월쯤 돼 가지고 저희가 그때 참여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 방역이 끝나서 우리 행정의, 행정 편리적으로 행정에 기준이 돼 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특별방역기간이라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방역에 그냥 전 저희 경기도의 국이나 시험소 직원이나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다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 수의사 말고 그냥 의사 출신은 없으신 거죠? 정신과 출신도 없으신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 이 프로그램을 좀……. 아니, 보니까는 이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또 괄호 해 놓고 포상금이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개별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포상을 해서 그 얼마큼 포상한 액수 갖고 네가 그냥 알아서 치료해 이런 개념이 아닌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개별은 저희가 2박 3일 정도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일정한 예산, 돈을 가지고 본인이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는 잘 모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방역을 하다가 진짜 외상 뭐랄까 정신적인 그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방역에서 배제시키고요. 그런 친구는 개별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다 병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거는. 그건 별도고요. 이거는 전체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러면 환자로 됐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다시 또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미숙
김미숙위원
증후군, 그러니까 그건 환자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환자이고 지금 이 증후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상이 있습니다, 공상.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 치료가 되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걸로 치료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거는…….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에서 포상금은 제가 생각하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포상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농업과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업과 축산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제 제 직업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보는 관점이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하나 가축질병 정밀진단에 대한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제가 부족하면 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미숙
김미숙위원
네. 동물질병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검사에 대해서……. 가축 질병들을 정밀진단하는 이유가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봤더니 그냥 집행 예상 잔액과 그다음에 도 재정 여건으로 감액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근데 그 가축들이, 그러니까 가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어저께도 안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국장님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항체검사를 390건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및 유전자형 분석을 200건. 모두 해서 한 590건을 검사 분석하는 걸 줄인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전염병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관리 대상이나 검사 기준에 이렇게 그런 예상을 하면서 감액을 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은 1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정전염병이 쭉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소모성 질병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법적으로 인체에 그렇게 크게 유해한 건 아니지만 생산성을 많이 떨구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약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감액한 사업들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예산들입니다. 남부와 북부에 시험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재료비 성격으로 예산이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납품을 하고자 계약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작년에 구입해 놓은 거, 올해 구입했던 거 해 가지고 재료비 뭐 진단시약이라든지 약품 등등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전체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 예측해서 수요를 측정해 보니까 약간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싹 모아 가지고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바웃으로 잡으시는 거죠? 하기야 뭐 예산 자체가 어바웃이기 때문에.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전년도에 예산 소요될 거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다음 연도에 할 예산,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산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 결과가 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액을 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올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 감액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한테 또는 가축농가들한테, 가축한테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잠깐만 쓰겠습니다. 하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동물하고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32페이지에서부터 234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한 9월부터 쓸 예산들이 다 아예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 예산 갖고도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현재 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시군에다가 다시, 시군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도 주고 같이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번에 유실동물, 유기동물 구조관리하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비 해서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반영이나 이런 거를 감액 수요를 조사했더니 이 정도는 감액이 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유실동물,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유실ㆍ유기동물이 매년 요즘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좋은 거라는 얘기인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좋은 현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좋은 현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감액을 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도 그냥 예산 때문에 다 감액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하여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아주 진짜 쓸 예산만 좀 하고 이렇게 좀 최대한 알뜰하게 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PTSD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장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은미위원
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축행복농장 84호를 지원하고 가축행복플러스농장도 1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근데 이번 추경에서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 도비가 25억에서 22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가축행복농장 플러스 인증 농가의 사업기간 부족 예상”이 감액 이유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 부족을 예상해서 도비 3억을 감액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축행복농장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 26년도 사업은 25년도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가축행복농장이 일반 농장하고 플러스 농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플러스 농장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가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 이런 상황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어차피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느니 여태 재정 상황도 이러니 이 돈을 반납해서 다른 데 먼저 쓰게 하고 내년에 추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해 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플러스 농장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 기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농가들이 한 80농가 이상 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행복농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업보다는 그 농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은미위원
농가에 필요한 것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백화점식으로.
이은미위원
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뭐 자재를 갖고 오는데 외국에서 갖고 오는데 그게 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개별적인 사정이 다 있어 가지고요. 그건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전 같으면 그냥 사업 두고 이월시켜서 사업의 종료가 내년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종결을 짓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이은미위원
예산 결국 부족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래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감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인증 절차 때문이었나 또는 대상 농가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 대상 농가 선정과 인증 절차,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축산동물복지 분야 홍보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에서 6,45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횟수도 당초 25회에서 10회로 줄었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나 홍보성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홍보횟수를 25회에서 10회로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홍보효과는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횟수만 줄이는 건지 아니면 홍보매체나 방법을 바꿔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그 홍보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성이나 아니면 이런 쪽을 먼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지면이나 아니면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 쪽을 기획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 내의 G버스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 인터넷 등등 우리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쪽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마루는 상반기에 1만 6,000명이 이용했고 교육도 149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홍보비를 드리는 대신 반려마루나 아니면 축산 관련 행사나 시군 축제를 할 때 그럴 때도 좀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또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반려마루하고는 저희가 그 앞에 CJ 아웃렛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요. 거기다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고 거기서 홍보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도 같이 좀 이용하고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이은미위원
올해 봄철 경기도 산불이 78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초동대응을 잘해서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됐었습니다. 근데 산불은 봄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래서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 산불방지대책비가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순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가을철에 산불감시원이 9명 그리고 산불정화감시원 2명 이렇게 현장인력을 줄이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에 산불조심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감시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11명을 줄여도 초동대응에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재정 여건이나, 저희가 그동안 쭉 추계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산불이 났는데도 가장 적게 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초동진압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최적화된 인원이 어디일 것인가라는 거를 좀 도출해서 한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요주의 지역들은 유지를 하고 그동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어제도 이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우리 국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으리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같은 대답이 거의 나와 가지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불이나 이런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예방해야 되는, 아까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절대 되면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 63%인데 가을 방지대책본부는 11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예산 감액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하여튼 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후플랫폼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 좀 고도화,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세 분의 기본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 네, 그러시죠.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성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OBS 윤도진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최만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이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경도 좀 해 보네요. 입장이 바뀐 것 같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2026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이건 삭감이 안 됩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해서 세웠던 예산들인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리고 저희는 이게 왜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게 좀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 추경을 해서 예산이 이제 삭감안으로 올라가면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추경이 이제 삭감 추경으로 왔는데 2027년도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조만간 이제 2027년도 가예산 세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조실과 협의해서 이제 저희 의회에 11월 달에 또 예산안이 올라올 건데 그때도 이렇게 이거 다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법정 의무사항까지도 재정 여건 때문에 삭감까지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이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사업들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중하게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도 이해하고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내년도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삭감을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재정 여건이 좋아지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대략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삭감을 반대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가자, 본예산에 세워둔 안대로 가자고 해도 동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부동의하실 거죠? 국장님, 축산국장님, 부동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질의를 해도 결국은 의결할 때 동의 여부를 물을 텐데 동의 여부에서 부동의 나오면 이게 참 난감해질 것 같아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들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입찰 직전까지 간 도립동물병원 연구용역 전액 삭감 같은 경우도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경기도 공공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2억을 담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검토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용역비는 삭감한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려마루가 경기도 내 오산 거 하나 빼놓고는 경기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여주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하나는 화성시장한테 동물병원 등록이 돼 있고 하나는 여주시장한테 동물병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물병원은 2개가 있는데 단지 그 기능이 뭐랄까, 공공의료원 정도를 할 만큼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있는 수의직 정원을, 미충원된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임기제로 전환해서 일반 의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 와 가지고 공공의료원으로 도내 2개 있는 동물병원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게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공공 동물의료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적정 운영방식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와 판단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용역 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도 예산 안 세우실 거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제 11대 전반기 때 농정위에 있을 때도 이 동물병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다수 많은, 우리가 지자체를 다녀봐도 정말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하고 대체적인 동물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그림을 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하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좀 없을 것 같아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제 가축행복농장 같은 경우도 3억을 감액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집행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건 경기도형 복지축산을 한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증해 주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선호도도 좋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잘 집행되던 사업이 왜 올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26년도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5년도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된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하반기에 하다 보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예산이 집행이 좀 늦거나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고 27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제 사실은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나름 자체평가에서도 우수한 사업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 부족은 정책수요 부족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전년도 집행실적이 높은 사업이었고 저는 좀 예산을 감액하기에 앞서서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일정 관리에 좀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축복지정책이 예산이나 행정일정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예산 교부시기를 좀 개선한다든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삭감을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제 법정 의무 사업을 재정난만으로 사실상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RE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98.8% 삭감한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법정 의무사항인데, 그렇죠? 경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는데 뭐 우리 경기도에 페널티 같은 게 없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말씀하신 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건데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금 후자에 말씀드린 법의 대상인데 거기는 아직 하위규정이 처벌규정이나 이런 게 확정은 돼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다시 또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잡았던 예산보다.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뭐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기후에너지국 잠깐만 짧게 몇 가지만. 이제 기후에너지국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 지역의 부분에 해당되지만 저도 사실 별빛 자연휴양림 예산 98.4%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의 불일치이지 않나. 행정절차 때문에 올해 쓸 수 없었다면 왜 8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지, 편성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원래 기본계획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연내에 실시설계 부분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좀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제 이번 감액의 문제점을 보자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편성 시점하고 실제 행정절차의 진행속도가 맞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특히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라든지 설계, 공사기간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만연해 있어요. 이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걸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굉장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제 산불감시인력 감축하는 거 이 부분도 가을철 산불 대응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건조기간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현장감시인력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그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또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플랫폼 저희가 또 올리고 하면서 지금 계속 과학감시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요. 인력은 좀 줄었지만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이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실제 산불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감축 이후에도 산불예방이라든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상 여건 악화 시라든지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런 추경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동일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재정 여건이 재정난, 재정 여건 어려운 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하나 이 세부 사항에 감액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왜 이런 추경이 이루어지나?’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추경에 대한 수치보다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5분발언 말미에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농정 예산이 몇 %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임기 중에 4%까지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 5개년간 쭉 예산 상황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은 계속 늘었어요. 어제 박종민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경기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계속 늘었는데 농정 예산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강영 국장님, 우리 농정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몇 %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축산 예산만 보면 전체 37조 6,000억 중에 저희가 축산 쪽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0.4%입니다. 1,581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축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예산 전체가 3.18%예요. 근데 4%까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4%까지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2027년도 정부 편성 예산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정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릅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820조 9,000억입니다.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어떨까요? 정부의 채무는 GDP 대비 51.6%인 1,413조에서 2027년도에는 1,519조로 1,500조가 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 한 106조 원이 증가한 막대한 규모죠. 단순하게 ‘아유, 국가 채무가 늘었어.’라는 이유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 국가로, 아니면 국가 부도 사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빚의 규모만으로 국가 재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지방정부 재정이나 단지 빚의 규모만으로 재정 파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가계 부채는 수입이 끊기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채무나 지방 채무나 정부의 예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공직에 계시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왜 빚의 규모만으로 국가 재정을 판단하지 않느냐 하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얘기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 수치는 2026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 하락한 48.3%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반도체 활황이고 굉장히 국가적인 수출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장과 민생회복,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계획 때문에 국민들은 ‘아! 내년도부터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원칙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재정 파탄 상태처럼 규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일반회계는 약 38조, 특별회계 포함해서 42조, 그냥 통칭해서 한 40조라고 하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5조에서 7조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한 45조 또는 한 47조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런 추경예산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만, 16개 광역시도는 전부 다 예산을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부터 모두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재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7조 원 규모 상환 부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은 대폭 감소돼서 지금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전부 감액으로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걸 가지고 위원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정예산이 깎여져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되어진 것은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추경은 우리 왜 세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액, 증액한 사업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전부 감액돼 갖고 이렇게 예산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 추경 자체의 필요성과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회계는 일반 가계의 회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그것이 문제라면 그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해 나가면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일률적 예산 삭감으로는 그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혹여 왜 농정위 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농정 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된 것은 이행되어져야 되고…….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향후 추경 신규 증액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연내 집행 가능성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단기간 내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출안 설명서 102쪽에 보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한우 고기 성분 등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원인 고급육 생산 및 관리방법 도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한우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정도로 엄청난 성분분석을 통해서 고급육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볼까요? 2024년도에 얼마였죠? 8억입니다. 그렇죠? 아니, 8,000만 원이네요. 25년도에 8,000만 원. 근데 26년도에는 예산 자체에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좀 반영하고 지금은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제1회 추경에서 이렇게 신규 또는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제2회 추경에서는 다시 감액한 사업이 총 3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변경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 이후로 이렇게 해서 1억씩 감액됐다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감액이 되어진다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조사료 볏짚비닐 사업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을 전부 다 이런 이유로 자꾸 감액을 하면 결국은 예산의 신뢰성, 도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걱정하셨거든요. 정말로,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 차성수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청사시설 유지관리. 찾으셨습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료 확인 중) 얼마 감액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6,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맞습니다. 6,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절감해도 현재 노후화가 진행돼서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수비를 책정했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일몰할 경우에 시설물 안전과 이용환경 저하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는 철거를 한 상태라서요. 새로 지은 상황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철거를 했다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본 건은 당초에, 작년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의 차고지가 가건물로 돼 있었는데 무너졌었습니다. 올해 좀 다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급한 편도 아니어 가지고 내년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좀 강구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시설 개선공사가 폭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차고지가 무너진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고지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차고지를 세워 놨었는데 그게 눈이 많이 내려서 무너졌었습니다. 철거는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약간 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건 차후에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전액 삭감해도 시설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차를 세우는 데 햇빛하고 비를 막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로 세우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당분간, 내년 이후에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 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진행하나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 판단해 가지고 진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건물안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위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차량 보관소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시설공사로 인해서, 이게 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건을 건드렸냐면 예산 문제로 안전이 좀 회피되는, 안전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해 주시고요. 어쨌든 향후에도 보수비용이나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 마무리하자면 제가 좀 또 오늘도 죄송합니다, 길게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롭게 가져주시고 농정예산 정말 절박합니다. 절박한 농민들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준비한 거 다 했기 때문에 개별 개별 사업보다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도 예산이 2025년에 비해서 축산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워낙?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2026년이 늘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몇 % 늘었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26년 본예산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26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재 1.5% 정도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안에 상승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2025년보다 2026년이 늘긴 늘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늘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말고. 추경 말고 늘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본예산 대비 늘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그 개별 개별 사업보다는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추경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축산산업이 전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경기도 축산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전체 전국의 한 1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입니다. 그전에는 경기가 1등이고 다른 지자체가 2등이었는데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바뀌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규제가 문제입니다. 규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좀 줄고는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농가 수는 조정이 됐지만 사육 규모나 생산량에 대해서는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좋은 전북 같은 데는 거기서 생산량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규모가 좀 커진 거고요. 옛날에는 관행적인 축산을 가다가 지금은 복지라든지 친환경축산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축산 형태로 가는 지금은 과도기 형태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과도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전환기가 아니라 과도기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문제가 나왔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규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규제라고 하면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일단은 규제라고 그러면 축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규제 중에 발생하는 요인이 악취 문제, 가축분뇨 문제 또 하나는 질병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악취나 질병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31개 시군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규모를 키우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전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신규 설치도 못 하고요. 이런 거로 지자체마다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규모가 크거나 확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옥분
박옥분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를 해결해야 더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높이면 됩니다, 생산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여 마리 생산하던 거를 여러 가지 기술의 증가나 아니면 어떠한 것 변경을 통해서 150마리,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어쨌든 제가 9대 때부터 우리 국장님 계속적으로 팀장님 때, 과장 때 계속 이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또 축산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규제 문제 역시도 사실은 도민과 상충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료비라든지 생산비 상승으로 사실은 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악취, 분뇨, 탄소배출 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상당히 사실은 정책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도 축산정책이 방역이나 하고 시설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는 방식에서 머물러서 경기도가 앞으로 5년, 10년을 좀 내다보고 축산업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산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있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거와 관련된 기금이 있나요, 축산과 관련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말산업에 관한 기금이 있고 축산에 관련된 기금은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말산업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저는 축산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시의성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금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산업 가지고 저는 기금 만든 건 좀 너무 지엽적이다. 확대시켜야 된다. 조례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같이 고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쨌든 예산은,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서 시군에 배분하는 역할 뭐 이런 걸 넘어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축산 모델을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어떤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플랜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그런 자원하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교 축산입니다. 근교 농협이 있듯이. 그래서 대도시가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AI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와 ICT 장비…….
옥분
박옥분위원
그거는 별도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축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예산은 어쨌든 정책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축산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 구조가 그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시의성에 따라 예산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은 철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금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얼마 남지 않았은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가 어쨌든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기후테크, 자원순환 등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요. 실제로 그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 거는 뭐 다 저희 분석…….
옥분
박옥분위원
결과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결과물로 있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데이터상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재정을 투입해서 한 거는 포션이 굉장히 적고요. 정책적 가이드를 하고 계속 의지를 보임으로써 경기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실 거의 지금 최근에 몇 년간 막 한 2GW 정도 재생에너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고요. 사실은 탄소배출이라든지 뭐 RE100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동안은 E에, 환경 문제에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산업구조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용인클러스터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출할 때 가장 큰 장벽이 지금 RE100 달성 여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려면 지금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하기도 하고 꼴찌 하기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꼴찌 그룹이기 때문에 한 8%, 9%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절대량을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절대량을 늘리는 거를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경기도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ESG 정책이 상당히 많이 후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나 ESG 이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잠복돼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상당히 죽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네팔에 대한 그런 재난도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어젠다들을 계속 이슈화시켰으면 좋겠어요. ESG에 대한 부분, ESG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국장님. 축산도 국장님, ESG 관점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가치와 철학들이 녹아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설명서에…….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1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이 올해 그냥 한 1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올리셨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2025년도 보면 전체 예산액이 6억 3,000이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중에, 그렇습니다. 5년간.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26년도에 보면 5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4억 7,000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정상황이나 또 현재의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사업인데 실제 1회 추경에서 증액할 때는 어떤 이유였죠? 원래 전해 연보다는 또 예산이 한 1억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2억이나 줄었었다가 다시 1억이 증액된 건이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 결과치를 보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볏짚비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굳이 올해 할 것만 하자. 불요불급한 건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시군과 협의했더니 이 정도 수량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서 1억을 증액했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다시 또 1억을 감액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설명하신 걸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여건들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내에 신규 증액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사업 수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엄격하게 검증하셔서, 이렇게 들쭉날쭉 몇 개월 사이에 늘었다가 몇 개월 사이에 1억이 줄면 해당 농가들은,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하고 안산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유지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 저는 원인자부담해서 워낙 방문했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유지관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조례 바뀐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지금 재정상황이 이럴 때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시설, 경기도의 공공시설들이 우리 도가 하드웨어적인 것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시군이 운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알아서 시군이 그것을 운영해서 예산 비용을 창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출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경기도에 어마어마한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오산이나 안산에 물어보면,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경기도가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좀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재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군이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여기 국장님들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아마 지사께서는 이번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우리 국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넘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도 지금 못 가져가는 상황에 있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파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만 하는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힘들면 50 대 50이라도. 저는 사실은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하기관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 비용만 높았고 실제로 시설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지역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굳이 땅값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 소유인데 시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원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저희 인원이 계속 유지관리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휴양림은 숙박시설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다르게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은 수목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원래 종자 보전이나 약간 연구 기능이 있는 데를 그냥 사실은 워낙 주민들이 좋은 환경이니까 개방을 하는 입장인 거지 사실 그건 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거의 연구시설에 가깝거든요. 특이한 종자은행 같은 것들을 우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우리가 휴양림이나 공원하고 수목원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근데 무료는 좀 아니다. 저는 생각…….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광률 위원님으로부터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관련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은미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은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은미 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 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안과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32개 사업에 12억 1,33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내역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12건에 69억 3,41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14건에 50억 4,50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은 3건에 7억 8,72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3건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부위원장
이은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의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은 종전 결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저희가 제출한 그런 안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은 결정을 해 주신 예산안심사소위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우리 경기 농촌을, 농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12건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해 주셨지만 저희는 12건 모두가 주어진 우리 재정 여건에서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정책의 효과를 최소한도로 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수혜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주신 세출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진짜 오전에, 오후에 계속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많이 검토해 주시고 심사해 주셨는데요. 저희 것은 총 14건이 조정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 외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남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주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3건 증액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시13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2명) 안광률 유경현
정욱
박정욱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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